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 (우대가격 통보의무) ① 계약상대자가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접 수요기관과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에 의한 할인행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접 수요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것을 안 경우 계약단가를 인하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약단가 인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제37조제1항제6호마목에 따라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제8조의2 (우대가격 유지의무 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가격을 계약상품(성능·사양이 계약상품과 동등 이상인 계약상대자의 상품을 포함한다)의 시장거래가격(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가격 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판매한 가격, 총판에 공급한 가격 등 시장에 공급한 가격을 말한다)과 같거나 시장거래가격보다 낮게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 또는 시장에 우수제품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대가격 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1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급한 경우

2. 제15조에 따른 할인행사 및 기획전에 참여하는 기간 중에 할인된 가격보다 같거나 높은 경우

3. 우수제품 계약단가 대비 거래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3 이내인 경우

4. 단가계약 의무구매 자율화와 관련하여 우대가격 유지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어 기술서비스국업무심의회에서 정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의무를 위반한 경우 납품조건 등을 감안하여 계약단가를 시장거래가격 이하로 인하하고,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제37조제1항제6호 마목에 따른 거래정지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 따른 환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당해 계약의 해지,「국가계약법」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수정계약 및 재계약) ① (현행과 동일)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우수제품 시장 질서를 해치는 경우 또는 국가 재정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계약 요청을 반려하거나 최대 3개월간 계약체결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술서비스 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 ④ (현행과 동일)

제10조(수정계약 및 재계약) ① (현행과 동일)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수제품에 대한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우수제품 시장 질서를 해치는 경우 또는 국가 재정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계약 요청을 반려하거나 최대 3개월간 계약체결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술서비스 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 ④ (현행과 동일)

제18조(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납품요구수량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기존 납품요구서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납품요구수량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기존 납품요구서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납품요구를 취소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일반조건 제27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약상대자가 투입한 인력, 재료 등 관련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는 제4항에 따른 관련 비용 지급 등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조달청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거래정지) ①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월 이상 24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6.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계약체결 시 정하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 제8조의2(우대가격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37조(거래정지) ①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월 이상 24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6.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계약체결 시 정하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 제8조의2(우대가격 유지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별표1] 거래정지사유에 따른 정지기간 및 정지대상

거래정지사유	거래정지
	기간	대상
10. 제37조제1항제6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7일 이후에 통보한 경우
☞ 지체일수만큼 정지
나. 통보하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	1월	품명
☞ 2차 위반	3월	품명
☞ 3차 위반 : 해당 계약 해지
다. 단가인하요구에 불응할 경우
☞ 단가인하 시까지 거래정지

[별표1] 거래정지사유에 따른 정지기간 및 정지대상

거래정지사유	거래정지
	기간	대상
10. 제37조제1항제6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가.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1차 적발	1월	세부품명
☞ 2차 적발	3월	세부품명
☞ 3차 이상 적발	6월	세부품명
나. 단가인하요구에 불응할 경우
☞ 단가인하 시까지 거래정지		세부품명
다. 환수요구에 불응할 경우
☞ 환수 시까지 거래정지		세부품명

[별표2] 부당한 행위에 대한 환수금액 산정기준(제39조)

부정한 행위의 유형	산정기준
5. 추가선택품목을 동일한 조건에 계약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행위	추가선택품목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 단, 제13조제2항을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별표2] 부당한 행위에 대한 환수금액 산정기준(제39조)

부정한 행위의 유형	산정기준
5.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 단,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할인행사, 기획전 등을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