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시행 2025. 3. 4.] [조달청고시 제2025-7호, 2025. 2. 28., 일부개정]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시행 2026. 4. 6.] [조달청고시 제2026-27호, 2026. 4. 3., 일부개정]
제1조 ~ 제6조 (생략)	제1조 ~ 제6조 (현행과 동일)
제7조(점검대상) 점검대상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조달청(계약부서)에서 점검을 요청한 조달물자 2. 기타 품질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조달품질원장이 정한 조달물자 3.(신설)	제7조(점검대상) 점검대상은 아래 각 호와 같다. 안전관리물자 2. <현 1호 → 2호로 이동>조달청(계약부서)에서 점검을 요청한 조달물자 3. <현 2호 → 3호로 이동>기타 품질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조달품질원장이 정한 조달물자	점검대상 및 적용범위 규정 구체화 필요
제8조(점검방법) ① ~ ④ (생략) ⑤ 점검공무원은 점검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조달청 납품검사 결과로 품질점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동 기간 내에 검사 불합격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신설) 2. (신설) 3. (신설)	제8조(점검방법) ① ~ ④ (현행과 동일) ⑤ 점검공무원은 점검일 기준 6개월 이내의 다음 각 호의 경우 품질점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동 기간 내에 검사 불합격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세부품명별 품질점검 계획의 점검대상 시험 및 검사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조달청검사 및 전문기관검사에서 합격한 시험성적서 수요기관 검사에서 합격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법령에 따라 의무인증 및 이를 갱신한 경우로서 해당 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인증서 포함)	품질점검 갈음 인정범위 추가
제9조(점검계획서) ① 점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호의 서식의 품질점검 계획 통지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나 불시점검 등 긴급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5. (생략) ② (생략)	제9조(점검계획서) ① 점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호의 서식의 품질점검 계획 통지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나 불시점검 등 긴급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점검계획서를 생략할 경우 점검현장에서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점검 완료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사후통지를 할 수 있다. 1.~5.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불시점검 등 긴급한 경우, 관련 절차 명시
제10조 (생략)	제10조 (현행과 동일)
제11조(시료의 채취) ①∼④ (생략) ⑤ 점검공무원은 채취한 시료가 고가품, 화학약품 등 취급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시료채취 및 운반을 하게 할 수 있다. ⑥ (신설)	제11조(시료의 채취) ①∼④ (현행과 동일) ⑤ 점검공무원은 채취한 시료가 고가품, 화학약품 등 취급이 어려운 경우 및 운반과정에서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의 경우 전문가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시료채취 및 운반을 하게 할 수 있다. ⑥ 시료채취 과정에서 확인점검을 위한 시료를 별도로 추가 채취하여 봉인 후 일정기간 계약상대자가 보관하게 하고 점검결과 판정 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o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제품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시료운반 할수 있는 근거 마련 o확인점검을 위한 동일로트 시료 추가채취 근거 마련
제12조 ~ 제18조 (생략)	제12조 ~ 제18조 (현행과 같음)
제19조(점검결과 등에 대한 조치) ① ~ ② (생략) ③ 점검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 따라 그 원인이 해소될 때까지 거래정지를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현장확인, 시료채취 등을 거부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재점검과 관련하여 해당 국가공인시험기관이 부과한 시험수수료를 계약상대자가 납입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7조 제11항일 경우 ④ 점검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래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점검결과서 작성 후 30일 이내에 제재조치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거래정지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종합쇼핑몰상의 물품별 「상품상세정보」창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현황”에 관련 내용을 등재한다. 3. (신 설) ⑤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격미달이 발생한 경우 점검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동일 세부품명으로서 시료채취일 이후부터 재점검 결과 합격판정일까지 납품된 물품 전체에 대해 계약규격에 적합한 물품으로 대체 납품 또는 환급 조치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보유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7조 제10항 1호에 따라 조치한다. 다만, 안전관리물자의 규격미달(치명결함) 또는 유해물질이 규격서 및 다른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물자인 경우에는 시료채취일 이전에 납품된 물품에 대해서도 “조달품질원 품질관리업무심의회”를 거쳐 대체 납품 또는 환급 조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점검공무원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7조 제8항 및 제17조의4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조달청과 체결된 단가계약 중 불합격 판정이 원인이 된 구성품을 사용한 세부품명(안전관리물자에 한함) 전체에 대해서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7조 제7항에 따라 대체 납품하거나 환급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⑦ 점검공무원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7조의5에 따라 품질점검결과를 관련기관(소관부처 및 해당 인증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⑧ 점검공무원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7조 제10항에 따라 대체납품 또는 환급조치 결과확인서를 수요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점검결과 등에 대한 조치) ① ~ ② (현행과 동일) ③ 점검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 따라 그 원인이 해소될 때까지 거래정지를 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가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현장확인, 시료채취 등을 거부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재점검과 관련하여 해당 국가공인시험기관이 부과한 시험수수료를 계약상대자가 납입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7조 제12항일 경우 ④ 점검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래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제1항의 경우 점검결과서 작성 후 30일 이내에 제재조치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제3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최종 통보서가 도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재조치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현 2호 → 3호로 이동> 거래정지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종합쇼핑몰상의 물품별 「상품상세정보」창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현황”에 관련 내용을 등재한다. ⑤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격미달이 발생한 경우 점검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동일 세부품명으로서 시료채취일 이후부터 재점검 결과 합격판정일까지 납품된 물품 전체에 대해 계약규격에 적합한 물품으로 대체 납품 또는 환급 조치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보유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7조 제11항 1호에 따라 조치한다. 다만,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7조 제7항에 따라 “조달품질원 품질관리업무심의회”를 거쳐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대체납품 또는 환급조치 대상에서 제외 또는 조정할 수 있다. 표시사항 누락·부적정 등 제품의 본질적 품질과 무관하거나 경미한 경결함일 경우 제품의 성능·기능·안전 등이 구성품(부품) 교환만으로 확보 가능한 경우 ⑥ <현 5항 단서 → 6항으로 이동> 제5항에도 불구하고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7조 제8항에 따라 안전관리물자의 규격미달(치명결함) 또는 유해물질이 규격서 및 다른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물자인 경우에는 시료채취일 이전에 납품된 물품에 대해서도 “조달품질원 품질관리업무심의회”를 거쳐 대체 납품 또는 환급 조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현 6항 → 7항으로 이동> 점검공무원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7조 제9항 및 제17조의4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조달청과 체결된 단가계약 중 불합격 판정이 원인이 된 구성품을 사용한 세부품명(안전관리물자에 한함) 전체에 대해서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7조 제7항 및 제17조 제8항에 따라 대체 납품하거나 환급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⑧ <현 7항 → 8항으로 이동> 점검공무원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7조의5에 따라 품질점검결과를 관련기관(소관부처 및 해당 인증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⑨ <현 8항 → 9항으로 이동> 점검공무원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7조 제11항 2호에 따라 수요기관의 대체납품 또는 환급조치 결과확인서를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o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 조건 개정사항 반영 o제19조4항의 경우 각 조항별 시점 적용 구분 필요 세부근거조항 명시 및 대체납품 또는 환급 결과확인서 제출자는 계약 상대자임
제19조의2(의견청취 등) ① (생략) ② 점검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확인점검을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10일 이내에 확인점검을 실시한다. ③ 점검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규격적합이면 최초점검 결과를 원인무효로 처리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 제17조 제7항에 따라 시료채취일 이전에 납품된 물품에 대해서는 대체 납품 및 환급 조치 대상여부를 점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1호의 자료를 별지 제5호 서식의 의견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 제17조 제7항에서 정한 시료채취일 이전에 납품된 물품에 대한 전부교체 의사를 의견서에 표명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불합격 판정의 원인이 된 구성품과 동일한 로트(Lot)에서 생산된 원자재구매내역서 및 해당 세부품명의 재고현황표 등 그 밖에 조달품질원장이 요청한 자료	제19조의2(의견청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점검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검토한 결과 확인점검을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품질관리업무심의회에 상정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10일 이내에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유를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점검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최초점검 결과를 원인무효로 처리하고 확인점검 결과로서 판정 처리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 제17조 제8항에 따라 시료채취일 이전에 납품된 물품에 대해서는 대체 납품 및 환급 조치 대상여부를 점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1호의 자료를 별지 제5호 서식의 의견제출서에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 제17조 제8항에서 정한 시료채취일 이전에 납품된 물품에 대한 전부교체 의사를 의견제출서에 표명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불합격 판정의 원인이 된 구성품과 동일한 로트(Lot)에서 생산된 원자재구매내역서 및 해당 세부품명의 재고현황표 등 그 밖에 조달품질원장이 요청한 자료	o확인점검 시 품질관리업무심의회 상정 및 확인점검 기간 연장 추가 o확인점검 판정 처리기준 명시 o행정절차법개정으로 의견서 명칭 변경 o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 조건 개정사항 반영
제20조 ~ 제21조 (생략)	제20조 ~ 제21조 (현행과 동일)
제22조(점검면제) ① (생략) ② “안전관리물자”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점검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2조(점검면제 및 점검보류) ① (현행과 동일) ② “안전관리물자”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점검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점검계획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품질점검 대상 세부품명의 납품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납품요구 이후로 점검 보류할 수 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점검기간 동안 해당 세부품명의 납품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점검공무원(부서)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품질점검 담당공무원은 품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물자 품질점검 대상 중 최근 1년이내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점검 보류 조항 신설
제23조 ∼제24(생략)	제23조 ∼제24(현행과 동일)
제25조(재검토 기한) 조달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재검토 기한) 조달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검토 기한 재설정
(신설)	부칙 <제2026-27호, 2026. 4.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25-7호, 2025. 3. 4.)에 따른다.	부칙 개정
별지 제1호 ~ 제3호 (생략)	별지 제1호 ~ 제3호 (현행과 같음)
		행정절차법 의견청취 통지서 양식 변경
		행정절차법 의견제출서 양식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