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개정 주요내용

□ 주요내용

① 도서 구매 관련 분할발주 근거 마련

현행

도서 구매시 단일 사업을 분할계약 금지

개정

신간 구입, 도서공간 부족 등 필요한 경우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②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관련 예규 용어 정의

③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지역제한 범위 기준 마련

현행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제한

개정

단서 조항 개정(통합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자치구와 시·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자치구는 해당 시의 자치구 전체를 대상으로 제한)

④ 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지역의무 공동도급 지역업체 기준 마련

개정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 종전 시·도 관할구역 적용

□ 시행일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2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