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제정 2014.03.10. 세칙 제54호

개정 2014.08.11. 제2014-095호

개정 2014.10.24. 제2014-120호

개정 2014.10.31. 제2014-129호

개정 2015.02.17. 제2015-009호

개정 2015.09.11. 제2015-052호

개정 2016.07.27. 제2016-052호

개정 2017.07.25. 제2017-046호

전부개정 2018.10.29. 제2018-072호

개정 2018.12.31. 제2018-086호

개정 2019.07.11. 제2019-027호

개정 2020.03.10. 제2020-014호

전부개정 2020.09.10. 제2020-058호

개정 2021.07.16. 제2021-026호

개정 2021.08.30. 제2021-031호

개정 2022.01.24. 제2022-002호

개정 2022.04.29. 제2022-024호

개정 2022.05.18. 제2022-028호

전부개정 2023.05.31. 제2023-019호

개정 2023.12.11. 제2023-055호

개정 2023.12.26. 제2023-062호

전부개정 2024.07.31. 제2024-062호

개정 2025.09.29. 제2025-047호

개정 2025.11.04. 제2025-053호

개정 2025.12.31. 제2025-07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한국철도공사 「회계 관리 규정」 중 물품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공사·용역계약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란 물품구매·공사·용역 계약요청에 따라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자(계약담당 및 분임·대리 계약담당을 포함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자를 포함한다.

가. 물품구매 계약 시 감독 및 검사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

나. 공사·용역계약 시 착공·착수 감독, 하도급 관리, 공정관리, 대금지급청구, 준공검사, 재해방지 조치, 인수, 하자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

다. 공사현장에서 계약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지휘, 감독하는 사업부서의 장(그 위임을 받은 직원을 포함한다)

2. “사업부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가. 물품을 구매청구 및 요청(이하 “계약요청”이라 한다)하는 부서

나. 공사·용역에 대해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일반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의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

3. “계약부서”란 물품구매·공사·용역에 대한 입찰, 계약체결, 계약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법”,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특례규칙”, “집행기준”, “계약사무규칙”이란 각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말한다.

5. “전자조달시스템”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시스템(https://onbid.co.kr) 및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지정한 한국철도전자조달시스템(https://ebid.korail.com)을 말한다.

6. “추정가격”이란 물품구매·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 예산금액으로서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부가가치세와 지급자재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을 말한다.

7. “직구매”란 외자 구매에 있어서 외국산 물품을 생산·제작하는 제작자와 직접 계약하여 제작자가 공급자 및 계약자가 되는 구매방법(수의계약)을 말한다.

8. “소보수 집행”이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공사·용역 중 고객·철도 안전 확보 및 긴급·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설계서 및 도급예산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계약을 요청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고 사업부서의 장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9. “납품대금 연동제”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계약을 하는 경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4호를 약정하여 같은 법 제2조제13호의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의 물품구매·공사·용역(예산사업으로서 도급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만 한정한다), 불용품 매각에 대한 업무의 처리는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따른다.

②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 추진 시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계약업무처리 세부 기준(별표 및 별지 서식)」(이하 “계약기준”이라 한다)에 따로 정하고, 이 세칙 및 계약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이하 “계약예규”라 한다) 등을 준용한다.

③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 추진 시 ‘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은 계약예규를 적용(다만, 외자물품 계약은 계약기준에 따른다)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공무원"은 "담당자"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한국철도공사 사장"으로, "소속 공무원"은 "소속 담당자"로 본다.

제4조(계약담당 지정 및 업무 범위) 「회계 관리 규정」에 따른 물품구매 및 공사·용역과 관련한 계약담당의 지정 및 업무 범위는 계약기준 별표 1과 같다.

제5조(청렴의무) ① 계약부서 담당자는 물품구매·공사·용역 계약을 위한 수의시담 또는 입찰공고 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계약기준 별표 8)의 내용을 안내하여 이에 동의한 자만을 수의시담 또는 입찰공고에 참가시켜야 하며, 계약체결을 할 때에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계약기준 별표 8 붙임 1)와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계약기준 별표 8 붙임 4)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청렴의무를 위반하면 입찰 참가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 물품구매·공사·용역의 계약요청,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및 계약상대자(입찰참가자를 포함한다)는 청렴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부서 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의무를 위반하면 지체없이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기간은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재기간은 감경할 수 없다.

④ 계약부서 담당자는 계약체결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公社에서 퇴직한 자가 계약상대자의 임원 또는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의 고용여부(고용 변경 시에도 포함한다) 확인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기준 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2단계경쟁, 규격(기술)·가격분리 동시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로부터 규격(기술)입찰서 또는 기술제안서 접수 시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가 퇴직자 임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요청 대상) ① 계약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구매 계획 및 공사·용역 발주계획에 반영 후 계약요청 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수선·수리(임가공을 포함한다)는 사업부서에서 물품구매 계약으로 요청한다. 다만,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는 소보수 집행으로 할 수 있다.

③ 제3조제1항에서 정한 물품구매·공사·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나, 업체 간에 경쟁이 가능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는 계약부서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계약부서에 입찰 또는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부서는 계약체결(계약부서에서 계약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대가지급 등을 시행한다.

④ 계약부서 담당자는 리스 및 보험계약을 추진할 때에는 이 세칙을 준용하되,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계약관리 및 대금 지급 등은 사업부서에서 시행한다. 다만, 보험계약은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장 계약요청

제7조(계약요청) ① 사업부서는 사업계획, 계약체결에서 납품(준공)까지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부서에 KOVIS로 계약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용역은 문서와 병행하여야 하며 제6조제3항 및 제4항은 문서로 계약요청 할 수 있다.

② 계약요청 시 사업부서는 다음 각 호 및 각 목 등에서 정한 서류 중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09.29., 2025.12.31.>

1. 공통 첨부 서류

가. 긴급공고 요청 시 긴급공고 사유서(계약기준 별지 제4-4호서식)

나. 공개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계약기준 별표 8의 붙임 3)

다. 수의계약으로 요청 시 수의계약 사유서(계약기준 별지 제4-5호서식)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계약기준 별지 제7호서식). 다만, 물품구매의 경우 견적 제출·재공고 수의계약 시에는 계약부서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다.

라. 국제입찰 대상일 때에는 계약목적물의 영문의 품명, 규격 등

마. 사업계획 등 방침을 받은 때에는 「위임전결 규정」 별표 1에 따른 방침 문서

바. 입찰참가자격을 지명 또는 제한(다만, 지역제한 및 중소기업간제한인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요청할 때에는 지명 또는 제한의 근거·기준 및 그 사유를 명확히 한 지명(제한)경쟁 사유서(계약기준 별지 제4-1, 제4-2호서식)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계약요청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관리비의 계상내역과 다음의 사항이 반영된 설계서. 다만, 조달청으로 위탁할 때에는 조달청 기준에 따른다.

1)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계약기준 별지 제9-1호서식)

2)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관리능력 평가기준(계약기준 별지 제9-2호서식)

아. 2단계 경쟁입찰 또는 규격(기술)·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계약요청 시(계약기준 별표 2)

1) 규격(기술)입찰서 작성요령

2) 평가기준 및 평가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사항

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요청 시(계약기준 별표 3)

1) 제안요청서

2) 평가기준 및 평가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사항

3) 협상에 의한 계약 사유서(계약기준 별지 제4-3호서식)

차.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

카. 안전계약특수조건 및 관련 서류 등

2. 물품구매 계약요청 시 첨부 서류

가. 물품구매 청구내역서

1) 총액계약, 단가계약(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단가계약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각 품목별 소요예정량을 포함한다), 단가계약 발주 등의 구분(외자물품은 직구매 조달 구분을 포함한다)

2) G2B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른 품명(물품분류번호) 및 제조·공급의 구분, 「철도안전용품 관리 세칙」에 따른 안전용품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

3) 납품장소 및 인도조건(설치·시운전조건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한다)

4) 납품일을 지정하여 계약요청 시 그 사유(다만, 내자물품 계약요청으로 한정한다)

5) 제작·설치 감독이 필요한 경우 감독소속

6)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물품일 때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대상 물품” 표시

7) 계약요청단가는 원단위에서 절상(다만, 운전용경유 등은 제외한다)

나. 규격서(외자물품의 경우 품목명세서, 영문규격서, 구매특수조건)

다. 예산 상세 산출내역서 : 사후정산(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 필요한 설치도 물품에 한하며, 사후정산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설치도 물품은 제외한다.

라. 단가를 기재하지 않은 물량내역서 :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철도차량의 개량·개조, 물품의 수선·수리(임가공을 포함한다)

마.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중 납품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의 규격·품질 등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물품 및 유사물품의 범위. 또한, 물품의 특수성·시장여건 등으로 적격심사 기준의 조정(調整)이 필요한 때에는 그 조정내용

바.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경우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사후원가검토 대상 및 범위, 정산방법, 납품대금지급 유보율 등) 및 절차

사. 설치작업에 별도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이 필요한 설치도 조건일 경우 입찰참가자격(분담이행방식,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가능 여부 등을 포함한다)

아. 현장실사 등 기타 관련 서류

3. 불용품 매각 계약요청 시 첨부서류는 「물품관리규정」 제85조에 따른다.

4. 공사·용역 계약요청 시 첨부 서류

가. 공사(또는 용역) 계약요청요약서(계약기준 별지 제26호서식)

나. 도급예산내역서(천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및 물량내역서(「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별지 제15호서식)

다. 설계서 및 설계도, 과업지시서

라. 현장설명서, 계약특수조건, 설계심의위원회 심사 결과서

마. 단가산출내역서 및 단가산출에 필요한 세부 설명서

바.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자격요건(수의계약 요청 시에도 포함한다)

사. 일상감사 결과와 의견이 있을 때에는 그 조치 결과

아. 보안성 검토서(용역계약에 한한다)

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또는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는 경우 그 심사기준 등 평가‧심사기준

차.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 용역 중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이행실적 평가기준(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금액 또는 규모)

카. 그 밖의 참고사항

5. 이 세칙에 따른 계약조건 이외의 추가 계약조건(다만, 「소송 및 자문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법률자문총괄부서의 자문을 거친 후 요청한다)

③ 사업부서 담당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시설대여 회사로부터 물품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구매(이하 “리스계약”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수량산출의 근거, 물품 상세내역서, 입찰 조건, 리스 계약조건 등 리스계약 추진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사업부서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계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부서 담당자는 정부권장물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이를 반영하여 계약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의 녹색제품으로 구매 가능한 품목

2.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제공하는 물품구매, 공사, 용역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 또는 공급하는 제품(다만,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 생산 또는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

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자활용사촌 생산품

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 생산 또는 공급하는 물품

⑤ 사업부서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요청을 할 경우 계약요청 물품이 제작감독, 설치도 인도조건으로써 제54조제2항에 따라 제작·설치감독자 이외에 품질검사부의 검사가 필요한 구성품이 포함된 경우 제작·설치 감독부서 및 품질검사부 담당자와 사전협의한 후 이를 확정·명시하여 계약요청하여야 한다.

⑥ 공사·용역의 경우 사업부서별로 계약요청하여야 하는 계약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현업 사업부서의 추진사업 중 본사 계약부서가 따로 정한 사업에 대하여는 본사 계약부서에 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

1. 본사의 사업부서 : 본사 계약담당

2. 특별동차운영단의 사업부서 : 특별동차운영단 계약담당

3. 이외의 사업부서 : 회계통합센터 계약담당

⑦ 사업부서 담당자는 「디자인경영 운영 규정」에 따른 디자인 심의대상 사업은 공정별 보고회 실시 등 심의 결과가 사업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자재가 포함된 공사의 계약요청) ① 공사설계서에 포함된 자재 중 公社에서 직접 구매하여 지급할 수 있는 자재(이하 “지급자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의무적 직접구매 대상

2. 철도안전 확보를 위하여 公社의 품질기준에 따른 품질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공사에 포함된 대상 품목의 추정가격 합계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 미만으로 직접구매가 어렵지만, 公社 품질기준에 따른 품질검사가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는 품질검사가 필요한 품목, 품질검사기준 및 제53조에 따른 검사담당을 명시하여 공사계약 요청할 수 있고, 계약부서 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그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③ 사업부서 담당자는 지급자재가 포함된 공사계약에 대해서는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급자재 계약요청 후 공사계약을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요청 요약서에 지급자재의 KOVIS 구매청구번호 및 납품 희망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요청 반송) 계약부서 담당자는 계약요청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요청을 반송할 수 있다.

1. 계약요청 보완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을 추진한 결과 무응찰, 예산초과, 시담결렬 등으로 계약추진이 어려운 경우

제10조(규격 등 사전공개) ① 계약부서 담당자는 물품 및 용역을 경쟁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규격 등을 사전공개(계약기준 별지 제21-1, 제21-2호서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사전공개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구매계약 :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 제원, 재질 등을 적은 서류, 평가기준 등

2. 용역계약 :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적은 서류, 평가기준 등

② 규격 등의 사전공개는 5일간으로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③ 사업부서에서는 규격 등의 사전공개 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요목적의 범위에서 적극 수렴되도록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부서에 통보하고, 계약부서 담당자는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부서 담당자는 물품 및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여 의견청취(계약기준 별지 제21-3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1.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소액수의계약

2.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사고발생, 수해복구 등 긴급한 경우

3.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

4.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재공고 수의계약

5.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6.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보안상 필요하거나 비밀인 경우

제3장 계약방법의 결정

제11조(물품구매 구입결의) ① 계약부서 담당자는 제7조에 따라 계약요청한 서류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물품구입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KOVIS로 물품구입 결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1. 자재번호, 자재내역, 수량(단가계약은 연간 구매예정량 및 1회 최대 발주량), 예산과목(단가계약은 제외한다)

2. 예산금액 또는 추정가격

3. 계약방법(일반경쟁입찰 이외는 사유서를 포함한다)

4.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협상에 의한 계약,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등이며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서를 포함한다)

5. 입찰참가자격

6. 계약기간 또는 납품기한

7. 납품장소, 인도조건

8. 입찰공고기간(긴급공고시 긴급공고사유서를 첨부한다)

9.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기간

10. 예정가격방식

11. 그 밖에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물품의 납품기한은 설치·시운전 기간을 포함한다. 다만, 설치·시운전 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 물품은 그 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용역 시행결의) ① 계약부서 담당자는 계약방법 결정 시 기술적인 사항 및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으며, 특히 입찰참가자격 또는 계약 관련 중요방침의 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부서 담당자는 제7조에 따라 계약요청한 서류를 검토하고 제1항에 따라 협의 또는 심의를 진행한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시행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다만, 용역의 경우 KOVIS로 시행결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1. 건명

2. 공사 또는 용역현장

3. 약정항목, 예산관리센터 및 KOVIS상 계약요청 번호

4. 설계금액

5. 공사 또는 용역기간

6. 계약방법(수의계약, 지명·제한경쟁계약인 경우 사유서를 첨부한다)

7. 입찰참가자격

8. 공고방법

9. 낙찰자 결정방법(협상에 의한 계약은 사유서를 포함한다)

10. 입찰공고기간(긴급공고 시 긴급공고사유서를 첨부한다)

11. 그 밖의 참고사항

제13조(공사의 실적 제한경쟁입찰 등) 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공사실적 또는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09.29.>

1.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차선로공사, 같은 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신호공사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송변전공사 중 교류전철변전설비 27.5kV공사(다만, 지중관로, 송전선로 등은 일반경쟁으로 한다)

3.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철도 배전선로공사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궤도공사

5.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신호공사

6.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터널라이닝 철거·보강·강지보공설치 등 보수내용이 대수선인 터널개량공사(다만, 방수·균열보수 등은 일반경쟁으로 한다)

7.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장작업 시 열차대피, 가설대 설치 등이 곤란한 트러스 구조교량(장대교량)인 교량도장공사(다만, 기타 판형구조 등은 일반경쟁으로 한다)

8.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선로횡단압입·피암터널·교량교자장치보수 등 주요선구인 공사(다만, 기타선구는 일반경쟁으로 하며, 철도지하횡단 공법 선정기준을 참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은 공사실적경쟁입찰 집행기준(계약기준 별표 24)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며, 계약기준 별표 24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유형의 공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한경쟁입찰로 집행할 수 없다.

③ 공사의 실적, 시공능력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시공능력은 집행기준 제5조제1항에 따른다.

제14조(공사의 특허 및 건설신기술의 사용) ① 사업부서의 장은 공사발주 시 특허 및 건설신기술공법 등(이하 “특허공법 등”이라 한다)을 설계에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법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특허공법 등이 적용된 공사계약을 경쟁입찰방식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부서의 장은 “기술사용 협약 예시(계약기준 별표 26)”를 참고하여 특허권자 등과 그 적용 범위와 기술사용조건(기술사용요율 또는 하도급조건) 등을 명백히 하여 사전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서를 계약부서 담당자가 입찰공고 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사용 협약서는 제1항의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사업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할 경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허권자 등의 기술적 노하우를 활용하지 않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직접사용(낙찰자가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하도급을 승인한다.

④ 계약부서 담당자는 최종낙찰자에게 사전 기술사용 협약서의 사본을 제공하여 특허권자 등과 최종낙찰자 간의 협약 체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지명경쟁입찰 참가통지 및 승낙) ① 계약부서 담당자는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등기우편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09.29.>

② 계약부서 담당자는 지명경쟁입찰 참가통지서를 받은 자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지명경쟁입찰 참가에 동의하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① 계약부서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부서 담당자 등의 계약요청이 있는 경우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설계가격을 구성하는 일부품목이 국내 거래실례가가 없는 수입물품 등으로 가격조사가 곤란한 경우

2. 수입 또는 제작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품으로서 환율변동 등 원가변동의 요인이 되는 경우

3. 세부규격이 불분명하여 원가변동 요인이 되는 물품인 경우

4. 가격자료 미비로 예정가격 기초조사가 미흡한 물품인 경우

5. 그 밖에 사후원가검토가 필요한 물품인 경우

② 사업부서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물품을 계약 요청할 때에는 계약부서 담당자와 사후원가검토 대상 및 범위, 정산방법, 납품대금지급 유보율, 그 밖의 필요한 조건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부서 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납품대금 지급 유보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계약의 사후원가검토 완료 시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를 계약부서에 제출한 때에는 해당 유보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계약부서 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을 완료하여 대가를 청구할 때까지 계약상대자로부터 사후원가계산서 및 이 내용에 대한 투입수량·단가·비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받아 납품 후 6개월 이내에 사후원가검토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부서 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금액이 많거나 적게 지급되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반환하도록 하거나 증액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단가계약) ① 사업부서 담당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단가계약으로 시행할 때에는 계약부서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단가계약 대상을 선정하고 각 대상별 소요 예정량을 산출하여 계약요청하여야 한다.

② 단가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사업부서 담당자가 각 연도별 소요예정량을 첨부하여 1년을 초과하는 단가계약으로 요청하는 경우 계약부서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그 기간 동안 유효한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사업부서는 물품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부서에 계약조건에 따라 차기 단가계약 체결 시까지 단가계약의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계약의 절차에 따른다.

④ 단가계약의 예정량은 추정량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최소 예정량을 정하여 계약체결 할 수 있다. 다만, 예정량의 정확한 산출이 곤란한 경우 실제 발주 수량이 최소 예정량에 달할 때까지 단가계약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맺을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⑤ 계약부서 담당자는 최소 예정량을 정하여 계약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최소 예정량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⑥ 본사 계약담당(대리·분임계약담당을 포함한다)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부서의 청구에 따라 소속기관 계약담당(대리·분임계약담당을 포함한다)이 단가발주, 대금지급 등을 하는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사업부서 담당자는 본사 계약부서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수의계약) ① 사업부서 담당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수의계약은 안전보건수준 또는 안전관리능력 평가 후 적합인 경우에만 계약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의 견적입찰, 제20조의 수의계약은 계약부서에서 계약예정자를 결정한 이후 사업부서에서 안전보건수준 또는 안전관리능력 평가 후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② 계약부서 담당자는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수의계약 제한대상자 고용사실 확인서(계약기준 별지 제6호서식)에 대하여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의 퇴직자 및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최근 5년 이내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가 계약상대자(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 또는 임원)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5항에 해당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담당자는 특정인과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해당 과업을 자의적으로 분할 발주하지 아니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ㆍ투명성ㆍ경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9조(소액수의계약) ① 계약부서 담당자는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범위내에서 소액수의계약(견적입찰을 포함한다)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등은 집행기준을 따른다.

②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서 총괄물품관리담당 또는 사업부서의 장이 별도로 지정한 물품구매·용역의 경우 계약요청 시 수의계약 대상 업체 추천이 없는 경우에도 계약부서 담당자는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1인 견적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으로 우선 추진할 수 있다.

③ 시행령 제49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소액수의계약에 한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계약서를 생략할 때에도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청구서·각서·협정서·물품공급인 승낙서(계약기준 별지 제22호서식) 중에서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1천만원 초과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41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0조(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 등) ① 계약부서 담당자는 경쟁입찰에 부쳤으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계약부서 담당자는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실시한 때에도 2명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재공고 입찰을 포함한다)에 단독으로 응찰한 업체 또는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수의계약 등은 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한다.

④ 계약부서 담당자는 당초 예정가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따라 경쟁입찰을 추진하거나 사업부서에 계약요청을 반송할 수 있다.

제21조(견적제출 등) ① 계약부서 담당자는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견적서의 제출과 관련한 기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견적제출(견적입찰을 포함한다), 견적에 따른 계약상대자 결정 등의 절차는 시행령 제30조를 준용한다.

② 시행령 제30조제1항 각 호, 특례규정 제23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등 견적서 제출자가 1명이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단일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계약부서 담당자는 제19조에 따른 소액수의계약(견적입찰은 제외한다) 추진 시 사업경력, 생산설비, 기술수준, 지리적 조건, 견적자 상호간의 관련 등을 고려하여 견적의뢰 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장 입찰공고

제22조(입찰서류의 게시) 계약부서 담당자는 입찰(견적 제출공고를 포함한다)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09.29.>

1. 입찰유의서

2. 계약일반조건

3. 계약특수조건

4.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 : 계약기준 별표 8의 붙임 4

5. 설계서(설계도면, 규격서, 현장설명서, 영문규격서 등) 및 그 밖의 규격 설명자료

6.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안전관리능력 평가기준

7.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계약기준 별표 10),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계약기준 별지 제10호서식)

8. 그 밖의 입찰관련 자료

제23조(전자입찰) ① 계약부서 담당자는 전자입찰로 집행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계약기준 별표 32)을 게시하고, 이에 동의한 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기(직접) 입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기(직접) 입찰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다.

제24조(입찰공고) ① 계약부서 담당자는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변경 공고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이 경우 공고시기 및 공고내용은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다.

② 국제입찰 공고 시기는 특례규정 제11조에 따르며, 공고내용은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한 공고내용 외에 특례규정 제12조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외자물품의 경우 품목별 도면 및 사양, 카탈로그, 사진 등의 제출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계약부서 담당자는 시행령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또는 지명경쟁입찰 참가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부서 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집행기준 등에서 정한 사항은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계약부서 담당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계약일 경우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안전보건수준 또는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위한 사항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계약부서 담당자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되는 계약일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계약부서 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입찰참가자격)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G2B에 업체등록을 한 이후에 公社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물품구매 입찰 중 안전용품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철도안전용품 관리 세칙」에서 정한 대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 물품구매 입찰 중 형식승인 물품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철도안전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 철도용품 제작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외자물품의 입찰참가자격은 公社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등록을 한 G2B 등록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여야 한다. 다만, 국외소재업체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公社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등록을 할 수 있다.

1. 외자물품 분야 등록자

2. 입찰대상과 동종의 물품이 등재된 물품분야 등록자

3. 국외소재업체 등록자

제26조(입찰참가신청) ① 계약부서 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입찰공고에서 정한 지정한 일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 제출과 함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은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계약기준 별표 32) 및 전자입찰 특별유의서(계약기준 별표 33)에 따른다.

1. 입찰참가신청서(계약기준 별지 제2호서식)

2. 입찰공고에 따라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

3. 그 밖에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

② 계약부서 담당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를 접수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여부

2. 입찰참가신청서상의 대표자 성명 등의 기재 사항 사실유무 및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및 사용인감 날인 여부

3. 입찰보증금(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납부금액)의 적정 여부

4. 그 밖에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 시 요구한 서류

③ 公社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는 용역 중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따른 입찰참가대상자를 선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입찰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는 계약부서, 평가는 사업부서에서 각각 시행한다.

2. 계약부서 담당자는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입찰참가등록 현황을 사업부서에 통보한다.

3. 사업부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한 후 입찰참가자격 결정에 필요한 평가 점수 이상을 얻어 선정된 업체와 탈락한 업체를 구분 표기하여 계약부서에 통보(KOVIS에 심사점수 등록을 포함한다)한다.

4. 계약부서는 사업부서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입찰을 집행하며, 탈락한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평가 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하였을 때에는 이를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입찰보증금) ① 계약부서 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公社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자계약의 경우에는 외자입찰 일반유의서(계약기준 별표 20) 제14조에 따라 公社에 납부 또는 외국환은행에 적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부서 담당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유효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부서 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지급각서(계약기준 별지 제3-1호 또는 제3-2호서식)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조건으로 입찰서(계약기준 별지 제19호서식)를 제출하거나,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로 입찰서를 제출할 때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에 면제조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부서 담당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수 없다.

1. 입찰참가등록 마감 일시까지 公社의 보증금 귀속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경우

2. 입찰참가등록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계약부서 담당자가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⑤ 계약부서 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 결정 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입찰참가자가 입찰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낙찰자를 선정하기 전에 반환할 수 있다.

⑥ 입찰참가자가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라 유가증권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경우 유가증권의 평가는 시가가 액면가 이상일 때에는 액면가로 하고, 시가가 액면가 미만일 때에는 시가로 한다.

⑦ 제1항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자가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유효기간 내에 입찰서를 철회할 때에는 계약부서 또는 낙찰자 통보로써 公社에 즉시 귀속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⑧ 계약부서 담당자는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낙찰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고지하고,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외자물품의 추가서류 접수) ① 계약부서 담당자는 입찰서 접수 후에 입찰참가자가 추가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할 수 있다.

1. 입찰서 및 입찰보증금의 유효기일 연장

2. 공고조건과 다른 입찰조건의 철회

3. 인도기한의 단축

4. 그 밖에 계약부서 및 사업부서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선적항 및 원산지 확인

나. 구매수량 증감에 따른 입찰참가자의 동의서

다. 직접 입찰자의 현지 확인 서류

라. 가격 계산 근거

② 계약부서 담당자는 제1항의 서류 이외에도 公社에 유리하고 낙찰순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서류는 접수할 수 있다.

제5장 예정가격

제29조(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조사 등) 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때에는 원가계산 대상 물품에 배정된 예산을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서류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계약부서 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원가계산 결과물을 제출하면 검토분석회의를 개최하여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결과에 대한 보완 및 수정이 완료된 후에 최종 원가계산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원가계산 검토분석회의 구성은 계약부서 담당자, 사업부서 담당자,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용역수행책임자를 당연직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부서의 장이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원가계산용역의 검사자, 준공 등에 대해서는 제53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감독자, 검사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며, 감독자는 원가계산용역을 준공할 때에는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원가계산 용역 준공·감독·인수조서(계약기준 별지 제30-6호서식)을 작성하고 KOVIS에 입력하여야 한다.

1. 감독자 : 계약부서 담당자

2. 검사자 : 계약부서 담당부장 또는 팀장

제30조(거래실례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조서 작성) ① 계약부서 담당자는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르며, 특히 제5조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 계약부서 담당자는 그 조사된 거래가격의 최빈치 또는 평균한 가격을 거래실례가격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거래 시점부터 예정가격조서 작성 시까지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그 조사된 거래가격을 수정할 수 있다.

② 계약부서 담당자가 직접 조사하여 파악한 적정 거래가능 가격이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적용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거래실례가격을 따르지 않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31조(예정가격의 결정) ① 계약부서 담당자는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예정가격결정권자의 결정을 받아 예정가격 또는 기초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이때 예정가격의 결정은 복수예비가격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단일예정가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단일예정가격 또는 기초금액은 입찰서 접수 개시 전일까지 밀봉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작성한 것으로 보며, 전자입찰(시담)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다. <개정 2025.12.31.>

1. 물품구매(계약기준 별지 제17호서식) : 가격조사비교표, 예정가격조서 또는 예정가격기초조사서

2. 공사·용역(계약기준 별지 제17호서식) : 기초금액조서 또는 내부시행문서

3. 불용품매각(계약기준 별지 제17호서식을 준용한다) : 예정가격조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각 호 및 외자물품은 비예가(예정가격 또는 기초금액을 작성하지 않거나 생략하는 것을 말한다)로 할 수 있다.

③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복수예비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2% 범위에서 15개를 KOVIS에서 작성한다. 다만, G2B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기준에 따른다.

제6장 낙찰자 결정

제32조(입찰집행 및 개찰) ① 계약부서 담당자는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입찰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입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입찰참가자에게 통보 또는 공고 후 집행할 수 있다.

② 계약부서 담당자는 입찰참가자에게 해당 입찰의 유의 사항을 알리고 입찰장 내의 입찰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질서 유지가 어려워 공정한 입찰 집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해당 입찰을 연기할 수 있다.

③ 계약부서 담당자는 입찰 집행 시 입찰사무와 관계없는 직원을 입회인으로 하여 입회인의 입회 아래 입찰을 집행하고, 입찰 참관은 누구에게나 개방할 수 있다.

④ 입찰 시에는 입찰참가자격 검토 결과 적격한 입찰참가자가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입찰(견적)서를 미리 준비된 입찰함에 투찰한 후, 계약부서 담당자는 개찰을 선언하고 입찰서를 개봉하며, 개찰 선언을 한 후에는 입찰(견적)서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전자입찰로 시행할 때에는 전자입찰방식에 따른다.

1. 물품구매(외자물품을 제외한다) : 계약기준 별지 제19-1호서식

2. 외자물품 : 계약기준 별표 20의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

3. 공사·용역 : 계약기준 별지 제19-2호서식

4. 불용품 매각 : 계약기준 별지 제19-3호서식

⑤ 계약부서 담당자는 개찰완료 후 개찰결과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한다.

⑥ 공사·용역 계약부서 담당자는 최종낙찰자 결정 이전에 낙찰예정자로부터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서류를 직접 제출받아 관계 규정에 따른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3조(낙찰자 결정) ① 계약부서 담당자는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입찰 또는 개찰 장소에서 낙찰자 또는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한다.

② 시행령 제18조, 제43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계약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며, 시행령 제42조제1항 적격심사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은 제34조를 따른다.

③ 공사·용역 종합심사낙찰제는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종합심사는 사업부서에서 시행하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따른 절차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계약부서 담당자는 희망수량 단가입찰의 경우 부분수량 낙찰 시에는 낙찰자 및 수량만 발표하고 낙찰가는 전 수량이 낙찰된 후에 발표한다.

⑤ 사업부서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또는 안전관리능력을 평가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에서는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⑥ 시행령 제18조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 시 철도차량에 한하여 사업부서에서는 낙찰자 결정 전 현장실사를 시행하고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해외 제작사의 경우 사업부서에서 현장실사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09.29.>

제34조(적격심사)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 후 낙찰자를 결정할 때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계약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입찰공고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적용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물품구매 : 公社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계약기준 별표 17)

2. 기술용역 : 公社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계약기준 별표 29)

3. 일반용역 :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4. 전차선로공사 : 公社 전차선로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5. 신호공사 : 公社 신호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6. 궤도공사 : 公社 궤도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7. 토목·건축·전력·통신·소방·설비·기계신호공사·송변전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8. 승강기 용역 : 公社 승강기점검보수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9. 건설물폐기 처리용역 : 환경부 적격심사기준

② 적격심사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심사한다. 다만, 제1호, 제2호(사업수행능력평가는 제외한다), 제7호는 계약부서에서 심사한다.

③ 계약부서 담당자는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낙찰자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낙찰자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입찰서에 “낙찰”이라 표기하며, 사업부서에서 심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계약부서에 통보한 이후에 계약부서 담당자는 입찰서에 낙찰 표기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심사 사항을 입력한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계약부서 담당자는 심사대상 업체에게 적격심사평가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자조달시스템에 평가 결과를 등록한 경우에는 이를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⑤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정보교류 협약이 체결된 관련 협회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거나 G2B에 공유된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 업체에게 그 자료에 대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외자물품의 낙찰자 결정) ① 계약부서 담당자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도면 등의 입찰서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검토 의뢰하여야 한다.

② 입찰참가자의 입찰가격은 외자입찰 일반유의서(계약기준 별표 20) 제21조에 따라 평가한다.

③ 계약부서 담당자는 입찰서의 조건 및 규격 등을 검토한 결과 적합으로 평가된 입찰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입찰참가자를 낙찰자 또는 낙찰예정자로 결정한다.

제36조(외자물품의 감가시담) ① 계약부서 담당자는 2명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경쟁이 성립되면 제35조제3항에 따른 낙찰자 또는 낙찰예정자와 계약을 추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감가시담 후 감가각서(계약기준 별지 제23호서식)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2명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입찰서 검토 결과 적격자가 1명뿐인 경우(다만, 2단계 입찰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선택사양 및 보조장치(Optional/Recommended Accessory) 등 입찰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 등을 구매할 경우

3. 입찰가격이 조사가격을 초과할 경우

4. 입찰내용 중 용역비용(Training, Installation Fee 등)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 발견된 경우

5. 제조사가 같은 경우이거나, 기타 감가시담하는 것이 公社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감가시담하는 경우 낙찰자 또는 낙찰예정자에게 가격표(Price Book)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부서 담당자는 낙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최종 감가시담에서 제시한 금액이 계약요청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계약요청 금액을 조정한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7조(외자물품 직구매 시 기술자료 검토 및 계약조건 협상) ① 계약부서 담당자는 외자물품을 직구매로 조달하는 경우에는 국외업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송부하여 협상을 하여야 한다. 직구매 대상 업체에서 서류 및 계약조건의 보완요청을 하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보완할 수 있으며, 계약부서 담당자는 계약조건에 대해서 필요시 법무검토를 받을 수 있다.

1. 외자계약 일반조건(계약기준 별표 21) 및 특수조건

2. 표준견적 안내서(계약기준 별표 23)

3. 물품명세서

4. 그 밖의 필요 서류

② 계약부서 담당자는 협상대상자에게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09.29.>

1. 견적서(계약기준 별표 23의 붙임 2)

2. 제작자 증명서(계약기준 별표 23의 붙임 4)

3. 도면, 카탈로그, 사진 등 견적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대리인 위임장(대리인을 두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뇌물공여금지서약서(계약기준 별표 23의 붙임 6)

6. 그 밖의 서류

③ 계약부서 담당자는 요구 규격과 제출된 견적 규격의 일치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하고, 규격 적합으로 회신된 경우에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계약부서 담당자는 거래실례가, 계약요청 금액을 기초로 가격협상을 실시하고 합리적 가격이라고 판단할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다.

⑤ 계약부서 담당자는 계약조건 및 가격협상 결렬, 요구자료 미제출 등으로 계약체결이 지연될 때에는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계약을 추진하되 구매가 어려울 때에는 사업부서에 구매 취소 및 다음 해의 조달 계획에 반영하는 것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수의시담) ① 계약부서 담당자는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견적)서[계약기준 별지 제19호서식] 제출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실시하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수기(직접)로 시행할 수 있다.

② 계약부서 담당자는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계약대상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의 범위에 들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고 계약체결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소보수 집행의 절차 등) ① 사업부서에서 소보수 집행을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소보수집행요약서(계약금액, 업체선정 및 소보수 집행 사유 포함) 및 전산파일(KOVIS)

2.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자격요건 및 통장사본 등

3. 견적서

4. 소보수 집행의 적정성 검토 서류

② 소보수 집행은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서·각서·협정서·공급인 승낙서 중에서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1천만원 초과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41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소보수 집행 시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퇴직자 등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되며, 수의계약 제한대상자 고용사실 확인서(계약기준 별지 제6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사업부서 담당자는 과업 완료 후 준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 안전보건수준 평가 또는 안전관리능력 평가 후 적합인 경우에만 집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물품구매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7장 계약체결 및 관리

제1절 계약체결

제40조(계약보증금) ① 계약부서 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체결일까지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계약부서 담당자는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보증금 지급각서(계약기준 별지 제3-3호서식)를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행령 제50조제6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계약보증금 납부면제는 계약금액이 5백만원 이하이거나 소보수 집행인 경우로 한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화계약의 경우 계약부서 담당자는 외자계약 일반조건(계약기준 별표 21)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적립하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보증금이 설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

2. 해당 계약번호 또는 신용장 번호

3. 설정금액

4. 수익자 및 적립은행

5. 그 밖에 계약조건과의 일치 여부

제41조(계약서의 작성 및 체결) ① 계약부서 담당자는 계약상대자(낙찰자를 포함한다)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전자계약서 서식으로 작성하고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및 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인지세 납부금액은 계약상대자와 100분의 50씩 공동부담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하고 인지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 보관분에 대하여 각자 비용부담으로 인지(납부영수증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각각 이를 보관한다.

1.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서

가. 공사·용역계약의 경우 입찰조건, 관계 법령에 따라 낙찰자 선정 이전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한 입찰

나. 철도차량 계약 및 설치도 조건 구매계약(다만,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설치도 물품은 제외한다)

다. 계약부서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시행령 제50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계약기준 별지 제3-3호서식)

3.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 또는 납부영수증, 관계 법령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인 경우 그 영수증(다만, 장기계속계약일 때에는 총체 금액, 단가계약일 때에는 총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 작업수행 계획서

5. 납품대금연동제 관련 서류

6. 퇴직자 임·직원고용확인서(계약기준 별지 제8호서식)

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계약기준 별지 제7호서식)

② 계약부서 담당자는 제1항제1호 나목부터 다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또는 제5호 원재료 상세 산출내역서를 사업부서에 검토 요청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요청 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부서 담당자는 제1항제5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를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계약부서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필요시 첨부한다)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계약조건(안전계약특수조건,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2. 규격서(지시설명서, 규격입찰서, 기술제안서, 기술협상체결서, 설계서 등 포함)

3. 입찰유의서

4.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협약서

5. 보안각서(용역에 한한다)

6. 공동수급협정서

7. 그 밖의 계약조건에 해당하는 사항

④ 계약부서 담당자는 계약요청 시 명시되어 있는 하자담보책임기간·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복합공종인 경우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구분 표시한 파일을 첨부한다.

제42조(계약체결 통보 등) ① 계약부서 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면 사업부서 등 관계 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이와 같다.

②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계약부서 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퇴직자 임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를 제1항에 따라 사업부서 등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를 제공받은 부서 담당자는 감독·검사자, 물품관리담당자 등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절 계약관리 등

제43조(공사·용역의 착공통지) ① 사업부서의 장이 지정한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제29조의 서류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착공(착수)통지서(계약기준 별지 제27호서식)를 제출하도록 하고, 계약상대자가 착공(착수)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적정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출내역서(장기계속계약일 때에는 금차분 계약을 포함한다)

2. 공동계약일 때에는 공동계약 이행계획서(계약기준 별표 25의 붙임 1 서식)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직접 시공계획서(다만, 7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② 사업부서 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비목 중 개별 법령과 계약조건 등에 정산의무 조항이 있는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은 도급예산내역서에 계상되어 있는 설계금액에 투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계상되어 있는지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를 사후 정산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이 설계금액 그대로 계상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용역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며, 제1항제1호의 산출내역서는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받을 수 있다.

제44조(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① 사업부서 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 등의 통보를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KOVIS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감독자는 하도급을 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公社에 통보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45조(비밀유지계약) ① 사업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사용해야 하거나 사업부서가 그 기술자료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예시(계약기준 별표 31)”를 참고하여 계약당사자 간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기술이 최초로 제공되기 전까지 기술자료의 제공목적, 비밀의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 위반시 배상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46조(외화계약의 협력업체 선정 등) ① 계약부서 담당자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는 방법으로 신용장개설은행, 적하보험사, 복합운송 대행 운송업체, 통관 대행업체를 1년 단위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2년 이상으로도 할 수 있다.

② 계약부서 담당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신용장개설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고, 인도조건이 인코텀즈(INCOTERMS)상 수입자 적하보험 가입조건인 경우 적하보험에 가입한다.

③ 적하보험의 가입조건은 협회적하약관(ICC) 에이(A) 또는 에어(Air)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조건, 보험요율서의 품류별 적용 특칙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가위험을 추가할 수 있다.

④ 계약부서 담당자는 물품계약 체결 후 운송업체에게 운송을 지시하여 지정장소에 물품이 인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7조(외자물품 관세감면 신청 등) 계약부서 담당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외자물품 도입 또는 관세감면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승인·추천·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장에게 관련 기관에 필요한 신청을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48조(외화계약 물품 운송 및 선적서류 확인 통보) ① 계약부서 담당자는 운송업체가 제출한 운송서류 사본을 계약서 및 신용장과 대조 확인한 후 사업부서의 장, 사용부서 물품출납담당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부서 담당자는 신용장개설은행으로부터 접수한 선적서류를 계약서 및 신용장과 대조 확인한 후 선적서류가 계약서 및 신용장과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하자 내용이 경미하고 단순 착오임을 인정할 때에는 선적서류를 수락하고 그 사실을 신용장 개설은행에 통지

2. 하자 내용이 중대하여 수락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지급을 보류하도록 신용장개설은행에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정정을 요구

③ 사업부서 담당자는 관계 법령에서 수입의 승인 등이 필요하여 계약부서 담당자가 수입승인 신청 등에 필요한 업무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9조(외자물품의 거래실례가 조사) ① 계약부서 담당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또는 公社 해외지사에 의뢰하여 거래실례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公社 해외지사에서 거래실례가를 조사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조사한다.

1. 거래실례가 조사는 제조사를 통하여 조사한다. 다만, 제조사를 통하여 거래실례가를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급사를 통하여 조사할 수 있다.

2. 거래실례가는 인도조건을 명시하여 조사한다.

3. 거래실례가 조사는 제조사나 공급사의 수출가격을 조사하되 필요한 경우 국내 견적서, 가격표, 제3국 수출 실례가격, 주재국 내 유통가격, 관련 카탈로그 등을 조사할 수 있다.

4. 거래실례가 조사 결과를 알릴 때 대상 업체와 유관기관 접촉 결과에 대한 종합 의견을 첨부한다.

5. 거래실례가 조사 의뢰서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거래실례가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6. 제5호의 단서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이내에 거래실례가 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 즉시 구체적인 사유를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0조(외자계약 대리인 위임장 제출 및 관리) ① 계약부서 담당자는 외자계약 추진 시 견적서류 제출, 의사전달, 그 밖에 계약관리를 목적으로 국내에 대리인을 둔 국외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국외업체의 대리인으로 한다.”는 내용이 표시된 국외소재업체등록신청서(계약기준 별표 23 붙임 1서식)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부서 담당자는 국외업체 대리인이 선량한 관리 의무를 게을리할 때에는 국외업체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 계약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51조(계약내용 변경) ①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부서 담당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계약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공사·용역 : 계약내용변경요청(계약기준 별지 제28호서식) 및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제62조부터 제64조의 관계 서류와 설계변경 요약서(계약기준 별지 제31호서식)

2. 물품구매 : 계약내용·조건 변경사항 및 사유(납품수량 증감내역 및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와 규격서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규격심사회 심사 결과와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포함한다)

3. 계약내용 변경합의서(계약기준 별지 제12-1호, 제12-2호서식), 일상감사 결과 조치사항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물품구매의 경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변경 요청을 받은 계약부서 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등에 통보하여 계약변경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계약부서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부서 담당자는 계약내용 변경이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해당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설계변경공고(설계변경 타당성 검토 결과 및 설계변경설계서 포함)를 5일 이상 게시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는 시공(공법변경, 공종 추가 등)에 대한 사항을 의미한다.

⑤ 계약부서 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경요청을 검토하고 계약내용 변경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항을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부서 담당자는 계약변경 내용이 공사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일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설계변경 또는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또는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장은 공정이행 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침 등 관련문서를 계약부서 담당자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계약부서에 통보한다. 또한,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 우선 시공 또는 과업내용을 우선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⑦ 계약부서 담당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보증금 추가납부 또는 계약보증기한 연장, 선금반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계약부서 담당자는 단순한 납품·준공기한의 연장, 일시정지 또는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산출내역서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면 변경 계약체결 대신 관련부서 및 계약상대자 등에게 문서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52조(납품대금 연동제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계약부서 담당자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납품대금 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약정서 기재사항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되 제51조를 준용한다.

제53조(검사담당 및 감독자) ① 물품검사담당 지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물품검사 업무처리 시행세칙」에 따른다.

② 제작감독 물품의 검사담당은 「물품검사 업무처리 시행세칙」 제4조제2항에 따르며, 설치도 물품의 검사담당은 제작감독 물품의 검사담당을 준용한다. <개정 2025.11.04.>

③ 계약부서 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품의 검사담당 및 제작·설치감독부서를 계약서에 명시하여 계약체결(단가계약은 제외한다)을 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하지 못하는 때에는 계약체결(단가계약은 제외한다) 통보 시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제작감독부서에서는 감독업무 수행 이전에 제작감독자를 지정하여 계약부서 및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감독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④ 「물품검사 업무처리 시행세칙」 따른 제작감독 및 제작감독자에 대한 규정 중 물품의 인도조건이 설치도인 경우 설치감독 및 설치감독자 등으로 그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며, 설치도 부분의 감독업무는 제작감독에 대한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작감독부서” 및 “제작감독자”는 “설치감독부서” 및 “설치감독자”로 본다. <개정 2025.11.04.>

⑤ 공사·용역계약의 경우 사업부서의 장은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할 자(이하 “감독자”라 한다) 및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할 자(이하 “검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자 및 감독자는 검사자로 지정할 수 없다.

제54조(물품의 검사) ① 물품 검사업무의 세부사항은 「물품검사 업무처리 시행세칙」에 따른다. 다만, 외자물품의 검수는 사용부서의 물품출납담당자가 하고, 검사는 사용부서의 검사담당자가 시행한다.

② 제작감독물품의 최종 검사 판정은 제작감독자가 하며, 제작감독자는 물품의 검사 결과를 KOVIS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품에 대한 품질검사가 포함되어 있으면 품질검사 담당자는 제작감독자에게 검사 관련 서류를 송부하고, 제작감독자는 이를 KOVIS에 입력한다.

③ 제작감독자는 제작감독 결과보고서(형식승인 대상 물품이면 형식승인 인증 여부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서로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설치도 인도조건 및 시운전조건부 물품구매계약도 이와 같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도 물품의 감독과 검사는 계약기준 별표 19에 따른다.

⑤ 公社의 귀책 사유에 따른 시운전유보인 경우 제작 또는 설치 감독자는 시운전성능이행 보증서도 같이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시운전유보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5조(공사용품의 시험검사 등) ① 공사감독자는 공사자재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품질검사부 또는 외부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관계 법령에 따라 하도급을 사전승인 받도록 계약한 경우 공사감독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중에 있는 자와의 하도급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제56조(공사 및 용역의 준공)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 및 기술용역을 완료한 후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제67조에 따라 준공검사원을 사업부서로 제출하면 사업부서의 장은 검사자를 지정하여 준공(기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기성)검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사업부서 담당자는 검사결과를 KOVIS에 입력한 후「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제66조제3항에 따라 준공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공사(용역)준공통보를 계약기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 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준공통보시 개별 법령 및 계약조건 등에 따라 사후정산 비목에 대해 정산한 후 준공(기성)금 정산내역서(계약기준 별지 제30-7호서식)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일반용역을 완료한 후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준공검사원)를 사업부서로 제출하면 사업부서의 장은 검사자를 지정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KOVIS에 입력한 후 다음 각 호의 준공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용역준공통지를 계약기준 별지 제29호서식 및 제3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 일반용역 준공계

2. 일반용역 감독조서

3. 일반용역 검사보고서

4. 일반용역 용역수도증

5. 일반용역 준공조서

6. 일반용역 준공(기성)금 정산내역서

⑤ 일반용역 기성준공의 경우에는 제4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공사, 기술용역, 일반용역 준공조서를 정산내역서(계약기준 별지 제30-7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경우 정산내역서 작성은 생략할 수 있다.

⑦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제65조에 따른 공사준공정리 시 증감처리는 준공검사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장기계속계약의 차수별 계약 및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절 대가지급 및 지체상금 처리 등

제57조(선금지급 등) ① 계약부서 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선금지급조건(계약기준 별표 5)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기준 별지 제11호서식 (선금지급신청서, 선금지급 각서, 선금사용계획서 등)의 서류 중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계약부서 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하수급인이 있으면 이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부서 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지급조건(계약기준 별표 5) 제3조에 따라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58조(대가지급) ① 계약부서 담당자는 검사·감독담당자 등으로부터 납품·준공 관계 서류를 접수(KOVIS를 포함한다)하면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대금지급서류를 제출받아 대가를 지급한다. 다만, 납품·준공 관계 서류 또는 대금지급서류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한 후에 지급한다.

1.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2. 하자보수보증금(계약서에 명기한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② 물품을 公社 이외의 장소에 보관 후 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제작감독자 등은 사업부서의 검토의견과 함께 채권확보를 위한 보관증, 이행보증증권 등을 첨부하여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에서 제작감독자 등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종합·검토하여 계약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제59조(외화계약의 대가지급) ① 계약부서 담당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신용장(LC) 또는 전신환송금(TT)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가지급 전에 선적서류[선하증권(B/L), 항공운송증권(AWB) 등] 및 송장(INVOICE)을 KOVIS에 등록하고 환율표, 선적서류, 물품출납담당자의 검사 결과 등 검토서류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② 계약부서 담당자는 신용장개설은행, 보험회사, 운송업체, 통관 대행업체, 관할세관으로부터 수수료, 보험료 등 지불서류와 수입신고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접수받으면 이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대가를 지급하거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요청이나 과실로 신용장 조건을 변경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60조(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① 사후정산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집행기준 제19장 등에 따라 정산한다.

1. 물품계약 : 계약부서 담당자

2. 공사·용역계약 : 사업부서 담당자

②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에 사용하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의 허위·중복 사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물품계약의 경우 감독자(제작감독자 및 설치감독자)는 계약기준 별표 19 제6조제1항의 서류 및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법정보험료 납입확인서 등 사후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9.29.>

④ 제3항과 관련하여 감독소속이 2개소 이상이거나 필요한 경우 계약부서 담당자는 사업부서(계약요청부서)가 지정한 소속(계약요청 시 명시)에서 사후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취합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09.29.>

제61조(지체상금의 징수) ① 계약부서 담당자는 계약이행이 지체된 때에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부과하거나 계약이행 대금에서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외자계약에 대해서는 특례규정 제40조에 따라 국제상관례를 적용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계약부서 담당자는 계약일반조건 등에서 정해진 경우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외자물품 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신용장이 수익자에게 지연 도달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수출국의 수출승인서(Export License)가 지연 발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③ 계약부서 담당자는 제2항의 지체상금을 면제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등에 따른 지체 여부에 대하여 사업부서 또는 감독·검사부서 등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부서 담당자는 하자보증조건부 계약의 경우 입찰공고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이행 완료(분할납품, 기성 등을 포함한다) 후 대금지급 전까지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계약부서 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납부받으면 하자보수책임기간 연장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증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부서 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계약기준 별지 제3-4호서식)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63조(하자조치) ① 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사업부서 담당자(단, 물품은 사용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물품은 「물품검사 업무처리 시행세칙」 공사·용역은「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하자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자조치 이행계획을 정당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부서 담당자는 현금 환수, 유보금 환수,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 등 하자종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4조(보증금 등의 관리) ① 계약부서 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선금·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납부할 경우 그 원본은 해당 관계 서류에 첨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또는 납품(준공)기한의 변경으로 추가로 보증서 등을 납부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전자보증서 등은 KOVIS에서 보관·관리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이 아닌 현금, 자기앞수표, 정기예금증서, 수익증권, 유가증권 등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계약부서 담당자는 납부받은 현금 등과 함께 보관증(계약기준 별지 제5-1호서식) 또는 보관금납부서(계약기준 별지 제5-2호서식)를 작성하여 회계관리부서 담당자에게 인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5조(보증금의 반환) ① 계약부서 담당자는 보증금의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상대자로부터 반환요청을 받으면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계약의 이행 완료, 하자발생 여부 또는 하자처리 이행의 완료를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현금으로 납부받은 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 등의 보증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보통예금의 금리수준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납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부서 담당자는 외화계약의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선적을 완료하고 계약 및 신용장 조건에 맞는 선적서류 원본(특별한 경우에는 사본)과 양하완료 보고서상 정상품이고 선적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거나 물품사용담당자로부터 무사고 인수통보를 접수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선적된 물품의 서류상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 하자가 처리될 때까지 계약보증금의 반환을 보류하여야 한다. 다만, 양하완료 보고서상의 하자가 본선 사고에 기인하고 공급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6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부서 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행을 촉구한 후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제외한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사업부서는 계약부서로 이를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부서 담당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후 계약상대자와 관련 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公社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부서로 이를 요청하고, 계약부서 담당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후 계약상대자와 관련 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계약부서 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계약불이행 등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公社로 귀속하여야 한다.

제67조(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 ① 계약 관련 업무담당자는 계약상대자 등이 법 제27조, 시행령 제7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해당 계약을 체결한 계약부서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계약부서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요청받거나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처분의 상대방에게 처분내용을 사전통지(계약기준 별지 제16-1호서식) 한 후 업체의 제시의견을 첨부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을 계약심의위원회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부서 담당자는 심의결과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재처분 개시 이전에 처분사항을 처분받는 자에게 문서(계약기준 별지 제16-2호서식)로 통보하고, G2B에 처분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8장 계약심의위원회

제68조(설치)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계약 관련 중요사항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해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한다.

1. 재무경영실

2. 회계통합센터

제69조(심의전담부서 및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의전담부서 및 간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재무경영실 : 계약부서 담당부장

2. 회계통합센터 : 안건 상정부서 담당팀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통합센터의 상정 안건에 대해서는 재무경영실에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7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한다. 다만, 사업추진과정에서 보안유지 등이 필요한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은 출석한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촉한 위원장 및 위원으로부터 보안 유지 및 청렴 서약서(계약기준 별지 제15-2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④ 내부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하며, 계약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재무경영실 : 본사 각 본부·실·단 처장급 이상

2. 회계통합센터 : 회계통합센터 및 부속기관 부장급 이상

제71조(외부위원) ① 외부위원은 외부위원 후보자 중에서 ‘기술평가관리시스템’을 통한 랜덤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② 외부위원 후보자는 철도운영, 계약업무, 기술분야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공모, 협회·학회 등의 추천(계약기준 별지 제15-3호서식) 또는 지명 등을 통해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경영, 기술 분야의 교수(부교수 포함)로 재직하고 있는 자

2. 경영, 기술 분야의 자격(박사, 기술사)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공인된 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公社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전문가 그룹으로 등록된 자

③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 외부위원 후보자는 전체 외부위원 후보자의 1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의 외부위원 후보자는 전체 외부위원 후보자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외부위원 후보자는 위촉하는 시점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할 수 없다.

1. 公社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경우

2. 公社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는 자인 경우

3. 公社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그 밖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고 있는 자인 경우

4. 국토교통부 등 감독기관의 공무원인 경우

5. 그 밖에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위원회가 설치된 부서의 장이 결정한 경우

⑥ 외부위원 후보자는 직무윤리 사전진단서(계약기준 별지 제15-4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설치된 부서의 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⑦ 외부위원 후보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할수 없으며 간사는 위부위원 후보자가 제출한 위원 중복위촉 여부 점검서(계약기준 별지 제15-5호서식)로 확인한다.

⑧ 외부위원 후보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매년 10퍼센트 이상을 교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⑨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회의수당 지급 세칙」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제2항에 따라 위촉한 외부위원 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로 계약업무 수행에 현저하게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경우

4. 위촉 시 제출서류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5. 제7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위촉 후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7.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계약 관련(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위원회의 심의(자문 포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상정된 안건

2. 법 제27조, 시행령 제76조와 관련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하여 상정된 안건

3. 위원회가 설치된 부서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

제73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이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한 계약,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

2.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및 특수관계에 있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는 위원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 내지 제2항에 대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척·회피 대상 위원 또는 제척 기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위원에 대하여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74조(회의) ① 위원회가 설치된 부서의 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회의 개최 목적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09.29.>

② 위원회가 설치된 부서의 장은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에게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위원의 출석(대리인 참석은 불가능하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④ 회의는 대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⑤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계약기준 별표 8)에 명시된 서약내용(입찰담합, 금품·향응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재기간을 감경할 수 없다.

제75조(안건의 회부) ①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안건이 있는 부서는 심의전담부서에 심의안건(계약기준 별지 제15-1호서식)을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안건을 제출받은 심의전담부서에서는 심의안건을 검토한 후 위원회가 설치된 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심의안건을 회부하고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제76조(자료의 요청 및 조사)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 조사를 할 수도 있다.

제77조(전문가의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민간전문기술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8조(심의결과 통보 및 회의록 작성 등) 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 보고서(계약기준 별지 제15호서식의 회의 서식5)를 위원회가 설치된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심의안건 제출부서에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심의안건 제출부서는 심의결과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심의결과 보고서에는 회의일시·장소, 참석위원 명단, 심의결과, 필요한 경우 위원 주요발언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 의결서(계약기준 별지 제15호서식 회의 서식 4)는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위원 전원에게 열람하게 한 후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작성한 심의결과 보고서 및 심의의결서는 간사가 작성·보관하며 회의록을 확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홈페이지 또는 公社 전자조달시스템에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09.29.>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부정당업자제재는 시행령 제76조제1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한 것으로 갈음한다. <신설 2025.09.29.>

제9장 보칙

제79조(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계약부서 담당자는 입찰에 부칠 계약 목적물의 규격, 계약체결, 계약변경 및 계약이행에 대하여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80조(철도규격 사전공개) 사업부서의 장은 公社 규격서, 특수설명서 등을 公社 홈페이지에 항상 공개하여 업체로부터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1조(발주계획의 공개) 사업부서에서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의 분기별, 해당 연도 전체 발주계획을 매년 1월 15일 이내에 코비스에 등록하여 公社 홈페이지에 공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발주계획을 등록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요청 이전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2조(위탁계약) ① 계약사무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계약에 대한 사무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에서 생산 및 공급되는 외자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조달기간, 가격 등에서 자체구매보다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4. 그 밖의 법률개정 등에 따른 위탁계약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외자물품은 公社가 자체 구매할 수 있으며, 이 세칙에서 정한 “외자물품 구매계약업무”는 자체 구매하는 외자물품에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규정」에 따르도록 따로 정한 사항은 조달청 위탁구매에도 적용한다.

제83조 삭제 <2025.12.31.>

제84조(계약제도개선위원회) ① 재무경영실장은 계약 관련 제도개선을 위하여 계약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계약제도개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전체 구성 인원의 2분의 1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계약제도개선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제8장 “계약심의위원회”를 준용한다.

부칙 <제2024-62호, 2024.07.3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사규의 개정) ①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제10조제6항”을 “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제7조제6항”으로 한다.

② ｢물품관리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제62조”를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제59조”로 한다.

부칙 <제2025-47호, 2025.09.29.>

이 시행세칙은 2025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53호, 2025.11.04.> (물품검사 업무처리 시행세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사규의 개정) ① 「물품관리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검사조서(「물품검사 업무처리 시행세칙」별지 제1호서식”을 “검사조서(「물품검사 업무처리 시행세칙」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자체구매시 사용))”으로 한다.

② 「계약업무 처리 시행세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 중 “「물품검사 업무처리 시행세칙」 제4조제3항”을 “「물품검사 업무처리 시행세칙」 제4조제2항”으로 한다.

제53조제4항 중 “「물품검사 업무처리 시행세칙」 제5장”을 “「물품검사 업무처리 시행세칙」”으로 한다.

③ 「산업안전보건 관리 세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4항 중 “「물품검사 업무처리 시행세칙」 제27조”를 “「물품검사 업무처리 시행세칙」 제40조”로 한다.

부칙 <제2025-73호, 2025.12.31.>

이 시행세칙은 2026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