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제4조(낙찰자결정 및 적격심사제출서류 등) ①～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오류가 있어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심사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생략)

⑥ 수행능력의 심사분야 중 사업수행능력평가는 당해용역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단, 사업수행능력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재평가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⑦ (생략)

제4조(낙찰자결정 및 적격심사제출서류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오류가 있어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는 날로부터 3일 이상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심사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⑥ 수행능력의 심사분야 중 사업수행능력은 당해용역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단, 사업수행능력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재평가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⑦ (현행과 같음)

ㅇ 조달청 기준(조달청 지침 제6352호(‘25.7.14)) 개정사항 반영

-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위한 업체 최소 준비기간 보장

ㅇ 문구 수정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

심사항목	심사분야	배점한도	심사방법	비 고
▷ 수행능력		(생략)
▷ 입찰가격		30점	▷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30-｜( □□□ - □□□□□□□ )×100｜ 100 예정가격 (이하 생략)
합 계		100점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

심사항목	심사분야	배점한도	심사방법	비 고
▷ 수행능력		(현행과 같음)
▷ 입찰가격		30점	▷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30-｜( □□□ - □□□□□□□ )×100｜ 100 예정가격 (이하 현행과 같음)
합 계		100점

ㅇ 조달청 기준(조달청 지침 제6352호(‘25.7.14)) 개정사항 반영

- 용어 수정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심사항목	심사분야	배점한도	심사방법	비 고
▷ 수행능력		(생략)
▷ 입찰가격		50점	▷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50-2×｜( □□□ - □□□□□□□ )×100｜ 100 예정가격 (이하 생략)
합 계		100점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심사항목	심사분야	배점한도	심사방법	비 고
▷ 수행능력		(현행과 같음)
▷ 입찰가격		50점	▷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50-2×｜( □□□ - □□□□□□□ )×100｜ 100 예정가격 (이하 현행과 같음)
합 계		100점

ㅇ 조달청 기준(조달청 지침 제6352호(‘25.7.14)) 개정사항 반영

- 용어 수정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

심사항목	심사분야	배점한도	심사방법	비 고
▷ 수행능력		(생략)
▷ 입찰가격		50점	▷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70-4×｜( □□□ - □□□□□□□ )×100｜ 100 예정가격 (이하 생략)
합 계		100점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

심사항목	심사분야	배점한도	심사방법	비 고
▷ 수행능력		(현행과 같음)
▷ 입찰가격		50점	▷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70-4×｜( □□□ - □□□□□□□ )×100｜ 100 예정가격 (이하 현행과 같음)
합 계		100점

ㅇ 조달청 기준(조달청 지침 제6352호(‘25.7.14)) 개정사항 반영

- 용어 수정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심사항목	심사분야	배점한도	심사방법	비 고
▷ 수행능력		(생략)
▷ 입찰가격		50점	(신설) 88 입찰가격 * 평점=90-20×｜( □□□ - □□□□□□□ )×100｜ 100 예정가격 (이하 생략)
합 계		100점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심사항목	심사분야	배점한도	심사방법	비 고
▷ 수행능력		(현행과 같음)
▷ 입찰가격		50점	▷ 다음 계산식에 의거 산출된 평점 적용 88 입찰가격 * 평점=90-20×｜( □□□ - □□□□□□□ )×100｜ 100 예정가격 (이하 현행과 같음)
합 계		100점

ㅇ 누락 문구 반영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

1.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세부항목		배점	비고
가.	유사실적	(생략)
나.	여성기업	A.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3년 이상 - 3년 미만	0.5 (0.5) (0.25)	[별표1] 4.에 한하여 적용
		(신 설)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다.	임금체불
라.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2.0
라.	(신설)	(마. A 항목 이동)
		(신 설)
		(마. C 항목 이동)

[별표2]

신인도 평가기준

1.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세부항목		배점	비고
가.	유사실적	(생략)
나.	약자기업 지원	A.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3년 이상 - 3년 미만	0.5 (0.5) (0.25)	[별표1] 4.에 한하여 적용
		B.	장애인기업(장애인 기업확인서)	0.2
다.	고용관련 법령위반 행위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B.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2.0
라.	저출생 대응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업체	0.4
		B.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0.4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ㅇ 조달청 기준(조달청 지침 제6352호(‘25.7.14)) 개정사항 반영

- 기업 부담 최소화, 실효성 높은 항목 선별 적용을 위한 신인도 평가항목 개선

- 활용도가 낮은 ‘일자리으뜸기업’ 항목 폐지(旣 취득업체 신뢰보호를 위해 일정유예기간 부여)

마.	정책지원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업체	0.4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4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D.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E.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0.2
		F.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0.2
		G.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H.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I.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J	<삭제>

마.	정책지원	(항목 이동)
		A.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4
		(항목 이동)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C.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0.2
		D.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0.2
		E.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F.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2028.8.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0.2
		J	<삭제>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5. (생략)

6. (신 설)

7. (신 설)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5. (현행과 같음)

6. 최대가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7.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점수 산정시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한 용역은 신인도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ㅇ 조달청 기준(조달청 지침 제6352호(‘25.7.14)) 개정사항 반영

- 조문 이동(세부평가기준→총괄)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생략)

2. “나. 여성기업” 평가

가. 여성기업 존속기간에 따른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암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존속기간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야 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나. (신설)

다. (신설)

3. “다. 임금체불” 평가

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4. “라.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

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2017. 5. 1. 이후 공개된 자부터 적용한다.

5. “마. 정책지원” 평가

가. 다음 각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표창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인증서
B.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장(장관,국무총리,대통령)
C.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참여확인서
D.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지정통지서 또는 확인 공문
E.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F.사회적 협동조합	기획재정부장관	설립인가증
G.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증서
H.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I.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인증서 또는 확인 공문
J.<삭제>

나.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E.사회적기업’, ‘F.사회적협동조합’, ‘G.자활기업’, ‘H.마을기업’ 사이의 중복평가는 할 수 없다.

다. 최대가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점수 산정시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한 용역은 신인도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마. 생략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현행과 같음)

2. “나. 약자지원기업” 평가

가. 여성기업

1) 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된 자료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평가한다.

2) “1)”의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라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 취임 사이에 대표자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3. “다. 고용관련 법령위반 행위" 평가

가. 체불사업주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2) 2017. 5. 1. 이후 공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4. “라. 저출생 대응” 평가

가.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비 고
A.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 장관
B.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C.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나. (중복평가)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을 인정한다.

5. “마. 정책지원” 평가

가. 다음 각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 (삭제)
B.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장(장관,국무총리,대통령)
C. (삭제)
D.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지정통지서 또는 확인 공문
E.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F.사회적 협동조합	기획재정부장관	설립인가증
G.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증서
H.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I.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2028.8.31. 입찰공고분까지 적용>	고용노동부장관	인증서 또는 확인 공문
J.<삭제>

나. 중복평가

1)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C.사회적기업’, ‘D.사회적협동조합’, ‘E.자활기업’, ‘F.마을기업’ 사이의 중복평가는 할 수 없다.

다. (삭제)

라. (삭제)

마. 현행과 같음

ㅇ 조달청 기준(조달청 지침 제6352호(‘25.7.14)) 개정사항 반영

- 기업 부담 최소화, 실효성 높은 항목 선별 적용을 위한 신인도 평가항목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