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제정 2021.12.06.>, <최종개정일 2026.08.2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2조의4 등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기준” 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계약금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으로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평가기준)  ① 수행실적평가기준은 [별표 1, 2]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은 당해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야별, 항목별 배점한도를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공단은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의 평가요소별 배점을 ±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④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 현재로 한다.

⑤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적용한다.

제4조(신청기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을 위한 수행실적평가서 제출은 입찰공고일부터 7일 이상이 지난 날부터 하도록 하고, 제출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되, 입찰공고 시 신청기간을 명시한다.

제5조(평가방법)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단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수행실적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위원회(3인 이상)를 구성하여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이의제기 등이 발생한 경우 그 판단에 관한 사항

2.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계약담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기준 개정 절차)  ①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서 개정 한다.

1. 이 기준 개정(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공단 홈페이지 및 KR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

2. 이 기준 제·개정(안), 제1호의 의견수렴 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공단 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단, 항목별 배점 및 평가방법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3. 확정된 기준은 공단 홈페이지 및 KR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한다.

② 이 기준을 개정하거나 당해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제7조(입찰참가적격자 선정)  ① "수행실적평가" 대상 용역은 "수행실적평가" 점수(배점비율로 환산)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배점비율을 만점으로 추정계산)를 합산한 종합평점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92점, 10억 원 미만인 경우 9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이하 “적격자”라 한다)로 선정한다.

② 공동계약 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기한 이후의 접수분은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08.21>

③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당해 용역사업자를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용역사업자만을 적격자로 선정한다.

④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이후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을 제외하고 재평가하며, 사망한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23.07.12>

제8조(평가서류 확인)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용역 발주자)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업무여유도 평가를 위해 업체가 제출한 평가 자료를 7일 이상 KR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여, 평가 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법 제44조의2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관리시스템 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진행 중인 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확인결과 해당사항(오류, 누락사항 등)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는 해당 기술인의 업무여유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① 공단은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적격여부를 해당 신청자에게 KR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문서로 통지한다.

② 신청자는 평가자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계약 의뢰 시 첨부서류)  사업부서의 장이 계약부서의 장에게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용역의 계약을 의뢰할 때에는 당해 용역의 설계서 이외에 세부용역개요, 조직도(평가대상 기술인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총사업비조정확인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적격자선정 결격 등)  ①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 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입찰공고 시 제시한 접수마감기한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 평가서의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 단,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간 상호 협의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5. 기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시

②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참여기술인을 교체할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당시 참여기술인의 평가결과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 및 실적을 가진 자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후 배치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 관계 법령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거나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2021.12.06)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재해영향평가용역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찰참가적격자 선정 적용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에 대한 감점 적용례) [별표 2] 신용도의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에 대한 감점 적용은 2021년 1월 21일 이후에 받은 행정처분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업무중복도 적용례)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이 기준 시행 이후에 투입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23.07.1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재해영향평가용역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재해영향평가용역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4.10.3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11월 0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재해영향평가용역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6.08.2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6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입찰공고한 재해영향평가용역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신설 2021.12.6., 개정 2023.7.12., 2023.12.28., 2024.10.31.)

수행실적평가 항목별 배점 및 평가방법(제3조제1항 관련)

수 행 실 적 평 가 항 목				배 점	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53]	절대,상대평가
		(1) 책임기술인		[21]	절대,상대평가
			(가) 등급	6	절대평가
			(나) 경력	6
			(다) 실적	6
			(라) 기술능력	1.5	상대평가
			(마) 업무관리능력	1.5
		(2) 분야별 책임기술인		[17]	절대평가
			(가) 등급	6
			(나) 경력	6
			(다) 실적	5
		(3)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절대평가
			(가) 등급	5
			(나) 경력	5
			(다) 실적	4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1]	절대평가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5]	절대평가
	(1) 건수			8
	(2) 금액			7
3. 신용도				[9]	절대평가
	(1)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6]
			(가) 참여대행자	2
			(나) 참여기술인	2
			(다) 벌점	2
	(2) 재정상태 건실도			[3]
4. 기술개발 및 투자·활용실적				[12]	절대평가
	(1) 개발실적			3
	(2) 투자실적			6
	(3) 활용실적			3
5. 업무중복도				[11]	절대평가
	(1) 책임기술인			5
	(2)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			6
6. 가점 및 감점					절대평가
		(1) 가점
			(가) 신규고용	0.3
			(나) 젊은 기술인 참여	0.2
			(다) 창업기업	0.5
		(2) 감점
			(가) 청렴계약이행사항 위반	-5
			(나) 이적계수	-3

주1) 각 항목별 평가는 세부평가기준에 의함

주2) 해당 평가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법 및“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57호, 2020.11. 3.)을 준용한다.

수행실적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1.

참

여

기

술

인

(1) 책임기술인

[53]

[21]

(가) 등급

6

○ 영 제58조(방재전문교육과정) 제3항에 따라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은 자로 한정하며, 자격 및 등급은 영 제32조의2제2항 별표3에 따른 필수인력과 업무분야별 추가인력 확보기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하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한다.

구분	해당 기술사	특급 기술인	고급 기술인	고급기술인 미만
배점	100%	90%	80%	70%

(나) 경력

6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의 경력일수를 연수로 산정하여 평가

* 유사용역 인정범위는 준공금액 1억 원 이상의 하천기본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 실시설계, 배수펌프장 설계, 수해복구사업 설계 등으로 하되 수자원개발분야 외에 토질·지질, 토목구조 등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사업 분야가 다르더라도 80%를 인정하여 적용한다.

경력기간

15년 이상

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비   율

100%

90%

80%

70%

60%

(다) 실적

6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간 참여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의 수행 건수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실적의 건수, 금액을 평가함에 있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경우는 100%로 인정하고 유사용역의 경우에는 80%를 인정한다.

(단, 낙찰자에 한하여 인정하며, 사업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한하며,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3)

- 실적 건수에 대한 평가기준

실적건수

15건 이상

15건 미만

13건 이상

13건 미만

11건 이상

11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비  율

100%

90%

80%

70%

60%

(3)

- 실적 금액에 대한 평가기준

실적건수

100억이상

100억미만

85억이상

85억미만

70억이상

70억미만

55억이상

55억미만

비  율

100%

90%

80%

70%

60%

(라) 기술능력

1.5

발주청에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책임기술인이 직접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하고,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 상대평가할 수 있다.

구분	수	우	미	양	가
배점	100%	90%	80%	70%	60%

(마) 업무관리능력

1.5

발주청에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책임기술인이 직접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하고,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 상대평가할 수 있다.

구분	수	우	미	양	가
배점	100%	90%	80%	70%	60%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1

참

여

기

술

인

(2) 분야별책임기술인

[17]

(가) 등급

6

○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별 업무내용과 업무기여도 등을 참고하여 2~3인으로 구성하되, 대행업무의 내용 및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가감할 수 있으며,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구분	해당기술사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고급기술인 미만
배점	100%	90%	80%	70%

(나) 경력

6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가능하며 경력일수를 연수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구분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다) 실적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의 수행건수를 고려하여 평가하며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가능하다.

구분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3) 분야별참여기술인

[14]

(가) 등급

5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참여기술인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별로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되, 분야별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구분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배점	100%	90%	80%

(나) 경력

5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가능하며 경력일수를 연수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구분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다) 실적

4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의 수행건수를 고려하여 평가하며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가능하다.

구분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1]

○ 「건설기술진흥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가점하되 최대점을 1점으로 제한한다.

(단,「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교육,「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교육, 기타 재해영향평가 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 기타 타 법령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등을 포함한다.)

- 7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x1점

- 35시간 이상 70시간 미만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x0.5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1) 건수

[15]

8

○ 최근(공고일 기준) 5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한다.

* 유사용역 인정범위는 준공금액 1억 원 이상의 하천기본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 실시설계, 배수펌프장 설계, 수해복구사업 설계 등으로 하되 수자원개발분야 외에 토질·지질, 토목구조 등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사업 분야가 다르더라도 80%를 인정하여 적용한다.

구분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2) 금액

7

구분	50억이상	50억미만 45억이상	45억미만 40억이상	40억미만 35억이상	35억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3

신

용

도

(1)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9]

6

(가) 참여대행자

(2)

○ 참여대행자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또는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나) 참여기술인

(2)

○ 참여기술인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또는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인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다) 벌점

(2)

○ 참여대행자 및 참여기술인이 방재관리대책 대행 업무를 포함한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참여대행자 및 참여기술인의 합산벌점에 따라 감점

(2) 재정상태 건실도

3

○신용평가등급 기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를 활용(첨부1)할 수 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배점	3.0	2.8	2.1	0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4

기

술

개

발

및

투

자

·

활

용

실

적

(1) 개발실적

[12]

3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방재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한다.

- 방재 및 건설신기술 : 1.5점/건

- 방재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방재 및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 위 기술개발실적을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 해당 건수가 3점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3점까지 계산한다.

(2) 투자실적

6

○ 건설기술 개발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공고일로부터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분	3.0%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3) 활용실적

3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방재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활용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지정된 신기술 등을 대행자가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 방재 및 건설신기술 : 1.5점/건

- 방재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방재 및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0%	90%	80%	70%	60%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해당 건수가 3점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3점까지 계산한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5

업

무

중

복

도

(1)책임기술인

[11]

5

○ 현재 수행중인 용역과 당해 발주용역과 관련되는 중복비율

- 평가 산식 = (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용역기간) × 100

※ 중복기간은 월단위로 계산하며, 중복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절사한다.

구 분	300% 이하	300% 초과 ~400% 이하	400% 초과 ~500% 이하	500% 초과 ~600% 이하	600% 이상
비 율	100%	90%	80%	70%	60%

* 당해 대행업무 평가대상자(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다른 용역의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한다.(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이 중지중인 사업은 제외)

* 그 외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 투입이 많지 않은 용역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2)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

6

○ 현재 수행중인 용역과 당해 발주용역과 관련되는 중복비율

- 평가방식은 책임기술인과 동일하되, 분야별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각각의 분야별 책임기술인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구 분	300% 이하	300% 초과 ~400% 이하	400% 초과 ~500% 이하	500% 초과 ~600% 이하	600% 이상
비 율	100%	90%	80%	70%	60%

6

가

점

및

감

점

(1) 가점

(가) 신규고용

0.3

○ 대행자 신규 고용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 평가 산식 : 대행자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대행자 신규 고용인원(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구 분	1% 이상	2% 이상	3% 이상
점 수	0.1점	0.2점	0.3점

* 신규로 고용된 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 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함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나) 젊은 기술인 참여

0.2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기술용역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용역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용역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다) 창업기업

0.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3호에 의한 창업기업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0.5점 부여

-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한 창업기업 확인서와 법인 등기부등본, 대주주 명부(대주주의 정의는 자본시장법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창업기업이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 생략한다.)로 평가

- 창업기업의 등기이사 혹은 대주주가 당해 용역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의 등기이사와 중복되는 경우 가점 미부여 (다만, 사외이사는 등기이사에서 제외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0.5점*(창업기업의 용역참여지분율*3)으로 산정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6

가

점

및

감

점

(2) 감점

(가) 청렴계약
이행사항 위반

-5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기간에 우리 공단의 청렴계약제도 이행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참여기술인 및 그 당시 참여기술인이 소속된 회사에 대하여 기술인 2점, 소속회사 3점 감점한다.

주) 금품ㆍ 향응제공 등 청렴계약이행사항의 위반사실에 대한 감점 적용은 우리 공단이 위반사실에 대하여 처분한 날(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 만료일)부터 적용

(나) 이적계수

α

○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감점할 수 있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최근 설계용역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구 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점 수	0.95	0.98	1.0

* 비고 : 위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별표2]에 따른다.

[별표 2] (신설 2021.12.6., 개정 2023.7.12., 2023.12.28., 2024.10.31. 2026.8.21.)

수행실적평가에 대한 세부 평가방법 및 기준(제3조제1항 관련)

Ⅰ. 일반사항

1.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용역참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단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수행실적평가”는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3.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자관리시스템」에 따른 자료이용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받도록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해외설계 수행실적 등은 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의 종류, 내용 등 해당내용을 포함하는 발주청 수행실적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4. 공단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 기술인에 포함하여 참여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한다.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개발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신용도의 “재정상태 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투자실적, 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신용도의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감점의“청렴계약이행사항 위반”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6. 참여기술인은 당해 용역의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참여회사의 소속으로서 입찰공고시 제시한 자격 및 등급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 시 사업책임기술인는 공동수급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이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실격 처리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나. 참여기술인의 등급․경력․실적, 업무여유도(중복도)는 해당항목의 배점을 각 참여기술인별로 적용하여 평가한 후 평균하여 산정한다.

다.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청렴계약이행 사항 위반은 참여기술인별로 평가한 후 합산하여 산정한다.

7. 유사용역 인정범위는 준공금액 1억 원 이상으로서 하천기본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 실시설계, 배수펌프장 설계, 수해복구사업 설계(건축제외) 등으로 한다. 다만, 수자원개발분야 외에 토질·지질, 토목구조 등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 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실적평가 시 준공금액 1억 원 이상의 실적은 80%를 인정하여 적용한다. 또한, 유사용역으로서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의 형태로 참여한 기술인의 실적은 당해 분야의 참여비율을 감안한 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하되, 낙찰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사업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한하며, 당해 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가.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나.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재정상태 건실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대행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라. 해외평가 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 해외평가 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마. 참여기술인의 해외용역 참여 실적은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_Build 방식 포함)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에 대하여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바.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별 업무내용, 업무량 및 수행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분야별 책임기술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아래의 <표>와 별첨 1을 참조하여 배점을 배분할 수 있으며, 중복도 평가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

<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업무기여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분야별 책임기술인(업무량)	비 고(예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업무(2명)	수자원개발(70%∼80% 내외) 토질･지질(20%∼30% 내외)	- 철도･삭도, 항만 및 해안 등 관련 업무가 많을 경우 해당분야 추가 가능 * (5∼10% 내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련 업무(2명)	수자원개발(70%∼80% 내외) 토질･지질(20%∼30% 내외)	- 상하수도, 철도,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등 관련 업무가 많을 경우 해당분야 추가 가능 *(5∼10% 내외)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2명)	토질･지질(80%∼90% 내외) 수자원개발(10%∼20% 내외)	- 철도, 토목구조 등 관련 업무가 많을 경우 해당분야 추가 가능 * (5∼10% 내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관련 업무(2명)	수자원개발(55∼65% 내외) 토질･지질(15∼20% 내외)	- 도시계획, 철도, 토목구조, 상하수도 등 관련 업무가 많을 경우 해당분야 추가 가능 * (10∼15% 내외) - 항만 및 해안 등 관련업무가 많을 경우 해당분야 추가 가능 * (15∼20% 내외)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2명)	수자원개발(70%∼80% 내외) 토질･지질(15%∼20% 내외)	- 철도, 토목구조 등 관련 업무가 많을 경우 해당분야 추가 가능 * (5∼10% 내외)
우수유출저감대책 관련 업무(3명)	수자원개발(60%∼70% 내외) 토질･지질(15%∼20% 내외) 철도(5%∼10% 내외)	- 상하수도 등 관련 업무가 많을 경우 해당분야 추가 가능 * (5%∼10% 내외)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업무(2명)	수자원개발(70%∼80% 내외) 토질･지질(20%∼30% 내외)	- 철도, 토목구조 등 관련 업무가 많을 경우 해당분야 추가 가능 * (5%∼10% 내외)
비상대처계획 수립 업무(3명)	수자원개발(70%∼80% 내외) 토질･지질(5%∼10% 내외) 철도(10%∼20% 내외)	- 지진 비상대처계획의 경우 관련 업무가 많은 분야 추가 가능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2명)	수자원개발(45%∼55% 내외) 철도(30%∼40% 내외)	- 토질·지질 등 관련 업무가 많을 경우 해당분야 추가 가능 * (5%∼10% 내외)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2명)	수자원개발(50%∼60% 내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30%∼40% 내외)	- 지적학 등 관련 업무가 많을 경우 해당분야 추가 가능 * (5%∼10% 내외)

주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련 업무,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업무 등은 일반적인 하천에서의 피해발생인 경우를 기준으로 분석한 것으로, 산사태, 낙석, 교량붕괴 또는 도로유실 등 재해내용에 따라 발주청이 업무량을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다.

주2)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별 해당분야 또는 그 외 해당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기술인을 선택하여 배치할 수 있다.

사. 참여기술인의 구성

1)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하여 인정하며, 재해영향평가 용역의 참여기술인은 아래와 같이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하는 용역의 성격, 규모, 유형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 시 명기한다.

구 분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재해영향평가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철도 (토목구조, 철도·삭도, 항만 및 해안, 상하수도, 철도계획 등 업무가 많을 경우 추가가능)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철도 (토목구조, 철도·삭도, 항만 및 해안, 상하수도, 철도계획 등 업무가 많을 경우 추가가능)

주)「자연재해대책법」영 제58조(방재전문교육과정) 제3항에 따라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반은 자로 한정하며, 자격 및 등급은 영 제32조의2제2항 별표3에 따른 필수인력과 업무분야별 추가인력 확보기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2)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선임하되, 참여기술인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간에는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아. 참여기술인 경력산정

1)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의 경력일수를 연수로 산정하여 평가하며, 유사용역에 대해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사업 분야가 다르더라도 80%를 인정한다.

구분	사업책임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철도
전문분야	수자원개발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철도

2)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하되, 건설기술인 실적관리수탁기관의 자료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기술인이 국가, 지자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임·직원으로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를 경력에 합산할 수 있다.

자. 참여기술인 실적산정

1) 참여기술인이 공고일로부터 최근 10년간의 준공용역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3개월(90일)이상인 용역에 과업참여기간이 30일이상(용역중지기간 제외)인 용역건의 실제 참여기간(용역중지기간 제외)을 전체계약기간(용역중지기간 제외)에 대한 비율로 해당분야 용역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재해영향평가 등의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의 경우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의 경력일수를 연수로 산정하여 평가하며, 유사용역에 대해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사업분야가 다르더라도 80%를 인정한다.

구분	사업책임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철도
전문분야	수자원개발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철도

2)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1)항을 적용하여 평가하되, 당해 분야의 참여비율을 감안한 금액을 실정으로 낙찰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또한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한하며, 당해 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3)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시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며, 실적은 행정안전부 ‘방재관리대책대행자관리시스템’상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확인하되, 대행 업무를 포함한 그 외 기타분야 유사용역업무 실적은 건설기술인 실적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차.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1)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제2항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가) 7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1점

나) 35시간 이상 70시간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0.5점

2)「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교육,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교육, 기타 재해영향평가 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 기타 타 법령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등을 포함한다.

2. 업체능력평가

가. 평가방법

1) 대행자의 수행실적이란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가) 유사용역의 범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또는 그 외 기타분야의 공사로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경우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그 외 기타분야의 유사용역에 해당되는 실적 금액분을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한다.

2) 실적금액(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 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부 고시) 중 건설 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3)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대행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나.  신용도

1)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가) 참여 대행자 및 참여 기술인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또는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인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나) 참여대행자 및 참여기술인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포함한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참여대행자 및 참여기술인의 합산벌점에 따라 감점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2)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 <첨부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참조

다. 기술개발․투자 및 활용실적

1) 개발실적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등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설계 등 대행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설계 등 대행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또한, 공동수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투자실적

가)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기타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방재 및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는 최근 3년간 방재 및 건설부문 해당업종의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평가하며, 해당 용역회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분석․검토하여 증명한 최근 3년간의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해당 용역회사의 설립연수가 3년 이내인 경우 설립일 이후의 투자실적으로 평가한다.

다)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활용실적

가) 대행자가 방재 및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방재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만료 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대행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다) 방재신기술의 활용실적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의 방재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고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라)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공동수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업체능력평가

1)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1.5점) 및 업무관리능력(1.5점) 평가

2)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의 평가시행 여부는 해당용역의 규모, 특성, 고도의 기술력 필요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발주부서에서 결정한다.

3)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의 평가시 <첨부2>와 같이 상대평가하며, 평가서 미제출시에는 0점 처리한다.

3.  가점 및 감점

가. 가점

1) 신규고용

가)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신규로 등록된 기술인력의 합(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기술인력의 평균(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소수점 이하는 절사

나) 신규로 고용된 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한다.

다) 직전년도 동기간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 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

2) 젊은 기술인 참여

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기술용역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용역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한다.

3) 창업기업

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3호에 의한 창업기업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0.5점 부여

나)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한 창업기업 확인서와 법인 등기부등본, 대주주 명부(대주주의 정의는 자본시장법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창업기업이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 생략한다.)로 평가

다) 창업기업의 등기이사 혹은 대주주가 당해 용역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의 등기이사와 중복되는 경우 가점 미부여 (다만, 사외이사는 등기이사에서 제외한다.)

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0.5점*(창업기업의 용역참여지분율*3)으로 산정

나. 감점

1) 청렴계약이행 위반에 대한 감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기간에 우리 공단의 청렴계약제도 이행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참여기술인 및 그 당시 참여기술인이 소속된 회사에 대하여 기술인 2점, 소속회사 3점 감점한다.

2) 이적계수

우리 공단에서 발주한 용역에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로 참여하여 낙찰된 후 당해 용역의 완료 전에 소속회사를 옮긴 자가 당해 용역의 완료 전에 우리 공단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할 경우, 해당 참여건설기술인의 각 세부항목별(등급, 경력, 실적) 취득점수에 대하여 이적에 따른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후 평가한다. 다만,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적한 자 및 이적이전회사에 6개월 이상 근속한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최대 3점 감점을 넘지 아니한다.

< 첨부 1 > (신설 2021.12.6.)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첨부 2 > (신설 2021.12.6.)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작성방법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 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   .    .

방재관리대책대행자명

210mm×297mm(백상지 80g/㎡)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가. 당해 업무의 특성, 내용 및 수행 범위에 대한 이해

나. 당해 업무의 수행에 있어 특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

다. 관련 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의 연계 및 유의 사항

(1.2) 과거 수행한 유사업무 제시와 관련 경험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수행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업무별 세부내용은 업무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1)

※ 과거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적용 또는 이용할 관련 기술이나 경험을 기술

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2)

다.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3)

(1.3)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요건 및 제안사항(2페이지 이내로 작성)

※ 본 업무의 이해와 주안점 및 유사경험을 토대로 내실있는 업무성과를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착안사항)과 제안사항을 기술

가. 관련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수행상 적용할 내용

나.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다.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

라.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실화 및 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관련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가. 조사항목 및 내용

나.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관련 각 분야별 주요 업무

다.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 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

(책임기술자가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 첨부 3 > (신설 2021.12.6.)

평가등급 배분방법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별첨 1> (신설 2021.12.6., 2024.10.31.)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별 조직도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토질ㆍ지질분야 책임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 도로 및 공항, 철도･삭도, 항만 및 해안 등 관련 업무가 많을 경우 해당분야 추가 가능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련 업무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토질ㆍ지질분야 책임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 상하수도,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등 관련 업무가 많을 경우 해당분야 추가 가능

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자격증 종류		성 명
토질ㆍ지질분야 책임기술인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 토목구조 등 관련 업무가 많을 경우 해당분야 추가 가능

4)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관련 업무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토질ㆍ지질분야 책임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 해안지역의 경우 항만 및 해안분야를 추가하고, 도시계획, 토목구조, 상하수도 등 관련 업무가 많을 경우 해당분야 추가 가능

5)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토질ㆍ지질분야 책임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 토목구조 등 관련 업무가 많을 경우 해당분야 추가 가능

6) 우수유출저감대책 관련 수립 업무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토질ㆍ지질분야 책임기술인				토목구조분야 책임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 상하수도 등 관련 업무가 많을 경우 해당분야 추가 가능

7)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업무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토질ㆍ지질분야 책임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 도로 및 공항, 토목구조 등 관련 업무가 많을 경우 해당분야 추가 가능

8) 비상대처계획 수립 업무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토질ㆍ지질분야 책임기술인				토목구조분야 책임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 지진 비상대처계획의 경우 관련 업무가 많은 분야 추가 가능

9)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토목구조분야 책임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 토질·지질 등 관련 업무가 많을 경우 해당분야 추가 가능

10)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

	사 업 책 임 기 술 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 책임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 지적학 등 관련 업무가 많을 경우 해당분야 추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