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문서번호	P-경영지원-09
q 제․개정일자	2020.08.28.
q 개정번호	1

계약관리  /

계약관리

승  인

제개정	프로세스 오너	담당자		관리자		책임자
	계약처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계약총괄부장	박상현	계약처장	김태은	경영본부장	윤여철

관련부서	주관부서 : 계약담당부서 관련부서 : 계약관련 업무수행 전소속

제 ․ 개정 이력

버 전	개정일자	개정 사유 및 내용	시행일자
0	2018.03.21.	▪ 프로세스 개념 적용에 따른 전면 개정	2018.03.21.
1	2020.08.28.	▪ 명칭변경에 따른 표기 정정 및 명확화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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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목적 및 적용범위	3

1.1 목적	3

1.2 적용범위	3

2. 법규 등 요구사항	3

2.1 법규 및 규제 사항	3

3. 프로세스 목표	3

3.1 성과지표	3

4. Turtle 분석	4

5. 프로세스 흐름도	5

6. 세부업무 절차	6

7. 용어 및 약어 정의	9

8. 첨부	9

	1		목적 및 적용범위

1.1 목적

국가철도공단의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를 위한 입찰, 계약체결 등의 계약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다.

1.2 적용범위

공단의 모든 임․직원은 본 절차서에 따라 계약체결업무와 계약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법규 등 요구사항

2.1 관계법령 및 규정 등 적용문서

2.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2.1.2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설계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감리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2.1.3 공사낙찰적격심사기준, 용역낙찰적격심사기준, 물품구매낙찰적격심사기준

2.1.4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2.1.5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2.1.6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 건설폐기물관리법령

2.1.7 전기공사업법령,전력기술관리법령,정보통신공사업법령,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

2.1.8 품질경영계획서

2.1.9 KR전자조달시스템전자조달특별유의서

2.2.1 공사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2.2.2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3		프로세스 목표

3.1 성과지표 (KPI : Key Performance Indicator)

3.1.1 전자심사 실행률

구 분	내 용
목 적	PQ 및 적격심사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심사하는 비율
계산 방법	(전자심사실행건/PQ및적격심사 대상건)*100
관리책임	계약처장
승인권자	경영지원본부장
측정/보고주기	1회/년
보고방법	내부결재문서
특기 사항	N/A

3.1.2 계약행정 소요일수 준수율

구 분	내 용
목 적	평가대상 주기 계약체결 된 건 중 표준일수를 초과한 건의 비율
계산 방법	(표준일수 초과건수/총 발주건수)*100
관리책임	계약처장
승인권자	경영지원본부장
측정/보고주기	1회/년
보고방법	내부결재문서
특기 사항	N/A

3.2 리스크 관리

본 프로세스와 관련된 리스크 및 현안의 발굴 및 관리는 경영지원-26 리스크 및 현안관리 프로세스에 따른다.

	4		Turtle 분석

◇ With What?
(무엇으로? 장비, 수단)

라니스(발주요청)

KR전자조달시스템

프로세스 유형

안전 품질	설계 관리	구매 관리
시공 관리	유지 관리	경영 지원

◇ With Whom?
(누가? 적격성, 숙련도, 교육훈련)

담당부서 : 발주부서, 계약부서

2. 교육훈련 : 조달교육원을 통해 외부 직무교육 시행

◇ Input(입력)

연간발주계획(안)

2. 발주요청

Plan

필요성

확인

Do

문서

작성

Check

적정성검토

Action

계약

의뢰

◇ Output(출력)

공사 계약보증서

2. 공사 도급 계약서

◇ How?

(어떻게? 방법, 지침, 관련지원)

1.실행방법

- 계약의뢰→입찰방법, 참가자격 등 적정성 검토→공고시행

2.관련지침 : 국가계약법령 등

◇ What Result?

(얼마나? 측정, 성과 평가지표)

1. 전자심사 실행률

2. 계약행정 소요일수 준수율

	5		프로세스 흐름도

계약 의뢰

계약방침 결정

입찰 공고

입찰참가심사

착수계 접수

감독자 지정

계약 관리

	발주부서	계약부서	관련 부서
Input
Plan	필요시 보완요청
Do			실적등록/검증
Check		전자입찰, 개찰 낙찰	재공고
Action		계약체결 계약통보

계약요청서 검토

	6		세부 업무 절차

6.1 발주준비(사업부서)

6.1.1 연도별발주계획 수립

○ 사업부서의 장은 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공사, 용역 및 물품구매에 관한 발주계획을 ERP시스템에 입력

○ 계약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이 ERP시스템에 입력한 년간 발주계획을 종합하여   전자조달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공개

○ 사업부서의 장은 년간 발주계획 변경즉시 ERP시스템에 수정입력하고 계약부서의 장은 변경된 년간 발주계획을 분기단위로   전자조달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공개

6.1.2 사업시행계획 보고

○ 사업시행계획

- 사업규모, 사업내용, 예산의 조치에 관한사항,  WP CODE 등 포함

- 계약부서 및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 최종결재권자에게 보고

※ 계약방법, 입찰참가자격, 공동계약 허용 등을 정함에 있어 공정한 경쟁의 확보  여부에 대해 계약부서와 사전협의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다.

○ 발주요청시 제출 문서

- 도급예산내역서 또는 설계예산내역서, 설계서/과업지시서(사업부서에서는 과업지시서에 “계약상대자는 공단에 등록되어 있는 신기술 등을 비교․검토하여야 한다”라는 내용 유무를 반드시 확인)

○ 구매․설치분야 사업시행계획 작성

- 사업규모, 사업내용, 예산의 조치에 관한사항,  WP CODE 등 포함

- 설계완료 후 구매․설치발주를 위한 계약방법(수의, 제한경쟁,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을 명기

※ 계약(발주)방법은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결정

- 구매․설치분야 중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발주를 추진하는 건은 기본설계만 시행

※ 단, 필요시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라 실시설계 시행

○ 구매․설치분야 발주요청시 제출문서

- 구매․설치(협상에 의한 계약) 발주건에 대한 기본설계 추진시 설계서(과업지시서)에 제안서 작성과업 삽입

- 구매․설치분야의 발주요청시 일반(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은 자재사양서, 구매시방서, 품질보증요건, 특수조건 등을 제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요청서 제출

6.1.3 계약의뢰

○ 사업부서는 IPS등 사업추진일정을 고려하여 계약요청서(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작성하여 ERP시스템으로 계약부서에 계약의뢰

6.2 계약방침 결정

6.2.1 계약요청서의 검토․보완

○ 계약방법의 적정성, 구비서류의 이상여부를 검토․확인

○ 계약요청서의 검토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사업부서에 보완요구

※ 사업부서의 시행계획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방침의 최종결재권자에게 승인

6.2.2 계약방침의 결정

○ 계약방법, 입찰참가자격, 낙찰자결정방법 등의 결정

6.3 입찰공고

6.3.1 정보통신망 또는 지정정보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필요시 일간신문 등 게재)

○ 수의계약/지명경쟁의 경우 시담대상자/지명대상자에게 문서통보로서 입찰공고에 갈음

○ 공고문은 공단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G2B(나라장터)로 공고문 자동연계]

6.3.2 입찰참가자격 평가(평가대상인 경우)

○ 전자심사를 위해 업체에서 전자조달시스템에 사전 등록한 실적자료 검증(5일 이내)

- 공사실적 및 경력기술자는 사업부서에서, 신인도 등 나머지 항목은 계약부서에서 검증위원 선정

- 원본 대조 및 등록기준 적합여부 확인

6.3.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서류 배포(공고시)

6.3.4 입찰공고시 공고한 서류를 확인하고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신청서 접수

6.3.5 평가위원 선정

6.3.6 입찰참가자격 평가

○ 입찰참여업체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여부를 나라장터(G2B) 및 관련협회 등록자료 확인(전자심사의 경우 업체가 전자로 제출한 실적자료 확인)

6.3.7 입찰참가자격평가결과에 대하여 적격여부를 참여업체에게 통보하고, 평가결과는 공단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하여 열람

6.3.8 참가부적합업체에 대한 이의접수 및 재심사→결과통보(현장설명전까지)

6.3.9 현장/과업설명회(설명회대상인 경우)

6.3.10 현장/과업설명회 방침 결정(사업부서는 설명회자료 작성․제출)

6.3.11 현장/과업설명회 보고(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직접설명회)

6.4 입찰등록

6.4.1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자격요건 증명서류(실적제한의 경우 반드시 사업부서 확인), 기타 입찰공고로 요구한 서류 등을 확인하고 접수등록

○ 입찰보증금은 경리부서에 납부, 입찰보증금납부서 제출

6.4.2 입찰등록조서 작성․보고

6.5 입찰

6.5.1 전자입찰의 경우

○ 예정가격은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설계금액을 기초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자동 산출

○ 개찰실시

6.5.2 전자입찰이 아닌 경우

○ 사업부서에서 작성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하여 예정가격 작성, 밀봉한 후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에 비치

○ 입찰참가자자격 확인, 입찰 실시

- 입찰참가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를 1인 1통만 작성․제출

- 내역입찰대상 공사는 산출내역서를 입찰서(가격제안서)에 첨부 제출

○ 평균예가 작성(입찰 현장에서 입찰참여업체 추첨으로 결정)

6.6 낙찰자결정방법(경쟁입찰)

6.6.1 입찰참여업체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여부를 나라장터(G2B) 및 관련협회 등록자료 확인

6.6.2 수입이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

○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가격입찰자

6.6.3 지출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 예외 : 추정가격 300억원이상 공사입찰의 경우

※ 최저가격 입찰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결정

6.6.4 낙찰자가 없는 경우

○ 재입찰 :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 재공고입찰 :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6.7 계약체결

6.7.1 계약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에게 낙찰결과 및 총액내역을 통보

6.7.2 사업부서의 장은 총액 및 제1차분 내역서를 계약부서의 장에게 ERP시스템으로 통보

○ 사업부서의 장은 예산을 확인하고, 총계약금액이 500억원이상의 경우에는 1,000원미만(차수계약분 포함)의 금액은 절사하고, 500억원미만는  원단위를 절사한 금액으로 내역서를 조정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

6.7.3 계약부서는 계약금액, 계약이행기간, 계약보증금 등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하여 계약체결 및 등록․관리

○ 계약체결을 위한 각종서류 등을 첨부하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계약을 체결

○ 계약일자는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정하되, 계약요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차수계약은 5일 이내)에 계약체결

○ 계약체결 결과를 관련부서(사업․감독부서, 사업관리부서, 품질 및 자료관리부서 등)에 통보

○ 분임계약담당에게 계약관리업무 이관

6.7.4 사업(감독)부서는 계약자로부터 착수계를 제출받아 실제 착수여부 확인후 계약부서에 통보

6.7.5 계약체결통보를 받는 즉시 해당 사업(감독)부서는 감독자를 지정하여 계약부서에 통보

○ 감독자 변경시에도 계약부서에 통보

6.8 계약관리

6.8.1 계약변경 : “6-12 및 6-13 계약변경절차” 참조

○ 설계(과업)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 기타 계약내용 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6.8.2 대가지급 : “6-14 및 6-15 계약변경절차” 참조

6.8.3 부정당업자관리

6.9 계약종결

6.9.1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완료함으로써 계약 종결되며, 사업(시공)부서에서는 계약목적물 인수 보고

6.9.2 계약조건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징구 등의 계약종결업무를 처리하고 계약상대자 및 관련부서에 통보

○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 준공검사 결과통보시 하자보수보증금 징구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

6.10 사후관리

6.10.1 사업(시공)부서는 관련 법규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하자검사 및 보수, 시공평가 등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관리

6.11 기록

6.11.1 감독부서 및 계약부서장은 계약관리와 관련된 제반 문서를 품질기록으로 관리하고 문서 및 자료관리절차서에 따라 이관

6.11.2 검사자 또는 감독자는 검사 및 감독 수행시 품질보증 요건사항의 적합성에 대한 사항은 문서로 확인

6.12 계약변경

6.12.1 계약변경 요청

○ 계약상대자는 계약변경 사유 발생시 계약변경서류를 작성하여 ERP 시스템으로 관할 지역본부에 요청

6.12.2 계약변경 종류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계약기간 연장

6.12.3 계약변경 검토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역본부장은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적정여부와 기술 검토 및 예산확인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역본부장은 공단의 사업내용변경 또는 계약상대자의 설계변경요청 등에 의하여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기술검토 (단, 책임감리대상공사의 경우에는 감리단이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서류를 작성, 소속감리회사와 연명으로 지역본부장에게 제출)

- 예정가격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증액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 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공단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역본부장은 물가변동 또는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이외의 기타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하여 계약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기술검토

○ 계약기간 연장

- 지역본부장은 착공후 설계변경,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청구토록 조치(다만, 책임감리대상공사의 경우에는 감리공구장의 검토․확인을 받은 후 감리단장이 그 내용을 지역본부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 요구)

6.12.4 계약변경 승인 요청

○ 지역본부장은 기술검토 후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에 따라 본부 승인사항에 대하여는 본부 사업부서에 승인 요청

6.12.5 계약변경 필요성 검토

○ 사업주관본부에서 계약변경 필요성 검토

6.12.6 총 사업비 협의

○ 본부 사업부서의 장은 지역본부장이 요청한 계약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기획재정부(조달청)와  총 사업비 관련 협의

6.12.7 계약변경 승인

○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총 사업비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계약변경을 승인하고 지역본부장에게 통보

6.12.8 계약 체결

○ 지역본부장은 주관부서로부터 승인을 받는대로 계약변경서류(변경시행결의서, 변경설계서, 설계변경도서 등)을 작성하고 계약상대자와 변경계약 체결(지역본부장의 자체 승인 계약변경도 포함)

6.12.9 계약사항 통보

○ 계약체결 후 본부 사업부서와 경영지원본부(계약담당)에 보고 (지역본부장의 자체 승인 계약변경도 포함) - 계약상대자에게도 ERP 시스템으로 통보

6.13 계약변경절차〔계약관리주체가 본사인 구매․설치계약에 적용〕

6.13.1 계약변경 요청

○ 계약상대자는 계약변경 사유 발생시 계약변경서류를 작성하여 ERP 시스템으로 사업주관부서에 요청

6.13.2 계약변경 종류

○ 과업(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계약기간 연장

6.13.3 계약변경 검토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계약상대자는 변경과업에 대한 계약변경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변경 요청

- 사업주관부서장은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적정여부와 기술검토 및 예산확인

○ 과업(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기술본부장은 계약변경의 필요성 및 계약상대자의 계약변경요청 내역의 적정성 등을 검토

- 지역본부장(감리단장)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변경물량, 단가 등을 적정성 검토․확인

․ 관련규정 및 절차서 위배여부

․ 과업수행일정 및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 자재 및 물량산출의 적정성 검토

․ 단가적용의 적정성 검토

․ 현장여건반영 여부

․ 타분야(설비)간의 인터페이스 사항

- 예정가격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계약의 계약금액을 증액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 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과업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공단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기술본부장은 물가변동 또는 과업변경에 의한 계약  금액조정 이외의 기타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하여 계약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기술검토

○ 계약기간 연장

- 기술본부장은 착공후 과업변경,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청구토록 조치

6.13.4 처리기한

○ 지역본부장은 사업주관부서로부터 계약변경검토 요청문서를 접수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확인을 하고, 그 내용을 사업주관부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 계약부서장은 사업주관부서로부터 계약변경 요청문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처리기한내 처리가 불가할 경우 그 사유와 예정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6.13.5 총사업비 협의

○ 사업주관부서는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총사업비관리부서에 총사업비 확인 조치

- 기획재정부(조달청)와  총 사업비 관련 협의

6.13.6 계약변경 요청

○ 사업주관부서장은 계약변경사항(기술사항, 일정 등) 검토, 사업비 확보 후 계약부서에 계약변경 요청

6.13.7 계약 체결

○ 계약부서장은 계약변경서류(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수행일정 등)를 작성하고 계약상대자와 변경계약 체결

6.13.8 계약사항 통보

○ 계약체결 후 사업부서로 변경계약체결사항 통보

- 계약상대자는 KR전자조달시스템으로 통보

6.14 대가지급

6.14.1 대가청구

○ 선금요청시 계약상대자는 사업(감독)부서를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송부하고 청구서 작성은 공단(KR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부서에 청구서를 전송

6.14.2 검사요청

○ 계약상대자는 기성/준공검사신청서등을 작성하여 사업(감독)부서에 검사요청

6.14.3 검사자 지정 통보

○ 사업(감독)부서는 검사자를 지정하고 검사신청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부서에 통보

6.14.4 검사결과 통보

○ 사업(감독)부서는 검사완료 후 준공(기성)검사보고서 등 및 준공(기성부분)조서 등을 작성하여 계약부서에 검사결과 통보

- 하자담보기간확인(총체 또는 차수 구분여부)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등의 납부확인서 제출 및 정산확인, 단,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사후정산은 ‘06.12.29 이후발주분  부터 적용(차수 준공 또는 연부액 준공 포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사용내역 확인

- 정산항목중 물가변동이 반영된 항목에 대하여는  물가변동 금액을 포함하여 정산

6.14.5 검토확인

○ 계약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공단(KR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된 대가청구 내용을 확인하여 청구서의 내용과 검사된 내용의 일치여부를 확인

6.14.6 지급요청

○ 자금부서에 대가지급 요청(ERP시스템)

6.15 대가지급〔설치도 자재의 설치 및 시운전(또는 시운전)이 유보되는 경우〕

6.15.1 검사결과 통보

○ 사업(감독)부서는 제작완료까지의 검사결과를 작성하여 계약부서에 송부

○ 검사부서(설치 및 시운전 검사를 담당하는 지역본부 사업부서)는 설치 및 시운전 유보확인서를 작성하여 계약부서에 송부

- 시운전만 유보되는 경우에는 설치완료확인서와 시운전유보확인서를 송부

○ 사업(감독)부서는 검사결과에 따라 납품대가내역을 ERP시스템에 입력

○ 사업(감독)부서는 유보증권 보험료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PM과 협의하여 확보하고 예산확인서를 계약부서에 송부

6.15.2 유보처리 안내서 발송

○ 계약부서는 유보확인서에 따라 대가 및 유보보험료 청구절차, 유보증권 및 하자증권 발급방법 등 유보처리안내서를 계약상대자에게 송부

6.15.3 납품대가 청구 및 지급

○ 계약상대자는 유보처리 안내서에 따라 청구서류 및 유보증권을 첨부하여 KR전자조달시스템으로 대가 청구

○ 계약부서는 KR조달시스템 결재를 통하여 대가지급 처리

6.15.4 유보증권 사후관리

○ 유보 일정이 당초 예상일보다 지연되는 경우 검사부서는 새로운 예상종료일을 기재한 유보확인서를 당초 예상종료일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계약부서에 송부

○ 계약부서는 새로운 예상종료일에 따라 유보증권 기간을 연장하여 배서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조치

○ 유보된 설치 및 시운전(또는 시운전)의 이행이 완료된 경우 검사부서는 유보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고 이행완료내용을 계약부서에 송부

6.15.5 유보증권 보험료 청구 및 지급

○ 유보이행이 완료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유보증권 발급에 소요된 보험료의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계약부서에 청구

○ 계약부서는 이행완료확인서에 따라 보험기간에 따른 보험료 보상금액을 산출

○ ERP시스템의 경비지급관리를 통하여 보험료 보상금 지급

	7		용어 및 약어 정의

7.1 총사업비 협의

예산회계법시행령상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시행계획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전에 총사업비 현황을 작성하여 소관부서(조달청)와 협의하여야 한다.

7.2 사업부서

공사/용역/물품구매에 관한 계획수립, 설계, 발주요청을 주관하는 부서

7.3 구매․설치계약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납품하는 시스템에 대한 설계, 구매, 설치, 시험을 일괄하여 이행하는 계약건을 말함.

	8		첨부

8.1 물품구매낙찰적격심사 신인도 평가시 인증 증빙서류 인정기준

물품구매낙찰적격심사 신인도 평가시 인증 증빙서류 인정기준

□ 물품구매낙찰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신인도 평가 반영을 위해 심사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각 인증별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품인증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에 명시된 제품명 및 규격·모델명·등급·호칭 등이 계약목적물에 해당거나 포함될 때에만 인정한다.[단, 인증제품이 심사대상자가 생산하는 계약목적물(품목·규격·모델명 명시)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되었다는 인증관리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

* 인증제품의 계약목적물 포함 여부는 구매내역서, 구매규격서, 설계내역서 등 발주서류 또는 표준규격서에 의해 확인되어야 함

○ 제품명만 명시된 경우에는 G2B물품분류번호(8자리)가 계약목적물과 동일할 때에만 인정(나라장터 목록정보시스템 일반검색 활용)

○ 규격·모델 등이 명시된 경우에는 인증제품 검색사이트에서 제품정보를 확인하거나 업체규격서 등을 추가로 제출받아 계약목적물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필요시 사업부서에 업체규격서와 인증서를 송부하여 인증서에 명시된 규격·모델의 계약목적물 해당 여부에 대해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 인증서에 G2B분류번호(8자리),  G2B세부품명번호(10자리), G2B목록번호(16자리)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번호를 기준으로 계약목적물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기술인증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증받은 기술이 적용된 제품(계약목적물에 해당되거나 포함되어야 함)에 대한 관련기관[인증관리기관 또는 변리사(기술특허에 한함)]의 확인서를 제출할 때에만 인정하고 설명자료 등은 일체 인정하지 아니한다.

○ 확인서에 명시된 제품명 및 규격·모델명·등급·호칭 등이 계약목적물에 해당되거나 포함되어야 함

○ 변리사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받은 기술이 심사대상자가 생산하는 계약목적물(품목·규격·모델명 명시)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되었다는 내용 및 그 근거가 확인서 상에 명시되어야 함

□  물품구매낙찰적격심사기준 제3조제3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확인, 지정, 인증, 선정 또는 등록된 인증 증빙서류는 평가에서 제외한다.(단, 변리사 확인서, 인증관리기관의 인증제품의 계약목적물 관련성 확인서 등 임의 확인서류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반드시 유효기간(최초 인증후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인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본다)내의 인증서만을 평가에 반영하되, GD 등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인증서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인증 또는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8.2 물품구매낙찰적격심사 신인도 평가에 반영되는 인증별 증빙서류 목록

심사 항목	인증명	관련근거	인증관리 기관	인증 대상	인증범주	증빙서류	검색사이트
가.고도 인증 (1.5점)	신기술(NET) 인증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8조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기술	품목별	신기술적용 제품 확인서	www.netmark.or.kr
	신제품(NEP) 인증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	한국신제품 인증협회	제품	품목별 (G2B목록번호)	신제품 인증서	buynp.or.kr
	전력신기술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대한전기협회	기술	품명	신기술지정 증서(제품)	www.kenta.or.kr
	조달우수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조달청	제품	품목별 (G2B목록번호)	우수제품 지정증서	www.jungwoo.or.kr
	중소기업기술개발 제품 성능인증	“판로지원법” 제16조	중소기업청	제품	품목별 (물품분류번호)	성능인증서	smpp.go.kr
	녹색기술인증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기술	품목별	녹색기술 제품 확인서	www.greencertif.or.kr
나.일반 인증 (0.7점)	특허(제품)	특허법	특허청	제품	품목별	특허증	www.kipris.or.kr
	특허(기술)	특허법	특허청	기술	품목별	특허적용제품 확인서(변리사)	www.kipris.or.kr
	실용신안	실용신안법	특허청	제품	품명	실용신안등록증	www.kipris.or.kr
	디자인등록	디자인보호법	특허청	제품	품명	디자인등록증	www.kipris.or.kr
	GD인증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	한국디자인 진흥원	제품	품명	우수디자인(GD) 선정증	gd.kidp.or.kr
	GS(국산우수 S/W)마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	한국산업기술시험원/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제품	품명	GS인증서	itsw.ktl.re.kr
	KS인증	산업표준화법	한국표준협회	제품	품목별	제품인증서 (인증확인서)	www.ksmark.or.kr
	KS상응 해당국 국가산업규격 인증	각 국가별 법령	등록인증기관	제품	품목별	제품인증서(해외발행인증서는 아포스티유확인 )	각 인증기관 홈페이지
	“건”자 마크	(민간인증)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제품	품목별	품질인증서	-
	K마크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1조	한국산업기술 시험원	제품	품목별	K마크 인증서	customer.ktl.re.kr

심사 항목	인증명	관련근거	인증관리 기관	인증 대상	인증범주	증빙서류	검색사이트
나.일반 인증 (0.7점)	Q마크	(민간인증)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제품	품명	품질인증(Q-Mark)업체 지정서	-
	단체표준인증	산업표준화법 제27조	각 단체	제품	품목별	단체표준인증서	각 단체 홈페이지
	자가품질보증 물품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관리규정	조달청	제품	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	자가품질보증 물품 지정증서	나라장터 (업체정보)
	싱글PPM인증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	중소기업청	제품	품명	품질인증서 (싱글PPM)	sppm.korcham.net
	성과공유제 확인제품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법 제8조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제품	품명	성과공유과제 확인서	www.benis.or.kr
다.녹색 인증 (0.7)	우수재활용(GR) 인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관한 법률 제33조	국가기술표준원/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제품	품목별 (G2B목록번호)	우수재활용제품인증서	www.buygr.or.kr
	환경표지인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품	품목별 (G2B분류번호)	환경표지인증서	www.greenproduct.go.kr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한국에너지 공단	제품	품목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bpms.energy.or.kr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한국에너지 공단	제품	품목별	효율등급제품 신고확인서	bpms.energy.or.kr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한국에너지 공단	제품	품목별	제품인증서	www.knrec.or.kr

8.3 기성(준공)대금 청구서

기성(준공)대금 청구서
계 약 번 호
계 약 건 명
제 회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공보고
계 약 금 액							금 원(￦ )
년 도 이 행 금 액							금 원(￦ )
전 회 까 지 기 성 지 급 액							금 원(￦ )
금 회 기 성 및 청 구 액							금 원(￦ )
금 회 지 급 액							금 원(￦ )
미 성 공 액(준공증감)							금 원(￦ )
선 금 급		수 령 액				금 원(￦ )
		전회까지정산액				금 원(￦ )
		금 회 정 산 액				금 원(￦ )
		미 정 산 액				금 원(￦ )
입 금 계 좌
업체명			거래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기성액	정산액(과세)	청구액(과세)
												정산액(면세)	청구액(면세)
대체수취인												정산액(영세)	청구액(영세)
위 금액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상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전 화 번 호
주 소
국가철도공단 계약담당 귀하

8.4 물품대금 청구서

물품대금 청구서
계 약 번 호
계 약 건 명
납 품 기 한
납 품 일 자							금 원(￦ )
계 약 금 액							금 원(￦ )
전 회 까 지 납 품 액							금 원(￦ )
금 회 납 품 액							금 원(￦ )
금 회 지 급 액							금 원(￦ )
납 품 잔 액							금 원(￦ )
선 금 급		수 령 액				금 원(￦ )
		전회까지정산액				금 원(￦ )
		금 회 정 산 액				금 원(￦ )
		미 정 산 액				금 원(￦ )
입 금 계 좌
업체명			거래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기성액	정산액(과세)	청구액(과세)
												정산액(면세)	청구액(면세)
대체수취인												정산액(영세)	청구액(영세)
위 금액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상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전 화 번 호
주 소
국가철도공단 계약담당 귀하

8.5 선금지급 청구서

선금지급 청구서
계 약 번 호
계 약 건 명
계 약 기 간
계 약 금 액					금 원(￦ )
선 금 급 지 급 율					%
0 0 0 0 년 도 이 행 금 액					금 원(￦ )
청 구 금 액					금 원(￦ )
금 회 지 급 액					금 원(￦ )
입 금 계 좌
업체명		대체수취인		거래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청구액(과세)
										청구액(면세)
										청구액(영세)
위와 같이 선금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상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전 화 번 호
주 소
국가철도공단 계약담당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