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이하 “우리 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ㅇ 용어 변경
제5조(평가방법)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참여기술자의 등급ㆍ경력ㆍ실적ㆍ교육훈련,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가점 및 감점 등)에 한하여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 제출할 수 없다. ② 공항공사는 신청자가 제출한 제1항의 평가서류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③ 공항공사는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신청인에게 제출서류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사업수행능력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2. (생략) 3. 신용도 가. 신용도의 평가는 입찰참가제한 및 벌점,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1) (생략)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공항공사에 통보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같은 종류의 신용평가 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따른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3) (생략) 4.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수행실적의 합산 금액(또는 규모)이 당해 용역 금액(또는 규모)의 30/100 미만인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다만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신 설) ⑤ (신 설) ⑥ (신 설)	제5조(평가방법)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참여기술자의 경력ㆍ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업무중복도)에 한하여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 제출할 수 없다. ② 우리 공사는 신청자가 제출한 제1항의 평가서류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우리 공사는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신청인에게 제출서류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사업수행능력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2. (현행과 같음) 3. 신용도 가. 신용도의 평가는 업무정지 및 벌점,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1) (현행과 같음)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3) (현행과 같음) 4. (삭 제) 5.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있어서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만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평가자료의 오류, 누락사항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을 실적 등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해당 평가 항목을 0점 처리한다.	ㅇ 국토부 고시(‘24.4.1, 제2024-86호) 및 조달청 지침(’24.5.1, 제3961호) 반영 -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수정 ㅇ 조달청 지침(’24.5.1, 제3961호) 준용 - 제출서류 보완 요건 명시 ㅇ 국토부 고시(‘24.4.1, 제2024-86호) 반영 - 공사 실정에 맞게 반영
제6조 (신 설)	제6조(평가위원회의 구성)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제출된 심사자료의 검토ㆍ분석 및 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등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간사 1인을 지정한다.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1인) : 발주담당 부서장 또는 지명 부서장 2. 위원(4인 이내) : 평가위원회 개최 부서 이외 2인 이상 4인 이내 3. 소속기관은 실정에 맞게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ㅇ 평가위원회 구성 기준 수립 - 적격자 등 선정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회 구성 조항 신설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7조 참고
제6조(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평가방법)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용한다. 1. 공동이행방식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2. (생략) ②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평가항목 중 “설계공모 입상실적”, “보유 건축사(보) 현황”, “유사용역수행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대표업체만 평가한다. 2. 평가항목 중 신용도의 “신용평가등급”은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 구성원만으로 평가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입찰참가자격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단, 참여기술자는 평가할 수 있다.) 2. (생략) ④ (생략)	제7조(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평가방법)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용한다. 1. 공동이행방식 : 발주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2. (현행과 같음) ②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평가항목 중 “보유 건축사(보) 현황”, “유사용역수행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대표업체만 평가한다. 2. 평가항목 중 신용도는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 구성원만으로 평가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주된 과업)이 아닌 입찰참가자격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단, 참여기술자는 평가할 수 있다.)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ㅇ 조문번호 이동 ㅇ 국토부 고시(‘24.4.1, 제2024-86호) 반영, 조달청 지침(‘24.5.1, 제3961호) 준용 - 공동이행방식 허용범위 구체화 - 실효성 없는 평가항목(설계공모 입상실적) 폐지 반영 - 대표사 외 잔존구성원들의 평가제재 완화를 통한 기업애로 해소
제7조(적격자선정 결격) 다음 각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5. (생략) 6. 입찰공고 시 제시한 참여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라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 7.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기술자에 참여시키지 아니한 경우 8. (생략)	제8조(적격자선정 결격) 다음 각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5. (현행과 같음) 6. 입찰공고 시 제시한 참여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라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7. 평가대상 업종(주된 과업)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기술자에 참여시키지 아니한 경우 8. (현행과 같음)	ㅇ 조문번호 이동 ㅇ 조달청 지침(‘24.5.1, 제3961호) 준용 -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성 기준 개선 - 대표사 외 참여구성원의 결격사유 완화
제8조(적격자 등의 선정) ① ～ ② 생략	제9조(적격자 등의 선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ㅇ 조문번호 이동
제9조(평가결과 통지) ① ～ ② 생략	제10조(평가결과 통지) ① ～ ② 현행과 같음	ㅇ 조문번호 이동
제10조(재평가) ① 제8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만을 재평가 한다. ② 제8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참여기술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평가대상)를 제외하고 재평가 한다. ③ 제9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 기한 내에 평가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을 이유로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재평가 한다. ④ (신 설)	제11조(재평가) ① 제9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대표사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파산, 해산,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이하 ‘부적격 구성원’ 이라 한다.)에는 대표사가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참여지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부적격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해 재평가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을 조정할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수급체를 재평가하되, 기존 평가점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분율 및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부적격 구성원에 소속된 참여기술자를 변경할 수 있고, 새로 배치되는 기술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공동수급체(추가된 구성원 포함)에 재직하고 있던 자이어야 한다. ④ 제9조에 따라 입찰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사업책임기술인이 사망하거나 그 외 참여기술인이 사망, 퇴직,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고,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단, 교체될 기술인은 입찰공고일 기준 입찰업체(제1항에 따라 추가된 구성원 포함)에 재직하고 있던 자이어야 한다. ⑤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 기한 내에 평가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을 이유로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재평가 한다.	ㅇ 조문번호 이동 ㅇ 조달청 지침(‘24.5.1, 제3961호) 준용 -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성 기준 개선 - 구성원 결격사유 발생 시 지분율 및 분담내용 조정 허용 - 불가피할 경우 참여기술인 교체 허용 ㅇ 종전 3항에서 이동
제11조(기타사항) 생략	제12조(기타사항) 현행과 같음	ㅇ 조문번호 이동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별표1]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1.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건미만인 경우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요소

담당

건축사

경력

(25)

∙담당건축사의 설계분야 경력

12년 이상	9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25	24	23	22	21

실적

(20)

∙담당건축사의 최근 10년간 건축설계 실적

10건 이상	8건 이상	6건 이상	4건 이상	4건 미만
20	19	18	17	16

참여

건축사

(보)

경력

(10)

(생략)

실적

(5)

(생략)

담당건축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20)

∙당해 용역 추정가격의 30/100 이상으로 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건축설계 실적(건수)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이하
20	18	16	14	12

신용도

(10)

∙입찰참가 등 제한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

∙누계평균벌점에 따라 감점

업무

중첩도

담당

건축사

(6)

∙수행중 또는 수행예정인 타용역과 중복되는 정도(건수)

구 분	없음	1건	2건	3건	4건	5건이상
담당건축사	6	5.4	4.8	4.2	3.6	3.0
참여건축사(보)	4	3.6	3.2	2.8	2.4	2.0

참여

건축사

(보)

(4)

[별표1]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1.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요소

담당

건축사

경력

(25)

∙담당건축사의 설계분야 경력

12년 이상	9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25	22.5	20	17.5	15

실적

(20)

∙담당건축사의 최근 10년간 건축설계 실적

10건 이상	8건 이상	6건 이상	4건 이상	4건 미만
20	18	16	14	12

참여

건축사

(보)

경력

(10)

(현행과 같음)

실적

(5)

(현행과 같음)

담당건축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20)

∙해당 사업용도에 해당하고 예상 연면적 합계의 30/100 이상 용역으로서 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실적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이하
20	18	16	14	12

신용도

(10)

∙업무정지 등 제한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

∙벌점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업무

중복도

담당

건축사

(6)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 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용역기간×100)

구 분	100% 미만	100% 이상 150% 미만	15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250% 미만	250% 이상
담당건축사	6	5.4	4.8	4.2	3.6
참여건축사(보)	4	3.6	3.2	2.8	2.4

참여

건축사

(보)

(4)

ㅇ 국토부 고시(‘24.4.1, 제2024-86호) 主 반영

- 본문 제2조에 따라 국토부고시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적용

2.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요소

설계공모

입상실적

(5)

∙업체의 최근 5년간 설계공모 당선, 입선실적(당선 2점, 입선 1점)

10점 이상	9점〜7점	6점〜3점	2점〜1점	0점
5	4.5	4.0	3.5	3

담당

건축사

경력

(18)

(생략)

실적

(12)

(생략)

참여

건축사

(보)

경력

(12)

(생략)

실적

(8)

∙참여건축사(보)의 최근 10년간 건축설계 실적

10건 이상	8건 이상	6건 이상	4건 이상	4건 미만
8	7.2	6.4	5.6	4.8

보유 건축사(보) 현황

(5)

∙보유인력의 자격에 따라 평가(건축사 2점, 건축사보 1점)

10점 이상	8점 이상	6점 이상	4점 이상	4점 미만
5	4.5	4.0	3.5	3

담당건축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20)

∙담당건축사의 최근 5년간 유사설계 실적(연면적 합계)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점수	20	18	16	14	12

신용도

입찰참가제한 및 벌점

(7)

∙입찰참가 등 제한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

∙누계평균벌점에 따라 감점

신용

등급

(3)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재정상태건실도

업무

중첩도

담당

건축사

(6)

∙수행중 또는 수행예정인 타용역과 중복되는 정도(건수)

구 분	없음	1건	2건	3건	4건	5건이상
담당건축사	6	5.4	4.8	4.2	3.6	3.0
참여건축사(보)	4	3.6	3.2	2.8	2.4	2.0

참여

건축사

(보)

(4)

2.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요소

<삭 제>

담당

건축사

경력

(18)

(현행과 같음)

실적

(12)

(현행과 같음)

참여

건축사

(보)

경력

(12)

(현행과 같음)

실적

(8)

∙참여건축사(보)의 최근 10년간 건축설계 실적

10건 이상	8건 이상	6건 이상	4건 이상	4건 미만
8	7.2	6.4	5.6	4.2

보유 건축사(보) 현황

(10)

∙보유인력의 자격에 따라 평가(건축사 2점, 건축사보 1점)

10점 이상	8점 이상	6점 이상	4점 이상	4점 미만
10	9	8	7	6

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20)

∙해당 사업용도에 해당하고 예상 연면적 합계의 30/100이상 용역으로서 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실적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이하
20	18	16	14	12

신용도

업무정지 등 제한 및 벌점

(7)

∙업무정지 등 제한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

∙벌점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신용

등급

(3)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회사채의 경우)

A- 이상	BBB- 이상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3	2.7	2.4	2.1	1.8

업무

중복도

담당

건축사

(6)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 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용역기간×100)

구 분	100% 미만	100% 이상 150% 미만	15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250% 미만	250% 이상
담당건축사	6	5.4	4.8	4.2	3.6
참여건축사(보)	4	3.6	3.2	2.8	2.4

참여

건축사

(보)

(4)

ㅇ 국토부 고시(‘24.4.1, 제2024-86호) 반영

- 본문 제2조에 따라 국토부고시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적용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별지 1]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 설계공모 입상실적

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내 공공기관 및 외국정부의 설계공모 당선 및 입선실적으로 하며, 공공기관장의 확인서 또는 계약서(설계공모에 의한 계약임을 확인), 당선통보공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

가.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의 실적은 최근 10년간의 건축설계 수행실적 건수로만 평가하고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단, 당해 용역의 규모에 따라 실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용역의 참여기간이 아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전체 계약기간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발주청의 실적증명서를 추가 제출 시 인정한다.

용역규모(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고시금액 이상
참여기간	60일 이상	120일 이상

다. 수탁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중 사업명,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평가(예: ‘사업명’이 본사근무인 경우는 제외)하고 참여기간이 ‘월’단위로 기재된 경우 용역 착수는 ‘월말’, 준공은 ‘월초’로 평가한다.

※ 참여기간 : 2012.01 ~ 2013.12인 경우 2012.01.31 ~ 2013.12.01.로 평가

라. (신설)

□ 보유 건축사(보) 현황

(생략)

□ 담당건축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

가. 유사용역수행실적은 경력관리수탁기관 및 발주처의 증명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고, 영문 또는 약자로 표기한 설계의 실적은 주공종을 판별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있을 경우에만 평가한다.

예) aaa project, 000 기지(이전) 시설공사 등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1) 설계비가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해당사업의 「건축법」제2조제2항의 따른 용도에 해당하고, 같은법 제2조제1항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설계 수행실적의 연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평가

등급	수	우	미	양	가	-
기준비율	500%이상	400%이상	300%이상	200%이상	30%이상	30%미만
점수	20	18	16	14	12	0

○ 기준비율(%)

= (담당건축사의 최근 5년간 해당 용도 실적 연면적 합계 / 해당 용역 발주 연면적) × 100

2) 설계비가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의 「건축법」제2조제2항의 용도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2조제1항의 ‘건축’, ‘리모델링’ 등 모든 종류의 건축설계 수행 실적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

등급	수	우	미	양	가
건수	5건	4건	3건	2건	1건이하
점수	20	18	16	14	12

다. 위 나.의 2)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최상위등급(“수” 20점)을 획득한 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 참여업체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산출식을 적용하여 최상위등급 “수”업체수로부터 순차적으로 하위등급 업체수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하여  “수”, “우”, “미”, “양”, “가“ 순서로 등급을 배분한다. 다만, 배분된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의 업체수는 아래의 산출식과 관계없이 잔여업체수로 한다.(참고 예시)

ㅇ 참여업체수 3개사 이하 : 참여업체수 × 75%

ㅇ 참여업체수 4개사 이상 7개사 미만 : 참여업체수 × 40%

ㅇ 참여업체수 7개사 이상 : 참여업체수 × 30%

※ 산출값은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참고) 최상위등급(“수” 20점)을 획득한 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 평가등급 배분 예시

(표 생략)

※ 참여업체의 유사용역수행실적 합계가 해당 규모(연면적)의 30/100 미만인 경우 “0”점 처리하며, 업체배분수 산정 시 해당 업체수를 제외하여 산정한다.

라. 위 나.의 2)의 기준에 따른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해당 규모(추정가격)의 30/100이상인 설계실적만 인정한다.

마. 유사용역의 수행실적의 범위에는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 대안입찰방식,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도 포함한다.

바. 해외설계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2)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해외설계용역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이 포함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2) 해외설계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사. 공고 시 실적평가 기준을 별도 제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신용도

가. 입찰참가제한 및 벌점

1) 업체,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가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 기술자격 정지나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하며 수탁기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2) 벌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업체,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가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평균벌점에 따라 감점

누계평균 벌 점	0.1점이상 0.2점미만	0.2점이상 0.5점미만	0.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감 점	0.2	0.5	1	2	3

나. 신용평가등급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표 신설)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수행실적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공항공사에 통보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같은 종류의 신용평가 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또한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용역의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 이상	A2- 미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3.0	2.7	2.4	2.1	0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용역의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BBB0 이상	BBB0 미만 BB0 이상	BB0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0 이상	A30 미만 B+ 이상	B+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0 이상	BBB0 미만 BB0 이상	BB0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6	2.4	0

□ 업무중복도

가. (신  설)

나. 평가대상자가 현재 수행 중인 용역(감리용역 제외)이 해당 설계용역과 관련 중복되는 정도(건수) 및 평가대상자의 비중(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로 구분)에 따라 평가함

다. 계약금액이 고시금액 이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가 적용된 용역에 담당건축사(또는 사업책임기술자), 참여건축사(보)(또는 분야별책임기술자)로 참여하고 있는 평가대상자에 대하여 중복도를 산정함

[별지 1] 평가항목별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 설계공모 입상실적

<삭  제>

□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

가.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 업무정지 등 제한, 벌점 등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 용역 발주기관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의 경력 및 실적 산정 시에는 자격취득시기와 관계없이 건축설계분야의 경력 및 실적에 의한다.

(표 삭제)

다. 수탁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중 사업명,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평가(예: ‘사업명’이 본사근무인 경우는 제외)하고 참여기간이 ‘월’단위로 기재된 경우 용역 착수는 ‘월말’, 준공은 ‘월초’로 평가한다.

※ 참여기간 : 2012.01 ~ 2013.12인 경우 2012.01.31 ~ 2013.12.01.로 평가

라.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의 경력은 수탁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상 건축 직무분야의 인정일수로 평가하고, 실적은 수탁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중 사업명,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평가(예:‘사업명’이 본사근무인 경우는 제외)한다.

□ 보유 건축사(보) 현황

(현행과 같음)

□ 담당건축사 또는 업체의 유사용역수행실적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해당 사업의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에 해당하고 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사업 예상 연면적 합계의 30/100이상의 경우만 인정한다.

나. ‘가’항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의 범위에는 설계ㆍ시공 일괄입찰방식, 대안입찰방식,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ㆍ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도 포함된다.

다. 유사용역실적이 공동도급인 경우, 유사용역 사업의 연면적에 유사용역 사업의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한 값이 해당 사업 예상 연면적 합계의 30/100 이상의 경우만 인정하며, 하도급(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경우도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한다.

라. (삭제)

마. (삭제)

바. 해외설계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2)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해외설계용역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이 포함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2) 해외설계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사. 공고 시 실적평가 기준을 별도 제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신용도

가. 업무정지 및 벌점

1) 업체,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가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자격등록 취소나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하며 수탁기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벌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업체,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표 삭제)

나. 신용평가등급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회사채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 이상	A2- 미만 A3- 이상	A3- 미만 B- 이상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 이상	A- 미만 BBB- 이상	BBB- 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3.0	2.7	2.4	2.1	0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이하 삭제)

□ 업무중복도

가. 업무중복도는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에 적용하며,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용역 중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삭제)

다.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에 담당건축사 또는 책임건축사(보)로 참여한 경우에만 중복기간을 산정하고, 평가자료 미흡 등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ㅇ 국토부 고시(‘24.4.1, 제2024-86호) 반영

-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수정

- 용어 변경

- 벌점 산정방식 최신화(건진법 개정사항 반영)

- 신용등급 평가기준 수정

ㅇ 조문번호 이동

[첨부 4] (신설)

[첨부 4]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확인각서 양식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ㅇ 조달청 지침(’24.5.1, 제3961호) 준용

- 제출서류 원본 확인각서 양식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