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기준번호	개발(발주8)
		시 행 일	2026.3.4.
		문 의 처	기술심사부
			이상호 최원유, 최승기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의7 제3항 별표4의4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고자 할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환경   영향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영 제67조의6부터 제67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낙찰자 결정 및 계약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참가자격 등) ①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대행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 발주청은 법 제54조 및 영 제68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자가 참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의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요건을 추가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는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으로 한다.

제4조(평가기준일 등)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제5조(배점기준)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의 평가항목·평가요소·세부평가요소 및 배점 등은 [별표]과 같다.

② 평가점수계산은 평가요소 세부 배점의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6조(평가방법)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발주청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평가서류 확인) ①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

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업무여유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등을 통하여 진행 중인 용역의 참여기술자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근무경력 등에 관한 기록의 관리 등을 위한 정보화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는 동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다.

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해당사항에 오류 등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는 해당기술자의 업무여유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하여야한다.

제8조(평가결과 공개 등) ①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한다.

② 발주청은 제안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를 수행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위원 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평가자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한 날로부터 3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적격자 등의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다.

② 경기주택도시공사 지침에 의거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80점 이상을 받은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기준점수는 입찰공고시에 제시하며, 점수 이외에 업체 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 수행능력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시 포함한다

1. 공고일 현재 파산 신청 중에 있거나 또는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2. 공고일 현재 경영부실로 부도 등이 발생, 금융거래가 정상화 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공고일 현재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제10조(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발주청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외부전문가 포함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여부

나.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1조(기준의 적용) 동 기준에서 별도 정하지 않은 사항은 최근 개정된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를 우선 적용할 수 있으며, 발주부서장은 평가내용 및 방식 등에 대하여 세분화된 별도 기준이 필요할 경우 상위지침을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1.

환

경

평

가

참

여

자

능

력

평

가

[100]

(1)자격및등급

[14]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평가자

(3)

(6)

(5)

○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및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 따라 평가한다.

구분		환경영향평가사	해당 기술사	특급 평가자	고급 평가자	중급 평가자	초급 평가자
총괄		100%	-	-	-	-	-
분야별 책임 평가자	단순	-	100%	100%	90%	80%	-
	복잡	-	100%	90%	80%	-	-
분야별 평가자	단순	-	100%	100%	100%	100%	90%
	복잡	-	100%	100%	100%	90%	80%

※ 단순사업 및 복잡사업의 기준은 부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환경영향평가등 경력

[17]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평가자

(4)

(7)

(6)

○ 참여평가자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환경영향평가(재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기타 환경분야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 : 100%, 기타 환경분야 : 60%

○ 사업책임평가자는 환경분야, 분야별 책임평가자는 사업자가 해당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00개분야의 기술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사업특성고려 발주시 제시)

○ 환경영향평가 등 경력과 기타 환경분야경력 기간은 상호 중복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출한 전문분야 경력이 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경력증명서상 전문분야기간을 초과할수 없다(초과기간 불인정)

○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의 수행 경력의 경우 별도제한을 정하지 않으나, 장기경력의 경우 발주처의 확인 요청시 별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용역중지 기간 불인정)

※ 향후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이 운영될 경우 해당 경력증명서 활용

※ 기타 경력인정 세부범위는 公社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에 따른다

구 분		경력년수
		17년이상	15년이상	13년이상	10년이상	9년이상	7년이상	7년미만
총 괄	단순	100%	100%	90%	80%	70%	60%	50%
	복잡	100%	90%	80%	70%	60%	50%	40%
분야별 책임평가자	단순	100%	100%	100%	90%	80%	70%	60%
	복잡	100%	100%	90%	80%	70%	60%	50%
분야별 평가자	단순	100%	100%	100%	100%	100%	90%	80%
	복잡	100%	100%	100%	100%	90%	80%	70%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환경평가참여자능력평가

(3)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17]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4

7

6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10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발주사업과 동일 및 유사한사업은 작성지침 참조)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A)

-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해당평가 외 : 0.6

○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B)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기타사업 : 0.6

○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최종 준공되어야 1건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의 경우 1차년도 이상의 준공실적을 1건으로 평가

※ 실적인정 세부범위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에 따른다

구분		실적건수
		15건이상	13건이상	11건이상	9건이상	9건미만
총괄	단순	100%	100%	90%	80%	70%
	복잡	100%	90%	80%	70%	60%
분야 책임평가자	단순	100%	100%	90%	80%	70%
	복잡	100%	90%	80%	70%	60%
분야 참여평가자	단순	100%	100%	100%	100%	90%
	복잡	100%	100%	100%	90%	80%

※ 참여 평가자가 공공기관에서 평가서 협의, 검토, 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실무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까지 수행실적으로 인정

(4) 업무여유도

[17]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4

7

6

○ 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공고일기준 최대 1년)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환경영향평가 등(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을 포함한다)의 중복금액으로 평가한다.

○ 1인당 중복금액의 평가

∑〔계약금액×(공고일기준 향후 1년이내의 잔여개월수/총계약기간)/10인)〕

※ 잔여개월 산정시 과업중지중인 사업은 중지일로부터 잔여일수 산정

※ 3개월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은 제외

※ 협의완료된 사업은 여유도 평가 시 제외

○ 평가자별 업무여유도 점수 계산

배점 - 〔배점 × (1인당 중복금액 중 기준금액 초과금액/기준금액)〕

※ 당해연도의 기준금액은 2025년 2.5억을 기준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년도 확정 생산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금액은 백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 한다.

※ 1인당 중복금액이 기준금액의 두 배 이상인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한다.

※ 계약금액은 계약서상의 총계약(지분율 미고려) 금액을 의미함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1. 환 경 평 가 참 여 자 능 력 평 가	(5) 교육훈련	[2]
			○ 참여한 평가자가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점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및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사)환경영향평가협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한다. ※ 1주는 35시간 또는 5일 기준
	(6) 과업의 이해도(前次)	[1]
			○ 과업의 이해도는 전(前)단계 용역에 참여한 평가자에 대해 점수를 부여한다. 이 경우 수년에 걸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전(前)단계 용역을 포함한다. - 전차점수 = 배점 × 전차평가에 참여한 평가인원수/총평가인원수 ※ 전차평가 참여 인원은 총 과업기간의 1/2이상 참여한 기술자에 한한다.
	(7) 이적계수
			○ 최근 이적 3개월 미만 : 0.8 ○ 최근 이적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 ○ 최근 이적 6개월 이상 : 1.0 ※ ①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양도‧양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 ②이적 직전(直前)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③이적직전(直前) 무직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각각 이적계수 1.0을 적용한다. ※ 해당평가자별 총 점수에 대한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1)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14]

(가)환경영향평가등 수행건수

(나)환경영향평가등 수행금액

7

7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5년간 발주청에서 발주한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발주사업과 동일 및 유사한사업은 작성지침 참조)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A)

- 환경영향평가등 구분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해당평가 외 : 0.6

○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B)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기타사업 : 0.6

○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최종 준공되어야 1건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의 경우 1차년도 이상의 준공실적을 포함한다.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으로 평가하되, 금액은 합산 한다)

구 분		회사의 유사평가실적 평가
유사평가실적건수	단순	10건이상	8건이상	6건이상	4건이상	4건미만
	복잡	15건이상	12건이상	9건이상	6건이상	6건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유사평가실적금액	단순	250%이상	200%이상	100%이상	50%이상	50%미만
	복잡	500%이상	400%이상	350%이상	300%이상	300%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2) 신용도

[9]

(가)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나)재정상태 건실도

6

3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표 3〕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처리 한다.

- 업무정지 : 0.2점/월 감점(거짓·부실작성, 복제는 제외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거짓작성 및 복제 : 4점/건 감점, 부실작성 : 2점/건 감점

○ 평가업체 또는 평가자가 타 법령(계약관련법, 「건설기술 진흥법」등)에 의해 최근 1년내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재정상태는 다음표에 따른다.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대기업/중기업	100%	80%	70%
소기업	100%	90%	80%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한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0”점으로 처리할 수 있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6]

(가)개발실적

(2)

○ 산출식 = ∑(환경분야 건당 1.0×A×B)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에 있는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B=1.0을 적용한다.

<등급별 가중치(A)>

구 분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계 수	1.0	0.6	0.3	0.1

*연구보고서 실적은 환경영형평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사)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환경신기술 분야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B)>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1.0	0.8	0.6
실용신안 / 연구보고서	1.0	0.8	-

※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나)투자실적

(2)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기술개발 투자실적 평가방법>

구분	1.5%이상	1.5% 미만 1.2% 이상	1.2% 미만 1.0% 이상	1.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 이상
점수	2	1.8	1.6	1.4	1.2

(다)활용실적

(2)

○ 산출식 = ∑(환경분야 1.0×A×B×C )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 중에 설계에 반영되어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설계가 준공된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C=1.0을 적용한다.

(A)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각 1건별 활용건수 및 활용금액에 따른 인정점수

(B) 등급별 계수

(C)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활용건수 및 금액(A)>

활용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가중치	100%	90%	80%	70%	60%

※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등급별계수(B)>

구 분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계 수	1.0	0.6	0.3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C)>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 실용신안	1.0	0.8	0.6

※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및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 한다.

※ 환경신기술 분야 및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 본 항목은 평가분야 관련 기술 인정범위 확정(2028.12.31.)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한다. (일괄 2점 부여)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환 경 평 가 업 체 능 력 평 가	(4)공동도급	[1]
			○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 제1종업체↔제2종업체 공동도급 : 0.5 - 제1종업체↔소기업(1,2종 포함) 공동도급 : 0.5 ※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1종업체와 2종업체가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을 말한다. ※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인원기준). ※ 중․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5)업체능력 평가	[2]
			○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상대평가) - 발주기관별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예 :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에 대해 2.0점의 배점 범위 내에서 적용 한다. ※ 추정가격 10억이상의 용역건에 적용하며, 미적용시 해당배점(2.0점)은 책임평가자의 실적으로 대신한다.
	(6)하도급준수
			○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의한 ‘벌점의 부과기준’ 에 따른다. 이 경우 발주청은 필요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7) 청년고용
		0.1 0.2 0.3	○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신규 고용율 = 최근 3년간 신규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합(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3년간의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년평균(입찰 공고일 기준) - 소숫점 이하는 절삭 ※ 신규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신규 채용되어(3년내 퇴사한 경우 제외)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만 35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함(이전에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적이 없는 자) ※ 최초 입사일 현재 만 32세를 초과하여 신규 고용된 자는 만 35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만 3년간 청년고용 가점을 인정함 ※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평균은 월단위로 산정(월말 기준) -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비고 : 위 별표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부표에 따른다.

[부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 따른다.

2.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민간사업실적을 포함)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평가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평가수행실적․전차용역수행실적․참여평가기술자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엑셀화일)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총괄, 분야별책임평가자 및 분야별평가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2.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재정상태 건실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4. 해외평가 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 해외평가 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참여평가자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6. 환경영향평가등 종류 및 난이도에 따른 구분

- 발주청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를 고려하여 구분 평가토록 하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구 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의한 기준
단순사업	복잡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등
복잡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포함)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에 한한다.)

7. 참여평가자의 구성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 장비기준’ 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총괄포함 최소 7인 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최소 5인을 기준으로 하며,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최소 8인을 평가기준 인원으로 한다. 단, 기준인원은 사업특성 및 평가항목을 고려  하여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8. 참여평가자 경력산정

- 평가인력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과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하되, 발주청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작성 외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검토․협의․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9. 참여평가자 실적산정

- 평가인력의 실적은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외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검토․협의․감독 등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0. 업무여유도 평가

- 업무여유도 평가는 발주기간 내(발주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최대 1년을 적용한다)에 중복되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수행금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11. 민간사업 실적 인정

- 참여평가자 및 평가업체의 민간사업실적 평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발급한 실적을 인정한다.

12. 교육훈련 인정

- 기타 환경영향평가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이란 다음과 같다.

가.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실무역량교육과정

나.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이러닝교육. 다만, 교육과정이 집합교육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로서 전체 교육시간의 80%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13.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서 작성기준

- 제공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참여업체 식별이 가능한 표시는 할 수 없다.

- 작성기준

① 표지 : 백색아트지(250g/㎡이하)

② 내용 : A4복사용지(100g/㎡이하) 종방향으로 작성(A3용지는 A4 2장으로 환산, 이외 사용금지), 인쇄는 검정색·단면인쇄, 칼라 또는 색상사용 금함(검정 단일색만 가능),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의 치장은 사용불가

③ 쪽번호 표시는 하단중앙에 표기하며, 총 매수에 대한 해당 쪽수를 표기(예:12-1)

④ 제본 : 세로좌측을 무선철(본드)로 제본 함

⑤ 목차 및 간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⑥ 평가서 내에 표지 및 백색간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⑦ 총 분량(표지 제외)은 A4 12쪽 이내로 작성하여 5부(公社보관용 원본 2부를 포함)를 제출한다

※ 상기 총 분량 및 제출부수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 시 별도 명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⑧ 서체 : [국문] 신명조/ [영문] 신명조(그림·표 등에 삽입된 텍스트 포함)

글자 : 제목 15pt, 내용 12pt, 줄간격 160%(그림·표 등의 텍스트는 12pt 이하)

- 작성기준에 맞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서의 작성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감점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필요 시 추가 및 보완할 수 있다. 다만, 총 감점이 2점 이상일 경우에는 2점까지만 감점 처리한다.

① 평가서 항목별 페이지 수 초과(A4 규격으로 환산) : 1장당 0.2점

② 칼라 사용 위반 : 1장당 0.2점

③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 : 1장당 0.2점

④ 표지, 제출서 양식 미사용시 : 1장당 0.2점

※ 상기 감점항목 외 경미한 사항(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참여업체에 보완 및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회 전,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서 내 참여업체 식별이 가능한 표시(사업책임평가자명, 소속 회사명, 로고 등)를 발견할 경우 발주부서에서 0점 처리한다. [부표] 중 감점항목에 대한 판단 필요 시 발주부서에서 제10조에 의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안서평가위원회 개회 후, 참여업체 식별이 가능한 표시를 발견할 경우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붙임1) 작성지침 위반 예시

예시 1. 여백내 장식, 본문내 숫자연번 및 소제목, 페이지 표기부분 장식 금지

14. 평가 관련 비리 감점기준

- 비리 관련 감점은 위에서 규정한 감점조항과는 별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제한 없이 추가로 감점 처리한다.

가. 감점계산은 참여업체가 2개사 이상일 경우 각 참여업체별 감점의 합으로 계산(지분율을 고려하지 않음)하며, 참여업체의 감점은 감점사유별 감점의 합으로 계산하되, 감점사유별 감점은 누계로 계산

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감점기간이 유효한 감점과 입찰공고일 이후 최종평가일까지 새로 발생한 감점을 모두 적용

<평가관련 비리감점>

사전접촉·설명, 비리·부정행위에 대한 감점기준

감점사유	감점	감점기간
1. 평가관계자*에 대한 사전접촉·사전설명	3점/명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
2. 평가관계자에 대한 비리·부정행위	10점/건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2년

※ 평가관계자의 지인 등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한 경우도 사전접촉·설명, 비리·부정행위로 간주

-평가관계자: ①당해평가에 선정된 평가위원 ②해당임기 제안서평가위원 ③GH임직원(평가당시 소속직원인 퇴직자 포함)

-입찰자: 당해평가에 참여한 공동수급체 참여업체의 소속직원(주관사, 부관사 모두 포함)

-사전접촉: 평가위원 선정 이후 직접 또는 전화, 문자, SNS, E-MAIL 등을 활용하여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 일체

-사전설명: 평가위원 선정 이전 직접 또는 전화, 문자, SNS, E-MAIL 등을 활용하여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 일체

-비리행위: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뇌물·금품수수 등)

-부정행위: 자기회사의 이익이나 상대편 회사의 불이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부도덕한 행위(담합, 청탁, 의도적 심사방해 등)

ㆍ업체가 소속직원 감점행위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업체에게 감점을 적용

ㆍ감점부과결정일이 입찰개시전일 경우 당해평가에서도 감점처리하며,
당해평가일로부터 1년간 감점처리한다.

ㆍ공동수급체 참여업체 감점행위 시 구성 업체 전원 감점 및 감점기간 동일 적용

ㆍ위원장은 평가위원 선정 이후 선정된 평가위원에 대한 사전접촉·설명, 비리·부정행위 여부 확인서(별지2호 서식)를 제출받아 평가관련 비리감점에 해당하는 감점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ㆍ평가부서는 당해평가에 대해 평가관계자 및 신고자에게 사전설명, 비리·부정행위 사실 신고서(별지3호 서식)를 제출받아 평가 관련 비리감점에 해당하는 감점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 평가관계자는 평가관련 비리 감점사유 발생시 평가부서장에게 즉시 신고해야하며, 평가부서장은 사전접촉·설명, 비리·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시 업무처리절차(별지4)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1]

상대평가 시 등급별 업체 수 배분표

- 등급별 업체수 배분표

신청 자수	등 급					신청 자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2	1			13	1	3	5	3	1
5	1	2	1	1		14	1	3	6	3	1
6	1	2	1	1	1	15	2	3	6	3	1
7	1	2	2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 참여업체 수가 20개 초과 시는 위의 배분비율을 기준으로 등급별 업체 수를 결정한다.

- 등급별 점수: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

[별지 2]

사전접촉·설명, 비리·부정행위 여부 확인서

□ 안건명 : 0000 용역 000평가

본인은 상기 안건을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참여업체에게 (사전접촉,

사전설명, 비리·부정행위)을 받은 사실이 (있음, 없음)을 확인합니다.

- 사전접촉: 평가위원 선정 이후 직접 또는 전화, 문자, SNS, E-MAIL 등을 활용하여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 일체

- 사전설명: 평가위원 선정 이전 직접 또는 전화, 문자, SNS, E-MAIL 등을 활용하여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 일체

- 비리행위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뇌물·금품수수 등)

- 부정행위 : 자기회사의 이익이나 상대편 회사의 불이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부도덕한 행위(담합, 청탁, 의도적 심사방해 등)

- 입찰자: 당해평가에 참여한 공동수급체 참여업체의 소속직원(주관사, 부관사 모두 포함)

※ 지인 등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한 경우도 사전접촉·설명, 비리·부정행위로 간주

□ 사실 확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위반사실
업체명
일 시
내 용
증빙자료

※ 접촉업체(확인대상), 일시, 확인내용등을 가급적 상세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상자의 실명확인이 어렵거나 증빙서류 불충분 등 사실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평가위원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귀중

[별지 3]

사전접촉·설명, 비리·부정행위 사실 신고서

□ 안건명 : 0000 용역 000평가

본인은 상기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관계자의 (사전접촉·설명, 비리·부정 행위)에 대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 사전접촉: 평가위원 선정 이후 직접 또는 전화, 문자, SNS, E-MAIL 등을 활용하여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 일체

- 사전설명: 평가위원 선정 이전 직접 또는 전화, 문자, SNS, E-MAIL 등을 활용하여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 일체

- 비리행위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뇌물·금품수수 등)

- 부정행위 : 자기회사의 이익이나 상대편 회사의 불이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부도덕한 행위(담합, 청탁, 의도적 심사방해 등)

- 평가관계자: ①당해평가에 선정된 평가위원 ②해당임기 제안서평가위원 ③GH임직원(평가당시 소속직원인 퇴직자 포함)

- 입찰자: 당해평가에 참여한 공동수급체 참여업체의 소속직원(주관사, 부관사 모두 포함)

※ 평가관계자의 지인 등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한 경우도 사전접촉·설명, 비리·부정행위로 간주

□ 신고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신고대상자 (업체명)	평가관계자 (성명)	일시	세부내용	증빙자료

※ 접촉업체(확인대상), 일시, 확인내용등을 가급적 상세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상자의 실명확인이 어렵거나 증빙서류 불충분 등 사실 확인이 어려울 경우

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평가위원 또는 신고자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귀중

[별지 4]

사전접촉·설명, 비리·부정행위 감점 처리절차

[사전접촉 설명, 비리부정행위 신고시 감점 부과 절차(공고일~평가 개회전일까지), (평가이후)]

신고접수	⇒	내부검토*	⇒	업체 신고내용통보 및 소명**	⇒	감점부과 위원회 의결***	⇒	업체 또는 평가위원 통보 (평가이후의 경우 계약부서 통보)

⇒ 신고 접수 후 평가부서에서 내부검토 후 의결

- * 내부검토 : 신고내용에 대한 하자 및 보완필요 여부 확인

(익명신고 및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실명확인이 어렵거나, 증빙서류 미비등 신고내용에 하자가 있을 경우 신고서 보완요구 및 반려조치)

- ** 업체소명 : 허위·비리신고 등으로 업체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점부과 전 해당업체에게 소명기회(최대 5일간)를 부여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업체소명기간 연장 가능(최대 5일)

※ 단, 평가개회전일까지 접수되는 신고내용의 소명은 평가위원회 개회전일 PM 1시까지 완료하여야 함

- *** 감점부과위원회 의결 : 참석자) 내부4인) 평가담당본부장, 평가부서장, 감사실장, 법무실장
외부3인) 公社에서 관리하는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위원장) 평가담당본부장으로 하며, 의결에 참여한다.

의결방법)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필요시 비밀투표로 할 수 있으며,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

※ 업체는 신고내용을 통보받은 즉시 지체없이 소명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감점부과위원회 의결전까지 소명이 불가할 경우, 업체소명없이 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음

[사전접촉 설명, 비리부정행위로 인한 감점 부과 절차(평가 중(평가당일)일 경우)]

신고접수	⇒	내부검토*	⇒	업체 신고내용통보 및 소명(평가위원회 감점사항 의결 전)**	⇒	평가위원회 의결***	⇒	업체 또는 평가위원 통보

⇒ 신고 접수 후 평가부서에서 내부검토 후 의결

- * 내부검토 : 신고내용에 대한 하자 및 보완필요 여부 확인

(익명신고 및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실명확인이 어렵거나, 증빙서류 미비 등 신고내용에 하자가 있을 경우 신고서 보완요구 및 반려조치)

- ** 업체소명 : 허위 비리 신고 등으로 업체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점부과 전 해당업체에게 소명기회(평가위원회 감점사항 의결 전까지)

- *** 평가위원회 의결 : 참석자) 해당 평가에 선정된 위원

위원장) 평가담당부서장으로 하며, 의결에 참여한다.

의결방법)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필요시 비밀투표로 할 수 있으며,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

※ 업체는 신고내용을 통보받은 즉시 지체없이 소명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평가위원회 감점사항 의결전까지 소명이 불가할 경우, 업체소명없이 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음

[별지 5]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서(표지, 본문 흑백 작성)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서

(00지구 00환경영향평가용역)

구분

2022.    .

업체명 표시 금지

210mm×297mm

※ 위 표지를 복사하여 원본크기로 작성/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별권으로 작성

※ 표지는 백색아트지(250g/㎡이하), 내용지는 A4복사용지(100g/㎡이하)

※ 본문 직사각형 테두리 외 여백 장식 금지, 항목번호 및 항목 장식 금지(붙임1 참조)

※ 그림 및 사진 흑백만 허용(본파일내 첨부된 위치도 사용가능)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로 작성)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4페이지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시행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내에 시행한 용역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용역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2페이지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용역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로 작성)

* 당해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용역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평가자가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로 작성)

* 당해 용역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용역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제/개정이력

개정 차수	제정일자	시행일자	제 ․ 개 정 내 용(사유)
0	2018.12.11.	2018.12.11.	- PQ평가 변별력 강화를 위한 기준제정
1	2019.12.2.	2019.12.2.	- 업무편람 일제정비
2	2020.4.17.	2020.4.17.	- 업무편람 일제정비(담당자 변경)
3	2020.8.14.	2020.8.14.	- 개정된(20.6.22) 환경부 세부평가기준 반영 및 평가와 관련없는 서류작성 감점기준 삭제 등 기준개정
4	2021.2.26.	2021.2.26.	- 업무편람 일제정비(담당부서 및 담당자 변경)
5	2022.2.9.	2022.2.9.	- 업무편람 일제정비(담당부 및 담당자 변경)
6	2022.6.13.	2022.6.13.	-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 작성기준 및 평가관련 비리 감점 기준 신설 - PQ평가 기준 완화
7	2022.7.20.	2022.7.20.	- 환경부 고시(‘22.6.29.) 개정내용 반영[환경영향평가사 가점, 기술개발 투자실적 기준 완화, 교육훈련 인정 범위 등 경과조치 도래에 대한 문구 명확화]
8	2023.5.12.	2023.5.12.	- 업무편람 일제정비(담당자 변경)
9	2025.8.4.	2025.8.4.	사전접촉·설명, 비리·부정행위 신고제도 기준 및 절차 강화
10	2026.3.4.	2026.3.4.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2025.12.31.) 및 정부조직법 개정 반영,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평가생략 기준 변경, 환경부 경력관리제도 관련 불요문구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