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별표 1]

추정가격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수행능력 평가(30점)

ㅇ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ㅇ 시공경험(15점) : (생략)

ㅇ 경영상태(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의 점수 = [별표 6] 경영상태평가기준에 의한 종합평점×15/45로 한다.

- 신용평가에 의한 점수는 [별표 10]에 의한다. (신설)

ㅇ 종합공사 신인도 : (생략)

ㅇ 전문ㆍ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 (생략)

2.～5. (생략)

[별표 1]

추정가격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수행능력 평가(30점)

ㅇ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ㅇ 시공경험(15점) : (현행과 같음)

ㅇ 경영상태(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의 점수 = [별표 6] 경영상태평가기준에 의한 종합평점×15/45로 한다.

- 신용평가에 의한 점수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의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하 “여성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하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하 “장애인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ㅇ 종합공사 신인도 : (현행과 같음)

ㅇ 전문ㆍ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 (현행과 같음)

2.～5. (현행과 같음)

ㅇ 조달청 기준(조달청 지침 제6481호(‘26.6.26)) 개정사항 반영

- 경영상태 평가 시 사회적기업 등 가산평가 범위 확대(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수행능력 평가(30점)

ㅇ 시공경험(15점) : (생략)

ㅇ 경영상태(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7]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신설),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의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하 “여성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하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하 “장애인기업”이라 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 평가한다.

ㅇ 종합공사 신인도 : (생략)

ㅇ 전문ㆍ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 (생략)

2.～4. (생략)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수행능력 평가(30점)

ㅇ 시공경험(15점) : (현행과 같음)

ㅇ 경영상태(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7]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ㆍ전문공사,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의 경우 (삭제)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삭제)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삭제)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 평가한다.

ㅇ 종합공사 신인도 : (현행과 같음)

ㅇ 전문ㆍ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 (현행과 같음)

2.～4. (현행과 같음)

ㅇ 조달청 기준(조달청 지침 제6481호(‘26.6.26)) 개정사항 반영

- 경영상태 평가 시 사회적기업 등 가산평가 범위 확대 반영

[별표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ㅇ 시공경험(10점) : (생략)

ㅇ 경영상태(10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8]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의 경우 여성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신설)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하고,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 평가한다.

ㅇ 신인도 : (생략)

2.～4. (생략)

[별표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1.수행능력 평가(20점)

ㅇ 시공경험(10점) : (현행과 같음)

ㅇ 경영상태(10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8]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의 경우 여성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한다.

ㅇ 신인도 : (현행과 같음)

2.～4. (현행과 같음)

ㅇ 조달청 기준(조달청 지침 제6481호(‘26.6.26)) 개정사항 반영

- 중복문구 조정

[별표 16]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점

(표 생략)

주)

1. (생략)

2.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2개 (신설) 지역 각각의 가산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이 경우 1개지역의 ‘조정 지분율의 합’과 ‘공사규모별 가산점’은 위 표 해당항목의 1/2로 한다.(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7. (생략)

[별표 16]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점

(표 현행과 같음)

주)

1. (현행과 같음)

2.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2개 이상 지역 각각의 가산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이 경우 1개지역의 ‘조정 지분율의 합’과 ‘공사규모별 가산점’은 위 표 해당항목의 점수를 공사현장 시ㆍ도 수로 나눈 점수로 한다.(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7. (현행과 같음)

ㅇ 조달청 기준(조달청 지침 제6481호(‘26.6.26)) 개정사항 반영

- 2개 이상 공사현장 지역업체 참여가점 평가 시 해당항목의 점수를 공사현장 시ㆍ도 수로 나눈 점수로 조문 명확화

<붙임서식 1>

적격심사 제출서류 목록

심사분야	내 용(제출서류)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생략)
수행능력	(생략)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생략)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	(생략)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20. 업종 등록기준에 의한 기술자 보유현황 (일시적 미달 증명서류)	신청자, 관련협회	필수
	21. 관련법령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 등	관련협회, 해당기관	필수
	22. 삭제 <24.12.03>
	23. 삭제 <24.12.03>
	24. 당좌거래확인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가능 확인서	주거래 은행, 관련기관	요 구 시
	(신설)
기 타	기타 적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찰공고로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료	신 청 자	요 구 시

<붙임서식 1>

적격심사 제출서류 목록

심사분야	내 용(제출서류)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현행과 같음)
수행능력	(현행과 같음)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현행과 같음)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	(현행과 같음)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20. 업종 등록기준에 의한 기술자 보유현황 (일시적 미달 증명서류)	신청자, 관련협회	필수
	21. 관련법령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 등	관련협회, 해당기관	필수
	22. 삭제 <24.12.03>
	23. 삭제 <24.12.03>
	24. 당좌거래확인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가능 확인서	주거래 은행, 관련기관	요 구 시
	25. 최근 정기 연차결산 국세청신고분 재무제표(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26.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이체증명서류 27.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28. 법정장비 소유현황, 관리대장	관련기관	요 구 시
기 타	기타 적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찰공고로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료	신 청 자	요 구 시

ㅇ 지침 제788호(경영관리실-4100(‘26.6.4.)) 개정사항(수행능력 결격 여부) 심사에 따른 제출서류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