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2026. 2.

		디 지 털 관 리 처

제·개정 이력표

버 전	제·개정 내용	일 자
V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세부 평가방안 제정(최초 작성)	2008.06.20.
V1.0.1	⦁정보화 사업 유형별(ISP/ITA, DB구축) 평가기준 추가 ⦁계량평가 항목(유사사업 수행경험, 경영상태, 사업수행조직) 추가 등	2010.04.09.
V1.0.2	⦁정보화사업 규모별 평가위원회 구성 방안 제시 ⦁평가항목, 배점 및 평가기준 조정 ⦁SW 프로세스 품질인증 평가기준 도입 ⦁중소기업 참여시 우대 방안 적용 등	2012.02.03.
V1.0.3	⦁유사사업 수행경험 평가 항목을 비계량에서 계량으로 변경	2012.02.10.
V1.0.4	⦁하도급계약 적정성 평가 항목의 별첨 서식 변경	2012.05.31.
V1.0.5	⦁평가위원회 구성방법 개선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수정	2014.04.09.
V1.0.6	⦁평가부문 세분화 기준 수립(ISP, ISMP, 개발 및 유지보수, 감리 등) ⦁사업 특성에 따른 상대평가 신설 ⦁평가위원 서약서 내용 및 관련 법규 책임 명시	2016.08.29.
V1.0.7	⦁평가위원회 구성방법 변경 ⦁정보시스템 장비 구매 제안서 평가기준 통합 운영 및 사업유형 세분화(개발/유지관리 및 인프라/상용SW 분리) ⦁부정당업자 및 계약 위반업체 제재방안 신설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평가방식 개선	2019.04.12.
V1.0.8	⦁기획용역(ISP 등) 수행 관련 평가항목 삭제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평가항목 삭제 ⦁평가위원회 구성 인원 변경 ⦁경영상태 법률 조항 변경	2021.01.26.
V1.0.9	⦁소프트웨어진흥법 명칭 및 조항 변경 ⦁하도급계약 적정성 명칭 변경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폐지에 따른 관련 지침, 서식 변경	2021.04.20.
V1.0.10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 등급별 차등점수 적용 ⦁자구 명확화	2022.01.24.
V1.0.11	⦁평가위원회 구성 인원변경 및 선정기준 추가 ⦁최고·최저점 제외 기준 변경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내부평가위원 선정기준 신설	2022.06.07.

버 전	제·개정 내용	일 자
V1.0.12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삭제 ⦁평가위원 서약서(별첨 #1) 삭제 ⦁하도급 계획 적정성 평가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제출요청 삭제	2023.06.13.
V1.0.13	⦁계약조건 위반업체 제재 항목 삭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별첨 #2) 중 계약조건 위반 항목 삭제 ⦁계약상대자 계약조건 위반 심의 요청서(별첨 #7) 삭제	2023.09.25.
V1.0.14	⦁SW사업 기술성 평가 시 미제출항목 평가 기준 신설 ⦁기술용역 실적증명서 인정 범위 확대	2024.04.08.
V1.0.15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에 따른 점수 조정 ⦁상생협력(계량) 평가기준 문구 변경 ⦁감리 및 상용소프트웨어 도입 부문 경영상태 평가항목 추가	2024.10.31.
V1.0.16	⦁신설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급 반영 ⦁자구 수정, 오탈자 교정, 근거 현행화	2025.06.19.
V1.0.17	⦁차등점수제 도입	2025.11.06.
V1.0.18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유효 인정 기준시점 변경	2026.02.23.

목      차

1.		적용대상	-----------------	1
2.		평가부문 및 배점	-----------------	1
3.		SW사업 기술성 평가방법	-----------------	3
	평가조서(예시) 별첨 #1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별첨 #2
	기술용역 실적증명서 별첨 #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별첨 #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별첨 #5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기준 별첨 #6

1. 적용대상

◦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및 정보화 관련 컨설팅

◦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수립

◦ 소프트웨어 및 DB 구축, 개발, 유지관리

◦ 정보화 감리

◦ 정보시스템 인프라 도입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

◦ 기타 정보화 관련 사업

2. 평가부문 및 배점

가. 사업 유형별 평가부문 및 배점(세부 평가항목 ‘별첨 #2’ 참조)

1) SW사업(감리, 상용SW 제외)

평가부문	ISP 및 컨설팅	ISMP	구축 및 개발	통합 발주*	운영 및 유지관리	인프라 도입
전략 및 방법론	25	20	20	20	20	25
기술 및 기능	25	30	25	30	30	25
성능 및 품질	20	20	15	10	15	15
프로젝트 관리	15	15	15	15	15	15
프로젝트 지원	5	5	15	15	10	10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획 적정성	10	10	10	10	10	10
계	100	100	100	100	100	100

※ SW 구축 및 개발 사업에 장비를 포함하여 발주하는 경우

2) 정보시스템 감리 및 상용SW 도입 사업

정보시스템 감리*			상용SW 도입**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평가부문	배점
감리수행 (40)	점검내용	20	기능성	20
	점검방법	10	사용성	15
	감리일정 및 절차	10	이식성	10
감리인력 (50)	감리인력 구성	15	효율성	10
	총괄감리원	10	유지관리성	15
	각 분야별 감리인력	25	신뢰성	15
지원부문 (10)	기타 지원사항 등	7	공급업체 지원	15
	경영상태	3
계		100	계	100

* 기타 세부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의함

**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BMT) 적용 시, 평가부문 추가 가능

나. SW사업 특성을 고려한 유연성

ㅇ 사업의 유형, 특성 및 내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 구성,
평가항목 및 배점 조정 가능

*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부문은 배점한도 10점 이상 배정

ㅇ 사업 제약사항에 따라 평가항목 및 배점 조정 가능

구 분	평가항목 조정	배점 조정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	‘상생협력’ 평가항목 제외	⦁경영상태 : 3→5점 ⦁하도급계획 적정성 : 3→5점
하도급 불허 사업	‘하도급계획 적정성’ 평가항목 제외	⦁경영상태 : 3→5점 ⦁상생협력 : 4→5점

3. SW사업 기술성 평가방법

가. 비계량 평가항목

1) 5등급 평가 : 평가항목별 절대 또는 상대평가 실시

등 급	평가기준	평 점
A	해당 평가항목의 평가결과가 매우 우수	배점의 100%
B	해당 평가항목의 평가결과가 우수	배점의 90%
C	해당 평가항목의 평가결과가 보통	배점의 80%
D	해당 평가항목의 평가결과가 미흡	배점의 70%
E	해당 평가항목의 평가결과가 매우 미흡	배점의 60%

ㅇ 평가 변별력 확보를 위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6개 이상의
평가항목을 상대평가 항목으로 지정(단, 감리사업 제외)

*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 점수 부여 가능

ㅇ 미제출된 평가항목은 ‘0점’으로 처리

2) 유사사업 수행경험

ㅇ 유사사업 실적증명서는 제안업체에서 평가 대상 사업과의 유사성을
판단하여 10개 이내 사업(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금액이
설계금액의 10% 이상)에 대해서만 제출하도록 제안요청서에 명시

- 10개를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 준공일 기준 최근 실적 10개만 인정

-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참여업체 수와 관계없이 최대 10개의 실적만 제출 가능

ㅇ 공공, 민간, 하도급에 대한 사업수행실적 인정기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인 경우 ‘기술용역 실적증명서(별첨 #3)’ 제출로 인정

- 공공기관 외 민간 실적인 경우 ‘기술용역 실적증명서’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수행실적 확인서’를 모두 제출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하도급 실적은 발주기관에서 승인된 경우 인정

ㅇ 유사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 사업과의
관련성 및 적합성 정도를 평가

3) 하도급계획 적정성

ㅇ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하도급의 계획 및 적정성 판단 사전공개)에 의거,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별첨 #5)’를 참조하여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재하도급 여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등 하도급을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 평가

ㅇ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하이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개정 및 사용)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 평점 부여

나. 계량 평가항목

1)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ㅇ 입찰참가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1등급 이상
또는 그와 유사한 아래의 인증을 획득한 경우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역량 성숙도 개선 통합 모델(CMMI) Level 2 이상

- 국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개선 및 기준(ISO/IEC 15504(SPICE)) Level 2 이상

인증등급	SP인증 3등급 /CMMI·SPICE 4∼5	SP인증 2등급 /CMMI·SPICE 2∼3	SP인증 1등급	미부여
평 점	1.0	0.5	0.25	0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은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2) 경영상태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기준 ‘별첨 #6’ 참조

- 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ㅇ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의한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

ㅇ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평점 부여

ㅇ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산출 점수에 출자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소수점이 있는 경우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3) 상생협력(중소기업 참여비율)

ㅇ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점 부여

평가기준			평점
			4점배점	5점배점
o o		중소기업 SW사업자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중소기업 SW사업자인 경우	4.0	5.0
o		대기업 SW사업자를 포함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중소기업 SW사업자들의 지분율 합이 50% 이상		4.0	5.0
	중소기업 SW사업자들의 지분율 합이 45% 이상 ~ 50% 미만		3.6	4.5
	중소기업 SW사업자들의 지분율 합이 40% 이상 ~ 45% 미만		3.2	4.0
	중소기업 SW사업자들의 지분율 합이 35% 이상 ~ 40% 미만		2.8	3.5
	중소기업 SW사업자들의 지분율 합이 35% 미만		2.4	3.0
o		중소기업 SW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	0

다. 차등점수제

ㅇ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에 3점 이내의 순위별 점수차(차등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 부여 가능

- 계량·비계량 합산한 기술능력평가점수(원점수)로 순위를 결정한 후,
순위별 차등점수 부여

- 1순위자는 배점한도 최고점수* 부여, 2순위 이하는 차등** 적용

*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가 90점인 경우 90점, 80점인 경우 80점 부여

** 해당 순위 차등점수 = 선순위 차등점수 - 차등점수차

-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 원점수의 점수차를 차등점수 산정에 적용

- 원점수가 동일한 제안업체가 2개사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차등점수를 부여하고 그 다음 순위자는 후순위 차등점수 부여

ㅇ 협상 적격(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85% 이상) 여부 판단은 원점수 기준

ㅇ 평가분야별 배점한도에 따라 차등점수차를 지정하여 적용

평가분야별 배점한도(기술:가격)	90:10	80:20
차등점수차	1.5점 이내	3점 이내

ㅇ 차등점수 관련 사항은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함

별첨 #1

평 가 조 서(예시)

□□□□□□□□□□□□□□□□□□□□□□□

업체명:											평가위원:						(서명)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평가결과																		비고
			A		B			C			D			E				미제출		평점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비계량
	추진 전략	5	5.0		4.5			4.0			3.5			3.0				0			비계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프로젝트 관리	유사사업 수행경험	3	3.0		2.7			2.4			2.1			1.8				0			비계량
	· · ·	· · ·	· · ·																	· · ·
프로젝트 지원	품질 보증
	SW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1	1.0				0.5				0.25				0						계량
	· · ·	· · ·	· · ·																	· · ·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획 적정성	경영상태	3	3.0	2.9	2.8		2.7	2.6		2.5	2.3	2.2		2.1	2.0			1.9	1.8		계량
	상생협력 (중소기업 참여비율)	4	4.0		3.6			3.2			2.8			2.4				0			계량
	하도급계획 적정성	3	3.0			2.7			2.4				2.1			1.8					비계량
계		100

평가의견 (30자 이상 작성)

※ 평가조서의 일부로 평가의견서 작성

별첨 #2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 정보화전략계획(ISP)·컨설팅/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ISMP)

평가부문	평 가 항 목	ISP·컨설팅	ISMP	평가유형
		배점	배점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3	3	비계량
	추진전략	8	8	비계량
	추진절차	4	4	비계량
	추진 방법론	10	5	비계량
	소 계	25	20
기술 및 기능	환경 및 현황분석	5	5	비계량
	전략 및 To-Be 모델 설계	15	15	비계량
	정보시스템 사업 실행방안	-	5	비계량
	보안 요구사항	5	5	비계량
	소 계	25	30
성능 및 품질	품질 보증방안	5	5	비계량
	제약사항	5	5	비계량
	유사사업 수행경험	10	10	비계량
	소 계	20	20
프로젝트 관리	사업수행조직	8	8	비계량
	관리 방법론	4	4	비계량
	일정계획	3	3	비계량
	소 계	15	15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	3	3	비계량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계획	2	2	비계량
	소 계	5	5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획 적정성	경영상태	3	3	계 량
	상생협력(중소기업 참여비율)	4	4	계 량
	하도급계획 적정성	3	3	비계량
	소 계	10	10
계		100	100

※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 6개 이상 항목을 상대평가 항목으로 지정

2. 구축·개발 및 통합발주

평가부문	평 가 항 목	구축·개발	통합발주	평가유형
		배점	배점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5	5	비계량
	추진전략	5	5	비계량
	적용기술	5	5	비계량
	방법론 제안 타당성	5	5	비계량
	소 계	20	20
기술 및 기능	시스템 요구사항	-	10	비계량
	기능 요구사항	6	4	비계량
	보안 요구사항	4	4	비계량
	데이터 요구사항	6	4	비계량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5	4	비계량
	제약사항	4	4	비계량
	소 계	25	30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사항	5	4	비계량
	품질 요구사항	5	3	비계량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5	3	비계량
	소 계	15	10
프로젝트 관리	유사사업 수행경험	3	3	비계량
	사업수행조직	3	3	비계량
	관리 방법론	3	3	비계량
	일정계획	3	3	비계량
	개발장비	3	3	비계량
	소 계	15	15
프로젝트 지원	품질보증	2	2	비계량
	SW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1	1	계 량
	시험운영	3	3	비계량
	교육훈련	2	2	비계량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계획	3	3	비계량
	기밀보안	2	2	비계량
	비상대책	2	2	비계량
	소 계	15	15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획 적정성	경영상태	3	3	계 량
	상생협력(중소기업 참여비율)	4	4	계 량
	하도급계획 적정성	3	3	비계량
	소 계	10	10
계		100	100

※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 6개 이상 항목을 상대평가 항목으로 지정

3. 운영 및 유지관리

평가부문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유형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5	비계량
	추진전략	5	비계량
	적용기술	5	비계량
	방법론 제안 타당성	5	비계량
	소 계	20
기술 및 기능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유지관리방안)	10	비계량
	예방 및 점검	6	비계량
	장애대응방안	6	비계량
	보안 요구사항	4	비계량
	제약사항	4	비계량
	소 계	30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사항	5	비계량
	품질 요구사항	5	비계량
	기술지원 요구사항	5	비계량
	소 계	15
프로젝트 관리	유사사업 수행경험	3	비계량
	사업수행조직	4	비계량
	관리 방법론	4	비계량
	일정계획	4	비계량
	소 계	15
프로젝트 지원	품질보증	2	비계량
	SW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1	계 량
	교육훈련	2	비계량
	기밀보안	2	비계량
	비상대책	3	비계량
	소 계	10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획 적정성	경영상태	3	계 량
	상생협력(중소기업 참여비율)	4	계 량
	하도급계획 적정성	3	비계량
	소 계	10
계		100

※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 6개 이상 항목을 상대평가 항목으로 지정

4. 인프라 도입

평가부문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유형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8	비계량
	추진전략	7	비계량
	적용기술	5	비계량
	사업추진 방법론	5	비계량
	소 계	25
기술 및 기능	장비 요구사항	10	비계량
	보안 요구사항	5	비계량
	운영 요구사항	5	비계량
	제약사항	5	비계량
	소 계	25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사항	8	비계량
	품질 요구사항	7	비계량
	소 계	15
프로젝트 관리	관리 방법론	6	비계량
	일정계획	4	비계량
	유사사업 수행경험	5	비계량
	소 계	15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	2	비계량
	하자보수	3	비계량
	기밀보안	3	비계량
	비상대책	2	비계량
	소 계	10
상생협력	경영상태	3	계 량
	상생협력(중소기업 참여비율)	4	계 량
	하도급계획 적정성	3	비계량
	소 계	10
계		100

※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 6개 이상 항목을 상대평가 항목으로 지정

5. 정보시스템 감리

평가 부문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유형
감리 수행 (40)	점검내용 (20)	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 요소와 예상문제점 적정 도출 여부	10	비계량
		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 점검사항 적정 도출·제시 여부	10	비계량
	점검방법 (10)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 점검방법 구체적 제시 여부	5	비계량
		점검결과의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기법·방법 구체적 제시 여부	5	비계량
	감리일정 및 절차 (10)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에 대한 적정 제시 여부	5	비계량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한 여부	5	비계량
감리 인력 (50)	감리인력 구성 (15)	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 배치 여부	10	비계량
		투입 인력 중 상근감리원 비율 적정 여부	5	비계량
	총괄감리원 (10)	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업무·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 소지 여부	10	비계량
	각 분야별 감리인력 (25)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20	비계량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종류 및 시간) 이수실적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5	비계량
지원 부문 (10)	기타 지원사항 등 (7)	감리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의 수행여부	2	비계량
		시험·진단 또는 점검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의 적정 제안여부	3	비계량
		기타 발주자 제안요청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 투입 등)에 대한 적정 제안 여부	2	비계량
	경영상태 (3)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의 등급으로 평가	3	계 량
계			100

6. 상용소프트웨어 도입

평가부문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유형
기능성	기능구현 완전성	6	비계량
	기능구현 정확성	4	비계량
	상호운용성	5	비계량
	보안성	2	비계량
	표준준수성	3	비계량
	소 계	20
사용성	기능학습 용이성	2	비계량
	입출력 데이터 이해도	2	비계량
	사용자 인터페이스 조정가능성	2	비계량
	사용자 인터페이스 일관성	3	비계량
	진행상태 파악 용이성	3	비계량
	운영절차 조정 가능성	3	비계량
	소 계	15
이식성	운영환경 적합성	4	비계량
	설치제거 용이성	3	비계량
	하위 호환성	3	비계량
	소 계	10
효율성	반응시간	3	비계량
	자원사용률	3	비계량
	처리율	4	비계량
	소 계	10
유지관리성	문제진단/해결 지원	4	비계량
	환경설정 변경 가능성	4	비계량
	업데이트 용이성	4	비계량
	백업/복구 용이성	3	비계량
	소 계	15
신뢰성	운용 안정성	4	비계량
	장애복구 용이성	4	비계량
	서비스 지속성	4	비계량
	데이터 회복성	3	비계량
	소 계	15
공급업체 지원	유지관리 지원	3	비계량
	하자보수 계획	3	비계량
	교육훈련 지원	3	비계량
	제품신뢰도	3	비계량
	경영상태	3	계 량
	소 계	15
계		100

별첨 #3

기술용역 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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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FAX 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한국도로공사
	용역범위 및 기준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개발( ), 유지관리( ) 기타(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이행방식	이 행 실 적
							비 율	실 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기관명: (인) 년 월 일
	주 소 : (전화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주) ①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 또는 하도급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인 경우 발주기관 또는 나라장터(g2b.go.kr)에서 발급한 기술용역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외 민간실적인 경우 기술용역 실적증명서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수행실적 확인서를 모두 제출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첨 #4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eqn: 하도급`금액`비율`=` {하도급`예정액} over {(입찰금액`-`물품구매`예정액*)`} ` TIMES `100]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별첨 #5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첨 #6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기준

□□□□□□□□□□□□□□□□□□□□□□□□□□□□□□□□□□□□□□

회사채	기업 어음	기업신용평가	평점
			3점 배점	5점 배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0	5.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 에 준하는 등급)	2.9	4.8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8	4.6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2.7	4.5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6	4.3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5	4.1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3	3.9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2	3.7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1	3.6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2.0	3.4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1.9	3.2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에 준하는 등급)	1.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