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청 훈령 제2349호, 2026. 2. 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한다)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아스콘의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해서는 구매입찰공고,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등의 업무처리기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2. “수요물자”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ㆍ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3. “계약상대자”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계약물품을 등록한 자(조합이 계약상대자인 경우 조합원사 포함)를 말한다.

4.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공무원으로서, 조달청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업무의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5. “구매업무심의회”란 구매업무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의 합의체로 조달청 구매사업국에 설치된 심의회를 말한다.

6.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등 세분류로 나누어 체계화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7.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번호 10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

8. “세부시장권역” 이란 조달청장이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권역을 말한다.

9. “시·군·구”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10. “시험”이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3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ㆍ성능ㆍ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ㆍ반응 등을 관련 시험기관에서 측정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11. “검사”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2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ㆍ시방서대로 제조ㆍ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 “품질점검”이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8호에 따라 점검공무원이 제조현장, 수요기관 납품장소 등을 방문하여 표본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된 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그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에 따라 적ㆍ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구매예정수량”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세부품명별로 구매입찰공고 기간동안 수요기관의 예상 수요량을 고려하여 정한 수량을 말한다.

1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말한다.

15. “적격자”란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중에서 제10조에서 정하는 사전심사를 통과한 자를 말한다.

16. “규격서”란 적격자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ㆍ제출하는 공급물품에 대한 설명서를 말한다.

17. “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판로지원법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적격 조합을 말한다

18. “가격자료”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19. “최저가격”이란 동일 규격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말한다.

20. “최빈가격”이란 동일 규격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거래 빈도수가 가장 높은 가격을 말한다.

21. “가중평균가격”이란 동일 규격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총금액을 총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22. “업체제시가격”이란 적격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23. “협상기준가격”이란 가격협상을 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24. “할인율”이란 적격자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총금액에서 할인하는 비율을 말한다.

25. “물품등록”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와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물품을 전자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6. “계약연장”이란 동일 구매입찰공고 내에서 다른 계약조건은 변동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27. “상품정보”란 상품일반정보(계약상대자가 계약상품에 대하여 목록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정보), 상품상세정보, 인증정보, 유의어 정보, 원산지 정보 등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종합쇼핑몰을 통해 수요기관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말한다.

28. “조사담당공무원”이란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의 직접생산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이하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이라 한다),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4호의 계약담당공무원을 말한다.

29. “거래정지”란 「조달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부당ㆍ부정 행위, 계약조건 위반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 기간 동안 중단하는 조치를 말한다.

30. “판매중지”란 거래정지 사유 외의 사유로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말한다.

31. “계약이행실적평가”란 평가담당공무원이 다수공급자계약상대자별(조합원사 포함)로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서비스, 계약이행성실도 등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하는 것을 말한다.

32. “평가담당공무원”이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33. “다른 규정”이란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달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을 말한다.

34.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이란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 동안에 동시에 납품 가능한 최대량을 말한다.

35. “개별중소기업계약자”란 조합원사가 아닌 개별기업 자격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6. "다수공급자계약 누적납품실적 점유율"이란 제8호의 세부시장권역 내에서 조합 및 중견기업의 당해연도 해당제품 다수공급자계약 누적 납품요구실적 합계액을 당해연도 세부시장권역의 전체 납품요구실적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37. “공급권역”이란 세부시장권역 내에서 가격이 유사하게 형성되는 납품지역(시ㆍ군ㆍ구)을 분류한 단위를 말한다.

38.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제13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조달청장이 체결하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말한다.

제2장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제1절 구매입찰공고

제4조(다수공급자계약 추진) 계약담당공무원은 아스콘에 대한 수요기관의 구매 편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1. 업계 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있을 것

2. 세부시장권역 내에 연간 거래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것(대상 업체가 조합인 경우 해당 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사를 포함하여 1개사로 본다)

제5조(공통상용규격 및 시험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아스콘에 대하여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 등을 고려하여 구매입찰공고에 해당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을 위한 공통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순환아스콘 재생첨가제 사용에 관한 품질기준은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구매입찰공고)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하여 아스콘을 구매할 경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구매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구매입찰공고를 할 때 입찰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입찰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공고종료일 기준 90일 전에 차기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공고를 게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내용을 종합쇼핑몰에 공지하고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입찰 공고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할 수 있으며, 이 때 정정공고는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의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정정공고를 하는 때에 기존 계약상대자에 대한 변경사항의 적용시기를 정하여야 하고, 적용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이를 기존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참가자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자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중소기업 지원, 국내 제조업체 지원, 건전한 조달시장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의 참가자격을 구매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절 사전심사

제8조(사전심사 및  자료 제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사전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1-1호 서식]

3.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증명원[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확인서 각 1부[별지 제1-3호 서식]

4. 기술능력 평가 대상 인증서 사본 등 증빙서류 각 1부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6. 구매입찰공고에서 별도로 규정한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7.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원사 적격확인서’ 1부 [별지 제1-4호 서식]

8.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5호 서식]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8호의 제출서류 목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거나 제1항 각 호의 서류로서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거나 해당업체를 사전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신용정보 온라인 조회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이 조회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1항 제5호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등의 발생에 따라 수요물자에 대한 긴급한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제출을 면제하거나 사후적으로 보완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수요물자의 계약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는 제외한다.

제9조(사전심사 기준) ① 사전심사의 배점 및 평가기준은 [별표1]에 의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납품실적 심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구매입찰공고에 명시한 납품실적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1]의 1. 납품실적 평가방법에 따른다.

2. 기술능력 심사는 [별표1]의 2. 기술능력 평가방법에 따른다.

3. 경영상태 심사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의 3.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4. 품질관리 심사는 [별표1]의 4. 품질관리  평가방법에 따른다.

5. 사후관리 심사는 [별표1]의 5. 사후관리  평가방법에 따른다.

6. 신인도 심사는 [별표1]의 6. 신인도 평가방법에 따른다.

② 사전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기준일 :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 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에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 처리 :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조합에 대한 사전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 신청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각 사전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 조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납품실적과 기술능력 심사는 조합계약에 참여하는 조합원사의 실적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품실적 평가는 조합원사의 납품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기술능력 평가는 각 항목별로 조합원사의 기술능력를 합산한 후 조합원사수로 나누어 평가한다.

제10조(사전심사 적격자 선정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 신청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사전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세부품명에 대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인 경우에 한하여 사전심사 결과 종합평정이 65점 이상인 경우에도 적격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경영상태 평가결과 신용평가등급이 B-미만(창업 3년 이내의 제조업체는 면제)

2. 업체상태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ㆍ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구매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 신청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을 기준으로 제1항 각호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 심사결과 통지 후 90일 이후에 사전심사 신청서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사전심사 결과 통지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적격 여부와 이의신청 접수기한을 사전심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 접수기한을 사전심사 신청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전심사 신청자는 이의신청 접수기한 이내에 당해업체 심사관련 서류와 평가점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접수기한 3일 이내에 시스템을 통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2조(사전심사 적격자에 대한 규격서 제출 요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에 따라 사전심사 적격자로 선정된 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규격서 1부

2. 납품가능지역 확인서 [별지 제2-1호 서식]

3. 시험성적서 1부 [별지 제2-2호 서식]

② 사전심사 적격자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납품가능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품가능지역은 실제 납품가능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심사 적격자의 지위를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따라 적격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가격협상 대상 품목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따라 적격자가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제5조에 따라 정한 시험기준에 미달하는 품목은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따라 적격자가 제출한 규격서가 제5조에 따라 정한 공통상용규격과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을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 조합원사별로 가격협상 대상 품목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3절 협상기준가격 작성 및 가격협상

제14조(가격자료 제출 요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로 하여금 구매입찰공고에 명시한 기간 내에 규격별 거래자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가격자료 제출서[별지 제3호 서식]

2. 가격 총괄표[별지 제3-1호 서식]

3. 규격별 거래내역[별지 제3-2호 서식]

4. 기타 가격증빙자료

5. 그 외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가격자료는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자료를 규격별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가격자료는 업체별 공급권역별로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하여 협상기준가격 작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가격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가격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격자의 지위를 해제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보완 요구 후 적격자가 15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다만, 15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가격자료 검토 및 협상기준가격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역별 가격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권역을 분리할수 있으며, 세부시장권역을 기준으로 원가계산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를 검토하여 협상기준가격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시장권역 내에서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큰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급권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협상기준가격을 다르게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협상기준가격이 거래(구매)실례가격이나 타 업체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거래(구매)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구매를 위해 원가계산가격, 업체제시가격, 유사 거래(구매)실례가격 등을 참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16조(가격협상)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5조에 따라 결정된 협상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제안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규격별로 가격협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규격별 단가의 합계액으로 가격협상을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로 하여금 계약하고자 하는 규격별 계약수량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규격별 계약수량의 합계는 적격자의 연간 생산능력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간 생산능력은 세부시장권역별로 적격자가 보유한 생산설비(배치플랜트)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산정기준 등의 세부내용은 구매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⑤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 제3항에 따른 연간 생산능력은 해당 조합원사별로 각각 산정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가 조합인 경우 가격협상의 주체를 조합으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조합계약에 참여하는 조합원사를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가 조합인 경우, 제15조에 따라 결정된 협상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제안서[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각 조합원사의 규격별로 가격협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각 조합원사별 규격별 단가의 합계액으로 가격협상을 할 수 있다.

제17조(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및 할인율)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별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과거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로 하여금 가격제안서에 납품요구금액별로 적용할 할인율을 2단계 이상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단계별 금액구간 및 할인율은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계약체결

제18조(계약체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와 가격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적격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가 조합인 경우 해당 조합을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9조(종합쇼핑몰 물품등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구매입찰공고에서 정한 세부시장권역 기준으로 구매입찰공고에 정한 규격별 계약상대자(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 조합원사)가 3인 이상인 품목에 한하여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서 정한 규격별 계약상대자가 3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1. 세부시장권역 기준으로 해당 규격을 신청한 계약상대자가 2인뿐인 경우

2. 세부시장권역 기준으로 해당 규격을 신청한 계약상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경쟁업체가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수공급자계약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고, 계약상대자가 제2항의 조건에 동의하는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2호를 적용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요기관의 납품요구금액이 제48조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 또는 5% 할인(납품단가가 계약단가의 95%) 중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납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쇼핑몰에 해당 규격을 등록한 계약상대자가 3인 이상이었으나 계약해지, 거래정지 등으로 2인만 남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 등록을 유지하되, 1인만 남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을 통한 판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조합공통품목의 등록)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 3개사 이상의 조합원사가 동일한 규격의 가격협상대상품목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조합이 신청하는 규격을 조합공통품목으로 선정하여 종합쇼핑몰에 등록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조합공통품목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경우 해당 규격을 납품하는 조합의 규격별 계약가격과 공급가능지역 정보를 종합쇼핑몰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조합공통품목의 규격별 계약가격은 제16조에 따라 결정된 가격으로 한다.

제20조(계약기간) ①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8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기계약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차기 계약 체결 시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계약보증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고귀속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는 대신,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다수공급자계약 관리

제1절 계약 변경 관리

제22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2조의2(계약상대자의 요청 등에 따른 계약의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조달사업법」 제12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고, 부도 또는 파산, 폐업 등의 상태로 당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요청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계약상대자와는 당해 구매입찰공고에 포함된 세부품명에 대하여 계약해지일로부터 1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해지 요청에 대하여 1개월 판매중지 후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23조(수정계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계약품목별 계약수량 및 계약단가의 조정, 계약품목의 추가 또는 삭제,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의 조정,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의 조정, 계약기간 변경, 기타 계약조건 변경 등 계약내용 수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당초 신청한 납품가능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생산설비의 이전 또는 증설 등으로 불가피하게 납품가능지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제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수정계약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구매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품목별 계약수량 감소, 계약단가 인하, 계약품목의 삭제 등을 통하여 계약금액을 감소시키는 수정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수정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에 있어 누적된 납품요구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조합계약의 수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합계약을 체결하여 종합쇼핑몰에 계약품목을 등록한 조합원사(이하 “조합원사”라 한다)가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개별업체 자격으로(해당 조합원사와 대표자가 같은 경우 동일인으로 본다)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한 조합의 조합원사가 계약기간 동안 조합을 탈퇴함에 따라 해당 조합이 수정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조합원사의 계약품목에 대하여 종결되지 않은 납품 요구 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별업체 자격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조합계약의 조합원사로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당초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조합이 해당 계약상대자를 조합원사로 포함하여 조합계약의 체결 또는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의 당초 계약 해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개별업체 자격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소속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경우

2. 개별업체 자격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조합의 다수공급자계약 건이 없는 세부시장권역에서 해당 조합(또는 지역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조합계약을 신규 추진하는 경우

3. 기타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4조(물가변동에 의한 계약단가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1조에 따라 물가변동을 사유로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단가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조정단가는 조정기준일 이후 납품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인상된 경우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신청일 전에 납품대가 기지급분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단가가 인하된 경우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통보일 전에 기 납품대가 지급분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기존 납품요구가 다음 각 호의 할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변동된 단가에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1. 다량납품 할인율

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친 경우에는 2단계경쟁 제안율

3.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예외 적용에 따른 할인율

제25조(계약상대자 요청에 의한 계약단가 인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단가 인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초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인하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경우 수정계약 체결일부터 3일 이내에(기간 산정시 수정계약일,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계약단가를 다시 조정하지 아니한다.

제26조(계약품목 추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품명을 기준으로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한 후 계약상대자가 품목 추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규격서,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성적서, 제14조에 따른 가격자료를 제출받고, 가격협상을 거쳐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재해복구, 대규모 시설공사 발주 등으로 품목추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품목 추가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 제1항에 따른 품목추가일은 각각의 조합원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27조(계약품목 삭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품목 중 일부에 대하여 생산중단 등을 사유로 품목 삭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생산중단 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된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이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생산중단의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에서 일시적으로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생산중단 계획 통보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정계약 체결 이전 또는 일시적인 판매중지 이전의 납품요구에 대하여 기존의 계약조건대로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28조(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및 할인율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할인율의 수정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계약상대자가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절 사후 점검 및 조치

제29조(계약상대자의 의무 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규정 또는 구매입찰공고 등에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동안 이행하여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를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달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9조의2(우대가격 유지의무 관리)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은 우대가격 유지의무 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9조의3(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기간 동안 구매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9조의4(직접생산 의무 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동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직접 생산하여 납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9조의5(상품정보의 등록의무 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에 따라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상품정보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상품정보를 등록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해당 조합으로 하여금 조합원사의 상품정보를 등록하고 이를 적정하게 유지 및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상품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에는「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9조의6(변동사항 통보의무 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에 대하여 권리관계, 관련 인허가, 인증정보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조합일 때에는 해당 조합으로 하여금 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조합원사가 조합을 탈퇴하거나, 제1항에 따른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내용을 고려하여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9조의7(품질관리 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후 3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거래정지(조합계약의 경우에는 물량배정 중지를 포함한다)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다수공급자계약ㆍ총액계약(수요기관 직접구매 포함)된 아스콘이 납품되는 과정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2.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해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국토부 등)으로부터 품질점검, 생산공장 점검 및 자재공급원 품질관리 확인 과정에서 지적되어 부적격ㆍ시정요구ㆍ영업정지 등을 통보 받은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불합격 통보된 계약상대자(조합계약의 경우 해당 조합원사)에 대해서는 불합격 횟수 및 결함정도에 따라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결함정도에 대한 기준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제29조의8(관련법령 준수 의무) 계약담당공무원은 아스콘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환경관련 법령에 따라 제조하도록 하여야 하며, 환경관련 법령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실태조사 및 품질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조달사업법」 제21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의 직접생산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여부, 수요기관 등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제품을 납품하는지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격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세금계산서 등 가격자료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거래내역의 진위여부 등을 조사, 확인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불성실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거래정지, 「국가계약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37조에 따른 차기계약 배제 등을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달청 조달품질원에 품질점검 및 물품검사 등 품질관리를 의뢰할 수 있다.

1. 언론 등의 보도에 따라 품질관리가 필요한 경우

2. 품질에 문제가 제기된 경우

3. 기타 품질점검 및 물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1조(거래정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 부당ㆍ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계약조건 위반 등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달사업법」 제22조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거래정지 사유별 대상 및 기간에 대해서는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별표 1]에 의한다. 다만, 조합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반 사실이 있는 조합원사에 한하여 거래를 정지할 수 있으며, 거래정지를 받은 계약상대자(조합계약의 경우 해당 조합원사)가 수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1] 각 호의 사유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정지기간을 적용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를 하는 경우 거래정지 기간을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4개월로 하되, 동기, 내용, 횟수 등을 감안하여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거래정지를 하는 경우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거래정지 기간이 1개월인 경우

2. 거래정지 종료일이 조건부로 정해져 있어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3. 가중 또는 감경없이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의 거래정지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3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거래정지 기간을 가중 또는 감경하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거래정지를 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거래정지 사유, 사유별 대상, 최대 거래정지기간, 거래정지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의견 제출은 서면 또는 대면으로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등을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을 부여하여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거래정지가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판매중지)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제31조의 거래정지 조치와 별개로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4조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

제3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34조(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른 계약상대자의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 또는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행사에 협조하거나, 관련 서류를 발급해준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라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하고, 제38조에 따라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35조(불공정한 공동행위 방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가격협상 또는 계약체결 결과 계약상대자(계약자가 조합인 경우 조합 또는 조합원사) 간 담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추진을 중지 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포함한다)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니할 것을 약정하여야 한다.

1. 금품ㆍ향응 등의 공여ㆍ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ㆍ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2단계경쟁을 포함한다)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입찰ㆍ낙찰(2단계경쟁의 경우 당해 납품대상업체 선정 및 납품요구를 취소)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여야 하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5조의2(브로커의 불공정행위 방지) ①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등 수요기관의 납품대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브로커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브로커를 조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특정업체 물품을 납품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담합을 유도하거나 주도한 경우

2.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관여하고 계약상대자 등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요구한 경우

3.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구매계약과정 및 이행과정, 수요기관의 납품대상 업체 선정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이 신고한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브로커를 형사고발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관여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한 세부기준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6조(환수)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로 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②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득의 환수를 결정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다수공급자계약대금 또는 다른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조달청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가 조합인 경우 부정한 행위로 이득을 얻은 조합원사에게 직접 제1항 및 제2항의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환수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환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뢰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차기공고 및 차기계약 배제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에 대해 당해 계약종료일 이후 1년간 계약연장, 종전 계약종료일 이후 1년간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종결된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 해당 세부품명. 다만, 세부품명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종전계약을 포함한 총 다수공급자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상대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에 거래정지를 2회 이상 받았거나 또는 2년 이내에 거래정지를 4회 이상 받은 경우 : 해당 세부품명

3.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에 누적 거래정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

4. 계약종료일 기준 직전 계약이행실적평가에서 2회 이상 연속 총점기준으로 ‘미흡’등급을 받은 경우 : 해당 계약상대자

5. 제29조의7에 따른 품질관리 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의 검사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종료일까지 응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

6. 제30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품질관리에 고의로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협조하지 않은 경우 : 해당 계약상대자

7. 제38조(불공정행위 이력 평가)에 따른 불공정 행위 누적점수가 20점 이상인 경우 : 해당 계약상대자

8. 품질, 가격, 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조달물자의 신뢰를 훼손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

9. 제22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

제38조(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최근 2년간 입찰 및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뇌물, 담합, 허위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발급 또는 제출, 안전사고 등 불법 또는 불공정행위를 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불공정행위 이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최근 2년간 불공정행위 누적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인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연장, 차기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등에 있어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절 계약이행실적평가

제39조(계약이행실적평가) ① 평가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조합이 계약상대자인 경우 조합원사도 포함)의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 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종합쇼핑몰을 통해 평가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 평가 결과를 계약연장, 차기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40조(계약이행실적평가 대상) □ 평가담당공무원은 반기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 평가대상기간 동안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해 종결된 납품실적이 있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1. 상반기 평가 : 평가일 기준 전전년도 1월 1일 ~ 전년도 12월 31일

2. 하반기 평가 : 평가일 기준 전전년도 7월 1일 ~ 평가년도 6월 30일

② 평가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과 조합원사에 대하여 각각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41조(계약이행실적평가 기준) ① 평가담당공무원은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서비스, 계약이행성실도로 평가항목을 구분하여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되, 평가항목별 지표, 배점, 평가방법 등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에 필요한 세부평가기준을 [별표 3]과 같이 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실적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나라장터 및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저장된 계약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평가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실적평가 지표 중 수요기관의 장이 관련 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평가하여야 하는 지표(품질 항목 중 품질만족도 지표, 수요기관 만족도 항목의 가격만족도, 서비스만족도, 사후만족도 지표)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상대자의 계약품목을 납품받은 수요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평가담당공무원은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점을 산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담당공무원은 평가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에(상반기 평가 기준 평가 전년도 1월 1일부터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하반기 평가 기준 평가 전년도 7월 1일부터 평가년도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점 2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가점을 반영한 평가결과 총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1. 계약상대자 소속 직원이 해당 기간에 조달청에서 인정하는 다수공급자계약 심화교육을 이수한 경우(다만,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사이버 강의로서 기본교육은 가점대상에서 제외)

2. 다수공급자계약 전문자격(조달청 등록 민간자격증 중 다수공급자계약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자격증으로 조달청장이 인정한 것에 한함)을 취득한 자의 재직을 증명하는 경우

제42조(계약이행실적평가결과의 등급화) ① 평가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별로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전체 총점(100점 만점)과 총점 및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담당공무원은 평가등급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의 4단계로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등급별 점수구간은 [별표 3]에 따른다.

제43조(평가결과 공개 및 열람) ① 평가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종합쇼핑몰에 로그인하여 당해 계약상대자 마이페이지에서 제41조 제5항에 따른 가점을 반영한 해당 계약상대자 계약이행실적 평가 결과에 대하여 총점, 5개 평가항목별 점수 및 평가등급을 열람하게 하고, 종합쇼핑몰에 가점 대상이 되는 계약상대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또는 가점 대상자 정보에 이의가 있는 계약상대자는 제44조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③ 평가담당공무원은 제41조제5항에 따른 가점 및 제44조에 따른 이의제기 심사 결과를 반영한 최종 평가결과에 대하여 각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해업체의 종합쇼핑몰 마이페이지를 통해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④ 평가담당공무원은 제39조제1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수요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종합쇼핑몰에 로그인하여 제품 상세정보 화면에서 해당 계약상대자의 최종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를 평가항목별 납기, 품질, 서비스, 수요기관 만족도에 대한 평가등급에 한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⑤ 평가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수요기관용 열람 평가등급을 신호등 표시 체계로 제공할 수 있으며, 최우수는 파란색, 우수는 초록색, 보통은 황색, 미흡은 빨간색을 부여한다.

제44조(이의제기 심사) ① 평가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43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담당공무원이 정한 이의제기 신청 기간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이의제기 심사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평가담당공무원은 해당 이의제기 심사절차를 현저하게 지체시킬 우려가 있거나 부당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닌 한 심사신청자가 당초 신청내용을 보완 또는 변경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③ 평가담당공무원은 이의제기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평가담당공무원은 평가의 근거자료 및 사실의 명백한 오류로 인해 작성된 평가결과의 보정이 필요하여 계약상대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⑤ 평가담당공무원은 이의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심사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고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7일의 범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평가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이의제기 처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계약심사협의회에 분쟁조정안을 상정할 수 있다.

제45조(평가결과의 이관) ① 평가담당공무원은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을 변경된 계약상대자에게 이관할 수 있다.

1.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자에게 소멸된 기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을 이관한다.

2. 분할의 경우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자에게 기존 계약상대자의 분할 양도 대상 세부품명과 관련된 계약이행실적을 이관한다.

3. 사업양수도의 경우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에게 기존 계약상대자의 양도 대상 세부품명과 관련된 계약이행실적을 이관한다.

② 평가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이관한 경우에는 기존 계약상대자와 변경된 계약상대자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또는 재평가 할 수 있다.

제46조(평가 관련정보 비밀준수의무) ① 평가담당공무원 등 직무상 계약이행실적평가 관련정보를 알게 된 자는 평가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평가 관련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담당공무원은 조달업체의 금융지원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하는 경우 제3자에게 해당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절 납품요구

제47조(납품요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9조에 따라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품목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이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거쳐 나라장터를 통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납품요구를 하는 경우 공사현장 소재지를 기재하여 납품을 요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납품요구를 하는 경우 기존 계약조건 외에 추가적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의 취소, 납품수량의 변경, 납품기한의 연기 등을 희망하는 경우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7조의2(조합공통품목의 납품요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장이 조합공통품목을 납품요구 하는 경우에는 조합이 소속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물량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3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 및 수요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배정을 위해 조합원사간 협의 등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7일 이내에 물량배정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의 사유로 당초 배정물량에 따라 계약이행이 곤란한 조합원사가 발생하는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물량배정을 받은 조합원사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합원사를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즉시 변경된 내용을 조달청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의3(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납품요구) ① 수요기관의장은 계약상대자에게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주52시간을 준수하게 하여야 하며, 아스콘 제조사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벗어난 심야시간 또는 휴무일에 납품을 요청할 수 없다. 단, 긴급공사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납품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품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의 장은 노무비 계약단가에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추가노임은 노무비 계약단가에 근로기준법령으로 정한 가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노무비 계약단가는 각 시장권역(9개)별로 원가계산서의  아스콘 전규격의 평균 직접노무비(부가세포함)에 평균낙찰률(규격별 평균 원가계산단가 대비 규격별 평균 계약단가 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며, 단가계약 시 계약서 특기사항으로 공지한다.

제48조(2단계경쟁 대상)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해 세부품명 기준 공사현장 별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5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1조 내지 제52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2조제2항에 따라 [별표5]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복수업체 선정방식으로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납품대상업체을 선정하지 못한 잔여물량도 그 물량에 해당하는 구매예산이 제1항에서 정한 2단계경쟁을 거쳐야 할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제1항에서 정한 금액 미만이더라도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 대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 제1항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에 개별 조합원사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9조(2단계경쟁 예외) ① 조달청장은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2단계경쟁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수해 등 재해복구 사업으로 긴급하게 구매하는 경우

2. 원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2단계경쟁을 실시하면 제품의 적기납품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객관적인 자료(원자재 수급 동향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자료 및 보고서 등)를 제출 한 경우

3. 그 외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구매업무심의회에서 2단계경쟁 예외를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2단계경쟁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품요구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납품요구금액별 다량납품 할인율에 1%의 할인율을 추가로 적용한 금액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제50조(2단계경쟁 회피금지) ①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세부품명 기준 공사현장 별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을 제48조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2단계경쟁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수요기관의 세부품명별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제48조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30일 이내 동일업체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해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아니하고 납품요구한 금액의 합계가 동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단계경쟁 회피로 구분하여 해당 납품요구를 차단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납품요구건의 공사현장이나 예산비목, 예산회계연도가 이전 납품요구건과 상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스템으로 차단되지 않는 납품요구 건도 제1항의 2단계경쟁 회피금지 원칙은 적용된다.

제51조(2단계경쟁 제안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수요기관의 구매예산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현장 기준으로 공급 가능지역 내에 위치한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48조에 따른 2단계경쟁에 참여하도록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제안요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개별중소기업계약자 1인을 포함하여 자동 추천된 2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추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급가능지역 내에 위치한 계약상대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추천을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 희망 규격을 충족하면서 예산범위 이내에서 공사현장 기준으로 공급 가능지역 내에 위치한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인 이상 5인 미만으로도 제안요청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에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부품명 기준 계약상대자가 1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종합쇼핑몰 시스템이 무작위로 추천한 10인 중에서 수요기관의 장이 제안요청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자동선정방식을 활용하여 제안요청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구매 희망 규격이나 예산범위 등을 토대로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안요청을 하여야 하며, 5인 미만의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요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제안요청 대상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과의 운반거리 등을 감안할 경우 적기납품이 불가능하여 규격서에서 정한 품질을 보장할 수 없을 경우 제안요청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수요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안요청 대상에서 제외를 요청할 경우 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제안요청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1조의2(2단계경쟁의 공동수급체 구성) ①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가 2단계경쟁에 참여함에 있어서 수요기관의 제안요청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복수의 계약상대자(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 조합원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방식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첨 1]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에 의한다.

제51조의3(2단계경쟁 제안공고)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51조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2단계경쟁에 참여할 제안요청 대상자를 별도로 선정하지 않고, 2단계경쟁 제안공고를 거쳐 제안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시행일 : ‘24. 5. 1.)

② 수요기관의 장은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제1항에서 정한 금액 미만이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8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상에 한하여 제안공고를 거쳐 2단계경쟁을 실시할 수 있다.

③ 2단계경쟁 제안공고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별첨 2]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운용요령에 의한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2단계경쟁 제안공고를 거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 예외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아스콘 2단계경쟁 물량의 80% 이상을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2단계경쟁 제안공고 시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없어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1조에 따른 2단계경쟁 제안요청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52조(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① 수요기관의 장은 [별표4]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에 의할 경우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계약상대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하고,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자를(복수업체선정방식의 경우 제안가격이 낮은 계약상대자부터 순차적으로) 납품대상자로 선정하되 제안가격이 낮은 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별표5]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복수업체 선정방식에 따를 경우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은 [별첨2]「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운용요령」 제3조에 따른다

제53조(제안서 제출 등)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또는 제안공고를 하는 때에 제안서 제출기한을 제안요청일자 또는 제안공고일자 기준 만 5일 이후로 정하여야하며, 제안서 제출기한 산정 시 공휴일(근로자의 날 포함) 및 토요일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안서 제출기한 중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를 준용하여 자동연기 처리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 제안서 제출기한 이후 3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서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당초 제출된 서류와 종합쇼핑몰 계약조건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54조(제안서 평가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제안서를 평가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를 평가하는 때에 계약조건 이외의 변경된 조건을 제시하여 평가에 반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의 계약품목이 제안요청시점 이후 계약의 종료, 수정계약, 거래정지 등으로 평가기간 중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를 평가하기 이전에 사전판정하여 해당 계약상대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5조(제안요청의 취소 등)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 또는 제안서 평가 완료 이전에는 제안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안요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들에게 당해 제안요청의 취소 사유를 통보하고, 나라장터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과정에서 평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안서 평가 완료 이후에도 제안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안요청서 입력 오류 등 제안요청 자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

2. 사업변경 등으로 현재의 제안요청 결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제안요청 건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구매업무처리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예산감소로 인한 제안요청의 취소는 당초예산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제56조(2단계경쟁을 통한 납품요구)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54조에 따라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53조에 따라 해당 납품대상업체가 설정한 제안서 유효기간 내에 납품요구를 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없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품요구가 당초 제안서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지연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연장 후 납품요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대상업체의 계약품목이 계약의 종료, 거래정지, 수정계약 등으로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없으며, 새로운 제안요청 절차를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을 거친 계약품목에 대하여 납품요구를 하는 경우 다른 계약품목을 추가하여 납품요구 할 수 없다.

⑤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요구를 한 후 동일 품목에 대하여 납품요구 수량의 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납품대상업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납품가격은 상호 협의된 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품요구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량분의 납품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비교하여 더 낮은 가격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2단계경쟁 제안가격

2. 납품요구 수량의 변경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체 납품요구 수량에 대한 다량납품할인 등의 할인율이 적용되는 경우 할인 후 낮은 가격

⑥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납품요구 이후에도 불구하고 당해 납품요구를 취소할 수 있다.

제57조(대행서비스)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검색 및 납품업체 선정,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시 제안대상 업체 및 납품 업체 선정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수 있다.

제4장 기타

제58조(공공조달협의회) ① 조달청은 아스콘의 공급안정성, 품질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아스콘 공공조달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조달청, 계약상대자, 수요기관 등 10인 내외로 구성하며, 협의회 의장은 구매사업국장으로 한다.

③협의회는 아스콘 공급안정, 품질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현안 및 제도개선사항 등을 논의할 수 있다.

④협의회는 필요할 때마다 개최하며, 협의회 의장이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 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9조(교육이수) ① 조달청장은 다수공급자계약제도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교육 참여자의 교육이수 실적을 제41조제5항에 따라 계약이행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사이버 강의인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은 제외하여야 한다.

제60조(업무의 위탁) 조달청장은 다수공급자계약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달사업법」 제33조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다수공급자계약 처리과정의 단순 반복적인 업무

2. 다수공급자계약물품 공통규격의 작성

3.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의 가격 및 업체 실태조사 업무

4.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1조(기타사항)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기타 별도 업무처리기준에 규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 또는 제1항에서 명시한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제62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3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조달청 훈령 제2349호, 2026.2.26.>

1. 이 규정은 2026. 3. 1.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4., [별표4] 5) 나, 다, 라, 차, 6) 다.에 대해서는 2026. 7. 1.부터 시행한다.

[별표1] 사전심사세부기준

사전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분	배점	세부심사항목	배점	심사지표	배점
1. 납품실적	20	납품실적수준	20	납품실적	20
2. 기술능력	25	기술수준	15	기술 인증	15
		생산역량수준	10	기술인력 보유	5
				생산기술 축적	5
3. 경영상태	20	경영상태 수준	20	신용평가등급	20
4. 품질관리	25	품질검사 결과	25	조달청․전문기관 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	25
5. 사후관리	10	사후관리 신뢰수준	10	계약이행실적평가 등급	10
6. 신인도	0~-55	계약이행 신뢰수준*	-55	평균 납기지체	-10
				부정당업자 제재	-15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15
				불공정행위 누적 점수	-15
계	100	계	100	계	100

* 계약이행 신뢰수준은 조건에 따른 감점처리

각 심사항목에 대한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납품실적 (배점한도 2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심사지표	평점	심사기준
납품실적 수준	납품실적 (구매입찰공고서에서 요구하는 수요물자)	20	10건 이상
		17.5	6건 이상 ~ 10건 미만
		15	3건 이상 ~ 6건 미만
		0	3건 미만

※ [주]

① 구매입찰공고서에서 요구하는 수요물자란 구매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수요물자를 말하며 납품실적의 심사는 사전심사 신청일 기준 과거 1년이내 납품실적(계약일자와 관계없이 납품 완료된 시점이 1년 이내)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납품실적 적용기간 등 납품실적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구매입찰공고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평가한다.

② 국내소재업체의 납품실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확인서[별지 제1-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당해 수요물자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원[별지 제1-2호서식]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전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2. 기술능력 (배점한도 25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심사지표	평점	심사기준
기술수준	대표규격의 기술인증 보유 ① 고도기술: 조달우수제품, 신제품(NEP), 신기술(NET), 녹색기술인증, 성능인증) ② 일반·녹색기술: 특허실용신안, KS, 단체표준인증, 품질보증조달물품, 우수재활용, 환경표지	15	고도기술 인증 1개 이상 보유
		13	일반·녹색기술 인증 1개 보유
		0	인증 미보유
생산역량수준	기술인력 보유 (기술사 또는 기능장, 기사 또는 산업기사, 기능사 인력의 보유수)	5.0	기술사 또는 기능장 3인 이상 보유
		4.5	기술사 또는 기능장 1인이상 ~ 3인미만 보유
		4.0	기사 또는 산업기사 3인 이상 보유
		3.5	기사 또는 산업기사 1인이상 ~ 3인 미만 보유
		3.0	기능사 3인이상 보유
		2.5	기능사 1인인상 3인미만 보유
		2.0	미보유
	생산기술 축적 (생산공장의 등록 년수 또는 최근 5년이내 해당 물품 납품 년수)	5.0	3년 이상
		3.5	2년 이상 ~ 3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0.5	1년 미만

※ [주]

① 기술수준의 심사는 심사대상업체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세부품명을 기준으로 대표규격의 기술 인증 보유 여부로 평가한다.

② 기술수준 평가대상 인증은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③ 기술인력 보유의 심사는 해당 세부품명과 관련된 기술자격을 취득한 인력의 보유를 기준으로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대상 자격의 범위를 구매입찰공고서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경영상태 (배점한도 2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AAA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2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16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결격

※ [주]

①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일 이전에 평가한 휴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다.

② 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일 날짜에 다수의 신용평가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품질관리 (배점한도 25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심사지표	평점	심사기준
품질검사결과	조달청검사, 전문기관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	25점	불합격 사실이 없거나 경결함 1회
		20점	경결함 2회 또는 중결함 1회
		15점	경결함 3회 또는 중결함 2회 또는 치명결함 1회
		10점	경결함 4회 또는 중결함 3회 또는 치명결함 2회
		5점	경결함 5회 이상 또는 중결함 4회 이상 또는 치명결함 3회 이상

※ [주]

① 품질관리 항목은 계약상대자에 대한「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에 따른 조달청 검사, 전문기관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평가 대상 검사 또는 품질점검 결과는 검사 또는 품질점검 완료일이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인 것으로 하며, 2종류 이상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점을 적용한다.

5. 사후관리 (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심사지표	평점	심사기준
사후관리 신뢰수준	계약이행실적평가등급	10점	최우수
		8점	우수
		6점	보통
		4점	미흡

※ [주]

① 사후관리 심사는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에 사전심사 신청자가 제39조에 따라 평가받은 계약이행실적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평가결과가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등급을 적용하며, 평가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보통’ 등급으로 처리한다.

6. 신인도 (배점한도 0 ~ -55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	심사지표	평점	심사기준
계약이행 신뢰수준	평균 납기지체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에 대한 납기지체 일수의 합계/전체 납기지체 건수)	0	없음
		-1	1일 이상 ~ 10일 미만
		-2	10일 이상 ~ 20일 미만
		-5	20일 이상 ~ 30일 미만
		-10	30일 이상
	부정당업자 제재 (나라장터에 등록된 모든 부정당업자 제재 일수의 합계)	0	없음
		-5	30일 이상 ~ 90일 미만
		-10	90일 이상 ~ 180일 미만
		-15	180일 이상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에 대한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일수의 합계)	0	없음
		-5	30일 이상 ~ 90일 미만
		-10	90일 이상 ~ 180일 미만
		-15	180일 이상
	불공정행위 누적 점수	0	10점 미만
		-10	10점 이상 ~ 20점 미만
		-15	20점 이상

※ [주]

① 계약이행 신뢰수준의 심사는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불공정행위 누적점수 심사는 사전심사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의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② 불공정행위 누적 점수 기준은 [별표 2]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6. 2. 26.]

[시행일:2026. 7. 1.] [별표1] 4.

[별표 2]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기준

불공정행위	세부 위반 내용	부과점수
뇌물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가. 2억원 이상의 뇌물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	10 5 3 2
담합	가. 담합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담합에 참여한 자	10 5
허위서류 등	가. 허위 서류, 위조․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허위 서류, 위조․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자 다. 다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 또는 위조․변조, 기타 부정한 행사에 협조하거나 관련 서류를 발급해준 자	5 3 3
안전사고	가.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생명, 신체상의 위해를 가한 자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 다. 안전, 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 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 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	5 3 8 5 3

※ [주]

①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기준일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계약연장, 또는 차기계약에서 배제: 계약종료일 기준

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인도 감점: 사전심사 신청일 기준

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신인도 감점: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② 상기 불공정행위로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경우 또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처분 또는 조치 종료일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에 있는 경우 평가에 반영한다.

[별표 3]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세부평가기준

1.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정의 및 배점

평가 항목	평가 지표	평가내용	단위	항목 배점	지표 배점
납기	납기 준수율	(납품기한 내에 납품 완료한 건수/전체 납품 건수) × 100	%	25	13
	평균 납기지체일수	납품기한을 초과하여 지체된 건의 지체일수의 합/전체 납품 지체건수	일		12
품질	조달품질신문고 하자처리 건수	해당 업체에 대한 조달품질신문고 하자조치 요구 후 처리 건수(조치완결된 건 기준)	건	21	9
	품질 만족도	검사단계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 담당자가 평가한 품질 만족도	점		12
수요기관 만족도	가격 만족도	검사단계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 담당자가 평가한 가격 만족도	점	18	6
	서비스 만족도	검사단계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 담당자가 평가한 서비스 만족도	점		6
	사후 만족도	납품 후 90일이 지난 시점 이후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 담당자가 평가한 사후 만족도	점		6
서비스	납품 품목 비율	(해당업체가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납품한 품목 수/해당업체가 등록한 다수공급자계약 품목 수) × 100	%	16	8
	조달품질신문고 하자처리 기간	수요기관의 하자조치 요구 후 경과 일수의 합/ 해당 업체의 하자처리 건수(조치완결된 건 기준)	일		8
계약이행 성실도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일	20	10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기간	최근 3년 이내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기간	일		10
계				100

※ [주]

① 제41조 제5항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조달청에서 인정하는 다수공급자계약 심화교육을 이수하거나 다수공급자계약 전문자격을 취득한 자의 해당 기간 내의 재직을 증명하는 경우 2점 가점 부여 (다만, 가점을 반영한 평가결과 총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평가등급 간 점수구간 설정

○ 적용대상: 전체평가 및 평가항목, 평가지표

등급(색상)	표준 점수구간
최우수(Blue)	95점 이상
우수(Green)	95점 미만 ~ 85점 이상
보통(Orange)	85점 미만 ~ 75점 이상
미흡(Red)	75점 미만

※ [주]

① 평가담당공무원은 필요시 전체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등급간 점수구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평가담당공무원은 필요시 물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등급간 점수구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3.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세부평가방법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단위	항목 배점	지표 배점	세부평가방법(평점)	비고
납기	납기 준수율	%	25	13	13점: 100% 12점: 100% 미만 ~ 95% 이상 11점: 95% 미만 ~ 90% 이상 10점: 90% 미만 ~ 85% 이상 9점: 85% 미만 ~ 80% 이상 8점: 80% 미만 ~ 75% 이상 7점: 75% 미만 ~ 70% 이상 6점: 70% 미만 ~ 65% 이상 5점: 65% 미만 ~ 60% 이상 4점: 60% 미만 ~ 55% 이상 3점: 55% 미만 ~ 50% 이상 2점: 50% 미만 ~ 45% 이상 1점: 45% 미만 ~ 40% 이상 0점: 40% 미만
	평균납기 지체일수	일		12	12점: 1일 이내 11점: 1일 초과 ~ 3일 이내 10점: 3일 초과 ~ 5일 이내 9점: 5일 초과 ~ 7일 이내 8점: 7일 초과 ~ 9일 이내 7점: 9일 초과 ~ 11일 이내 6점: 11일 초과 ~ 13일 이내 5점: 13일 초과 ~ 15일 이내 4점: 15일 초과 ~ 17일 이내 3점: 17일 초과 ~ 20일 이내 2점: 20일 초과 ~ 25일 이내 1점: 25일 초과 ~ 30일 이내 0점: 30일 초과
품질	조달품질 신문고 하자처리 건수	건	21	9	9.0점: 0건 7.0점: 2건 이내 ~ 0건 초과 5.0점: 4건 이내 ~ 2건 초과 3.0점: 6건 이내 ~ 4건 초과 1.0점: 8건 이내 ~ 6건 초과 0점: 8건 초과	※조치완결된 건만 반영
	품질 만족도	점		12	12.0점: 95점 이상 11.0점: 95점 미만 ~ 90점 이상 10.0점: 90점 미만 ~ 85점 이상 9.0점: 85점 미만 ~ 80점 이상 8.0점: 80점 미만 ~ 70점 이상 7.0점: 70점 미만 ~ 60점 이상 6.0점: 60점 미만 ~ 50점 이상 5.0점: 50점 미만 ~ 40점 이상 4.0점: 40점 미만 ~ 30점 이상 3.0점: 30점 미만 ~ 20점 이상 2.0점: 20점 미만	평가건수 2건 미만시 기본점수 7점 부여
수요 기관 만족도	가격 만족도	점	18	6	6.0점: 95점 이상 5.5점: 95점 미만 ~ 90점 이상 5.0점: 90점 미만 ~ 85점 이상 4.5점: 85점 미만 ~ 80점 이상 4.0점: 80점 미만 ~ 70점 이상 3.5점: 70점 미만 ~ 60점 이상 3.0점: 60점 미만 ~ 50점 이상 2.5점: 50점 미만 ~ 40점 이상 2.0점: 40점 미만 ~ 30점 이상 1.5점: 30점 미만 ~ 20점 이상 1.0점: 20점 미만	평가건수 2건 미만시 기본점수 3.5점 부여
	서비스 만족도	점		6	6.0점: 95점 이상 5.5점: 95점 미만 ~ 90점 이상 5.0점: 90점 미만 ~ 85점 이상 4.5점: 85점 미만 ~ 80점 이상 4.0점: 80점 미만 ~ 70점 이상 3.5점: 70점 미만 ~ 60점 이상 3.0점: 60점 미만 ~ 50점 이상 2.5점: 50점 미만 ~ 40점 이상 2.0점: 40점 미만 ~ 30점 이상 1.5점: 30점 미만 ~ 20점 이상 1.0점: 20점 미만	평가건수 2건 미만시 기본점수 3.5점 부여
	사후 만족도	점		6	6.0점: 95점 이상 5.5점: 95점 미만 ~ 90점 이상 5.0점: 90점 미만 ~ 85점 이상 4.5점: 85점 미만 ~ 80점 이상 4.0점: 80점 미만 ~ 70점 이상 3.5점: 70점 미만 ~ 60점 이상 3.0점: 60점 미만 ~ 50점 이상 2.5점: 50점 미만 ~ 40점 이상 2.0점: 40점 미만 ~ 30점 이상 1.5점: 30점 미만 ~ 20점 이상 1.0점: 20점 미만	평가건수 2건 미만시 기본점수 3.5점 부여
서비스	납품 품목 비율	%	16	8	8점: 100% ~ 85% 이상 7점: 85% 미만 ~ 70% 이상 6점: 70% 미만 ~ 55% 이상 5점: 55% 미만 ~ 40% 이상 4점: 40% 미만 ~ 25% 이상 3점: 25% 미만 ~ 10% 이상 2점: 10% 미만	※기본점수: 2점 부여 ※평가대상기간 종료일 기준 과거 2개월 이내에 신규 등록된 품목 제외
	조달품질 신문고 처리 기간	일		8	8점: 3일 이내 7점: 3일 초과 ~ 6일 이내 6점: 6일 초과 ~ 9일 이내 5점: 9일 초과 ~ 12일 이내 4점: 12일 초과 ~ 15일 이내 3점: 15일 초과 ~ 18일 이내 2점: 18일 초과 ~ 21일 이내 1점: 21일 초과 ~ 24일 이내 0점: 24일 초과	※조치완결된 건만 반영 ※해당실적이 없는 경우, 만점처리
계약 이행 성실도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월	20	10	10점: 해당없음 9점: 30일 이하 8점: 30일 초과~60일 이하 7점: 60일 초과~90일 이하 6점: 90일 초과~120일 이하 5점: 120일 초과~150일 이하 4점: 150일 초과~180일 이하 3점: 180일 초과~210일 이하 2점: 210일 초과~240일 이하 1점: 240일 초과~270일 이하 0점: 270일 초과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기간	월		10	10점: 해당없음 9점: 30일 이하 8점: 30일 초과~60일 이하 7점: 60일 초과~90일 이하 6점: 90일 초과~120일 이하 5점: 120일 초과~150일 이하 4점: 150일 초과~180일 이하 3점: 180일 초과~210일 이하 2점: 210일 초과~240일 이하 1점: 240일 초과~270일 이하 0점: 270일 초과	※부정당업자 제재를 사유로 거래정지를 받은 경우 중복감점하지 않음

[별표 4]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구 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한도
기본 평가항목 (80점 이상)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45점 이상 55점 이하
	적기납품	납기지체 여부		15점 이상 20점 이하
	품질관리	조달청검사, 전문기관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		20점
	신인도 (-1.75~+2.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체불사업주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1점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0.5점
		저출생 대응		+1.0점
		기술 및 품질	고도기술	+1.5점
			일반기술	+1.0점
선택 평가항목 (20점 이하)	선호도	자체 선호도 조사		5점 이하
	운반거리	공사현장과의 운반거리		5점 이하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10점 이하
	납품실적	해당 제품 납품실적		5점 이하
	경영상태	업체 신용평가등급		5점 이하
	약자지원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5점 이하

1. 수요기관의 장은 종합평가방식의 경우 기본 평가항목과 선택 평가항목 외에 별도의 평가항목을 추가할 수 없다.

2. 수요기관의 장은 평가항목의 배점 합계(신인도 제외)가 100점 만점이 되도록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배점을 구성하여야 하며 각 평가항목별 점수는 주어진 배점 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수요기관의 장은 평가기준 구성 시 기본 평가항목은 신인도를 포함하여 필수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선택 평가항목은 항목별로 평가 반영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4. 신인도 평가 결과 총 평점은 각 지표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총 평점이 양인 경우에는 신인도를 제외한 모든 평가항목에 대한 취득점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5. 각 평가점수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 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가격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제안가격의 적정성

제안평균가격 대비 제안가격 비율

가격평점(점)=배점×{1-1.5×(	제안가격	-	95	)}
	제안평균가격		100

가) 제안 평균가격 : (각 제안자의 제안가격 합계)/(제안자 수)

* 제안 요청대상 계약상대자 중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제10조 제3항에 따라 계약가격을 제안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안가격 합계 및 제안평균가격 산출 시 제안자 수에 포함시킨다.

나) 제안가격이 제안 평균가격의 100분의 95 이하인 경우의 가격평점은 만점으로 평가한다.

다) 가격평점이 배점의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에는 가격평점을 배점의 100분의 60으로 평가한다.

나. 적기납품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납기지체

여부

납기지체율

평점(점)=배점×(1-	납기지체율(%)	)
	2

1) 납기지체율은 계약상대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을 통해 납품요구를 받아 납품이행을 완료한 총 건수 대비 납품기한을 지체하여 납품이행을 완료한 총 건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때 ‘납품이행 완료’라 함은 ‘물품납품및영수증’이 접수, 처리되어 종결된 상태를 의미한다.

납기지체율(%) =	납품기한을 지체하여 납품이행이 완료된 납품요구 총 건수	x 100
	납품이행이 완료된 납품요구 총 건수

2) 평가 대상 납품요구 건은 납품이행 완료시점이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인 것으로 한다.

3) 납기지체율은 계약상대자별로 계산되어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제공된다.

4) 납기지체율이 1(%)을 초과한 경우의 평점은 배점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 품질관리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점
조달청검사, 전문기관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	품질불량이 없는 경우	배점 × 1
	경결함 1회	배점 × 0.8
	중․치명결함 1회	배점 × 0.6
	경결함 또는 중․치명결함 2회	배점 × 0.4
	경결함 또는 중․치명결함 3회 이상	배점 × 0.2

1) 품질관리 항목은 계약상대자에 대한「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특수조건」에 따른 조달청 검사, 전문기관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평가 대상 검사 또는 품질점검 결과는 검사 또는 품질점검 완료일이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인 것으로 한다.

라. 신인도

1)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점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누적점수 10점이상~20점미만	-0.1
	누적점수 20점이상	-0.25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2년간 불공정행위 이력을 평가한 결과 누적점수가 일정수준 이상인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신인도 감점을 적용한다.

나)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불공정행위	세부 위반 내용	부과점수
뇌물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가. 2억원 이상의 뇌물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	10 5 3 2
담합	가. 담합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담합에 참여한 자	10 5
허위서류	가. 위조, 변조, 허위서류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위조, 변조, 허위서류를 제출한자 다. 다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관련 서류의 위조, 변조, 허위 작성 또는 부정행사에 협조하거나 관련 서류를 발급해준 자	5 3 3
안전사고	가.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생명, 신체상의 위해를 가한 자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 다. 안전, 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 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 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	5 3 8 5 3

※ [주]

상기 불공정행위로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ㆍ확인된 경우 또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처분 또는 조치 종료일이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에 있는 경우 평가에 반영한다.

2) 최저임금 위반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신인도 감점 –0.5점을 적용한다.

3) 체불사업주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신인도 감점 –0.5점을 적용한다.

4)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신인도 감점 –0.5점을 적용한다.(단, 20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부터 적용)

5)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기업구분	평가기준			가점
	전체고용증가율	청년고용증가율	고용안정우수
대기업	3% 이상	3% 이상	30% 이상	+1점
중기업	4% 이상	3% 이상	20% 이상	+1점
소기업	5% 이상	3% 이상	15% 이상	+1점

가)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기준은 다음을 따른다.

(1)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조달업체 기업규모 정보에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대기업“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2)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조달업체 기업 규모 정보에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고, 중소기업벤처부장관으로부터 중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또는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조달업체 기업 규모 정보에서 비영리법인 등 기타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중기업“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3) 나라장터에서 제공하는 조달업체 기업 규모 정보에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고, 중소기업벤처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또는 별도의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기업“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나) 전체고용증가율은 제안요청서 작성일의 전월 말일 또는 제안공고 게시일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과 직전년도의 동일기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전년 대비 증가율을 수요기관에서 확인하여 평가한다.

다) 청년고용증가율은 제안요청서 작성일의 전월 말일 또는 제안공고 게시일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고용인원 평균값과 직전년도의 동일기간 청년 고용인원 평균값을 비교하여 전년 대비 증가율을 수요기관에서 확인하여 평가한다. 다만, 청년 고용인원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전년도의 동일기간 청년 고용인원 평균값이 0인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전체 고용인원 평균값이 감소한 경우에는 청년고용증가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라) 고용안정우수기업 평가는 제안서요청서 작성일의 전월 말일 또는 제안공고 게시일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전체고용인원 대비 최근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을 수요기관에서 확인하여 평가한다. 다만, 고용안정우수기업비율에 따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체고용인원이 제안요청서 작성일의 전월 말일 또는 제안공고 게시일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과 직전년도 동일기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평균값이 감소한 경우에는 고용안정우수 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1) 해당년도 제안서요청서 작성일의 전월 말일 또는 제안공고 게시일의 전월 말일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장 가입 명부 등)에 따라 평가한다.

(2)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수는 제안서요청서 작성일의 전월 말일 또는 제안공고 게시일의 전월 말일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는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3) 10년 이상 재직자 수는 제안서요청서 작성일의 전월 말일 또는 제안공고 게시일의 전월 말일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면서 10년 이상인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마) 전체고용증가율, 청년고용증가율, 고용안정우수기업에 대하여 평가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점을 적용하되, 중복하여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바)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달청에 매달 말일 기준으로 제공하는 기업별 건강보험 가입자 수 정보로 실시하며,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관련 증빙서류(가입자 명부 등)로 평가한다.

사)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ㆍ수급자)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로 평가할 수 있다. 이때 비교하는 각 증명서류의 종류는 동일하여야 하며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수가 포함되는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보험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아) 신설, 합병, 분할 등에 의한 설립 1년 6개월 미만의 기업(분할과 관련된 기업 모두 포함)으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유효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개시,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에 해당월 말일 기준 1개월치 자료와 제안요청서 작성일의 전월 말일 또는 제안공고 게시일의 전월 말일 기준으로 1개월치 자료를 대비하여 평가한다.

자)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제안요청 품목을 등록한 조합원사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고용사실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수요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고용사실 증빙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건강보험 가입관련 증빙서류(가입자 명부, 납부 확인서 등)로 한하며,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관련 증빙서류로 평가한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은 사)의 내용에 따라 평가한다.

차) 전체고용증가율 및 청년고용증가율, 고용안정우수기업 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 일자리의 질

가) 각 인증별 내용 및 유효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계약상대자가 각 인증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인도 가점 +0.5점을 적용한다.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인증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에는 토요일 및 공휴일(근로자의 날 포함) 전일까지 등록된 인증에 한하여 반영한다.

다) 일자리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정규직전환우수기업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신인도 가점에서 폐지하되, 2025년 12월 31일까지 인증 취득자에 한해 인증 유효기간까지 가점에 반영한다.

인증구분	인증내용	인증 유효기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또는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종합쇼핑몰에 해당 인증을 등록한 기업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간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정규직 전환’ 부문에 대한 ‘정규직 전환 지원 지급 신청결과 통지서를 발급받아 쇼핑몰에 해당 사실을 등록한 기업 (단, 1건의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계획 승인통지서’에 1건의 ‘정규직 전환 지원 지급 신청결과 통지서’를 인정할 수 있으며, 신규 사업계획 승인통지서에 따른 신규 ‘정규직 전환지급 신청결과 통지서’는 허용)	고용안정장려금 결정 통지일로부터 1년간

7) 저출생 대응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점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되어 종합쇼핑몰에 해당인증을 등록한 기업	1.0
대한민국 일․생활균형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생활균형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종합쇼핑몰에 해당인증을 등록한 기업

가) 인증서는 각 인증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인증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제안서제출 마감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에는 토요일 및 공휴일(근로자의 날 포함)전일까지 등록된 인증에 한하여 반영한다.

8) 기술 및 품질

구분	인증 종류	가점
고도기술	NEP, NET, 성능인증, 녹색기술제품확인 인증제품, 우수조달물품, 혁신제품	+1.5점
일반ㆍ녹색기술	GS*, 특허제품**, KS, 단체표준인증, 고효율기자재, 에너지효율1등급, 우수재활용, 품질보증조달물품, 저탄소제품 * GS인증은 소프트웨어 또는 GS인증 발급시 시험평가에 사용된 하드웨어에 대해서만 인정 ** 특허제품은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의 등록이 확인되고(통상실시권은 불인정), 특허기술과 제품의 연관성을 검토하되 필요 시 제품에 특허가 반영되었다는 한국특서기술진흥원의 특허기술 적용확인서 또는 변리사의 감정서가 있을 경우 인정	+1.0점

가) 기술 인증 평가는 품목을 기준으로 하며, 품목별로 인증 구분에 관계없이 점수가 높은 1개의 인증에 대해서만 가점을 적용한다.

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인증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에는 토요일 및 공휴일(근로자의 날 포함) 전일까지 등록된 인증에 한하여 반영한다.

다) 제안요청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제안총금액 대비 품목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가점을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 가점 =	∑(	품목별 제안금액	x 품목별 가점)
		제안 총금액

라) 제품특성 상 수요기관에서 업체 공통으로 적용할 표준규격을 정하는 등 기술 및 품질인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술 및 품질인증을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2단계경쟁 제안요청서 또는 2단계경쟁 제안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마) 2단계경쟁 제안요청서 또는 2단계경쟁 제안공고에 기술 및 품질 인증 종류 중 어느 하나를 제안요청자격으로 반영한 경우에는 해당인증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마. 선호도

1) 선호도는 관련 법령ㆍ규정 및 조례 등에 따라 수요기관의 자체적인 선정ㆍ평가위원회, 품평회 등을 통해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한다.

2) 수요기관의 장은 선호도 평가기준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3) 수요기관의 장은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호도 평가를 제안서 평가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별 선호도 평가의 최저 평점은 배점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한다.

바. 공급거리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공급거리	공사현장과 공장소재지 간의 거리	15km 미만 : 배점 × 1 15km이상 ~ 20km미만 : 배점 × 0.8 20km이상 ~ 30km미만 : 배점 × 0.6 30km이상 ~ 40km미만 : 배점 × 0.4 40km이상 : 배점 × 0.2

1) 공급거리는 수요기관의 공사현장과 계약상대자의 공장소재지 간의 거리를 말한다.

2) 공급거리 측정방법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지도정보(길찾기)를 활용하여 자동차 이용 시 공장소재지에서 공사현장 도착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사. 사후관리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계약이행실적평가 전체등급	최우수 : 배점 × 1 우수 : 배점 × 0.8 보통 : 배점 × 0.6 미흡 : 배점 × 0.4

1) 사후관리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계약상대자(조합계약의 경우 조합원사)의 계약이행실적평가 전체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가 없는 계약상대자는 ‘보통’으로 평가한다.

아. 납품실적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해당제품 납품실적

납품금액

평점(점)=배점×(	납품금액	)
	구매예정금액

납품수량

평점(점)=배점×(	납품수량	)
	구매예정수량

1) 납품실적은 수요기관의 구매 목적과 용도에 따라 납품 수량 또는 납품 금액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납품실적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한 관급 및 사급 실적으로 평가하며, 수요기관은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3) 납품금액이 구매예정금액보다 크거나, 납품수량이 구매예정수량보다 클 경우에는 만점으로 평가한다.

자. 경영상태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배점×배율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배율
AAA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0.995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0.99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0.985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B0에 준하는 등급)	0.98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0.975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0.97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0.85

1)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일 이전에 평가한 휴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다.

2) 등급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작성되고, 같은 날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일 날짜에 다수의 신용평가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차. 약자지원

평가지표	평가기준	평 점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표준사업장	1가지 이상 해당 : 배점 × 1
	창업기업	배점 × 0.7
	여성기업	배점 × 0.6
	해당없음	배점 × 0.4

1) 약자지원 평가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정보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업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여성기업에 대한 평가는 업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여성기업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가격제안 시 제출하고, 수요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창업기업은 사업개시일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종합쇼핑몰에 창업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창업기업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등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정보망에서 기업 확인이 되지 않을 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약자지원 평가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으며, 점수가 높은 1개의 업체정보에 대해서만 점수를 적용한다.

4)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제안요청 품목을 등록한 조합원사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제안요청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제안총금액 대비 품목별 제안금액의 비중에 의한 가중평균 점수를 적용하며 적용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중평균 평점 =	∑(	품목별 제안금액	x 품목별 평점)
		제안 총금액

[전문개정 2026. 2. 26]

[시행일:2026. 7. 1.] [별표 4] 5) 나, 다, 라, 차, 6) 다.

[별표 5]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복수업체선정방식

1. 수요기관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에서 복수업체선정방식으로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방식에 따라 납품대상자별 배정비율을 확정하여야 한다.

가. 각 업체별 배정물량의 합계는 100%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단일업체의 최소 물량배정 비율은 2단계경쟁 대상 총 물량을 기준으로 10%이상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라 복수업체선정방식으로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납품대상자를 2인 이상이 되도록 배정비율을 확정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요청 또는 제안공고를 실시한 결과 당초 공고한 납품대상업체 선정 예정 수 보다 평가대상업체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따른다. (개정 2023.12. 8.)

가. 평가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순위별 물량을 배정하여 납품요구를 통보하고 잔여 물량에 대하여는 다시 제안요청 또는 제안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납품대상업체 잔여물량에 대하여 2단계경쟁 제안가격으로 수량 증량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시 제안요청 또는 제안공고를 실시하지 않고 납품요구 수정 등을 통해 잔여물량을 배정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요청 또는 제안공고를 실시한 결과 평가대상업체가 1인 뿐인 경우에는 다시 제안요청 또는 제안공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시 제안요청 또는 제안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평가대상업체가 1인 뿐인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물량을 배정한다. 다만, 다음 각목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전체 물량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 8.)

가. 선정된 납품대상업체가 전체 물량 배정에 동의하는 경우

나. 선정된 납품대상업체가 제출한 제안가격이 납품요구금액별 다량납품 할인율이 적용된 금액을 기준으로 1%의 할인율을 추가로 적용한 금액 이하인 경우

5. 각 평가항목별 평가지표 및 배점한도, 평가방법은 종합평가방식의 각 항목별 평가방법과 동일하다.

[별지 제1호 서식]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서

◦ 공   고   번   호  :

◦ 평 가 대 상 물 품  :

위 건 수요물자의 다수공급자계약의 사전심사와 관련하여 사전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    .     .     .

사전심사 대상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사전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확인서 각 1부

3. 기술능력 평가대상 인증서(조달우수제품, NEP, NET, 녹색기술인증, 성능인증, GS, GD, 특허실용신안, KS, K마크, Q마크, 자가품질보증 인증, 고효율기자재,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효율 1등급, 우수재활용, 환경표지) 사본 1부.

4. 기술 및 기능분야 자격증 사본 1부.

5. 고용보험가입 증명서류 1부.

6. 공장(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7.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8. 경쟁입찰참가자격증 및 입찰참가자격 충족 서류 각 1부.

9. 제출서류목록표 1부.

조 달 청 장    귀하

---------------------------------------------------------------------------------------------------------------------

접  수  증

1. 공고번호  :

2. 평 가 대 상 물 품  :

3. 제 출 자 :

4. 붙 임 서 류 확 인

1)                        2)

3)                        4)

위 건 수요물자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   .     .     .

조 달 청 장   (접수인)

[별지 제1-1호 서식]

사전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사전심사 대상물품

2. 사전심사 대상자

공고번호

업체명

(전화)

대표자

품 명

업태구분

제조(  ), 공급(  ), 기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담당부서

직위

성명

수 량

연락처

(Fax)

E-mail

@

4. 사전심사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납품실적	20
기술능력	17
경영상태	20
만족도	40
신인도	3
계(종합평점)	100

[별지 제1-2호 서식]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

신 청 인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출처		조 달 청
	용 도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사전심사 신청용
	업 태 구 분		제조 ( ), 공급 ( ), 기타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 명 및 규격	단 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량	금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량	금액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수요물자
증명원 발 급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공고에서 요구하는 수요물자의 대표규격들에 대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납품실적은 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한다.

③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④ 조달청과 계약․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별지 제1-3호 서식]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확인서”로 대체한다.

[별지 제1-3호 서식]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확인서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조 달 청
용 도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사전심사 신청용
업 태 구 분		제조 ( ), 공급 ( ), 기타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 명 및 규격			단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량	금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량	금액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수요물자
상기 기술내용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201 년 월 일 (업체명 및 대표자) (인)
조달청 확인자			담당 부서					성명		(인)

[별지 제1-4호 서식]

조합원사 적격확인서

조합명:

사업자등록번호:

세부품명:

회원사 명단:

본 조합은 위 세부품명의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요청하며, 본 계약에 참여하는 각 조합 회원사들은 차기계약배제, 부도 또는 파산 등 계약 이행이 어려운 상태, 구매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요건 부적격 업체가 없음을 증명하며, 차후 동 조합에 해당하는 조합원사가 적발되면 허위서류 제출로 인한 어떠한 조치(부정당업자제재, 거래정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00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인)

[별지 제1-5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항목	연번	내 용	발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괄	1	사전심사 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1호 서식]참조
	2	사전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신청자	[별지 제1-1호 서식]참조
납품실적	3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납품기관 (수요기관)	[별지 제1-2호서식]참조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확인서	조달청	[별지 제1-3호 서식]참조
기술능력	4-1	조달우수제품, NEP, NET, 녹색기술인증, 성능인증, GS, GD, 특허실용신안, KS, K마크, Q마크, 단체표준인증, 자가품질보증 인증, 고효율기자재,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효율 1등급, 우수재활용, 환경표지 인증 사본	관계기관
	4-2	기술 및 기능분야 자격증 사본 고용보험가입 증명서류 공장(사업자)등록증명원	관계기관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업자
결격사유	6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서류	관계기관
	7	조합원사 적격확인서	신청자	[별지 제1-4호 서식]참조

※【주】

① 제출 서류 중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를 통해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 및 날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세부품명) 규 격 서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1.2 분류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규격코드	용 도	인도조건

2. 적용자료 및 문서

3. 필요조건

3.1 재료

식별번호	규격명	시공 두께/규격치수	( )당 자재소요량			주재료 공급자	원산지

3.2 형태

3.3 제조 및 가공

3.4 기능 및 성능

3.5 마감 및 외관

3.6 기타 사항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4.1.3 검사방법

4.2 시험방법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2 표시

5.3 주기

6. 용도 및 재원 등

6.1 용도

6.2 발주재원

6.3 기타 참고사항

※기재요령

① 적용범위 및 분류 :  당해 규격을 외관상의 크기, 형태, 성상과 용도 등에 따라 계층별로 분류하여 기재한다.

② 적용자료 또는 문서 : 공공규격인 경우, 당해 규격을 채택하게 된 관련자료 또는 관련문서 번호 등을 기재한다.

③ 필요조건 : 재료, 형태, 제조 및 가공, 기능, 성능, 마감 , 외관 , 기타 사항 등을 기술인증(신기술, 특허, 품질 등)의 적용된 기술부분과 시험성적서의 시험항목, 결과치가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밑줄표시와 괄호안에 근거 서류명을 기재한다.

④ 검사 및 시험 : 검사 및 시험종류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⑤ 포장 및 표시 : 포장 및 표시방법과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⑥ 용도 및 재원등 : 규격조건을 더욱 명백히 하는 참고사항으로서 카탈로그와 매뉴얼번호 등 발주 재원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⑦ 규격서는 A4용지로 하여 글자크기는 12포인트, 글자체는 신명조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2-1호 서식]

납품가능지역 확인서

공장소재지 주소	납품가능지역(시·군·구 단위)로 기재

※ 작성방법

① 공장소재지는 공장등록증상의 주소지를 말함

② 납품가능지역은 제3조 9호에 따른 시·군·구 단위 행정구역명을 기재

[별지 제2-2호 서식]

시험 성적서

연번	규격명	시험항목	단위	시험기준	시험결과	합격여부

※ 작성방법

① 시험기준과 시험방법은 규격서와 부합되어야 함

② 시험 성적서는 최근 1년 이내에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공인기관 시험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가격자료 제출서

가격자료 제출서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을 위한 적격자로 선정된 당사는 가격자료 제출 및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가격자료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누락하여 제출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및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환수)에 따라 귀 청의 조치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서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시 귀 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서약자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적격성 평가번호 :

조달청장 귀하

붙임 : 1. 가격 총괄표

2. 규격별 거래내역

3. 가격증빙자료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매출원장 사본, 공장별 출하대장 등

※ 사본은 필히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

[별지 제3-1호 서식]

가격 총괄표

(금액:원)

순번	물품식별번호	세부 품명	규격	규격코드	단위	물가지 발행호	물가지 가격 (업체공표 가격)	거래실례가격 ( 년 월～ 년 월)			업체 제시 가격	수요기관납품 최저가격	조달청 계약 가격
								가중평균가격	최저 가격	최빈 가격

※ 주 : 1. 상기 기재된 가격은 부가세 등 각종 제세 포함가격임

2. 물가지 가격이 없을 경우 업체 공표가격을 기재하며 업체 공표가격은 카달로그 가격 또는 견적서 가격임

3. 거래실례가격은 조달청 계약가격을 제외한 가격임

4. 조달청계약가격은 최근 1년 이내에 조달청과 계약한 가격으로 필요한 경우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5. 작성방법 : 엑셀로 작성하며 나라장터에 첨부

[별지 제3-2호 서식]

규격별 거래내역

(금액:원)

연번	물품식별번호	세부품명	규격	규격코드	단위	거래 일자	수량	단가	금액	거래처
			A규격 소계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B규격 소계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붙임> 가격증빙자료

-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매출원장 사본(동기간에 대한 전체 거래내역, 필수), 공장별 출하대장 등

※ 작성방법

1. 규격별 수량, 금액을 합산하여 소계 란에 기입

2. 엑셀로 작성하며 나라장터에 첨부

[별지 제4호 서식]

가격제안서

조달청장 귀하

가격협상일시:    년   월   일

공고번호 제     호의 수요물자에 대하여 물품구매입찰 유의서 및 입찰권유서/설명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가격을 제안하며, 이 가격제안이 귀 청에 의하여 수락되면 규격서, 도면,「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및「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납품할 것을 확약하고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귀 청의 요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귀청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사유로 인한 여하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 청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의 임직원(입찰대리인)이 이 입찰과 관련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5조에 규정되어 있는 불공정행위가 없었음을 확약합니다.

향후 이 확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 가격제안 목록

일련번호	물품식별번호	세부품명	규격	규격코드	단위	수량	단 가 (한글 또는 한자)

주) 1. 가격제안서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제세포함가격이며, 대한민국 원화(￦)로 한글 또는 한자로 표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 )안에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2.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가격제안서, 가격제안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경우, 공고조건과 상이한 가격제안은 무효로 한다.

□ 할인율 적용기준 및 범위

납품요구 금액별 적용 할인율
1차 할인		2차 할인		3차 할인
납품요구액	할인율	납품요구액	할인율	납품요구액	할인율
이상	%	이상	%	이상	%

납품요구 금액별 적용 할인율				1회 최대납품요구량
4차 할인		5차 할인
납품요구액	할인율	납품요구액	할인율
이상	%	이상	%	계약수량의 ( )분의( ) 으로 한다

년    월    일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참가  대리인 :                     (인)

[별지 제5호 서식]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이의제기 심사신청서

청구인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법인명)		전화번호 (Fax번호)	TEL:. (Fax. )
	본사 또는 사업장소재지	(우: - )
·MAS 계약번호			조달청 담당부서
세부품명 (물품분류번호)		( )	담당자
<이의제기 심사 신청사항>
①이의제기 심사신청 취지:				①~④항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
②이의제기 심사신청 이유:
③사실관계 개요(6하 원칙에 의거 작성):
④기타 참고사항:
위와 같이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 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조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이의제기 심사신청 취지 등(별지로 작성한 경우) 2. 관련 증빙자료(증빙자료가 많은 경우 목록을 별도 첨부)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등록공고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등록 공고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본 건 2단계경쟁 참여를 원하는 계약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00월 00일까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2단계경쟁 관련 정보

1. 수요기관 명 :

2. 2단계경쟁 건명 :

3. 대상 세부품명

세부품명	요구규격	구매예정수량

4. 예산액 :

5. 기타 요구조건 : (붙임문서 참고 가능)

6. 공동수급체 등록마감일 :

7. 담당자 문의처 : 000) 000-0000

□ 공동수급체 등록 시 주의사항

1. 신규 공동수급체 생성 및 구성원 등록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하되, 2단계경쟁 참여대상 품목의 등록은 각 구성원이 나라장터에 인증서로 로그인 후 직접 진행하여야 합니다.

2. 모든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 동의를 표시하여야 공동수급체의 구성이 유효합니다.

202   년   월   일

[별지 제7호 서식]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급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납품요구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2단계경쟁 건명 :

2. 예산액 :

3. 수요기관명 :

제2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수요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

제3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2단계경쟁 건에 대한 수요기관의 납품요구로 종결된다.

제4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제5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사 : 분담비율   %

2. ○○○회사 : 분담비율  %

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건에 대하여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지 아니 한다.

제6조(중도탈퇴)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당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건에 대한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시까지 본 공동수급체를 탈퇴할 수 없다.

제7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를 공동수급체 해산 시까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별지 제8호 서식]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제안공고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이 건 2단계경쟁 참여를 원하는 계약업체는 00월 00일까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제안품목, 품목별 수량, 품목별 제안금액을 구성하여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 2단계경쟁 관련 정보

1. 수요기관 명 :

2. 2단계경쟁 건명 :

3. 대상 세부품명 및 납품지역

세부품명	공사현장(납품장소)	구매희망규격	구매예정수량	납품지역 (시·군·구까지 표기)
				ex)대전광역시 서구

4. 예산액 :

5.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

6. 제안서 제출기한 : 202 년 00월 0일  시 00분

7. 담당자 문의처 : 000) 000-0000

□ 유의사항

1. 이 공고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첨 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운용요령을 따릅니다.

202   년   월   일

[별지 제9호 서식] 제안자 계약물품의 공고조건 충족여부확인서

공고조건 (수요기관 구매희망규격)	제안자 계약물품
	규격(품목명)	공고조건 충족 여부1)	납품지역에 납품가능여부2)
		충족/미달	가능/불가

1) ‘공고조건 충족 여부’는 제안자의 현재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이 공고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충족’, 미달되는 경우 ‘미달’로 표기

2) 계약서상 납품지역에 관계 없이 수요기관이 지정한 납품지역에 납품 가     능한지 여부이며 가능한 경우 ‘가능’, 불가능한 경우 ‘불가’로 표기

위와 같이 제안자 계약물품의 공고조건 충족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오며, 위 제출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상  호 :

대표자 :                    (날인)

00기관장(수요기관명 기재)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구매입찰공고서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 부 품 명 :  000(세부품명번호 : 0000000000)

○ 구매예정수량 : 60,000,000

○ 단       위 : 00

○ 추 정 가 격 : ￦000,000,000,000(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 인 도 조 건 : 공사현장하차도 등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일로부터 00일

○ 계 약 방 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공고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의 공고기간은 0000. 00. 00. 까지로 한다.

○ 계약기간 : 00000. 00. 0. 부터 0000. 00. 00. 까지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매년 x월 x일~x월 x일)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3.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4. 입찰보증금의 납부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6. 기타 유의사항

[별첨1]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 운용요령은 제51조의2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납품대상업체로 선정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납품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등록 공고)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2단계경쟁 제안요청 대상 건에 대하여 복수의 계약상대자(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 조합원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2단계경쟁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2단계경쟁 제안요청 전에 수요기관명, 2단계경쟁 건명, 대상 세부품명, 예산액, 공동수급체 등록마감일 등이 포함된 관련 정보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만 5일 이상(공휴일 및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구매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 등록 마감일을 제2항의 공고기간 만료일로 정하여야 한다.

④ 구매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 등록 공고에서 조달청과 체결된 다수공급자 계약조건 이외의 요구를 할 수 없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 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이행방식"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을 1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성원수와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③ 구매부서의 장은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등록공고서에 제2항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와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2조제2항에 따른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등록 공고 대상 세부품명에 대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계약이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상호 협의하여 구성원 중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수요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

제5조(공동수급체의 등록) 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공동수급체 정보를 등록하고, 구성원들로 하여금 공동수급체 구성에 동의하고, 구성원별 분담비율을 등록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구매기관에서 공고한 공동수급체 등록 마감일까지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에 동의하고, 공동수급체 등록 공고에서 요구하는 규격을 충족하는 품목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납품이행을 약속하는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동수급체 등록마감일까지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요청 대상 공동수급체 선정) ① 구매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등록된 공동수급체 및 공동수급체가 등록한 분담비율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세부품명, 요구규격, 구매예정수량 및 분담내용 등을 검토하여 구매목적에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구매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구매목적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공동수급체에 대하여 2단계경쟁 제안요청 대상 공동수급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2단계경쟁 제안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6조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공동수급체, 구매목적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계약상대자 등 총 5인(각 공동수급체는 계약상대자 1인으로 간주한다) 이상을 대상으로 동 규정 제51조에 따라 2단계경쟁 제안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매부서의 장은 구매목적을 충족하면서 예산범위 이내인 공동수급체 또는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인 이상 5인 미만으로도 제안요청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에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

③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동일 제안요청 건에 대하여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단계경쟁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공동수급체의 2단계경쟁 제안서 제출) ① 제7조 제1항에 따라 제안요청을 받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제안가격 등을 취합하여 동 규정 제5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요청 대상 공동수급체가 동 규정 제53조에 따른 제안서 제출기한까지 제1항의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규정 제54조 제5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으로 제안한 것으로 한다.

제9조(제안서 평가 및 납품대상 업체 선정) 수요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하여 [별표4]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평가한 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다만, 가격 평가 점수는 공동수급체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각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적용).

제10조(납품 요구) 구매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가 납품대상 업체로 선정된 경우에는 각 구성원별 분담비율에 따라 납품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납품대상 업체와 사전 합의를 통해 공동수급체별 납품이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1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납품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2조(공동도급 내용의 변경)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등록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납품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탈퇴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구매기관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으로 연대하여 납품이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납품이행이 어려울 경우 잔존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구매부서의 장은 계약이행에 따른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매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별첨2]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 운용요령

제1조(목적) 이 운용요령은 제51조의2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2단계경쟁 참여업체를 공개모집하기 위하여 2단계경쟁 제안공고를 하고, 계약상대자가 제안서를 제출하며,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는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2단계경쟁 제안공고) ①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제안공고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명, 2단계경쟁 건명, 대상 세부품명, 구매희망 규격, 수량, 예산액,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제안서 제출기한, 동점자 처리기준, 납품지역 등이 포함된 관련 정보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만 5일 이상(공휴일 및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제출기한을 제1항의 공고기간 종료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 제출기한 중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나라장터 이용약관」 제25조를 준용하여 자동연기 처리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제안공고에서 조달청과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조건 이외의 요구를 할 수 없다.

제3조(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① 납품대상업체 선정 기준은 [별표4]의 종합평가방식을 따르며, 제안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 중 가격, 적기납품, 품질관리 평가항목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상위 10인(상위 10인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를 모두 포함한다*)을 평가대상자로 선정하여 평가한 결과 전체 평가항목(기본평가항목 및 선택평가항목)의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복수업체 선정방식의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부터 순차적으로)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한다.

* (예시) 가. 1순위자~4순위자가 각 1인, 5순위자가 3인인 경우: 평가대상자는 5순위자까지 총 7인

나. 1순위자가 1인, 2순위자가 2인, 3순위자가 3인인 경우: 평가대상자는 3순위자까지 총 6인

다. 1순위자가 7인인 경우: 평가대상자는 해당 1순위자 7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5]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복수업체 선정방식에 따라 납품대상업체 선정 시 선정하고자 하는 납품대상업체의 수보다 평가대상업체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평가대상업체 전체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 후 순위별로 물량을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에 해당하는 구매예산이 제48조제1항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쳐서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도록 한 구매예산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제1항에서 정한 금액 미만이더라도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 대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본문에 따라 선정된 납품대상업체가 나머지 물량을 납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 규정 제52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실적 평가 결과를 계약연장, 차기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제안서 제출) ① 2단계경쟁 제안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공고한 내용을 숙지하고 수요기관이 지정한 납품지역으로 납품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수요기관이 공고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안서 제출기한 내에 제안서, [별지 제9호 서식]의 공고조건 충족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제안서 제출은 동 규정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나라장터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이 공고한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제안서를 제출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기타 제안서 내용 중 검증되지 않는 내용에 의해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인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제안서에서 제안한 납품지역과 동일한 시장권역에 한하여 계약서상 납품지역에 관계 없이 납품할 수 있다

제5조(제안품목의 구성)① 2단계경쟁 제안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고자하는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공고한 내용에 부합하도록 규격별 수량, 규격별 제안금액을 구성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공고를 게시한 날 전일까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여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품목에 한하여 제안할 수 있다.

제6조(가격제안)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공고를 게시한 날 전일 종합쇼핑몰에 최종 등록된 계약가격(다량납품할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할인 후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그 이하로 제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격제안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가격의 100분의 95 미만으로 제안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안한 가격이 공고된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는 당해 제안공고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제안서 유효기간) 계약상대자는 제안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안서는 효력이 없다.

제8조(제안취소) ①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안을 제안서 제출기한 전에는 전자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제안서 제출기한이 경과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을 취소한 경우 동일 제안공고 건에 대하여 다시 제안할 수 없다.

제9조(제안서 보완)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경우 동 규정 제53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제안서 평가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 ① 구매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기한 만료 후에 기한 내에 제출된 제안서를 대상으로 제안공고서에 제시한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에 따라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구매부서의 장은 제안서를 평가하는 때에 계약조건 이외의 변경된 조건을 제시하여 평가에 반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구매부서의 장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이전에 제안공고서에 명시한 구매희망 규격 및 납품지역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서는 사전판정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별표4]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되,  ‘선호도’ 평가는 [별표4]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과정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⑤ 구매부서의 장은 제안공고서에 명시한 구매희망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서임에도 불구하고 사전판정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계약상대자가 있는 경우 그 계약상대자의 제안가격 또는 제안율을 ‘가격’ 평가의 제안평균가격 또는 평균제안율 산출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제안공고의 취소 등) ① 구매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에는 제안공고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구매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안공고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취소 내용 및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구매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과정에서 사전판정 오류, 평가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매부서의 장은 제10조 제3항에 따라 사전판정한 결과 적격 제안 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 에는 동 제안공고를 취소하고, 새로운 제안공고, 제안요청 등의 방법으로 구매를 추진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매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안서 평가 완료 이후에도 제안공고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안공고서 입력오류 등 제안공고 자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

2. 사업변경 등으로 현재의 제안공고 결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제안공고 건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구매업무처리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예산감소로 인한 제안공고의 취소는 당초예산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제12조(납품요구)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동 규정 제57조 각 항에 따라 납품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 동 규정 제5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대상업체의 계약품목이 계약의 종료, 거래정지, 수정계약 등으로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납품대상업체로 선정된 계약상대자의 제안서가 제안공고서에 명시한 구매희망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품요구를 할 수 없으며, 새로운 제안공고 또는 제안요청 절차를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제안공고 또는 제안요청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표4]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에 의할 경우에 한하여 기존 제안서 평가 결과 차순위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④ 이 때 동점자 등에 대한 처리 방법은 동 규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