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지급조건

제 1 조(총칙) 계약담당자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8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할 때에는 이 조건에 의한다.

제 2 조(적용범위)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 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삭제>

1.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금의 지급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액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4항 내지 제7항에 따라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포함한 선금사용계획서 및 당해 계약만을 위해 사용되는 선금전용계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④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 및 제5항 내지 제7항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공사의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선금지급이 불가능하거나 다음 각호의 율에 해당하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서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1. 공    사

가. 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20억원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2. 물품의 제조 또는 용역

가. 계약금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나. 계약금액이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다.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외에 당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1.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70조4 제1항 각호에 따른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경우

2. 신기술을 사용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기술개발투자를 위한 자금이 계약이행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60조 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제60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제외)

4. 선금신청일 기준 계약상대자(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단독수급에 한함)에 대한 우리공사의 우수건설업자 지정효력이 유효한 경우. 단,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공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최초 선금 신청시 제4항 및 제5항의 금액을 초과한 선금을 요청할 경우 계약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⑦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라 선금을 수령한 후 추가로 선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미 지급된 선금의 사용내역 또는 선금 지급분에 해당하는 공정률을 확인한 후 추가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⑧ 제2항, 제4항 내지 제7항의 경우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⑨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⑩ 국고채무부담행위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고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연도에만 할 수 있다.

⑪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 내에 당해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선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⑫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2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⑬ 계약담당자는 제2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   상대자의 의사에 반하는 선금의 신청을 요구하거나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제 3 조(선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시는 선금 지급원(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류는 감독원이 확인하여 시행부서를 경유 계약부서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 4 조(채권확보) ①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당해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당해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의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당해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자는 제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제 5 조(선금의 사용) ①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할 때에는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 및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지급된 선금이 제1항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사용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③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6 조(선금의 정산) ①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eqn: 선금정산액 = 선금액 TIMES { 기성(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상당액} over {계약금액}]

② 계약 이행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제1항에 따라 선금 전액의 정산이 완료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의 정산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 7 조(반환청구) ①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사용계획 등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삭제>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선금사용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 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에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으면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제5호의 경우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비율만큼 선금을 반환청구 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선금이 제2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선금지급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변경계약에 따른 배서증권 징구 등 채권확보를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 8 조(사용확인) 시행부서는 선금사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하여 수시확인 할 수 있다. 확인 결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거나,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기타 용도로 전용한 경우에는 계약부서에 관련내용을 통보하여 선금 반환 및 하수급인 직불 등 후속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2항, 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