「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제5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⑤ (생략) ⑥공사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제4항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 처리하여야 한다. ⑦～⑪ (생략) ⑫제1항 내지 제10항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일반조건｣ 제10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⑤ (현행과 같음) ⑥공사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제4항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 처리하여야 한다. ⑦～⑪ (현행과 같음) ⑫제1항부터 제10항에 규정한 사항이외에 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일반조건｣ 제10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ㅇ 문구 수정
제6조의2(하도급의 승인 등) ① (신설) ②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제42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 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의2(하도급의 승인 등) ①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 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ㅇ 조달청 지침(‘26.1.29.) 반영 - 하도급 관련 법령 명시
제7조(노임지급) ①계약담당자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노임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 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7조(임금지급) ①계약담당자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임금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임금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 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ㅇ 조달청 지침(‘26.1.29.) 개정사항 반영 - 용어 수정
제7조의2(총액입찰공사의 산출내역서 작성 제출) ①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4조제6항 (신설) 단서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가 설계금액 대비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7조의2(총액입찰공사의 산출내역서 작성 제출) ①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4조제6항제1호 단서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가 설계금액 대비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ㅇ 조달청 지침(‘26.1.29.) 개정사항 반영 - 관련 법령 명확화
제8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② (생략) ③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관리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계획서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관리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우리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ㅇ 조달청 지침(‘26.1.29.) 개정사항 반영 - 업무주체 명확화
제10조의2(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 (생략) ②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해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의2(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 (현행과 같음) ②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해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ㅇ 문구 수정
제18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② (생략)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 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8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② (현행과 같음)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 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ㅇ 조달청 지침(‘26.1.29.) 반영 - 문구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