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사유

부      칙<신설>

부      칙<2026. 5. 26.>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6년 5월 26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4] Ⅲ 신인도 가. ③ AI기술‘은 2026년 8월 1일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 부터 적용한다.

부칙 신설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 제조입찰

Ⅱ. 입찰가격 (배점한도 55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점
입찰가격	투찰률	55	※ 평점 계산식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평점(점) = 55 - 2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주요장비 가격이 공개된 선박 제조 입찰의 경우, 입찰가격 평가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이 산식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평점(점) = 55 - 2 ×		(		88				입찰가격 - A		)	× 100
				100				예정가격 - A

- A : 수요기관 장비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주요장비 합산액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 제조입찰

Ⅱ. 입찰가격 (배점한도 55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점
입찰가격	투찰률	55	※ 평점 계산식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평점(점) = 55 - 2 ×		(		90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7.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삭제>

입찰가격

평점계산식 변경

시범사업 종료에 따른 별도계산식 폐지

[별표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Ⅱ. 입찰가격 (배점한도 70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점
입찰가격	투찰률	70	※ 평점 계산식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평점(점) = 70 - 2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주요장비 가격이 공개된 선박 제조 입찰의 경우, 입찰가격 평가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이 산식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평점(점) = 70- 2 ×		(		88				입찰가격 - A		)	× 100
				100				예정가격 - A

- A : 수요기관 장비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주요장비 합산액

[별표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Ⅱ. 입찰가격 (배점한도 55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점
입찰가격	투찰률	55	※ 평점 계산식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평점(점) = 55 - 2 ×		(		90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7.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삭제>

입찰가격

평점계산식 변경

시범사업 종료에 따른 별도계산식 폐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Ⅱ. 입찰가격 (배점한도 70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점
입찰가격	투찰률	70	※ 평점 계산식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평점(점) = 70 - 4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1.7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주요장비 가격이 공개된 선박 제조 입찰의 경우, 입찰가격 평가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이 산식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평점(점) = 70- 4 ×		(		88				입찰가격 - A		)	× 100
				100				예정가격 - A

- A : 수요기관 장비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주요장비 합산액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Ⅱ. 입찰가격 (배점한도 70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점
입찰가격	투찰률	70	※ 평점 계산식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평점(점) = 70 - 4 ×		(		90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3.7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삭제>

입찰가격

평점계산식 변경

시범사업 종료에 따른 별도계산식 폐지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Ⅲ.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심사항목	평가 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
가. 기술 및 품질	➀고도 기술	(생략)	2.0
	<신설>	<신설>	-
	②일반 기술	(생략)
자. 산업 안전	➀산업 재해 발생	A.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 * <적용일추가>	-3.0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Ⅲ.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심사항목	평가 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
가. 기술 및 품질	➀고도 기술	(현행과 같음)	2.0
	②AI 기술	A.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5조에 의한 인공지능 제품	1.5
	③일반 기술	(②→③이동)	1.25
자. 산업 안전	➀산업 재해 발생	A.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 * ‘26.3.1. 이후 공표된 사업장부터 적용	-3.0

AI 기술 추가

분쟁방지를 위한

기준일 명시

※ [주] “신인도 평가”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Ⅰ. (생략)

Ⅱ.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① "가. 기술 및 품질"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①고도기술, ②일반기술"의 각 인증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 특허, 디자인 등록평가는 전용실시권자도 포함)를 평가한다. 다만, 공동권리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권리권자 모두를 해당배점으로 평가한다.

2. ~ 3. (생략)

4. "②일반기술"의 ----(이하 생략)

5. "②일반기술"의 ----(이하 생략)

6. "②일반기술"의 ----(이하 생략)

7~10. (생략)

②~ ③ (생략)

④ “라.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 6. (생략)

7. 고용안정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 수 대비 최근 10년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로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 나) (생략)

다) 10년 이상 재직자 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면서 그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8. (생략)

※ [주] “신인도 평가”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Ⅰ. (현행과 같음)

Ⅱ.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① (현행과 같음)

1. --------, ②AI기술, ③일반기술 --------------------------

--------------------------------------------------------------

--------------------------------------------------------------

--------------------------------------------------------------

--------------------------------------------------------------

---------------.

2. ~ 3. (현행과 같음)

4. "③일반기술"의 ----(이하 생략)

5. "③일반기술"의 ----(이하 생략)

6. "③일반기술"의 ----(이하 생략)

7~10. (현행과 같음)

②~ ③ (생략)

④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고용안정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 수 대비 최근 10년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로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

--------------------------------------------  ----------

---. 다만, 고용안정우수기업비율에 따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체고용인원이 최근 6개월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과 직전년도 동일기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평균값이 감소한 경우에는 고용안정우수 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8. (현행과 같음)

조문정리

조문정리

조문정리

조문정리

평가기준 보완

⑤ "마. 저출생 대응"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생략)

2. 중복평가

1) "마. 정책지원"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⑤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중복평가

1) "마. 저출생 대응"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조문정리

⑥ ~ ⑧ (생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⑨ “자.산업안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생략)

1) <신설>

2. (생략)

⑨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1) 2026.3.1. 이후 공표된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

2. (현행과 같음)

분쟁방지를 위한

기준적용일 명시

[별지 제2호] (모든 입찰 공통)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 3. (생략)

4. 종합평가

(1) (생략)

(2)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입찰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경영상태	30
입찰가격	70
신 인 도	＋3 ~－2
결격사유	-30

[별지 제2호] (모든 입찰 공통)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 3. (현행과 같음)

4. 종합평가

(1) (현행과 같음)

(2)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입찰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경영상태	30
입찰가격	70
신 인 도	＋3 ~－3
결격사유	-30

조문정리

[별지 제2-1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제4조 제1항 제1호)

Ⅰ. (생략)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 : 55-2x│(88/100-a/b)x100│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에서 작성한다.

Ⅲ. (생략)

[별지 제2-1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제4조 제1항 제1호)

Ⅰ. (현행과 같음)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 : 55-2x│(90/100-a/b)x100│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7.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에서 작성한다.

Ⅲ. (현행과 같음)

입찰가격

평점계산식 변경

[별지 제2-2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Ⅰ. (생략)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 (a)	예정가격 (b)	- 계산 : 70-2x│(88/100-a/b)x100│ (제4조 제1항 제2호) - 계산 : 70-4x│(88/100-a/b)x100│ (제4조 제1항 제3호)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제4조 제1항 제2호), 91.75(제4조 제1항 제3호)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에서 작성한다.

Ⅲ. (생략)

[별지 제2-1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Ⅰ. (현행과 같음)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 (a)	예정가격 (b)	- 계산 : 70-2x│(90/100-a/b)x100│ (제4조 제1항 제2호) - 계산 : 70-4x│(90/100-a/b)x100│ (제4조 제1항 제3호)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7.5(제4조 제1항 제2호), 93.75(제4조 제1항 제3호)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조달청에서 작성한다.

Ⅲ. (현행과 같음)

입찰가격

평점계산식 변경

[별지 제5호]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용	발급기관 (확인기관)	비고
신인도	6 7 - 8.	고도기술 일반기술 <신설> 기타(여성기업, 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	관계기관 등 관계기관 등 <신설> 조달청, 심사대상자,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별지 제5호]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용	발급기관 (확인기관)	비고
신인도	6 7 8 9	고도기술 일반기술 AI 기술 기타(여성기업, 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	관계기관 등 관계기관 등 관계기관 등 조달청, 심사대상자,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조문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