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위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업무 처리지침

2026. 3.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과)

목   차

제1장 총칙	1

제2장 수의계약	1

제3장 2단계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제4장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5

제5장 물품선정위원회	5

제6장 지역경제 살리기 추진	8

제7장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9

제8장 학교협동조합	10

제9장 계약 청렴도 제고	10

제10장 계약 유의사항	12

【붙임 1】 수의계약 요청서	14

【붙임 2】 물품선정위원회 서식 1~5	15

【붙임 3】 청렴공고문	22

【붙임 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24

【붙임 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25

【붙임 6】 수의계약 배제 내역	26

【붙임 7-1】공사계약 특수조건	27

【붙임 7-2】용역계약 및 물품계약 특수조건	30

【붙임 8-1】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31

【붙임 8-2】노무비 구분관리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제외 확인서	33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 업무 처리 지침

제    정: 2013. 10. 08. (재정지원과-27124)

1차 개정: 2015. 04. 07. (재정지원과-10644)

2차 개정: 2022. 07. 15. (재정복지과-17246)

3차 개정: 2022. 12. 30. (재정복지과-00000)

4차 개정: 2026. 03. 10. (재정과-609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리 시교육청 계약 담당 공무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및 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및 예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지침의 적용 대상 기관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로 한다.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각종 예산 및 수익자 부담경비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2장 수의계약

제3조(수의계약의 원칙)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고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4조(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구분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소방‧통신 그 밖의 공사	용역‧물품	견적서 제출방법
금액 기준	추정가격 4억 원 이하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추정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 (공고)

1.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2. 다만, 사회적 가치 추구기업의 시장 안착을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으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사회적기업ㆍ사회적협동조합ㆍ자활기업ㆍ마을기업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30% 이상)을 충족 하여야 한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기업

제5조(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구분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소방‧통신 그 밖의 공사	용역‧물품	견적서 제출방법
금액 기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 직접대면 제출, 팩스, 이메일 등

1.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2. 다만,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청년창업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단, 사회적기업ㆍ사회적협동조합ㆍ자활기업ㆍ마을기업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3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3. 1인견적 수의계약 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전자시담방식을 권장한다.

4. 동일업체와 반복적 수의계약 지양

1)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각급학교에서 추정가격 5백만 원 이상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의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것을 지양한다.

3)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각목,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시험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수의계약 체결과정에 대한 사업부서의 책임성 강화)

1. 사업부서는 1인 견적 수의계약 요청 시(추정가격 5백만 원 이상)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한‘수의계약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에서 1인 견적 수의계약 적용을 위한 판단이 용이하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붙임 1] <수의계약 요청서> 참고

2. 사업부서는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특혜 의혹 등 물의가 제기되지 않도록 공정한 계약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장 2단계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제8조(2단계 입찰)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청소, 경비 등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계약 제외)에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을 작성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단계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단축 및 입찰담합 예방을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규격(또는 기술)‧가격 동시입찰 방식’을 권장한다.

3.  2단계 입찰의 규격·기술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13절 제1호에 따라「지방계약법 시행령」제43조에 의거한‘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24조에 해당하는 지역제한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예외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2단계 입찰 규격·기술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재정과-26714(2025.11.10.)‘「광주광역시교육청 2단계 입찰 규격·기술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알림’

제9조(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규칙[시행 2024. 9. 1.] [광주광역시교육규칙 제707호, 2024. 9. 1., 전부개정]

제10조(2단계 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공통 사항)

1. 제안서의 평가 기준(평가항목 및 선정기준 등)은 입찰공고문에 명시한다.

2. 제안서 평가는 입찰공고문에서 사전 안내한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규격(또는 기술)입찰의 적격자를 선정하되 평가기준을 과도하게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가급적 적격자가 5인 이상 선정되도록 한다.

3. 제안서 평가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제안 설명회는 가급적 지양한다.

4. 2단계 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의 2회 유찰 시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가.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을 추진할 수 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6조 및 제30조 제1항에 의거한 1인견적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실시한다.

제4장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제11조(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억 원 이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 5천만 원 이상 물품에 대해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하여야 한다. 단,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니지만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물품인 경우 1억원 미만까지 2단계 경쟁을 거치지 않고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2. 2단계 경쟁 회피 목적으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을 같은 조 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 요구할 수 없으며, 납품요구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분할 발주할 수 없다.

3.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에 필요한 규격, 평가방식 선정 등은 제5장 물품선정위원회의 기준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다.

제5장 물품선정위원회

제12조(물품선정위원회 구성)

1. 위원 수는 7인 이상으로 하되, 외부위원은 2/3 이상 필수로 구성한다.    가. 본청, 지원청, 직속기관

1) 위원 수 대비 3배수 인력풀 사전 확보 후 운영

2) 내부위원: 없음(해당 기관 소속 직원 배제)

3) 외부위원: 해당 분야 전문가*, 계약․예산․행정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 전문가: 타 학교, 유치원, 교육청, 기관 소속 업무관련자 등

(예시) 본청 재정과 물품선정위원회는 본청 외 기관․학교 소속 직원 등으로 구성

나. 학교(유치원 포함)

1) 내부위원: 해당 학교․유치원 소속 교직원(학교장, 행정실장, 계약업무 담당자제외)

2) 외부위원: 학교 운영위원 또는 학부모, 해당 분야 전문가* 등

* 전문가: 타 학교, 유치원, 교육청, 기관 소속 업무관련자 등

제13조(물품선정위원회 운영)

1.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3. 회의는 학교‧기관장, 부서장 요청에 따라 소집하여 운영한다.

- 기관‧학교의 사업부서에서 필요시 수시 구성‧운영 가능

4. 물품․교구․기자재 선정 등 유사 위원회가 있는 경우 통합 운영 가능하다. 다만, 유사 위원회에 별도의 평가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선정위원회 평가표 사용을 권장한다.

5.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의 수당은 교육비특별회계(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 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물품선정위원회 적용 기준)

1. 1회 구매예정금액이 2천만 원 이상(품목별 단가 아닌 총액 기준)인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제3자단가계약) 물품·용역을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식자재, 소모품 등 구매는 물품선정위원회 개최 생략 가능

2. 각급 기관(학교)은 사업별 분할 발주 등 계약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구매 방법별, 구매예정금액별 평가 기준

구분			구매예정금액*	위원회 심의 사항
제3자단가계약			2천만원 이상	◽3개 이상 물품(업체) 평가 및 선정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외)			2천만원 이상 (2단계경쟁 기준 미만)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경쟁	제안요청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제외	5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	◽5개 이상 물품(업체) 선정 ◽평가방식 결정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제안공고		5억원 이상	◽구매 물품 규격 결정 ◽평가방식 결정

①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준수

②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

③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2단계경쟁 예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0조

- (2단계경쟁 생략 가능)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이 아닌 ‘중소기업이 제조한 물품’ 1억원 미만 까지

- 2단계경쟁 기준금액 산정시 본품 외 ‘설치비(옵션)‘ 금액은 제외

제15조(평가 및 선정 방법)

1. 제3자단가계약 및 다수공급자계약(2단계경쟁 제외)

가. 평가표 표준안(서식1)을 참고하여 평가한다.

1) 3개 이상 물품(업체)을 비교·평가하여 선정

- 3개(업체) 미만인 경우 반드시 사유 명시

2) 평가표 표준안(서식1)은 물품의 특성·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이 가능함

-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배점 한도 내 ±10점 범위 내 가감 조정

- 정량평가 분야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반영하여야 함

나.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1)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평균 점수 산정 시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1) 제안요청 및 제안공고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구분	내용
제안요청	① 5개 이상 물품(업체) 선정 - 물품 및 업체 비교 후 선정, [서식 3] 활용 - 5개 미만 선정 시 반드시 사유 명시 ② 평가방식 등 결정 ㉮ 평가방식 선택: 표준평가방식 또는 종합평가방식 · 표준평가방식: 학교(기관)에서 평가항목, 배점 변경 불가 (서식4 참고) · 종합평가방식: 학교(기관)에서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 구성 (서식5 참고) ㉯ 가격평가 방식 선택: A형 또는 B형 ㉰ 동점자 처리 기준 선택: 조달청 기준 또는 학교(기관의) 자체기준 ㉱ 종합쇼핑몰 시스템 업체 자동 추천방식: 수용 또는 미수용
제안공고	① 구매 물품 규격 결정 - 다수 물품 비교 후 결정, [서식 3] 활용 ② 평가방식 등 결정 ㉮ 평가방식 선택: 표준평가방식 또는 종합평가방식 · 표준평가방식: 학교(기관)에서 평가항목, 배점 변경 불가 (서식4 참고) · 종합평가방식: 학교(기관)에서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 구성 (서식5 참고) ㉯ 가격평가 방식 선택: A형 또는 B형 ㉰ 동점자 처리 기준 선택: 조달청 기준 또는 학교(기관의) 자체기준 ㉱ 종합쇼핑몰 시스템 업체 자동 추천방식: 수용 또는 미수용

2)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을 준수하며, 규정 개정에 따라 평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개정된 평가기준을 따름

3)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방식 적용은 금지

3. 의도적으로 특정 인증 보유 물품과 인증제품이 아닌 것을 선택하여 특정 업체의 평가점수를 높이는 방법은 금지한다.

제16조(기타 유의사항)

1. 사업부서에서 별도 지침이 시달된 경우에는 해당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2. 물품선정위원회 생략을 위한 고의적 분리 발주는 금지한다.

3. 업체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조건 지정을 금지한다.

4.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등록·면허·자격요건 등으로 제한 금지한다.

5. 본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물품선정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장 지역경제 살리기 추진

제17조(지역업체와의 계약 권장)

1. 계약 관련 법령 및 예규, 우리 시교육청 지침의 범위 내에서 가급적 각급 기관(학교)의 주변 상점, 재래시장 등을 이용하여 물품·용역을 구매한다.

2. 나라장터를 이용한 물품(다수공급자계약, 제3자단가계약) 구매 시 가급적 지역업체 생산품을 우선 구매한다.

3.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우선 구매제도 ‘빛고을 에듀몰’S2B(학교장터)를 적극 이용한다.

4.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 제한이 가능한 공사·물품·용역은 가능한 한 지역제한으로 추진한다. 다만, 지역제한을 통해서는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

5. 「지방계약법」제24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공사(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종합공사, 10억원 이상 전문공사 및 그 밖의 공사)를 공동계약(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체결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광주광역시 지역업체의 시공참여비율을 49%로 한다.

제7장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제18조(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적극 이행)

1. 각 기관(학교)에서는 공사·용역·물품 계약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우선구매 비율 및 우리교육청 지침으로 정한 목표비율 이행에 적극 협조한다.

2. 각 기관(학교)은 법정 우선구매 비율을 준수하되 특정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3. 법정 우선구매 비율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목표비율은 다음과 같다.

재정과-15723(2025.7.2.) ‘[중요/안내] 2025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 계획 수립에 따른 구매 협조’에 명시된 목표비율을 의미하며. 매년 계획수립에 따라 목표비율이 달라질 경우 해당 목표비율을 적용함

우 선 구 매 분 야		관 계 법 령	구 매 목 표	비고
중소기업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총 구매액의 50% 이상	의무
여성기업제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물품․용역의 경우] : 각 구매총액의 5% 이상 [공사의 경우] : 총 구매액의 3% 이상	의무
창업기업제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총 구매액의 8% 이상	의무
녹색제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표지(마크), 저탄소제품 우수재활용(GR),	의무
기술개발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중 물품 총 구매액의 15% 이상	의무
인증 신제품(NEP)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해당품목 구매액 중 20% 이상	의무
사회적 경제 기업	장애인기업 제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총 구매액의 1% 이상 (자체목표 1.5%)	의무
	중증장애인 생산품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광주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물품․용역 총 구매액의 1.1%이상 (자체목표 1.5%)	의무
	장애인표준 사업장 생산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물품․용역 총 구매액의 0.8% 이상 (자체목표 1%)	의무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자체목표 1.5%	권장
	사회적 협동조합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조례	자체목표 0.01%	권장

※ 법정 구매비율 변경시 변경된 비율 적용

4. 지역 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중소기업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제품, 녹색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친환경 소비 및 지역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도록 한다.

＊ 사회적기업 (물품)우선구매 실적 인정 대상: 사회적기업이 제조한 품목에 한함

제8장 학교협동조합

제19조(학교협동조합과의 계약)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용역 계약 시 학교협동조합과 1인견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학교협동조합:「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기반으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이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제9장 계약 청렴도 제고

제20조(청렴 계약 추진)

1. 청렴 공고문 작성

공사·용역·물품 계약의 입찰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 시 공고문에 청렴서약제 적용 및 신고 안내를 기재하여야 한다. [붙임 3] 참조

2. 청렴서약제

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입찰 및 2인이상 견적제출 공고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G2B, S2B) 입찰(견적)참가자는 전자조달시스템 서명 동의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1인 수의계약의 경우 견적 제출시 청렴계약서 사항을 구두로 안내하고 계약체결시‘청렴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붙임 4] 참조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1절 1.-나. 에  따라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공정한 계약을 위하여 청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로부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붙임 5] 참조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시행 2023. 3. 1.] [광주광역시교육훈령 제194호, 2023. 2. 15]

제2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 「지방계약법」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재정과-33034(2025.12.30.) ‘ [알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업무처리 요령 개정 안내’

제22조(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 금지)

1. 계약담당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2.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 가능함을 공문으로 사전 안내한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배제 범위, 배제기간 등)

나. 수의계약 배제 여부가 확정되면 수의계약 배제 대상자에게 배제업체 등록 근거, 사유, 배제 지역범위, 배제 기간 등을 명시하여 공문으로 안내한다.

다. 수의계약 배제업체 정보를 배제 기간 시작일 전일까지 에듀파인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붙임 6] 참조

3. 수의계약 배제 범위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소속기관(공립학교 포함)으로 한다.

제10장 계약 유의사항

제23조(계약 업무 관련 유의사항)

1. 「지방계약법」 제14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지방계약법 시행령」제50조에 따라 천재지변, 전산장애,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사업의 성격 및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학생들에게 적기에 제공되는 것이 중요한 물품 구입은 가급적 분기별 1회 이상 추진하도록 한다.

(예시) 학습준비물, 도서, 실험실습재료

3.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 시 다수 업체가 입찰(전자견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한다.

(예시) 공사계약 등록업체(2개 업종 이상 보유)가 소수인 경우 공동계약 활용 또는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수련활동, 일일형 현장체험활동 등)의 경우 항공권·선박권 등은 학교에서 사전에 직접 예약하고, 해당 예약사항을 공고문에 명시하여 기초금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다수 업체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운영 등

4. 공사·물품·용역 계약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물품·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 [붙임 7-1 ~ 7-2] 참조

5. 광주광역시교육청(소속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학교, 유치원 등 포함)에서 집행하는 석면 해체제거공사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5.12.1.]  [광주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25–13호, 2025. 11. 27., 일부개정]

6. 공사 계약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철저히 적용한다. [붙임 8-1 ~ 8-2] 참조

[계약] 시설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계획 알림 (재정지원과-17175(2012. 08. 07.)

7. 각종 계약 서류를 통합·간소화 하여 계약업무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적극 활용한다.

[안내] 청렴도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도입 및 시행(재정과-28551,2025.12.1.), 시교육청 누리집- 자료마당- 부서별 공개 자료실-재정과-재정과 공개자료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지침의 폐지) 다음 지침은 2015년 4월 7일자로 폐지한다.

「예산집행(공사‧물품‧용역 관련) 지침 알림(재정지원과-27157, 2013. 10. 8.)」

「비품기자재 구매소위원회 구성 운영 안내(학교운영지원과-12655, 2016. 10. 18.)」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지침의 폐지) 다음 지침은 2022년 7월 14일자로 폐지한다.

「계약관련 업무추진 지침 개정 알림(재정지원과-10806, 2015. 4. 7.)」

제3조 (경과조치) 사업부서에서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계약 관련 지침이 별도로 시달된 경우 매뉴얼, 안내서, 길라잡이 등 명칭 불문하고 사업부서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사업부서에서 제작하는 지침은 본 지침을 적용한다. 또한 위 치침에 언급되지 않는 경우 지방계약법령, 예규 및 관련 지침 등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6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지침의 폐지) 다음 지침은 2026년 3월 10일자로 폐지한다.

‘[안내]「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업무 처리지침 개정」(재정복지과-31655, 2022. 12. 30.)’

‘[중요/알림] 청렴계약제(청렴서약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사항 안내 (재정복지과-11683(2022. 04. 22.)’

‘[중요/알림] 광주광역시교육청 물품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개정 알림 (재정과-20985(2024. 08. 30.)’

‘[개정]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용역·물품계약 특수조건 개정 (재정과-7163(2023. 05. 31.)’

제3조 (경과조치) 사업부서에서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계약 관련 지침이 별도로 시달된 경우 매뉴얼, 안내서, 길라잡이 등 명칭 불문하고 사업부서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또한 위 지침에 언급되지 않는 경우 지방계약법령, 예규 및 관련 지침 등을 적용한다.

제4조 (특례의 우선 적용) 이 지침의 적용에 있어 별도의 특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우선 적용한다.

[붙임 1] 수의계약 요청서

수의계약 요청서

계약건명
품의금액	금5,700,000원정(금오백칠십만원정)
계약요청 업 체	o 업체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o 연락처: o 지정정보처리장치 공급업체 등록 여부: □ 예 □ 아니오
1인견적 수의계약 근거법령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인견적 가능)
수의계약 요청 사유 [구체적으로]	본 과업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소액이며, 광주광역시교육제도 계약제도와 관련한 설문조사 과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 요청
[해당시] 공공구매 대상 업체 해당사항 (모두선택)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물품·용역)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 물품 구매시 공공구매 대상 업체 여부. □ 중증장애인생산품 □ 장애인기업 □ 여성기업 □ 청년창업기업 □ 장애인표준사업장 □ 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자활기업·마을기업 □ 인증제품 □ 해당 없음
작성자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검토자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부서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상기와 같이 수의계약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재무관 귀하

※ 추정가격 5백만 원 이상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요청 시 작성

붙임 견적서 1부.  끝.

[붙임 2] 물품선정위원회 서식1~서식5

[서식 1] 평가표 표준안	‘물품 특성, 학교(기관)상황에 따라 재구성 가능’

구분	평가분야 (배점한도)	세부 평가기준	배점	대상 업체‧물품 평가점수
				관리번호 1	관리번호 2	관리번호 3	관리번호 4	관리번호 5
정성 평가 (80점)	① 제품 적정성 (80점)	기능, 안전, 품질, 디자인, 사용 편의, 재질, 내구성, 모양, 크기, 색상, A/S 및 사후관리, 현장 적합도, 선호도 등 * 배점: 탁월(80점) / 우수(70점), 보통(60점) / 미흡(50점)	80
			70
			60
			50
정량 평가 (20점)	② 공공기관우선구매 (5점)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 표준사업장생산품,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창업기업 등(증명서 보유)	5
	③ 기술개발인증 (5점)	성능인증, 품질인증, 신제품(NEP), 신기술(NET),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혁신제품, 재난안전인증 등(증명서 보유)	5
	④ 지역업체 (5점)	가. 광주광역시 내 본사 소재	5
		나. 광주광역시 외 지역에 본사 소재	0
	⑤ 가격 (5점)	※ 학교(기관)별 실정에 맞게 별도 마련 예시1) 가격 배점(5점)×(비교 대상 품목 최저가격 / 해당 품목 가격) 예시2) 구매예산액 대비 제품가격 비율 80% 미만: 5점 / 85% 미만: 4점 / 90% 미만: 3점 / 95% 미만: 2점 예3) 기관에서 별도 지정	5~0
신인도	⑥ 계약질서준수 (-5점)	최근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	-5
평 가 점 수 합 계

* 평가 완료 후 1순위로 선정된 제품이 나라장터 계약 종료 등으로 구매할 수 없을 경우 차 순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음

년   월   일

평가위원                 서명 또는 □

평가표 작성 방법

○ 평가표는 학교(기관) 실정에 맞게 구성 가능하며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배점 한도 내 ±10점 범위 내 가감 조정

○ 정량평가 분야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반영하여야 함

○ 정량적 평가(음영부분)는 평가 실시 전 사업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가 확인한 후 물품선정위원회에 제공

○ 평가기준 설명

- ②,③,④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검색 후 해당 물품 정보 조회‧확인

- ③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제4호가목 17)에 해당하는 경우

- ②,③은 세부평가기준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 5점, 없는 경우 0점 부여

- ⑥신인도는 최근 1년 이내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 등 나라장터(G2B)에서 확인

[서식 2] 평가 집계표

‘물품 특성, 학교(기관)상황에 따라 재구성 가능’

평가위원별 평가 집계표

평가대상 평가위원명	관리번호 1	관리번호 2	관리번호 3	관리번호 4	관리번호 5
○○○
○○○
○○○
○○○
○○○
○○○
○○○
총계(A)
최고점(B)
최저점(C)
합계(D=A-B-C)
평균[E=D/(평가위원수-2)]
순위

※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후 평균 산정하며, 최고점과 최저점 평점이 2개 이상인 경우 1개만 제외

작성자    직                 이름             서명 또는 □

확인자    직                 이름             서명 또는 □

[서식 3]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규격 비교 및 대상업체 선정표

‘물품 특성, 학교(기관)상황에 따라 재구성 가능’

[서식 3-1] 규격·사양 비교표(목록)

■ 사업(물품)명:

■ ① 동점자 처리기준(선택): 조달청 기준 / 학교(기관) 자체 지정 기준

■ ② 종합쇼핑몰시스템 업체 자동 추천(선택): 수용 / 미수용

관리번호 (업체)	③물품식별번호	단가	④제품 정보(제품을 비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기재)
			사양 1	사양 2	사양 3	사양 4	사양 5
1	○○○○○○○○
2
3
…

◎ 비교표(목록) 작성 유의 사항

① 물품식별번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물품 검색 후 각 품목별 정확한 식별번호 기재

② 제품정보: 같은 품목이라도 업체마다 사양이 다르므로, 비교 가능한 자세한 정보 기재(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검색)

[서식 3-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대상업체 선정 결과표

■ 사업(물품)명:

■ 동점자 처리기준:

■ 종합쇼핑몰시스템 업체 자동 추천:

관리번호(업체)	식별번호	규격	단가	수량	금액	선정여부
1	○○○○○○○○
2
3
…

작성자    직                 이름             서명 또는 □

확인자    직                 이름             서명 또는 □

[서식 4]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납품대상업체 선정 ▶▶ 표준평가방식	‘평가항목, 평가지표별 배점 변경 선택 없음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표준평가방식 >

1. 학교(기관)은 구매목적에 적합한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매예산 기준에 따른 표준평가방식 중

1가지를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별도의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배점을 변경할 수 없다.

2. 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방법은 종합평가방식의 각 항목별 평가방법과 동일하다.

3.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개정에 따라 평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개정된 평가기준을 따른다.

가.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2억원 이상인 경우

<표준평가방식Ⅰ>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2억원 이상 표준평가 (Ⅰ)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60점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15점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10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5점
	경영상태	업체 신용평가등급		5점
	약자지원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5점
	신인도 (-1.75~+2.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체불사업주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1.0점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0.5점
		저출생 대응		+1.0점
		기술 및 품질	고도기술	+1.5점
			일반기술	+1.0점

◎ 물품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 ‘작성방법’ 참고

<표준평가방식Ⅱ>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2억원 이상 표준평가 (Ⅱ)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55점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15점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15점
	납품실적	해당 제품 납품실적		5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5점
	수출기업 지원	수출기업 지원 대상 기업 여부		5점
	신인도 (-1.75~+2.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체불사업주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1.0점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0.5점
		저출생 대응		+1.0점
		기술 및 품질	고도기술	+1.5점
			일반기술	+1.0점

◎ 물품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 ‘작성방법’ 참고

나.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2억원 미만인 경우

<표준평가방식Ⅰ>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2억원 미만 표준평가 (Ⅰ)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50점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20점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15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5점
	경영상태	업체 신용평가등급		5점
	약자지원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5점
	신인도 (-1.75~+2.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체불사업주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1.0점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0.5점
		저출생 대응		+1.0점
		기술 및 품질	고도기술	+1.5점
			일반기술	+1.0점

◎ 물품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 ‘작성방법’ 참고

<표준평가방식Ⅱ>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2억원 미만 표준평가 (Ⅱ)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45점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20점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20점
	납품실적	해당 제품 납품실적		5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5점
	수출기업 지원	수출기업 지원 대상 기업 여부		5점
	신인도 (-1.75~+2.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체불사업주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1.0점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0.5점
		저출생 대응		+1.0점
		기술 및 품질	고도기술	+1.5점
			일반기술	+1.0점

◎ 물품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 ‘작성방법’ 참고

[서식 5]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납품대상업체 선정

▶▶ (예시) 종합평가방식

‘평가항목, 평가지표별

배점한도 내 배점 구성’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방식 선정 결과표

■ 사업(물품)명:

■ ① 납품 대상 업체 평가 기준: 종합평가방식

■ ② 가격 평가방식: A형(제안가격 비율) 또는 B형(제안율 비율)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한도	③배점
③ 기본 평가항목 (40점 이상)	가격	② 제안가격의 적정성		20점 이상 60점 이하	예) 40점
	적기납품	납기지체 여부		10점 이상 20점 이하	예) 20점
	품질관리	조달청검사, 전문기관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		10점 이상 20점 이하	예) 20점
	신인도 (-1.75~+2.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체불사업주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1점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0.5점
		저출생 대응		+1점
		기술 및 품질	고도기술	+1.5점
			일반기술	+1점
③ 선택 평가항목 (60점 이하)	선호도	자체 선호도 조사		7.5점 이하
	지역업체	지역업체 여부		7.5점 이하	예) 5점
	납품기일	납품기한 단축가능성		7.5점 이하	예) 5점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7.5점 이하	예) 5점
	납품실적	해당 제품 납품실적		7.5점 이하	예) 5점
	경영상태	업체 신용평가등급		7.5점 이하
	약자지원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7.5점 이하
	수출기업 지원	수출기업 지원 대상 기업 여부		7.5점 이하

◎ 물품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 ‘작성방법’ 참고

작성자    직                 이름             서명 또는 □

확인자    직                 이름             서명 또는 □

작성 방법

◎ 물품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

① 납품 대상 업체 평가 기준: 표준평가방식 또는 종합평가방식 중 선택

② 평가 배점 결정:

- 종합평가방식은 배점 결정 필요: 기본‧선택 평가항목, 평가지표별 배점 결정, 별도의 평가항목 추가 불가

- 표준평가방식은 배점 결정 불필요: 학교(기관)에서 평가항목, 배점 변경 선택 없음

③ 가격(제안가격의 적정성) 평가방식 결정(12쪽, 작성방법 참고)

- A형(제안가격 비율) 또는 B형(제안율 비율)

④ 동점자 처리 기준 선택: 조달청 기준 또는 학교(기관)의 자체 기준 정함

⑤ 종합쇼핑몰 시스템 자동 추천방식: 수용 또는 미수용 결정

- ‘수용’할 경우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종합쇼핑몰 시스템이 업체를 무작위로 추천

1.  ‘가격’ 평가방식은 학교(기관)에서 선택

가. A형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제안가격의 적정성

제안평균가격 대비 제안가격 비율

가격평점(점)=배점×{1-2×(	제안가격	-	95	)}
	제안평균가격		100

나. B형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제안가격의 적정성

평균제안율 대비 제안율 비율

가격평점(점)=배점×{1-2×(	제안율	-	95	)}
	평균제안율		100

2. 종합평가방식의 경우 기본 평가항목과 선택 평가항목 외에 별도의 평가항목을 추가할 수 없으며, 평가항목에 따른 배점한도를 설정하여야 함

3. 평가항목의 배점 합계(신인도 제외)가 100점 만점이 되도록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배점을 구성하여야 하며 각 평가항목별 점수는 주어진 배점한도를 준수하여야 함

4. 평가기준 구성 시 기본 평가항목은 신인도를 포함하여 필수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선택 평가항목은 항목별로 평가 반영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5. 신인도 평가결과 총 평점은 각 지표의 합계 점수로 하되, 총 평점이 양인 경우 신인도를 포함한 취득점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 부여

6. 각 평가점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7. 기타 유의 사항

- 선호도: 조사방법, 조사결과, 의사결정 내용 등 증빙 필요

- 지역업체 평가: 본사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경우 점수 부여

- 납품기일: 납품기한 단축일을 설정 (예시-당초 계약 납품기한의 2/3 이상)

- 납품실적: 해당 제품 납품 금액 또는 수량 등 평가 기준 선택 필요

8. 이 외의 사항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별표5 참고

【붙임 3】

청렴 공고문 (예시)

[◯◯ 학교 제2026-00호]

◯◯ 학교 현장체험학습 학생운송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www.gen.go.kr/전자민원창구/청렴게시판(익명신고)/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광주광역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1. ~ 9. 생략)

10.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10.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10.2.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붙임 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은 입찰,낙찰,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시      부정한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신변을 보호하며 불이익조치 등을         하지 않는 것과 대응하여 당사의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견적)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건설(주)     대 표 : ○○○  (인)

○○○○장  귀하

【붙임 5】

■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6】

수의계약 배제 내역

수의계약배제대상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식회사 ○○○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법인등록번호	111111-0000000
	주 소	광주광역시 ○○○구 ○○○로 00-00
	대 표 자	○ ○ ○	생년월일	1970. 1. 1.
	영업종목 (세부품목)		면허등록번호
수의계약배제내용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수의계약 배재사유”⑥
	수의계약 배제기간	20 . 0. 0. ∼ 20 . 0. 00.
	제한범위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소속기관(공립학교 포함)과 수의계약 제한
(제재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주식회사 ○○○ 대표 ○○○은 ○○초등학교에서 발주한‘농산품 구매’ 2인이상 견적공고에 참여하여 1순위로 낙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포기하였기에, 수의계약 배제사유 ⑥(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해당함.

※ 에듀파인 시스템 등록: [계약관리]-[계약업체관리]-[수의계약 배제업체 관리]

【붙임 7-1】

공사계약 특수조건

1. 채권양도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3절 제2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한다.

2. 대가의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할 당해 관급공사 대가 중 일부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 채무는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발주기관이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한 경우

2)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인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하도급 계약 및 대금의 지급 등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및 대금의 지급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가.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는 시행령 “제32조”,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며, 이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조건, 특수조건 또는 합의서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계약일반조건 제9장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제118조, 제12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선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선금배분 결과(청구 및 지급 내역, 입금증 등)를 5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급인이 개별 사정에 의하여 선급금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선금 수령을 포기한 하수급인의 공사부분을 제외한 공사금액(산출내역서 기준)을 기준으로 산출한 선금이 지급범위(70%)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

공사 감독관(관리관) 확인 :        (인)

원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주요근로 계약사항	근로 소재지
	작 업 공 종
	계 약 기 간
	사용자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1. 상기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7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기로, 발주처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2.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는 발주처가 직접 지불시 그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청구서

성 명	금액(원)	입금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첨부서류   1. 청구한 직불금액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근로자통장사본 1부

4.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

20   년     월     일

근로자 : 성명                     (인)

○○○○○○○○ 귀하

【붙임 7-2】

용역계약 및 물품계약 특수조건

1. 채권양도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3절 제2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을 위하여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한다.

2. 계약물품 시운전

계약물품을 인도조건대로 납품하고, 시운전을 실시하여 성능을 입증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적용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 성능을 납품검사 완료 후 시운전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운전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한 날에 실시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합격 시까지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성능이행보증금”이라 함)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지급 제4호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납품영수증 발행 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원할 경우 이를 현금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 성능이행보증금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하며, 보증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부터 시운전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붙임 8-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도급(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노무비 전용통장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 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1.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   :                   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붙임 8-2】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확인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본 시설공사는 아래 사유로 □ 「노무비 구분관리제」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이 제외되어 이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하며, 해당 공사의 노무비 체불 또는 미지급건이 확인될 경우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사유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단, 미지급자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적용)
		□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 대신 현급 지급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기성(준공)금 청구 시 노무비 지급 증빙 서류 제출 (현장인명부, 노무비 지급내역서, 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사유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함
※ 첨부서류: 1. 현장인명부 2. 상용근로자 증명서류 (해당 공사 근로자 4대보험 가입증명원 등)
년 월 일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