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약칭 : 계약기준)

한국철도공사

재무규범-제2025-3호

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재무-2024-8, 2024.7.31.)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5년 12월 31일

한국철도공사 사장

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일부 개정 전문

(약칭 : 계약기준)

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약칭 : 계약기준)

전부개정 2024.07.31. 재무 규범 제2024-8호

개정 2025.12.31. 재무 규범 제2025-3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제3조제2항에 따라 公社 물품구매(제조)·공사·용역 계약추진 시 필요한 세부사항(별표 및 별지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본문의 [별표], [별지 서식] 적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기준에 따른다.

부칙 <재무 규범 제2024-8호, 2024.7.31.>

이 기준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무 규범 제2025-3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6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목차

[별표 1] 계약담당지정 및 업무 범위 [별표 2] 2단계경쟁 및 규격(기술)․가격분리 동시 입찰 집행기준 [별표 3] 협상에 의한 계약 집행기준 [별표 4] 외국업체와의 계약업무 행위기준 [별표 5] 선금지급조건 [별표 6] 기술평가위원회 참석비 지급기준 [별표 7] 기술평가위원 관리·선정·평가기준 [별표 8]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별표 9] 청렴계약 특수조건 [별표 10]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별표 11] 물품매각계약 일반조건 [별표 12] 물품수선계약 일반조건 [별표 13]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별표 14] 운전용 경유 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별표 15] 석유류제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지방물품) [별표 16] <삭 제> [별표 17]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8] 원가계산용역 계약 조건 [별표 19] 설치도 물품의 감독 기준 [별표 20] 외자입찰 일반유의서 [별표 21] 외자계약 일반조건 [별표 22] 일괄운송계약 일반조건(외자) [별표 23] 표준견적 안내서(외자) [별표 24] 공사실적경쟁입찰 집행기준 [별표 25] 공사계약 특수조건 [별표 26] 기술사용 협약서(기술사용료 조건, 하도급 조건) [별표 27]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일반용품) [별표 28]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철도차량) [별표 29]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0] 분야별 전문인력 분류표 및 자격기준 [별표 31] 표준비밀유지계약서 [별표 32]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33]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별표 34] 제조물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

‘별지 서식’목차

[별지 제1호서식] 입찰참가등록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입찰참가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보증금 지급각서 [별지 제4호서식] 각종 사유서 [별지 제5호서식] 보관증 및 보관금 납부서 [별지 제6호서식] 수의계약 제한대상자 고용사실 확인서 [별지 제7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 제8호서식]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 [별지 제9호서식]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기준(예시) [별지 제10호서식]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 [별지 제11호서식] 선금 관련 서식 [별지 제12호서식] 계약내용변경 확약서(물품), 합의서(공사 및 용역) [별지 제13호서식]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기술평가위원 선정 서류 등 [별지 제15호서식]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서류 [별지 제16호서식] 부정당업자제재 관련 서류 [별지 제17호서식] 가격조사 서류 [별지 제18호서식] 복수예비가격 조서·입찰 조서 [별지 제19호서식] 입찰(견적)서 [별지 제20호서식] 개찰조서 [별지 제21호서식] 입찰정보 사전공개, 수의계약 의견청취 [별지 제22호서식] 물품공급인 승낙서 [별지 제23호서식] 감가각서(외자) [별지 제24호서식] 공사·용역발주 계획서 [별지 제25호서식] 계약요청(공사·용역) [별지 제26호서식] 계약요청 요약서(공사·용역) [별지 제27호서식] 착공(착수) 통지(공사·용역) [별지 제28호서식] 계약내용 변경요청(공사·용역) [별지 제29호서식] 준공 통지(공사·용역) [별지 제30호서식] 용역 준공서류 [별지 제31호서식] 설계변경 요약서 [별지 제32호서식] 보안각서(용역) [별지 제33호서식] 공사·용역계약 관리대장

[별표 1] 계약담당 지정 및 업무 범위

[별표 1] 계약담당설치 및 업무범위

계약담당 지정 및 업무범위

<물품구매(제조), 공사·용역계약>

기관 명칭	계약담당		대리계약담당 분임계약담당		업무범위
	회계직명	직 명	회계직명	직 명
본 사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재무경영실장	한국철도공사 대리계약담당 한국철도공사 분임계약담당	상생계약처장	중앙조달 물품구매(제조) 및 공사·용역계약에 관한사항
소속기관	회계통합센터 계약담당	센터장	회계통합센터 대리계약담당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업무담당부장	지방조달 물품구매(제조) 및 공사·용역계약에 관한사항
	특별동차운영단 계약담당	단 장	특별동차운영단 대리계약담당	업무담당팀장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1항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한함

* 계약담당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는 직원은 대리계약담당,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직원은 분임계약담당, 분임계약담당의 사무를 대리하는 직원은 대리분임계약담당이라 칭함(참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조)

* 대리자는 지정된 계약담당(분임계약담당 포함)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 그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여 수행

* 분임계약담당 및 대리분임계약담당 지정이 필요한 소속은 본사(재무경영실) 협의

* 2천만원 이하의 소보수 집행 등은 사업부서에서 시행할 수 있다.

[별표 2] 2단계경쟁 및 규격(기술)․가격분리 동시 입찰 집행기준

[별표 2] 2단계경쟁 및 규격·가격분리동시 입찰 집행기준

2단계경쟁 및 규격(기술)·가격분리동시 입찰 집행기준

제1조(목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2단계경쟁 또는 규격(기술)·가격분리동시입찰의 집행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규격(기술)입찰서”란 2단계경쟁 및 규격(기술)·가격 분리동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공고 또는 「규격(기술)입찰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 등에 따라 작성하여 한국철도공사에 제출하는 서류로서 물품의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라 말하고 용역의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라 말한다. <개정 2025.12.31.>

2. “규격(기술)적격자”란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참가자로서 제9조에 따라 규격(기술)입찰서 평가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2.31.>

제3조(규격(기술)입찰서 평가기준 작성 등) ① 사업부서 담당자는 계약요청 시 「규격(기술)입찰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붙임 1)」에 따라 작성한 ｢규격(기술)입찰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이하 “입찰서 작성요령”이라 한다)과 평가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작성하여 별도의 파일로 분리하여 계약부서에게 송부한다. 다만, ｢디자인경영 운영 규정｣에 따른 디자인 심의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공정별 보고회 실시 등 심의결과가 사업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격(기술)입찰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붙임 1)」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31.>

② 삭제 <2025.12.31.>

③ 사업부서 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규격(기술)입찰서 작성 및 평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입찰서 작성요령에는 규격(기술)입찰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1. 규격(기술)입찰서의 작성규격, 분량, 편집양식, 구성목차 등

2. 규격(기술)입찰서 작성 및 제출 방법

가. 규격(기술)입찰서는 계량부문(원본), 비계량부문(원본), 비계량부문(부본)을 분리하여 각각 파일로 제출하며, 비계량부문에 한정하여 요약문(원본)과 요약문(부본)을 작성하여 각각 파일로 제출

나. 규격(기술)입찰서는 수정이 불가능한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3. 규격(기술)입찰서 비계량부문 부본 및 요약문 부본 표지와 본문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블라인드 심사 시 -3점이 되며, 평가 이후 발견될 경우에도 -3점이 적용됨을 명시(다만, 사업부서에서 제4호의 발표를 하도록 하거나 현장실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블라인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가. 규격(기술)입찰서 평가용(비계량부문 부본 및 요약문 부본)은 컬러 작성을 금지하며, 규격(기술)입찰서 각 장 구분을 위한 속지에 색지 사용 금지

나. 입찰참가자의 회사소개, 회사명, 주소, 대표자명(임직원 성명을 포함한다), 사업자번호, 회사로고 금지 <개정 2025.12.31.>

다. 모든 인물사진 표시 금지(다만, 포함할 경우 인식이 불가하도록 조치) <개정 2025.12.31.>

4. 규격(기술)입찰서 발표를 하도록 하는 경우 일정 및 장소 등

5. 평가항목별 계량 및 비계량 여부를 구분표시하며, 계량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10점 이상 25점 이하 이어야 함

6. 비계량부문의 모든 평가항목 배점한도는 비계량부문 평가배점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5.12.31.>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취업제한 대상자를 고용한 취업제한 대상 업체에 대한 감점항목(-4점 이내) <개정 2025.12.31.> <제6호에서 이동 2025.12.31.>

8. 계약이행을 지연한 업체에 대해 감점을 하는 경우 감점항목(-3점 이내) <개정 2025.12.31.> <제7호에서 이동 2025.12.31.>

⑤ 추정가격이 국가기관의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평가 시 이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다만, 원활한 사업이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12.31.>

제4조 삭제 <2025.12.31.>

제5조(규격(기술)입찰서 사전공개) 계약부서 담당자는 입찰서 작성요령과 계약방법 등을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여 업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6조(2단계경쟁 등 계약추진) ① 규격(기술)입찰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하고 기술평가 개최 1일전 또는 개최 당일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인계하여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를 요청한다. 다만, 규격(기술)입찰서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에게 전자우편·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입찰참가자는 가격입찰서를 전자입찰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부서 담당자는 가격입찰서를 수기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가격입찰서를 입찰현장에서 봉인한 후 입찰참가자의 날인을 받아 가격입찰서 개찰일시까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7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① 사업부서의 장은 규격(기술)입찰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규격(기술)입찰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한 평가위원 선정은 재무경영실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전문위원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술평가위원 관리․선정․평가기준(계약기준 별표 7)」의 기술평가관리시스템으로 위원 선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무경영실장이 사업부서에 평가위원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제3항의 사업규모에 따른 인원으로 구성하고, 구성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해당분야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전문가와 사업부서 이외의 한국철도공사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③ 제2항의 평가위원은 사업규모(추정가격) 및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디자인심의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디자인분야 전문가가 1～2명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4항에서 이동 2025.12.31.>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7명	8명 이상	9명 이상	10명 이상

④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선정 시 「기술평가위원 관리․선정․평가기준(계약기준 별표 7)」에 따라 위원 구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5항에서 이동 2025.12.31.>

⑤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부서 담당자로 하여금 평가위원의 평가업무를 총괄, 지원하도록 한다. <개정 2025.12.31.> <제3항에서 이동 2025.12.31.>

⑥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 일시·장소에서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및 평가점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의 목적과 추진방향, 평가의 주안점 및 평가점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평가위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⑦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촉한 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보안 유지 및 청렴서약서(계약기준 별지 제15호서식 준용)를 받아야 하며, 기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기술평가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이 해당 평가와 관련한 계약,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항을 평가하는 경우

2.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및 특수관계에 있는 사항 등을 평가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는 위원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② 위원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31.>

④ 위원장은 제척·회피 대상 위원 또는 제척 기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위원에 대하여는 해당 안건에 대한 평가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9조(규격(기술)입찰서의 평가) ① 규격(기술)입찰서는 비계량부문, 계량부문, 감점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개정 2025.12.31.>

1. 비계량부문은 사전에 제시한 규격 또는 조건의 충족 정도로 「규격(기술)입찰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붙임 1)」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25.12.31.>

2. 계량부문은 경영상태와 이행실적을 「규격(기술)입찰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붙임 1)」의 Ⅱ. 계량부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계량부문의 기간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2.31.>

3. 감점은 「규격(기술)입찰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붙임 1)」 및 입찰서 작성요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신설 2025.12.31.>

4. 평가위원은 규격(기술)입찰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격(기술)입찰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 기한 내에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을 “0점”으로 평가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5.12.31.>

② 평가위원은 비계량부문에 대한 평가결과를 계약기준 별지 제14-4호서식의 붙임 1에 따라 작성하고 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별로 작성된 평가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산술평균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평가위원이 5명인 경우 제2호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5.12.31.>

1. 평가위원별로 각 규격(기술)입찰서에 대한 평가점수의 편차(최고점 - 최저점)가 제일 큰 평가위원은 우선 제외(다만, 최대편차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한 평가위원이 2이상인 경우 제외하지 않음)

2. 제1호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을 제외한 후 남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다시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 산출(다만, 동일 최고점수 및 동일 최저점수가 각각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1개만 제외)

④ 사업부서의 장은 기술평가 완료 후 비계량부문에 대한 규격(기술)입찰서 평가결과와 계량부문의 이행실적 평가결과(계약이행 지연 감점을 하는 경우에는 감점사항을 포함한다)를 계약기준 별지 제14-4호서식의 붙임 1, 2, 3, 4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계약부서에 송부한다. <개정 2025.12.31.>

⑤ 계약부서 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통보된 비계량부문 평가점수, 이행실적(감점을 포함한다) 평가점수와 계약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경영상태 평가점수, 청렴계약 특별신인도의 감점을 합산하여 종합득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규격(기술)적격자로 결정한다. <개정 2025.12.31.>

⑥ 계약부서 담당자는 각 업체별 비계량부문에 대한 평가위원별·평가항목별 평가결과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10조(필수규격(기술)의 평가) ① 사업부서의 장은 규격(기술)입찰서 평가항목 중 반드시 해당 규격(기술)을 충족하여야 계약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규격(기술)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필수규격(기술)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규격(기술)이 필수규격(기술)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종합득점 결과에 관계없이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5.12.3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미리 입찰서 작성요령에 규격(기술)사항과 충족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필수규격(기술)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11조(가격입찰 등) ① 2단계 경쟁 입찰의 경우 규격(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고, 규격(기술)·가격분리동시 입찰의 경우에는 규격(기술)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개찰을 실시한다.

② 계약부서의 장은 수기입찰로 집행한 경우에는 가격입찰 또는 가격개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입찰참가자에게 통지한다.

1. 2단계 경쟁 입찰의 경우에는 규격(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것을 통지

2. 규격(기술)·가격 분리동시입찰의 경우에는 규격(기술)적격자에게 개찰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가격개찰에 참가할 것을 통지

③ 규격(기술)입찰서 평가결과 규격(기술)부적격자에 대해 부적격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적격자가 없는 경우 등으로 유찰된 때에는 입찰참가자 전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찰결과를 게시한 경우에는 이를 통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31.>

제12조(낙찰자의 결정) ① 계약부서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가격입찰 또는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25.12.31.>

② 제1항의 경우 최저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규격(기술)입찰서 평가점수의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규격(기술)입찰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5.12.31.>

③ 규격(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을 개찰한 결과 규격(기술)적격자가 모두 예정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입찰현장에서 규격(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재실시 할 수 있다.

제13조(2단계경쟁등 입찰의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계약부서 및 사업부서 담당자는 2단계경쟁등 입찰에 대한 재공고입찰 또는 수의계약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5.12.31.>

1. 규격(기술)입찰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참가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한다. <개정 2025.12.31.>

2. 당초 입찰에 참가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도 재공고 입찰시 다시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25.12.31.>

3.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참가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따라 경쟁 입찰을 추진하거나 계약요청을 반송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4. 사업부서 담당자는 재공고입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당초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추진이 필요한 경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결과(계약기준 별지 제14-4호서식)를 첨부하여 단독참가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단독참가 업체의 규격(기술)입찰서 평가결과 규격(기술)적격자(비계량부문, 계량부문, 감점의 합계점수가 85점 이상)로 판정된 경우에 요청한다. <개정 2025.12.31.>

5. 제4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경우 모든 평가는 사업부서에서 시행한다. <개정 2025.12.31.>

6. 재공고입찰 시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1인 뿐인 경우 블라인드 심사는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그 밖의 사항) ①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항목과 기준을 정할 때에는 「규격(기술)입찰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붙임 1)」의 “<표 1> 규격(기술)입찰서 평가표”를 참고하여 정한다. <신설 2025.12.31.>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계량부문의 이행실적 배점유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본유형이 아닌 다른 유형으로 정할 경우, 이행실적에서 기본점수 미부여시로 정할 경우 및 계약이행 지연 감점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계약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차량은 계약이행 지연 감점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1항에서 이동 2025.12.31.>

1. 국가기관 고시금액 미만 : 기본 A형(다만, 해당사업의 특성상 B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2. 국가기관 고시금액 이상 : 기본 C형(다만, 해당사업의 특성상 A형, B형, D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규격(기술)입찰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붙임 1)」을 포함한다)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당사업의 특성상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해당사업의 특성에 맞도록 세부 평가항목·평가기준·평가방법 등을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보완·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2항에서 이동 2025.12.31.>

④ 사업부서의 장은 이 기준을 적용 또는 보완․조정함에 있어서 과도하게 기술 및 규격을 제한하는 기준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31.> <제3항에서 이동 2025.12.31.>

⑤ 계약부서는 기술평가 종료 후에 규격(기술)입찰서 원본(계량․비계량)과 부본(비계량) 및 요약문(원본 및 부본)을 KOVIS에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5.12.31.>

⑥ 사업부서는 기술평가를 위해 보안용 외장하드(USB포함), 평가용 PC(노트북포함)에 저장된 규격(기술)입찰서 평가용(비계량부문 부본, 요약문 부본)의 내․외부 유출을 금지하고 기술평가 종료 즉시 영구 삭제하여야 하며, 확인서를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25.12.31.>

(붙임 1) 규격(기술)입찰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규격(기술)입찰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표 1> 규격(기술)입찰서 평가표 <개정 2025.12.31.>

평가구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유형 및 배점한도				비고
			A형	B형	C형 (기본)	D형
합계 (Ⅰ+Ⅱ)			100	100	100	100
Ⅰ. 비계량 부문	1. 규격(기술)내용 및 사업수행능력	필수규격(철도안전에 직결)	90	85	80	75	충족 못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
		가. 수량 및 구성 나. 인용규격의 적정성 다. 제품의 품질, 성능시험 라. 제품의 호환성, 확장성 마. 보증내용, 보증기간 등 바. 전문화정도 사. 보유 기술․지식 아. 과업의 이해도 자. 사업수행계획 적정성 차. 그 밖의 추가항목
Ⅱ. 계량 부문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10
	2. 이행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	0	5	10	15
Ⅲ. 감점	1. 청렴계약 특별신인도		-4
	2. 블라인드 위반		-3
	3. 계약이행 지연		-3

Ⅰ. 비계량부문

1. 사업부서의 장은 구매대상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Ⅰ. 비계량부문”의 배점범위에서 세부 평가항목을 정할 수 있다.

※ 위에서 제시한 세부 평가항목은 예시이며, 특성 등을 파악하여 사업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2. 입찰참가자가 公社의 제시규격(기술)과 상이한 규격(기술)을 제출한 경우 이의 인정여부 등은 평가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다음 각 호의 기본유형이 아닌 다른 배점의 유형을 선택할 경우 계약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가. 고시금액 미만 : 기본 A형 <개정 2025.12.31.>

나. 고시금액 이상 : 기본 C형 <개정 2025.12.31.>

4. 철도안전과 직결되는 필수규격(기술)을 제시하는 경우 이를 충족하지 못 할 경우 종합득점 결과와 관계없이 부적격 처리한다. <개정 2025.12.31.>

5. 절대평가는 입찰서 작성요령에서 제시한 규격의 평가항목별로 아래의 “절대평가기준 및 등급별 가중치”에 따라 5가지등급(A, B, C, D, E 등급)으로 구분하여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에 해당 평가등급의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5.12.31.>

6. 해당 평가항목의 규격(기술)미제출자는 ‘0점’으로 평가한다.

<표 2> 절대평가 기준 및 등급별 가중치

평가기준	평가등급	가중치
- 제안 내용이 매우 우수한 경우 - 제안 내용이 우수한 경우 - 제안 내용이 보통인 경우 - 제안 내용이 미흡한 경우 - 제안 내용이 아주 미흡하여 적용이 곤란한 경우	A B C D E	1.00 0.90 0.80 0.70 0.60

Ⅱ. 계량부문

1. 경영상태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확인서”라 한다))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개정 2025.12.31.>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개정 2025.12.31.>

3)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평가하며,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5)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표 3>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표

회사채의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0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9.75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에 준하는 등급)	9.50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9.25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에 준하는 등급)	9.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8.75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8.5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8.25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8.00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7.75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7.5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7.25

2. 이행실적

<이행실적 평가표 : 기본점수 부여시>

평가항목	평가방법	평가등급	평 점
			B형	C형	D형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이행실적	이행실적 / 기초금액또는 추정가격) 또는 이행수량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60% 이상 ～ 80% 미만 D. 40% 이상 ～ 60% 미만 E. 10% 이상 ～ 40% 미만 F. 10% 미만	3.00 2.70 2.40 2.10 1.80 0.00	6.00 5.40 4.80 4.20 3.60 0.00	9.00 8.10 7.20 6.30 5.40 0.00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 이행실적	이행실적 / 기초금액(또는 추정가격) 또는 이행수량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60% 이상 ～ 80% 미만 D. 40% 이상 ～ 60% 미만 E. 10% 이상 ～ 40% 미만 F. 10% 미만	1.80 1.62 1.44 1.26 1.08 0.00	3.60 3.24 2.88 2.52 2.16 0.00	5.40 4.86 4.32 3.78 3.24 0.00

<이행실적평가표 : 기본점수 미부여시>

평가항목	평가방법	평가등급	평 점
			B형	C형	D형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이행실적	이행실적 / 기초금액(또는 추정가격) 또는 이행수량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60% 이상 ～ 80% 미만 D. 40% 이상 ～ 60% 미만 E. 10% 이상 ～ 40% 미만 F. 10% 미만	5.00 4.50 4.00 3.50 3.00 0.00	10.00 9.00 8.00 7.00 6.00 0.00	15.00 13.50 12.00 10.50 9.00 0.00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 이행실적	이행실적 / 기초금액 (또는 추정가격) 또는 이행수량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60% 이상 ～ 80% 미만 D. 40% 이상 ～ 60% 미만 E. 10% 이상 ～ 40% 미만 F. 10% 미만	3.00 2.70 2.40 2.10 1.80 0.00	6.00 5.40 4.80 4.20 3.60 0.00	9.00 8.10 7.20 6.30 5.40 0.00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이행 완료한 실적(다만, 사업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10년 이내 이행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으로 평가한다. <개정 2025.12.31.>

※ 기본점수(기본 40%, 창업초기기업의 경우는 50%)를 부여할 경우 기본점수에 “가” 평가항목과 “나” 평가항목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2.31.>

※ 삭제 <2025.12.31.>

1)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 대상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고, 유사란 해당 입찰 대상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 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2) 이행실적 평가는 심사항목□가□와□나□의 실적을 합산한 금액(추정가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수량을 평가등급에 적용하여 평가한다.

(예시: C형) 사업부서의 장이 기본점수 부여에 대한 요청이 없을 시(기본점수 미부여시) <개정 2024.2.23.>

◦ 기초금액 또는 추정가격이 15억 원인 입찰에서 동등이상 8억 원, 유사 4억 원 실적평가

- 동등이상 : D등급 (53.33% = 8억 원 / 15억 원)

- 유    사 : E등급 (26.67% = 4억 원 / 15억 원)

- 평가점수 : 10점 = 7.00점(동등) + 3.60점(유사)

(예시: C형) 사업부서의 장이 기본점수 부여에 대한 요청 시(기본점수 부여시) <개정 2024.2.23.>

◦  기초금액 또는 추정가격이 15억 원 입찰에서 동등이상 8억 원, 유사 4억 원 실적평가

- 동등이상 : D등급 (53.33% = 8억 원 / 15억 원)

- 유    사 : E등급 (26.67% = 4억 원 / 15억 원)

- 평가점수 : 10점 = 4.20점(동등)+2.16점(유사)+4점(기본)

3)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공기관에 이행한 실적증명서(붙임 2) 또는 실적증명서와 유사한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 실적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국외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 소재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4)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이행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분담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수 계약목적물로 구성된 입찰로서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 구성원별로 계약목적물별 이행실적 점수를 산정한 후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과 계약목적물별 추정가격 비율을 곱하여 합산하며,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구성원 각각 분담한 계약목적물만의 이행실적 점수를 산정한 후 분담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개정 2025.12.31.>

5)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 이외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5.12.31.>

6) 창업초기기업은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을 말하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2년 경과 여부를 확인하며, 법인 중 지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본사 기준 사업자 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Ⅲ.  감점

1. 청렴계약 특별신인도

-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 고용 시 다음과 같이 적용(단,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승인을 받은 자는 제외) <개정 2025.12.31.>

			(단위: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 고용여부	-4	A. 입찰공고일 현재 취업심사대상자 고용한 업체 B.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이내 취업심사대상자 고용한 사실이 있는 업체 C.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이내 취업심사대상자 고용한 사실이 있는 업체 D.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이내 취업심사대상자 고용한 사실이 있는 업체	-4 -3 -2 -1

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하는 업체에 한함)이 취업심사대상자를 고용한 상태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A”등급으로 평가한다. <개정 2025.12.31.>

1) 취업심사대상자 : 4급 이상 국가·지방공무원, 공기업 기관장 및 임원 등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와 업무관련성이 있는 업체(매년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하는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에 한함)에 퇴직 후 3년 이내에 재취업하고자 하는 자

2) 삭제 <2025.12.31.>

나. 취업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각각 “B”, “C”, “D”등급으로 평가

2. 블라인드 위반

◦ 규격(기술)입찰서 비계량부문 부본 및 요약문 부본 표지와 본문 내용에서 아래의 사항이 발견될 경우 블라인드 심사 시 -3점 감점 적용(평가 이후 발견될 경우에도 –3점 감점 적용)

- 규격(기술)입찰서 평가용(비계량부문 부본 및 요약문 부본) 컬러 작성 및 규격(기술)입찰서 각 장 구분을 위한 속지에 색지 사용

- 입찰참가자의 회사소개, 회사명, 주소, 대표자명(임직원 성명을 포함한다), 사업자번호, 회사로고 표시 <개정 2025.12.31.>

- 인물사진 표시(인식이 불가하도록 조치한 경우 제외) <개정 2025.12.31.>

3. 계약이행 지연 <개정 2025.12.31.>

◦ 철도차량은 계약이행 지연 감점을 적용하며, 철도차량을 제외한 계약이행 지연에 대한 감점 적용은 사업부서에서 계약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감점 적용 시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31.>

지체상금 부과율	철도차량 외(-2점)	철도차량(-3점)
10% 이상	-2.000	-3.000
8% 이상 ~ 10% 미만	-1.750	-2.625
6% 이상 ~ 8% 미만	-1.500	-2.250
4% 이상 ~ 6% 미만	-1.000	-1.500
2% 이상 ~ 4% 미만	-0.500	-0.750
2% 미만	-0.250	-0.375

◦ 사업부서는 감점을 적용할 경우 평가기간, 한국철도공사 내 또는 한국철도공사 외 계약이행 지연 포함여부 등을 계약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1.>

◦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단가발주)의 계약이행금액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신설 2025.12.31.>

(적용례) 최근 5년 이내 계약 3건의 계약이행 내역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금액	이행금액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A	10,000,000	7,000,000	350,000	“A”는 분할납품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은 “B”는 산식에서 제외
		3,000,000	0
B	20,000,000	20,000,000	0
C	15,000,000	15,000,000	420,000
계		25,000,000	770,000	3.08%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납품금액 = 770,000/25,000,000 = 3.08%

(붙임 2) 실적증명서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서

No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제출처				한국철도공사
	용도
	업태구분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인)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음

②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란에는 동 납품물품에 대한 규격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③ 납품금액 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등기부상 본점소재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증 명 서 용 도	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감리( ) 기타(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음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금액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표 3] 협상에 의한 계약 집행기준

[별표 3] 협상에 의한 계약 집행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집행기준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집행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요청서”란 계약부서에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제안서”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한국철도공사로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2.31.>

3. “제안서 평가”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한 서류를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계약요청) ① 사업부서 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 요청하는 경우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기준 및 평가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별도의 파일로 분리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 설명회 일자, 장소 및 준비사항 등을 포함하여 계약 요청하여야 한다.

③ 본 기준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일반경쟁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실적제한경쟁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

제4조(협상에 의한 계약추진) ① 삭제 <2025.12.31.>

② 기술제안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하고 기술평가 개최 1일전 또는 개최 당일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인계하여 기술제안서 평가를 요청한다. 다만, 제안서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에게 전자우편·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③ 입찰참가자는 가격제안서를 전자입찰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부서 담당자는 가격제안서를 수기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가격제안서를 입찰현장에서 봉인한 후 입찰참가자의 날인을 받아 가격제안서 개찰일시까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5조(제안요청서 작성 등) ① 사업부서 담당자는 제안요청서 작성 시 목차, 과업내용, 제안요구사항, 계약조건, 제안서 작성지침 등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안요청서 중 제안서 작성 지침에는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1. 제안서의 작성규격, 분량, 편집양식, 구성목차 등

2. 기술제안서 작성 및 제출 방법

가. 기술제안서는 계량부문(원본)과 비계량부문(원본), 비계량부문(부본)을 분리하여 각각 파일로 제출하며, 비계량부문에 한정하여 요약문(원본)과 요약문(부본)을 작성하여 각각 파일로 제출

나. 기술제안서는 수정이 불가능한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3. 기술제안서 비계량부문 부본 및 요약문 부본 표지와 본문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블라인드 심사 시 -3점이 되며, 평가 이후 발견될 경우에도 –3점이 적용됨을 명시(다만, 사업부서에서 제4호의 발표를 하도록 하거나 현장실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블라인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가. 기술제안서 평가용(비계량부문 부본 및 요약문 부본)은 컬러 작성을 금지하며, 기술제안서 각 장 구분을 위한 속지에 색지 사용 금지 <개정 2025.12.31.>

나. 입찰참가자의 회사소개, 회사명, 주소, 대표자명(임직원 성명을 포함한다), 사업자번호, 회사로고 금지 <개정 2025.12.31.>

다. 모든 인물사진 표시 금지(다만, 포함된 경우 인식이 불가하도록 조치) <개정 2025.12.31.>

4. 제안서 발표를 하도록 하는 경우 일정 및 장소 등

[제목개정 2025.12.31.]

제6조(제안요청서 사전공개) 계약부서 담당자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기준 및 계약방법 등을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여 업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7조(기술제안서 평가기준) ① 사업부서 담당자는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붙임 1)」의 <표 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1. 평가기준은 배점한도 100점 기준(기술 및 가격점수 포함)으로 작성함

2. 기술수준 및 기술유형에 따라 기술능력평가(감점은 제외한다) 및 입찰가격평가 점수반영 비율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유형별 배점한도에 따라야 하며, 유형별 배점 및 배점범위를 정할 때에는 계약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3. 기술제안서 평가항목은 각 항목별로 계량 및 비계량 여부를 구분표시하며, 계량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다.

4.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취업제한 대상자를 고용한 취업제한 대상 업체에 대한 감점항목(-4점 이내) <개정 2025.12.31.>

5. 비계량부문 평가는 사전에 제시한 규격 또는 조건의 충족정도에 따라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붙임 1)」의 <표 2>에 따른 절대평가 방법으로 하되, 평가항목의 규격 또는 조건 미제출자는 ‘0점’으로 평가한다. <개정 2025.12.31.>

6. 계약이행을 지연한 업체에 대해 감점을 하는 경우 감점항목(-3점 이내) <개정 2025.12.31.>

② 계량부문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5.12.31.>

1. 수행실적 평가기준은 「2단계경쟁 및 규격․가격분리동시 입찰 집행기준(계약기준 별표 2)」의 제14조제1항 및 제2항과 「규격(기술)입찰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계약기준 별표 2 붙임 1)」을 준용한다.

2. 재무구조․경영상태 평가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재무구조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

나. 경영상태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고, 「규격(기술)입찰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계약기준 별표 2 붙임 1)」의 Ⅱ. 계량부문 1. <표 3>을 적용한다.

다. 재무구조․경영상태 배점과 <표 3>의 배점이 다른 때의 평점은 <표 3> 평점에 재무구조․경영상태 배점과 <표 3> 배점의 비율을 곱하여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점수로 한다.

③ 감점은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25.12.31.>

제8조(청렴계약을 위한 특별 신인도) 「규격(기술)입찰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계약기준 별표 2의 붙임 1)」의 Ⅲ. 감점 1. 청렴계약 특별신인도를 준용한다. <개정 2025.12.31.>

제9조(제안서 평가위원회) ① 사업부서의 장은 기술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한 평가위원 선정은 재무경영실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전문위원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술평가위원 관리․선정․평가기준(계약기준 별표 7)」의 기술평가관리시스템으로 위원 선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무경영실장이 사업부서에 평가위원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제3항의 사업규모에 따른 인원으로 구성하고, 구성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해당분야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전문가와 사업부서 이외의 한국철도공사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③ 제2항의 평가위원은 사업규모(추정가격) 및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디자인심의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디자인분야 전문가가 1∼2명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50억 원
7명	8명 이상	9명 이상	10명 이상

④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선정 시 「기술평가위원 관리‧선정‧평가기준(계약기준 별표 7)」에 따라 위원 구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⑤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부서 담당자로 하여금 평가위원의 평가업무를 총괄, 지원하도록 한다. <개정 2025.12.31.>

⑥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 일시·장소에서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및 평가점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의 목적과 추진방향, 평가의 주안점 및 평가점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평가위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⑦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촉한 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보안 유지 및 청렴서약서(계약기준 별지 제15호서식 준용)를 받아야 하며, 기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기술평가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이 해당 평가와 관련한 계약,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항을 평가하는 경우

2.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및 특수관계에 있는 사항 등을 평가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는 위원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② 위원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31.>

④ 위원장은 제척·회피 대상 위원 또는 제척 기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위원에 대하여는 해당 안건에 대한 평가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11조(기술제안서 평가 및 통보) ① 평가위원은 비계량부문에 대한 평가결과를 계약기준 별지 제14-4호서식의 붙임 1에 따라 작성하고 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별로 작성된 평가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술평균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평가위원이 5명인 경우에는 제2호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5.12.31.>

1. 평가위원별 각 제안서에 대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차이가 가장 큰 평가위원 우선 제외(다만,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차이가 동일한 평가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제외하지 않는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을 제외한 후 남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각 업체별 최저 및 최고점수를 다시 제외(다만, 동일 최고점수 및 동일 최저점수가 각각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1개만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 산출

③ 사업부서의 장은 기술평가 완료 후 비계량부문에 대한 기술제안서 평가결과와 계량부분의 수행실적 평가결과(계약이행 지연 감점을 하는 경우에는 감점사항을 포함한다)를 계약기준 별지 제14-4호서식의 붙임 1, 2, 3, 4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계약부서에 송부한다. <개정 2025.12.31.>

제12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① 계약부서 담당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11조에 따라 통보된 비계량부문 평가점수, 수행실적(감점을 포함한다) 평가점수와 계약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재무구조․경영상태 평가점수, 청렴계약 특별신인도의 감점을 합산하여 배점한도의 100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개정 2025.12.31.>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③ 계약부서 담당자는 각 업체별 비계량부문에 대한 평가위원별·평가항목별 평가결과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13조(기술협상) 사업부서 담당자는 협상대상자와 협상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상을 완료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의 규모·특수성·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본문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협상에 의한 계약의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재공고입찰 또는 수의계약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제안서 접수 결과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1인뿐인 경우 재공고한다. <개정 2025.12.31.>

2. 당초 입찰에 참가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도 재공고 입찰 시 다시 제안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25.12.31.>

3.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참가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따라 경쟁 입찰을 추진하거나 계약요청을 반송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4. 사업부서 담당자는 재공고입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당초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추진이 필요한 경우 기술제안서 평가결과(계약기준 별지 제14-4호서식)를 첨부하여 단독참가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단독참가 업체의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기술적격자(비계량부문, 계량부문, 감점의 합계점수가 배점한도의 100분의 85 이상)로 판정된 경우에 요청한다. <개정 2025.12.31.>

5. 제4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경우 입찰가격평가를 제외한 평가는 사업부서에서 시행한다. <개정 2025.12.31.>

6. 재공고입찰 시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1인뿐인 경우 블라인드 심사는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그 밖의 사항) ① 사업부서의 장은 계약이행 지연 감점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계약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차량은 계약이행 지연 감점을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1.>

② 사업부서의 장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당 사업의 특성상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도록 세부 평가항목·평가기준·평가방법 등을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보완·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항에서 이동 2025.12.31.>

③ 사업부서의 장은 이 기준을 적용 또는 보완·조정함에 있어 과도하게 기술제안서를 제한하는 기준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12.31.>

④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31.> <제2항에서 이동 2025.12.31.>

⑤ 계약부서는 기술평가 종료 후에 기술제안서 원본(계량․비계량)과 부본(비계량) 및 요약문(원본 및 부본)을 KOVIS에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5.12.31.>

⑥ 사업부서는 기술평가를 위해 보안용 외장하드(USB 포함), 평가용 PC(노트북포함)에 저장된 기술제안서 평가용(비계량부분 부본, 요약문 부본)의 내․외부 유출을 금지하고 기술평가 종료 즉시 영구 삭제하여야 하며, 확인서를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5.12.31.>

(붙임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표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개정 2025.12.31.>

평가분야(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Ⅰ+Ⅱ)				100
Ⅰ.기술능력평가	1.비계량부문	기술․지식능력	가.	주1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나.
		인력․조직․관리기술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원가절감의 적정성 등
	2.계량부문	수행실적
		재무구조․경영상태
	3.감점	청렴계약특별신인도		-4
		블라인드 위반		-3
		계약이행지연		-3
Ⅱ. 입찰가격평가		☞ 주2에 따름		주1

※ 주1(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의 배점한도), 주2(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기술능력 평가방법, 원가절감의 적정성 평가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2.31.>

※ 다만, 계량부문은 「협상에 의한 계약집행기준」 제7조제2항을 따르고, 감점부문은 「2단계경쟁 및 규격·가격분리 동시 입찰 집행기준(별표 2)」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31.>

<표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기준	평가등급	가중치
- 제안 내용이 매우 우수한 경우 - 제안 내용이 우수한 경우 - 제안 내용이 보통인 경우 - 제안 내용이 미흡한 경우 - 제안 내용이 아주 미흡하여 적용이 곤란한 경우	A B C D E	1.00 0.90 0.80 0.70 0.60

※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 배점한도에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

(붙임 2) 단순노무용역 협상계약 특례

청소용역 등 단순노무용역 협상계약 특례

1. 적용대상 : 청소․검침․시설관리 등 보통인부 노임단가 적용 단순노무용역

2.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7조 관련]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가	․기술·지식능력 ․인력·조직·관리기술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수행실적 ․재무구조·경영상태 ․상호협력 등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등	80	․각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입찰가격 평가		20	※ 평점산식 : 아래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추정)가격의 88% 미만인 자의 입찰가격 평점은 “0”점으로 처리하며 최저입찰가격에서 제외한다.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낙찰하한율 87.995%)

※ 단순노무용역 : 단순노무에 따라 이행되는 용역으로서 청소, 검침, 시설물경비, 시설물관리 등 원가계산서 상 보통인부 노임단가가 적용되는 용역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른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별표 4] 외국업체와의 계약업무 행위기준

[별표 4] 외국업체와의 계약업무 행위기준

외국업체와의 계약업무 행위기준

제1조(목적) 公社와 외국 업체 간의 계약업무와 관련한 행위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公社가 외국 업체와 공사·용역·물품구매(제조)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 업체”란 公社와 계약관계에 있는 외국 업체(한국지사, Agent 포함)를 말한다.

2. “행동강령책임관”이란 公社의 “임직원행동강령”에 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로서 본사는 본부·실·단장, 소속기관은 그 소속의 장을 말한다.

3. “계약업무 관련 직원”이란 구매계획 요구, 구매계획 작성, 구매 청구, 계약발주, 계약체결, 검수·검사 및 계약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금품”이란 금전, 부동산, 선물(대가없이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상품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등을 말한다.

5. “향응”이란 음식물·골프·유흥업소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부당한 요구 신고 안내) 계약부서의 장은 입찰, 시담, 계약체결 등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외국 업체에게 계약업무관련 직원으로부터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개별적 정보제공 금지) 계약업무관련 직원은 발주사업 공고 이전에는 외국 업체에 대하여 사업설명회 등 공식 일정 이외의 개별적인 발주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개별적·비공식적 접촉 공개) 계약업무 관련 직원이 공사·용역·물품구매(제조) 등 발주사업과 관련하여 외국 업체와 개별적·비공식적 접촉 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금품·향응 제안 시 보고 의무) ① 계약업무 관련 직원은 발주사업과 관련된 외국 업체로부터 금품·향응 등 부정한 행위를 제안 받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계약부서의 장 및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부서의 장은 외국 업체의 금품, 향응 등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제안내용의 경중에 따라 주의조치, 입찰참가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제8조(입찰공고) 외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 입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에 하여야 한다.

제9조(수의계약 사전의견청취) 계약부서의 장은 외국 업체와 단독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수의시담 전에 사업명, 계약이행기간, 계약상대자의 상호·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법령상 계약근거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하여 수의계약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부당한 지시 신고 등) ① 외국 업체 선정 등 계약과정에서 상사의 부당한 지시가 있을 경우 이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또는 상담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자 보호를 위해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제안서평가위원회 투명성 확보) ① 제안서평가위원회(일반기술심의, 설계적격심의 등)의 구성 및 운영, 심의(평가)위원의 기피 및 제척 등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제9항을 준용한다.

② 외국 업체 등이 심의(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사전 로비를 차단하기 위하여 위원명단의 외부공개를 금지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심의(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계약기준 별지 제14-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심의(평가)위원의 심의의견, 의결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심의결과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권리행사의 범위 등 확인) 외국 업체와 계약을 체결 할 경우 발주사업과 관련한 외국 업체 제작자 및 공급자 확약(인)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청렴성 확보장치 마련) 외국 업체와 계약체결할 경우 청렴계약특수조건(계약기준 별표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실천협약서(계약기준 별표 8)의 붙임 1부터 4까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물품의 검수, 검사 분리 운영) 물품의 검수는 사업부서의 물품출납담당자가 담당하며, 검사는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지정한 검사담당자가 수행한다.

제15조(행위기준 사전교육 및 사후점검 의무화) ① 계약부서의 장은 외국 업체와 계약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사전 행위기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사후 행위기준 이행여부 점검 및 불이행 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일상감사) ① 외국 업체 계약과 관련하여 일상감사 대상인 경우 최종결재 전 해당부서에서 감사부서에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뢰에 대하여 감사부서의 의견이 있을 경우 사업의 타당성, 부패 유발 요인 등의 검토 결과를 사업계획서 등에 첨부하여 최종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17조(외국 업체 계약내용 기록·관리) 계약업무 관련 직원은 외국 업체 계약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상대자의 성명·상호, 계약금액, 법령상 계약근거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5] 선금지급 조건

[별표 5] 선금지급 조건

선금지급 조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 한국철도공사 계약관련 규정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선금지급 시 채권확보 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금신청 및 선금지급조건의 확약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에서 정한 선금지급률 범위에 한하여 선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선금지급신청서, 선금지급각서, 선금사용계획서(계약기준 별지 제11호서식 중 필요 서식)를 작성하여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선금 신청 시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 또는 감독부서 담당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선금사용계획서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체불사업주로 명단 등록된 업체나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체불사업주로 등록된 업체는 선금지급률 범위를 50% 감액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에 대하여는 이 조건에서 명시한 사항이 계약내용의 일부가 됨을 확약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물품제조계약을 제외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시행하는 경우 하도급계약 사항을 30일 이내에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채권확보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기준 제3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납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 상의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지급하고자 하는 선금액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 이어야 하며,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

1. 보증 또는 보험금액 = 선금액 + 약정이자상당액

2. 약정이자상당액 = 선금액 × 사유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 × 보증 또는 보험기간 일수 / 365일

3. 보증 또는 보험기간

- 기산일 : 선금지급일 이전부터

- 종료일 : 이행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

③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공사계약은 제외한다)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해당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선금배분 및 선금수령에 대한 증빙서류를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제조계약에서 선금사용계획서에 지급자재가 있는 때에는 그 사용예정시기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선금의 정산) ①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② 제1항에 따라 선금정산액 산출시 선금지급 후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당초 선금지급시의 계약금액을 적용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계약금액을 적용한다.

③ 계약부서 담당자는 계약 이행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제1항에 따라 선금 전액의 정산이 완료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의 정산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선금의 반환청구) ①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해당 선금잔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다만, 최대 선금지급율인 8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금을 반환받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따르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반환시까지로 한다.

③ 계약부서 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계약예규 등의 준용) ① 이 조건의 내용 중 하도급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거래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물품제조계약은 철도차량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선금과 관련하여 이 조건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계약체결시 별도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준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6] 기술평가위원회 참석비 지급기준

[별표 6] 기술평가위원회 참석비 지급기준

기술평가위원회 참석비 지급기준

【항목별 가중치 및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	비고
위원경력(20) ※과반수 이상적용	(上) 3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대학교 정교수 이상, 선임연구원(리더급) 이상, 중견기업(총원 300인 이상) 임원급 이상 등 이에 준하는 인사	20	부서 평가
	(中) 5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처장급 이상, 대학 부교수 이상, 연구원, 중소기업 임원급 이상 등 이에 준하는 인사	15
	(下) 위 사항 이외의 위원	10
기업기여도(20)	(中) 경영현안, 수익창출, 안전에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15	확정 항목
검토물량(20)	(上) 사업비 50억 이상	20	부서 평가
	(中) 사업비 30억 이상	15
	(下) 사업비 30억 미만	10
사전검토(10)	(中) 안건의 사전 발송 없이 개최되는 경우	5	확정 항목
결과제출(10)	(上) 의견․제안서 등 개인별 결과물을 제출하는 경우(평가표 포함)	10	확정 항목
종합난이도(20)	(上) 상기 평가항목 중 上이 3개 이상인 경우	20	부서 평가
	(中) 상기 평가항목 중 上이 2개 이상인 경우	18
	(下) 위 사항 이외의 경우	15

【등급결정 점수 및 참석비】

등 급 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등급결정 점수		사장방침	90점 이상	89～80점	79점 이하
참석비	기본2시간	50～100만원	30만원	25만원	20만원
	추가1시간		5만원	4만원	3만원

* 내부 방침에 따름

[별표 7] 기술평가위원 관리․선정․평가기준

기술평가위원 관리·선정·평가기준

[별표 7] 기술평가위원 관리․선정․평가 기준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公社 계약업무 중 기술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 인력 모집과 명부관리 및 자료보호, 평가위원의 교섭과 선정·평가를 함에 있어 투명·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평가업무”란 물품구매(제조, 수선, 임가공포함)계약 및 공사·용역계약을 위한 제안서 평가, 일반 및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평가 등을 말한다.

2. “전문 인력 명부"란 公社가 제1호에서 정한 평가업무를 위해 본인 또는 관계기관, 관련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접수 받은 학력·경력·전문분야 등 개인의 신상에 대해 기록한 명부를 말한다.

3. “기술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서 정한 업무를 평가하기 위해 선정된 위원을 말하며 평가란 위원이 수행하는 심의, 심사, 평가 등을 말한다.

4. “기술평가관리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이란 公社 전문 인력 명부에 등재된 위원을 선정·교섭·관리·평가 등을 위한 운영프로그램 및 제반 설비를 말한다.

5. “기술평가관리시스템 운용관리자”(이하“시스템 운용관리자”이라 한다)란 제4호의 기술평가관리시스템 운용을 통해 위원관리, 선정, 교섭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운용원칙) 전문 인력의 모집, 전문 인력 명부 운용·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절 전문 인력 모집 및 분류

제4조(전문 인력의 모집) ① 재무경영실장은 업무별 기술평가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 활용을 위해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서(계약기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모집한 후보자와 사업부서에서 모집하여 추천한 후보자(내·외부 각각 10배수 이상)중 최종 평가위원 인력풀을 확정하여 전문인력 명부에 등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의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계약기준 별표 30과 같으며, 제4항에 따른 신규 사업 전문 인력 확충 시 재무경영실장은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별도의 자격요건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 인력 자격기준을 제외하고 인적자료 등 모든 자료는 개인용 컴퓨터에 보관하지 않고 삭제한다.

④ 재무경영실장은 신규 사업 전문 인력 확충을 위해 해당부서에 추가로 모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요청에 응해야 한다.

⑤ 사업부서는 전문 인력 중에서 기술평가 업무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기하여 재무경영실장에게 전문 인력 명부에서 삭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⑥ 전문 인력 명부에 등재된 자 중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본인의 삭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 인력 명부에서 삭제한다.

⑦ 전문 인력으로 선정된 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 중이라도 公社 사정에 따라 전문 인력 명부를 조정할 수 있다.

⑧ 부적합으로 인정된 평가위원은 향후 5년간 전문 인력 모집에 제한을 둔다.

제5조(전문 인력 분류 및 구성) 전문 인력 명부는 계약기준 별표 30의 분류방법에 따라 구분하며, 전문 인력 명부는 계약기준 별표 30의 자격기준에 따라 사업특성에 맞게 구성한다. 다만, 철도전문분야의 경우 명부의 50퍼센트 이상을 철도 전문 인력으로 구성한다.

제3절 전문 인력 명부의 운용

제6조(전문 인력 명부 관리·운용) ① 재무경영실장은 전문 인력 명부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시스템 운용관리자를 지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운용관리자가 부재 시는 임시 운용관리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 시스템은 재무경영실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운영하되, 시스템 접근 암호 및 운용프로그램 암호를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보안조치) ① 재무경영실장은 허가 받은 사용자에 한하여 전문 인력명부 관리·운영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관리 내역이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는 등의 보안 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② 재무경영실장과 전문 인력 모집 관련부서장은 관련업무 담당자로부터 보안 서약서(계약기준 별지 제14-3호서식)를 징구 비치하여야 한다.

③ 재무경영실장은 외부에서 전문 인력 명부관리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 인력 명부의 유지·관리) 재무경영실장은 전문 인력 명부에 입력된 자료가 최신의 자료로 유지되도록 매년 1분기에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문 인력 정보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등록 해당연도에는 시행하지 않는다.

제9조(전문 인력 명부의 보호 등) ① 재무경영실장은 전문 인력 명부가 유출·분실·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전문 인력 명부의 운용관리자는 이 규정에 따른 목적 외의 다른 용도를 위하여 명부를 검색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문 인력 명부의 운용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전문 인력 명부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전문 인력 명부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전문 인력 명부의 열람·정정 등) 시스템에 등록된 전문 인력 명부정보의 열람·정정 등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제4절 기술평가위원 선정 등

제11조(위원의 선정) ① 기술평가(재공고 유찰 후 수의계약 시를 포함한다)를 실시하는 부서의 장은 입찰마감 이후(유효입찰 확인 후) 기술평가일 이전까지(공휴일은 제외한다) 기술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기준 별지 제14-1호서식으로 재무경영실장에게 기술평가위원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사전 검토가 필요한 분야는 사전 검토 소요기일을 고려하여 위원선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사전검토가 필요한 심사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시스템 운영) 시스템 운영은 재무경영실장이 지명한 부서의 시스템 담당자로 한다.

제13조(위원의 교섭) ① 위원 선정을 위한 교섭은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술평가 당일 오전 8시 이후부터 실시한다.

② 위원 선정을 위한 교섭은 무작위 추출 프로그램이 추출한 명부순서에 따라 시스템이 자동으로 참여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소요인원이 충족되면 교섭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 선정이 편중되지 않도록 위원 선정의 횟수를 제한하는 등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스템 오류 또는 평가 소요인원 충족이 안 될 경우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평가일을 조정하고, 위원 선정 절차에 따라 재선정 한다. 다만, 평가일 연기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50억 원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수작업으로 교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작업으로 교섭하는 경우에는 재무경영실에 통보 후 감사담당자 또는 각 소속의 준감사 입회하에 진행하며, 섭외현황을 평가위원섭외 통화기록부(계약기준 별지 제14-2호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명부 공개) 선정된 위원 명단은 기술평가가 시행되는 당일 오전 10시 이후에 공개한다. 다만, 외부의 다른 장소에서 기술평가를 시행할 경우에는 미리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5절 기피 및 제척확인, 평가, 수당지급 등

제15조(기피 및 제척확인) ① 기술평가 당일 위원장은 위원으로부터 기피신청을 받아 제2항에 해당하는 기피·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원에서 제외한다.

② 해당 부서에서 기피 및 제척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심사·평가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및 특수관계에 있는 사항 등을 평가하는 경우

3.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16조(정족수 미달 시 연기) 회의 개최 정족수는 기피 및 제척 자를 제외하고 당일 참석자 수가 소요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인 경우로 하며 정족수 미달 시에는 연기한다. 이 경우에는 위원 선정과 교섭을 새로이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보안유지 서약서 징구 등) 사업부서 기술평가 운영간사는 기술평가 당일 기술평가 시작 전 참석 위원으로부터 위촉동의 및 보안유지 서약서(계약기준 별지 제14-5호서식)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18조(기술평가 중 위원의 행동요령) ① 기술평가 중에는 전화(휴대전화 포함)사용을 금지하며, 불가피하게 전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술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 입력 및 서약서에 위원 전원이 서명할 때까지는 관련자(위원 및 진행자)의 퇴장을 제한한다.

③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5조를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9조(평가) ① 내·외부 평가위원은 비계량부문에 대한 평가 결과를 시스템 평가표에 따라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오류 등 시스템에 입력이 불가할 경우 이 기준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별로 시스템에 입력된 평가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평가 결과를 계약부서에 전송한다.

③ 기타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은 계약기준 별표 2 또는 별표 3에 따른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기술평가를 할 경우 ｢감사규정 시행세칙｣ 제17조(감사담당자 입회)에 따라 시행 3일 전까지 상임감사위원에게 입회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참석비 지급) 외부위원의 참석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기준 별표 6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평가하여 지급한다.

[별표 8]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별표 8]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公社와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붙임 2)를 제출하고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간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기간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재기간 감경적용은 배제한다. 다만, 전자입찰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재기간 종료일까지 公社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公社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재기간 종료일까지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물품납품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원제작사증명서, 수입신고필증, 기타 물품의 검사에 대한 일체의 서류 등이 위·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公社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특히 철도안전 저해 등 필요한 경우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를 동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용한 업체는 公社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계약을 미체결 또는 해제·해지하여야 한다.

⑥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 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公社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公社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公社에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公社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한국은행 통계월보상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공사는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公社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公社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1)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계약부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계약부서 담당자용)

본인은 국가기강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20  년   월   일 시담 및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계약업무를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즉시 인터넷에 공개하여 청렴계약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시담(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 있어 금품 또는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정한 바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계약부서장          ○○○ (인)

부      장          ○○○ (인)

담  당  자          ○○○ (인)

※ 서명은 전자결재로 갈음함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귀하

(붙임 2)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업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업체제출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관련 조치에 따르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 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한국철도공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한국철도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한국철도공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 등 관련조치에 따르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재기간 종료일까지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내·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보호 및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레일휘슬｣ 운영 안내
우리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하여 신고에서부터 보상금 지급까지 모든 절차를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우측하단의 배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공사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자 :        (인)

※ 서명은 전자결재로 갈음함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귀하

(붙임 3)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계약요청부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계약요청부서 담당자용)

우리공사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계약업무를 구현하고자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구매(제조), 공사, 용역계약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우리공사는 위 계약[물품구매(제조), 공사, 용역) 등]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되는 모든 직원은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즉시 인터넷에 공개하여 청렴계약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사업부서장          ○○○ (인)

부      장          ○○○ (인)

담  당  자          ○○○ (인)

※ 서명은 전자결재로 갈음함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귀하

(붙임 4)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와 거래상대방(이하 “협력회사”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윤리실천 사항을 명시하여 상호간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公社와 협력 회사 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 ① 公社의 임직원은 본 협약이 적용되는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협력회사와 본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력회사는 公社의 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그 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제1항에 따라한 공사의 협약서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公社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公社의 임직원은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협력회사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 행위

5. 기타 제1호 부터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협력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6.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 행위

② 公社는 公社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公社 징계규정 및 임직원행동강령 제44조제4항에 따른다.

제5조(협력회사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협력회사는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公社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부터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公社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公社는 협력회사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公社의 의결로써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위반정도	제재내용
1.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해 公社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십만 원 이하인 경우	- 1월 이상 3월 이하 입찰참가제한 또는 PQ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심사 시 감점 -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조건 박탈
2.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公社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십만 원 초과인 경우	- 3월 이상 2년 이하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심사 시 감점 -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취소 - 계약이행 이전 : 계약취소 - 계약이행 이후 : 해당 계약 일부 또는 전부 해지

③ 公社는 제2항의 제재 조치이전에 협력회사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향응, 접대, 편의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2항의 가액은 수혜를 받은 公社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 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公社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公社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公社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公社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公社는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한다.

[별표 9]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별표 9]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련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재기간 종료일까지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公社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재기간 종료일까지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公社의 처분을 받은 자는 公社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과 公社에서 시행하는 각종 윤리경영 교육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별표 10]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별표 39]설치도 물품의 감독 기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한국철도공사와 계약상대자(이하 ‘약정의 당사자’라 한다.)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을 체결한다. 다만, ｢상생협력법｣ 제21조제1항제1호내지 제3호, 제5호의 사항은 계약서로 갈음한다.

[별표 10]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계약번호(계약일) :

계약건명 :

제1조(목적) 이 특별약정은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약정의 당사자가 약정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하 ‘납품대금 연동’이라 한다)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특별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원재료‘란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상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 중 약정의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물품을 말한다.

2. ‘원재료 가격 기준’란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지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단위 당 가격)을 말한다.

3. ‘조정요건’이란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 원재료 가격 기준의 등락율이 약정의 당사자가 100분의 10 이내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을 시행하기로 한 요건을 말한다.

4. ‘조정 주기’란 조정요건을 감안하여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를 말하며, ‘조정일’이란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말한다.

5. ‘조정대금 반영일‘이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에 따라 계약을 변경한 날을 말한다.

6. ‘납품대금 연동 산식’이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에 따라 주요 원재료에 대한 계약금액을 산출하는 산식을 말한다.

7. ‘반영비율’이란 납품대금 연동 산식에 따라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계약금액에 반영되는 비율을 말한다.

② 이 특별약정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상생협력법｣에 따른다.

제3조(원재료 가격 기준) 원재료 가격 기준은 약정의 당사자가 계약의 성격, 주요 원재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주요 원재료의 판매처가 계약상대자에게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 당 가격으로서 한국철도공사가 확인할 수 있는 가격

3. 그 밖에 약정의 당사자 간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정한 가격

제4조(｢납품대금 연동표｣의 작성) ① 약정의 당사자는 성실하게 협의하여 (붙임 1)｢납품대금 연동표｣(이하 ‘｢납품대금 연동표｣라 한다)의 각 기재사항을 적는다.

② 약정의 당사자는 ｢납품대금 연동표｣의 각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요청하는 자료는 ｢납품대금 연동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에 한한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약정의 당사자는 해당 서류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서류를 제공받은 당사자는 상대방의 경영정보 및 기술자료 보호 등을 위해 협조한다.

제5조(납품대금 연동 절차) ① 약정의 당사자는 ｢납품대금 연동표｣에 따라 조정일마다 원재료 가격 기준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등락율을 확인하고, 그 등락율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산식에 반영비율을 곱하여 주요 원재료 단가를 변경하고 (붙임 3)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따라 변경계약금액을 산출한다. 등락율, 주요 원재료 단가 산정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② 약정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 조정대금 반영일,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 및 조정된 납품단가를 (붙임 2) ｢납품단가 변동표｣에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변동표｣의 기재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로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로 ｢납품단가 변동표｣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효력) ① 이 특별약정은 계약기간 동안 유효하다.

②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이 특별약정에 저촉되는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은 이 특별약정에 저촉되는 범위에서는 효력이 없다.

③ 이 특별약정은 ｢상생협력법｣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및 제25조(준수사항) 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④ ｢납품대금 연동표｣는 이 특별약정의 부속합의서로서 이 특별약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7조(서류의 비치) 약정의 당사자는 이 특별약정서와 이에 부속되는 ｢납품대금 연동표｣ 및 ｢납품단가 변동표｣를 거래의 종료일부터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년     월     일

위탁기업	수탁기업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갈음함

(붙임 1) 납품대금 연동표

납품대금 연동표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수탁·위탁거래약정에 관한 납품대금 연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기재사항
1. 물품등의 명칭
2. 주요 원재료
3. 원재료 가격 기준
4.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비교시점:
5. 조정요건
6. 조정주기
7. 조정일
8. 조정대금 반영시점
9. 납품대금 연동 산식 (반영비율 포함)
10. 기타 사항

○ 기재사항이 많아 해당 표에 모든 사항을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전자문서로 기재할 수 있음

(붙임 2) 납품단가 변동표

납품단가 변동표

◇ 특별약정 체결 시 납품단가* :

◇ 특별약정 체결 시 원재료 기준가격 :

조정대금 반영시점	조정된 원재료 기준가격	조정된 납품단가*	위탁기업 확인	수탁기업 확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 납품단가가 아닌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납품대금을 기재

○ 구매·계약시스템 등 상기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로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로 납품대금 변동표를 갈음할 수 있음

(붙임 3)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계약(변경)일 : . . .
							(단위: 원, VAT포함)
구분		명칭	수량	단위	단가	금액	계약금액 대비 비율	주요 원재료 여부
제조비	재료비
		기타 원재료
		계
	노무비
	경비
	재료비 계
설치비
계약금액 계

[별표 11] 물품매각계약 일반조건

[별표 11] 물품매각계약일반조건

물품매각계약 일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 소속에서 시행하는 물품의 매각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부서 담당자”란 公社의 사장으로부터 물품의 매각업무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매각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란 公社와 물품매각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公社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公社에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부서 담당자는 현금이나 보증서 등으로 납부받은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납부받은 계약보증금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公社에 귀속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써 계약보증금의 公社귀속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부서 담당자의 납부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대금완납 및 물품인수 등 계약이행이 모두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며 현금으로 납부 받은 계약보증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보통예금의 금리수준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체결)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낙찰(채택)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소정의 구비서류를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부서 담당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대금납부) ① 계약상대자는 소정기한까지 대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소정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사유를 명기하여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대금납부기간 연장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계약부서 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연장승인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검토 후 계약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승인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1일당 지체수량 대금의 계약서 등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에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公社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이거나 연장사유가 公社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연장 승인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대금 납부기한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물품의 인수) ① 계약상대자가 물품을 인수할 때에는 계약금액을 완납한 후 公社에서 별도로 발행한 물품인도지시서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인수하며, 계약상대자는 인도내역서(붙임 1)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인수 기한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대금납부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물품을 인수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부서 담당자가 지정하는 검사담당자의 입회하에 인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소정기한까지 인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수가 지체된 사유를 명기하여 인수기한 연장승인 신청을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부서 담당자는 이를 접수하여 검토 후 연장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에는 1일당 지체수량 대금의 계약서 등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⑤ 물품인수기한 경과 후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해당 물품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물품의 인도 장소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현품보관 장소로 한다.

제8조(수량조절) ① 계약부서 담당자는 물품이 추정치로 인도되는 경우 계약수량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증금으로 충당 가능한 수량까지 인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변경계약으로 하여 정산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계약부서 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 대금납부기한이 경과하여도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서상의 인수기한(또는 연장된 인수기한)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물품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반출하지 못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부서 담당자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통보를 한 후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계약부서 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담합, 기타 이에 준하는 부당한 행위로 부당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이로 인한 손해를 계약상대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公社에 귀속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불이행의 사유가 예견할 수 없는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에 기인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계약부서 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의 효력을 지속시킬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이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쟁 기간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붙임 1) 매각물품 인도 내역서

매각물품 인도 내역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인도기한 :

□ 인도장소 :

□ 최종반출일 :      .    .    . (지체일수     일)

□ 계약업체 :   업체명                 대표          (인)

* 대표자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징구

□ 위임받은자 :               (인)

* 수임자 서명날인, 위임장 및 대표자 인감증명서, 위임받은자 신분증사본 징구

□ 반출내역

자재번호	자재내역	단위	계약량 ①	반출량 ②	정산내역 ②-①	비 고
7019169	철도용레일:레일 50㎏ 각종 헌레일 3m이상 불용품	kg
계

□ 인도 입회자

- 소속 :             직위 :         성명         (인)

- 소속 :             직위 :         성명         (인)

□ 계량 입회자

- 소속 :             직위 :         성명         (인)

- 소속 :             직위 :         성명         (인)

계량증명서첨부		계량증명서첨부
인도장소		인도장소
인도물품		인도물품
인도입회자	,	인도입회자	,
계량입회자	,	계량입회자	,

※ 반출차량 계량 전․후 사진 첨부(공차,영차,적재함 내부,차량번호 현시되는 사진 등)

[별표 12] 물품수선계약 일반조건

물품수선계약 일반조건

[별표 12] 물품수선계약일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 소속에서 집행하는 물품수선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부서 담당자”란 公社의 사장으로부터 수선계약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수선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란 公社와 물품수선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체결전까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公社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단가계약의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부서 담당자는 현금이나 보증서 등으로 납부받은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납부받은 계약보증금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4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公社에 귀속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公社귀속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부서 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公社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로 반환한다.

제5조(계약체결)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낙찰(채택)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소정의 구비서류를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납기연기)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수선품을 납품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연기하여 납기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장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1일당 지체수량 대금의 계약서 등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에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公社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검사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검사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계약서 및 검사와 관련된 규정에 따라 계약서에 약정된 기한 내에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검사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배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불합격, 재수선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부서 담당자는 제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해당 수선물품에 대한 하자보수를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수선물품의 수선정도에 따라 계약 시에 보증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사업부서 담당자는 수리 후 보증기간 내에 수리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의 재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물품의 수리 계약조건에 따라 재 수리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수리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제9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계약부서 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부서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생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나. 公社의 책임으로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④ 계약부서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 내에 제7조제1항에 따라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7조에 따른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7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다음날로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른 公社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⑤ 계약부서 담당자는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0조(망실, 훼손 등의 변상) ① 계약상대자는 수선하여야 할 물품을 납입할 때까지 그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업부서 담당자는 관계규정에 따라 수선하여야 할 동등품 또는 그 이상 현품을 납입하게 하거나 그 상당가액을 배상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계약부서 담당자는 제1항의 손해를 담보할 필요가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선물품의 상당가액을 제3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7조에 따라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부서 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부서 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납품기일 내에 수리하여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른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도 물품의 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계약의 이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부서 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公社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계약보증금은 公社에 귀속한다. 계약상대자는 수선할 물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가 지정한 일자에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변상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이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로 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쟁기간중 계약이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13]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별표 13]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다만, 수선일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물품수선계약일반조건을 말한다) 정의와 같다. <개정 2025.12.31.>

제2조(적용) 이 특수조건은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물품(협정 또는 비협정 물자)의 구매(제조, 공급 및 수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다만, 수선일 경우에는 公社 물품수선계약일반조건을 말하며, 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5.12.31.>

제3조(계약보증금의 면제와 지급각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公社 귀속 사유가 발생 시 해당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4조(제품의 품질 및 규격변경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의 품질, 규격 및 기준 등이 법규 제․개정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公社의 계약 규격 변경 등 제반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公社와 계약상대자간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시행령 제66조를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검사 및 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하는 물품이 관계법령, 입찰공고, 계약서(규격서 및 계약조건을 포함한다) 등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담당자에게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물품이 수입물품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정상 수입물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 및 선적서류(물품거래명세서, 선하증권, 포장목록명세서,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계약상대자의 생산 공장 또는 기타 장소)에서 제1항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제반사항의 준비를 완료한 후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검수는 계약서 또는 단가발주서(납품요구서)에서 정한 장소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운전조건부계약 검사 및 검수는 별도로 정하는 조건에 따른다.

④ 검사담당자는 납품물품의 성질상 생산과정의 시험검사가 필요한 경우 公社 ｢물품검사 업무처리 시행세칙｣에 따라 중간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중간검사 등을 모두 완료한 후에 제2항 단서에 따라 검사 및 검수요청을 하여야 한다.

⑤ 규격(지시설명서 등을 포함한다)에 생산감독 또는 중간검사 사항이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생산계획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고 필요한 시점에 감독 또는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생산감독이나 중간검사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마치지 아니하고는 생산을 계속할 수 없다. <개정 2025.12.31.>

⑥ 제1항 본문에 따라 검사 또는 검수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2.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3.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⑦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 및 검수를 요청한 경우 납품일자는 검수를 요청한 날로 한다.

⑧ 검사 및 시험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계약서에 따른다.

제6조(시운전조건부계약) ① 계약물품을 인도조건대로 납품하고, 시운전을 실시하여 성능을 입증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이하 “시운전조건부 계약”이라 한다)은 이 조건에 따른다. 다만, 철도차량구매를 위한 시운전조건부 계약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1.>

② 시운전조건부 계약의 검사는 제5조에 따른 검사 이외에 물품의 성능을 입증하기 위한 시운전을 포함하며, 시운전에 대한 검사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제작 또는 설치감독자로 지정된 자로 한다.

③ 시운전은 계약상대자가 시운전에 필요한 소요자재, 인력, 경비 등을 부담하며, 제작 또는 설치감독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실시한다.

④ 시운전조건부 계약은 물품의 납품기한에 시운전을 포함하며, 납품기한 내에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 내에 납품물품의 품질검사 및 인도조건에 따른 물품의 납품(설치도인 경우 설치를 포함한다) 등 시운전 이외의 계약서상의 모든 의무이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⑤ 시운전조건부 계약의 지체일수는 납품기한(시운전 완료를 포함한다)을 초과한 일수와 시운전 유보시 유보기간을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을 납품하기 전에 제작 또는 설치감독자와 납품예정일, 시운전계획 등을 협의하여야 하며, 제작 또는 설치감독자는 검사(시운전 포함)에 합격한 경우 납품서(물품의 납품일, 납품검사완료일, 시운전완료일 또는 시운전유보기한 등 대금지급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면)를 발행한다.

제7조(시운전)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시운전으로 입증하며, 시운전은 납품검사 완료 후 실시한다. 다만, 수요소속의 사정으로 시운전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수요소속의 장이 협의하여 지정한 날에 실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결과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운전이 합격될 때까지 이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시험·검사 비용의 부담)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지체상금) ① 계약부서 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해당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라 公社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 날(공휴일이 2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 산정시 검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품장소에서 검사하는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 <개정 2025.12.31.>

가. 검사요청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 검사요청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지체일수 없음 <개정 2025.12.31.>

나. 검사합격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

1) 검사 불합격으로 시정요구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 합격한 날까지 <개정 2025.12.31.>

2) 검사 불합격으로 시정요구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시정요구일부터 최종 검사합격한 날까지 <개정 2025.12.31.>

3) 검사요청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 합격한 날까지

2.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검사하는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검수요청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 <개정 2025.12.31.>

1) 검수요청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지체일수 없음

2) 검사 불합격으로 시정요구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시정요구일로부터 검수 요청일까지 <개정 2025.12.31.>

3) 납품기한 경과 후 검수요청을 한 경우: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검수요청일까지

3. 실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검사 또는 검수 소요기간을 초과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된 때에는 그 지연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 또는 검수 지연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 또는 지연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4. 산정된 지체일수에서 일반조건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일수를 차감한다.

③ 시운전조건부 계약의 지체일수는 납품기한(시운전을 포함한다)을 초과한 일수와 시운전유보시 유보기간을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지체일수 산정에 대한 제2항은 시운전기한 초과일수 산정시 준용한다.

제10조(물품의 타소보관) ① 公社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물품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보관(이하 “타소보관”이라 한다) 관리하게 하고, 타소보관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公社에서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1. 납품할 물품대가의 110%에 해당하는 동산종합보험증권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를 公社로 하고 보험기간은 公社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동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2. 물품보관 중 발생하는 망실·훼손에 대한 책임 및 公社에서 인도조건대로 인수할 때까지 계약서에서 정하는 성능을 유지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

② 제1항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公社의 요구로 인도(분납 포함)할 경우 해당 물품 사업부서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인도조건대로 지체없이 납품하여야 하며,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청구한다.

제11조(단가계약) ① 단가계약에 있어서 납품은 계약조건 범위 내에서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단가발주서(납품요구서)에 따른다. <개정 2025.12.31.>

② 총 구매예계량(다년간에 걸친 단가계약인 경우 전체 구매예계량을 말한다)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납품 요구량이 이보다 적거나 많을 수 있다.

③ 계약부서 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연간 구매예계량의 100분의 10(다년간에 걸친 단가계약인 경우 각 연도별 구매예계량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는 계약상대자의 동의 없이 발주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100분의 10(다년간에 걸친 단가계약인 경우 각 연도별 구매예계량의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변경계약 절차에 따른다.

④ 계약부서 담당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기간을 다음 단가계약체결 전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부서 담당자는 계약서에 정한 1회 최대발주량을 초과하여 발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초과 수량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등 변경계약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25.12.31.>

제12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부서 담당자는 계약체결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결정(제1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 포함)에 참고하도록 제출한 증빙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발견되었거나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으로부터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어 회수, 변상 등의 조치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고가 계약된 금액만큼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② 계약부서 담당자는 계약 종결 후 제1항에서 정한 감액 또는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지급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현금으로 公社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2항에 대하여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원가검토) ① 계약상대자는 사후원가검토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납품이 완료되어 대가를 청구하는 날까지 사후원가계산서와 이 내용에 대한 투입수량, 단가, 비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증빙자료를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부서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에 따라 사후원가를 검토한 결과 계약금액이 고가인 경우에는 그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반환 청구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통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25.12.31.>

④ 계약부서 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사후원가 검토 완료시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지급 유보할 수 있으며 이 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유보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로서 보증기간이 납품완료 후 6개월 이상일 것)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보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기 지급된 대가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금액이 없거나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부서 담당자는 즉시 해당 보증기관에 해당금액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14조(선금지급) ① 계약부서 담당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는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公社의 예산 및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신청한 당시의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 및 公社 선금지급요령에 따라 지급하되 계약상대자로부터 채권을 확보하고 선금에 대한 사용 및 반환조건을 이행한다는 내용의 “선금지급 신청서 및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1.>

③ 계약부서 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기간 연장과 추가 발생 이자에 대한 보험금액이 변경된 보증서 등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④ 계약부서 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및 기타의 사유로 선금을 반환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한다.

1. 선금잔액

2.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집행기준 제35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⑤ 계약부서 담당자는 선금지급시 채권확보가 면제된 자에 대하여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할 것을 보장하는 지급확약 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5조(시운전조건부 계약의 대금지급) ① 시운전조건부 계약의 대금지급은 제작 또는 설치감독부서의 시운전 완료통보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公社의 귀책사유로 시운전기한 내에 시운전을 완료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작·설치 감독부서의 시운전유보 결정 통보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납품서는 시운전유보 결정시 발행하되, 계약상대자는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성능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제작 또는 설치감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公社 귀책 사유로 인한 시운전 유보시 성능보증을 위한 보증증권 수수료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公社(제작․설치감독부서)에서 따로 지급하며, 보증기간은 납품서에 따른 시운전유보 기한까지로 한다.

③ 제2항의 성능이행보증금은 계약상대자와 제작 또는 설치감독부서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 계약부서 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능이행보증금을 公社에 귀속시켜야 한다.

1. 계약상대자의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시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운전 요구에 불응하거나, 완료하지 않을 경우

3. 시운전이 연기된 경우로서 보증기간 연장요청에 불응할 경우

4. 시운전 결과 성능이 미달한 경우로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제16조(하자담보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일(시운전조건부 계약인 경우에는 시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하자기간이 다른 복수물품은 품명별 하자기간) 동안(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 납품한 물품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으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었을지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소속에서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다. 다만, 하자보수가 완료된 품목에 대해 동일한 하자가 발생된 경우의 품목은 수요소속에서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로부터 새로 기산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公社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최초 1년은 일반조건 제21조에 따라 품질보증기간(1년)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물품검사 업무처리 시행세칙｣에 따라 물품관리담당(분임포함)이 요구한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하자보수 등의 통지를 받은 후 소정의 기일 내에 하자보수 또는 물품의 대체납품을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물품대금을 公社에 반납하여야 한다.

⑤ 하자보수보증금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로 반환한다.

제17조(외부 기관의 시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 및 규격서(‘특수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외부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을 받도록 규정된 물품은 해당 물품검사담당에게 검사를 신청한다. 검사신청을 받은 물품검사담당은 품명, 규격, 시험항목 등 시험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여 외부 시험기관에 시험의뢰 하고, 시험성적서는 해당 시험기관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외부공인기관의 시험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시험의뢰일을 제5조에 따른 검사요청일로 본다.

제18조(납품에 따른 비용부담) 납품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公社 내부시험 및 외부 공인기관의 시험에 따른 비용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제19조(제조물 등 손해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公社에 납품한 물품으로 인한 제조물 책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설명서 제공, 주의·경고 표시, 기타 제반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특히, 계약상대자는 납품시 계약물품의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②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제공한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음을 알게된 경우 公社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개정 2025.12.31.>

③ 계약상대자의 제조물 또는 공급물품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물 책임법」 및 「민법」상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④ 계약상대자가 제조 또는 공급한 물품을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물에 장착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결함으로 영업손실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1.>

1. 열차지연 또는 중지로 승객‧화주에게 배상한 금액

2. 열차 운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투입된 소요 비용

3. 영업기회 상실 등 그 밖의 손해

제20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①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계약사무규칙, 시행령 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갑·을지)

2.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계약기준 별표 제10호서식)

3. 물품구매(제조)계약 관련 추가특수조건

4.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5.  물품구매규격서(지시설명서 등 보완규격 포함을 포함한다)

6.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② 구매청구시 수요부서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하도급 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부서 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하수급사업자가 이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 대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1. 계약상대자가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公社에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公社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公社로부터 받은 지원(대금 등)을 하도급자에게 제공한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할 경우 제재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청렴과 관련한 제재조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부서의 장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검사불합격 시 계약해지) ① 검사부서의 장은 검사 대상 물품이 3회이상 불합격한 경우 그 사실을 사업부서의 장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후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이행 세부 계획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행계획의 적정성, 계약이행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계약유지 또는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 계약부서 담당자와 계약상대자의 공장 등을 공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계약유지가 타당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이행 세부 계획, 보완․개선계획을 제출받아 계약이행 기한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검사부서의 장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는 계약유지 사유와 계약이행 기한을 명시하여 문서로 알려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이행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검사에 재차 불합격할 경우 계약해지 가능함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결정하고, 해지사유를 명시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해지요청을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세부계획 또는 보완․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계획이 불충분한 경우

3. 기타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계약부서의 장은 관련 근거를 검토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해지 예정 사실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1.]

[별표 14] 운전용 경유 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운전용 경유 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별표 14] 운전용 경유 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추가특수조건은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가 체결하는 운전용 경유 구매계약에 적용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등 입찰시 계약조건에 따른다. <개정 2025.12.31.>

제2조(계약유종 및 납품대상) ① 구매하는 유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에 적합한 자동차용 경유(저유황 경유)로 한다.

② 납품대상은 公社에서 지정한 소속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품대상 소속을 추가할 수 있다.

제3조(계약유효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서 기재 계약기간으로 한다. 다만, 신규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신규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신규 계약체결 전 연장된 기간분에 대하여는 기존 계약조건을 적용한다.

제4조(납품 및 납품기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에 필요한 장비(호스 등 제반시설 등)를 구비하고 정품의 유류를 정량만큼 성실히 납품하여야 하며, 公社 지정장소에 납품(주유)하여야 한다. 다만, 公社가 별도 포장납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저장용기(드럼) 단위로 포장납품을 할 수 있다.

② 납품수량은 섭씨 15도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포장한 송장 또는 전표상의 기재수량을 납품수량으로 하되 포장·봉인상태 등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만, 봉인이상, 누유흔적, 기타 검사․검수담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公社 또는 정유사가 보유한 유량계를 통해 납품수량을 실측할 수 있으며, 실측결과 허용오차(±0.5%) 범위 이내면 송장(또는 전표)상의 수량에 따르고, 허용오차(±0.5%)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량계로 실측한 수량을 납품수량으로 한다.

③ 公社는 제2항에 따른 납품유량 실측 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품수량을 실측할 수 있으며, 각자 보유 유량계 중 선택 사용 여부 등을 유선 등으로 사전 정유사와 협의하여 사용하되 만일, 각자 보유 유량계를 동시에 사용하여 실측한 결과 값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측값이 적은 수량을 납품수량으로 한다. 다만, 유량계 미보유 소속은 公社 및 정유사(계약상대자) 직원 입회하에 물량을 검증할 수 있고 입회가 제한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④ 납품포장 또는 납품량 실측 시 유량측정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검정유효기간(오일미터, 주유기 등) 이내의 계량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⑤ 납품포장 또는 납품량 실측에 사용하는 계량기의 교정, 검정 및 신규도입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 법령｣에 정한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르되 ‘교정성적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완료 즉시 교부받아 지체없이 公社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중 公社가 요구할 경우에는 교정시험 결과 등 관련 자료를 검사․검수담당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 등록 등 자격이 필요한 경우 이를 갖춘 후 납품하거나 납품자격을 갖춘 자를 통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⑦ 납품기한은 분할납품요구 후 5일로 하되 公社가 요청한 납품기한이 본 계약 기준납기 이상일 경우에는 公社가 요청한 기한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시점에서는 1개월 이내에서 기준납기를 초과하여 납품 요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서 정한 납품기한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사고 등 긴급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公社는 계약상대자와 협의 후 조기납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公社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기납품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봉인) ① 드럼용기 포장납품, 유조트럭 또는 유조화차 등을 통하여 납품할 경우에는 수송 중 부정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류주입구 및 배출밸브를 봉인하여 납품하되 봉인상태의 조작여부를 公社 검사·검수 담당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역방향 결속이 불가한 재질(플라스틱, 알루미늄 등)을 사용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② 봉인 시에는 연번이 표기된 봉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표기된 연번을 배송증명서에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公社가 봉인자의 명단을 요구할 경우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봉인은 계약상대자 직원이 직접 봉인하고 봉인자의 실명을 출하전표에 명기하여야 한다.

④ 유조화차 및 유조트럭의 하단 수령 분출구 밸브에 대하여는 수송 중 임의 개폐가 불가능하도록 잠금쇠 고리 제거 후 잠금쇠 구멍에 봉인 띠를 직접 봉인하거나 클립형 고리를 일체형(용접)으로 봉인하여야 한다. 유조차량 상부 해치 및 하부 배출구 뚜껑 장착핀 부위에 대하여 임의 탈착이 불가능하도록 용접하여야 하며, 公社는 미용접된 차량에 대해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⑤ 公社는 봉인상태가 불량한 경우 출하 중지 요청 또는 유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6조(포장납품) ①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드럼용기로 포장납품을 요구할 경우 제품에 이상이 없는 공드럼을 제공하여야 하며, 공드럼의 인도는 제품이 출하되는 계약상대자의 저유소 또는 공장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역을 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공드럼 인수 이후 저장관리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25.12.31.>

② 포장유류는 드럼당 200리터 주입 단위로 포장한 후 납품하되 公社가 물품인수 시 포장유류의 유종 등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드럼조작비(포장, 봉인, 하화, 이동, 검사 분류, 주입, 각종표식, 도색, 상차 등)는 계약단가에 포함한다.

③ 公社는 포장유류 납품통지시 납품수량을 ℓ단위로 환산하여 통지하며, 계약상대자는 출하전표에 포장유류임을 별도 표기하여 납품하되 公社가 별도 용도표기(‘운전용’ 등)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표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④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公社 내에서 드럼 충전도 할 수 있다.

제7조(운반 및 안전) ① 이동저장용기 탑재 차량을 이용하여 유류를 운반할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품운반에 필요한 차량에 GPS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위치추적 등 운행기록 추적이 가능한 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며, 公社의 요구 시 운행기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GPS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위치추적 등 운행기록 추적이 가능한 장치의 기록 데이터는 계약종료 시 삭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삭제 점검결과를 公社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최초 납품일 전에 유류 수송차량의 불법등록여부, 불법구조물 설치, 기타 안전 및 부정유출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公社와 협의하여 점검하고, 점검한 결과와 수송차량 및 차량운전자 인적사항 등을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후, 점검 내용 및 수송차량과 운전자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公社는 원활한 제품 운반을 위해 가급적 계약상대자와 출입, 배차 등 납품관련 사항을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납품 차량에는 “공용유류 수송차량” 표시판을 운전석 앞면에 잘 보이도록 상시 부착하고 안전관리 등 기타 사항은 公社의 요구에 따른다.

⑤ 公社는 유류운반 및 안전, 품질, 납품수량 확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시점검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조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유류의 수송은 公社의 요구에 따라 차량 적재단위로 대량탱크 설비까지 수송하여야 한다.

⑦ 유류 수송차량 및 화차의 내부 방파판은 육안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관측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제8조(물량조정) 연간구매예정량은 公社의 사정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제9조(품질보증기간) 품질보증기간은 ( 1 )년으로 한다.

제10조(인도조건) 본 물품의 인도조건은 公社의 요청에 따르되 公社 탱크주입도(이동탱크저장소 포함), 드럼포장 등으로 하며, 납품장소는 公社 지정장소도로 한다. <개정 2025.12.31.>

제11조(공급불능대처) ①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납품기한 내에 제품의 인도 및 운반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신속히 그 상세한 사유를 公社에 통보하여야 하며, 公社는 계약상대자 사유를 검토하고 양사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매월 公社가 요구한 수량에 대하여 공급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물량을 확보 공급하여야 하며, 만약 공급 차질로 公社의 열차운행에 차질이 우려될 경우 公社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2025.12.31.>

제12조(납품요구 취소 및 정정) 公社에서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정정요구가 있을 경우는 납품요구서를 취소 또는 정정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이를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公社는 취소 또는 정정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요구된 물품의 출하여부를 확인하여 출하되지 않은 물품에 한하여 취소 또는 정정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13조(납품요구 하한량) ① 公社에서 본 물품의 조달요청 시 1회 납품요구량은 드럼포장인 경우 20,000리터(100드럼), 육상운송인 경우 20,000리터, 유조화차일 경우 55,000리터(270드럼)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미만으로도 납품요구를 할 수 있다.

② 公社는 여러 납품지역을 합하여 일괄 납품요구를 할 수 있다. 일괄 납품요구시에는 대상 납품지역별 물량(소요)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납품요구 하한량은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검사 불합격 시의 소요비용 등) 납품한 물품이 검사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 이미 납품하여 公社에 저장되어 있는 물량을 정상품으로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에 소요되는 비용(재검사비용 등 포함) 일체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납품요구 단가 적용) ① 본 계약단가는 계약일 이후 납품요구 분부터 적용한다.

② 본 계약 이전의 계약에 따라 납품 요구된 물량일지라도 수정(신규)계약 이후 납품분에 대하여는 수정(신규)계약단가를 적용하며, 公社의 사정으로 납품기한을 연장하여 납품된 경우에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종전(납품기한 시점)단가와 수정(신규) 계약단가를 비교하여 저렴한 단가를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납품요구 단가적용은 본 계약과 수정(신규)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며, 계약상대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 개별계약에 따른다.

제16조(납품단가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아래 사항을 적용한다.

1.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월별로 변동된 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세금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법령의 시행일에 따라 단가를 조정한다.

2. 매월 납품단가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개정 2025.12.31.>

납품단가 = 전월 국제유가(1) + 내국세(2) + 부대비용(3) + 부가가치세(4)

가. 전월 국제유가: 한국석유공사 Opinet 유가정보서비스(opinet.co.kr)의 국제유가 석유제품 중 경유(0.001%) 전월 월간 발표가격(원단위 미만 절사)

나. 내국세: 한국석유공사 Opinet 유가정보서비스(opinet.co.kr)의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다. 부대비용: 낙찰 시 부대비용

라. 부가가치세: (전월 국제유가(1) + 내국세(2) + 부대비용(3)) × 10%

제17조(대금지급) ①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인도한 석유제품에 대하여 대금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5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公社가 계약상대자로부터 취득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公社의 대금지불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 및 보안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운반, 하차 등 인도과정에서 안전을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국가기밀을 요구하는 현장 등 보안조치가 필요한 현장에 본 물품을 납품할 경우 公社의 보안조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19조(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불이행, 이행지체, 품질불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킬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의 사정(지연도착/착오수송)으로 납품하지 못한 공차운행은 公社가 책임지지 아니하며, 公社는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다음 시점부터 취득하고 손실 등 위험과 책임을 부담한다. 계약상대자는 하화 즉시 배송증명서 정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1. 유조화차로 제품인수의 경우에는 제품이 계약상대자의 수송장비의 연결점을 통과하여 상차 완료(상부 및 하부 화차봉인)한 때

2. 유조자동차로 제품인수의 경우에는 제품이 계약상대자의 수송차량으로부터 공급 장소별 탱크에 주입이 완료된 때

③ 계약상대자는 부정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 수송차량 및 운전기사가 유류 수송을 할 수 없도록 한 후 이를 公社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부정유출 사고에 대한 법원최종판결 확정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해당 수송업체(해당 수송차량 및 운전기사를 포함한다)가 公社의 유류 계약에 대한 수송용역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비용을 제외한 체화료 및 기타 안전 책임을 부담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제19조에 따른 물의를 일으켜 公社의 장비에 손상이 발생하였거나 환경감독관청 등으로부터 법적인 제재 등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유류로 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벌과금, 범칙금 등의 비용부담은 물론 公社의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유류 납품과정에서 부정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원 최종 확정 판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公社에게 유출 물량의 5배를 직접 동종의 유류로 현물로 배상하여야 하고, 동종의 현물로 배상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유출물량을 배상월 기준가로 환산한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21조(공인기관 품질검사 실시 등) ① 계약상대자는 公社에 공급하는 유류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고, 납품시 시험성적서를 公社 검사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대상 유류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품질검사기관(이하,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한 후 公社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 중 公社의 별도 요청(公社 저장탱크 포함)이 있는 경우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품질검사를 시행한 후 “품질검사서”를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公社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정유공장 또는 저유소를 방문하거나 정유공장 또는 저유소로부터 출하 후 운송차량으로 수송된 유류에 대하여 公社와 계약상대자의 담당자 입회하에 시료를 직접 채취하고 공인시험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거나 또는 직접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품질검사에 따라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부담한다.

제22조(자료의 제출 등)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가격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직접 조사를 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별표 15] 석유류제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지방물품)

석유류제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지방물품)

[별표 23]석유류제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지방물품)

[별표 23] 삭제

[별표 15] 석유류제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지방물품)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은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에서 구매하는 석유류제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의 지방물품 구매계약에 적용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물품(운전용 경유)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등 입찰시 계약조건에 따른다. <개정 2025.12.31.>

제2조(품질보증) ① 석유류는 정부의 석유제품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공급해야 한다.

② 불량품 또는 다른 종류의 유류를 공급함으로써 公社에 피해를 입혔거나 부적합한 연료공급으로 인해 차량에 발생된 일체의 손실(장비손실 포함)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3조(손해배상) 이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公社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4조(비용부담) 납품에 소요되는 운송비 등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5조(구매예계량과 발주량) ① 연간 구매예계량은 추정량이므로 납품요구량과 실제 발주수량의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사업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주량이 예계량보다 적을 경우 公社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계약부서 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연간 구매예계량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증량하여 발주 통지할 수 있다.

제6조(납품방식) ①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각 역ㆍ사업소 등에서 유선 또는 서면으로 물품공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납품요구 후 2일 이내에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② 본 계약의 인도조건은 탱크주입도로 하며, 公社 수요부서의 필요에 따라 별도의 지정탱크(용기)를 납품장소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체상금) 계약부서 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6조제1항에 따라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해당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5.12.31.>

제8조(대금지급) ①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인도한 석유제품에 대하여 대금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5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 公社가 계약상대자로부터 징수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公社의 대금지급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9조(인도불능)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납품기간내에 제품의 인도 및 운반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신속히 그 상세한 사유를 公社에 통보하여야 하며, 公社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제품의 인도 및 운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0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公社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하거나, 물품의 납품을 거부한 때

2. 석유류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납품량을 조작한 경우(유량측정기의 조작)

제11조(계약의 유효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 후 1년으로 한다. 다만, 신규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아 신규 계약체결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2조(납품단가 조정) 납품단가는 다음과 같이 매 납품시마다 변동된 단가를 적용한다.

1. 조정기준일: 인수일 <개정 2025.12.31.>

2. 조정단가 계산법(유종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31.>

가) 조정계약단가 = 계약단가 ＋ 등락폭

나)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 소수점 이하 자리는 버림)

다) 등락률 = (인수일 해당 지역 주유소의 평균판매가격 – 입찰공고일 해당 지역 주유소의 평균판매가격) / 입찰공고일 해당 지역 주유소의 평균판매가격 (※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함)

※ ‘해당 지역 주유소의 평균판매가격’ : 한국석유공사 오피넷(www.opinet.co.kr)에 게시되는  ‘주유소 > 지역별 > 평균판매가격’(소수점 이하 자리는 버림)

※ 예시)

1) 낙찰(계약)단가 : 1,300원

2) 입찰공고일  ‘주유소 지역별(서울) 평균판매가격’ : 1,400원

3) 인수시점  ‘주유소 지역별(서울) 평균판매가격’ : 1,500원

4) 조정 후 계약단가 : 1,392원 = 1,300원 + [1,300원*(1,500원 – 1,400원)/1,400원]

※ 기초가격 : 입찰공고일 기준 게시된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의 ‘해당 지역 주유소의 평균판매가격’(부가가치세 포함)

예시) 입찰공고일이 20xx. 11. 5.인 경우, 오피넷의 20xx. 11. 5.자 가격을 적용

[별표 16] 삭제 <2025.12.31.>

[별표 17]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7]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소속기관 포함)에서 집행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에 해당하는 물품 계약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서식 1)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서식 2)

3.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부(서식 2의1, 서식 2의2)

4. 납품실적 총괄표(서식 3) 및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각1부(서식 3의1)

5.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6. 기타 제출서류 각 1부(서식 4)

② 계약부서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 또는 확인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 또는 확인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공휴일제외)에 심사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④ 계약부서 담당자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신청하는 평가항목에 한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구축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만 제출받은 적격심사 서류와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자료가 상이한 경우 관련 증빙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제4조(평가기준) ① 적격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신인도는 공통적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으로서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 제조입찰

: (붙임 1), (붙임 1의2), (붙임 1의3), (붙임 1의4), (붙임 1의5), (붙임 1의6)

2. 추정가격이 국가기관의 고시금액 이상 10억 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국가기관의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 (붙임 2), (붙임 2의2), (붙임 2의3), (붙임 1의6)

3. 추정가격이 국가기관의 고시금액 미만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 (붙임 2), (붙임 2의2), (붙임 2의3), (붙임 1의6)

② 물품의 특성·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한다) 배점한도를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 설명서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5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

가. 적격심사분야별[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등] 기간계산 등의 심사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납품이행능력의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일)을 적용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에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 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6조(평가방법) ① 계약부서 담당자는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다.

②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납품실적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르되, 세부적용 내용은 (붙임 1의2)에 따른다.

가. 계약부서 담당자는 적격 심사 시 적용할 납품실적 평가기준(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 금액 또는 수량)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납품완료 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 물품을 납품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수량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납품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또는 사업양수도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2. 기술능력 평가는 (붙임 1의3) 기술등급에 따른다. 합병·분할·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1호“다”에 준하여 평가한다.

3.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방법”으로 하며,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은 (붙임 1의4), (붙임 2의2)에 따른다.

③ 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 적용 내용은 (붙임 1의6)에 따른다.

1. 각 심사항목별로 심사한 평점의 합계는 총 배점한도(+3～-2)를 초과할 수 없다.

2. 신인도 심사결과 총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심사항목 감점이 있는 경우 가점 총 배점한도를 해당 감점만큼 차감 적용한다.

제7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 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 내용은 제6조에 따른다. 다만, 면허보완을 위한 전기·정보통신공사 등 공사업을 분담이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업 분담이행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수급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 납품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납품실적(금액 또는 수량)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제4조 제3항의 규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 후 적용).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대한 경쟁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배정받을 조합원은 해당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에는 해당 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ㆍ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해당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격심사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제1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의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받을 수 있다.

②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낙찰자 결정) ①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④ 제8조제2항에 따라 결격 구성원을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공동수급 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재심사) ① 제9조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 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1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 제출한 자의 처리) ① 계약부서 담당자는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부서 담당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사항)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물품의 특성상 이를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3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적용 세부심사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붙임 1)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납품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5
	2. 기술능력	가. 기술등급	10
	3.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Ⅱ. 입찰가격			55	평점산식 (붙임 1의5)
Ⅲ.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인증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 지원 라. 고용창출 마. 정책지원 바. 불공정 계약행위 사. 고용관련 및 관련 법령위반행위	+3 ~ -2
	2. 청렴계약을 위한 특별신인도	가.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4
Ⅳ. 결격사유	1. 해당물품 납품 이행능력 결격 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40

(붙임 1의2) 납품실적 : 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급	평점
가.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액 [납품실적(부가세 제외) / 추정가격]	5.0	A. 100%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40% 이상-70% 미만 D. 10% 이상-40%미만	3.0 2.0 1.0 0.5
	수량 [납품수량 / 입찰수량]
나.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액 [납품실적(부가세 제외) / 추정가격]		A. 100%이상 B. 70% 이상-100% 미만 C. 40% 이상-70% 미만 D. 10% 이상-40%미만	1.0 0.7 0.5 0.3
	수량 [납품수량 / 입찰수량]
다. 기본점수	기본부여		A. 창업기업 B. 창업기업 외	3.0 2.0

※ [ 주 ]

①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고, ｢유사물품｣ 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② 납품실적 평가는 "가", "나", "다"항의 심사항목 해당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해당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일 경우에는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하여 기본점수에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 해당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1. 창업기업이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이하 같다.)

③ 기업구분에 따른 납품실적평가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창업기업 여부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한다.

2. 기업구분별로 복수로(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 공동수급체 구성을 한 경우 납품실적 평가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 기준으로 평가한다.

④ 납품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소재업체의 납품실적은 해당물품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납품한 실적 증명원(서)(서식 3 또는 공공기관이 전자적으로 실적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서식)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소재업체의 납품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붙임 1의3) 기술등급 : 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등 급		평 점
T1	최고수준	10.0
T2	매우우수	9.8
T3+, T3, T3-	우수수준	9.6
T4+, T4, T4-	양호수준	9.4
T5+, T5, T5-	보통이상	9.2
T6+, T6, T6-	보통수준	9.0
T7	보통정도	8.8
T8 이하	보통이하	8.0

※ [ 주 ]

① 기술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신용조회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주]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 1의4) 경영상태 : 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평점
AAA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0,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 에 준하는 등급)	29.8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에 준하는 등급)	29.6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 에 준하는 등급)	29.4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에 준하는 등급)	29.2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에 준하는 등급)	29.0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 에 준하는 등급)	28.8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에 준하는 등급)	28.6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 에 준하는 등급)	28.4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28.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 에 준하는 등급)	27.5
CCC+ 이하	C 이하	CCC+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에 준하는 등급)	25.0

※ [ 주 ]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확인서”라 한다.))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평가하며,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 1의5) 입찰가격 : 배점한도 55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55	※평점산식 : 아래

※〈입찰가격 평점 산식〉

○ 평점(점) = 55 - 2×│(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붙임 1의6)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및 계약이행 성실도 : +3～-2(모든 입찰 물품 공통)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점
가. 기술인증	①고도기술 인증	A. 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NET, NEP) 인증, 조달우수제품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보유자 B. 녹색기술인증서 보유자	1.5
	②일반기술 인증	A. 특허, 디자인 등록보유자, GS(국산우수S/W) B.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인증서 보유자, KS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을 받은 자, C. 단체표준인증 보유자 D. 우수재활용(GR) 보유자 E.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보유자	1.0
나 .중소기업	①중소기업지원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경우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2.5
		- 혁신형기업	2.0
		B.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2.0
		C.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1.5
	②공동수급체 구성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0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5
		C.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5
		D.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75
		E.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1.0
		F.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0.5
다. 약자기업 지원	①여성기업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0.75
		- 3년이상 ~ 5년 미만	0.5
		- 3년 미만	0.25
	②장애인기업	A.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1.5
라. 고용창출	① 신규고용 우수기업	A.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 대기업 7% 이상인 기업 6%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3.0 2.0 1.0
		․ 중기업 8% 이상인 기업 7%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3.0 2.0 1.0
		․ 소기업 및 소상공인 11% 이상인 기업 9%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3.0 2.0 1.0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총고용인원 6인 이상	1.5
		- 총고용인원 3~5인	1.0
	② 청년고용 우수기업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1.5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1.25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0.75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인 기업	1.25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1.5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1.25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0.75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인 기업	1.25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2.0
	④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	2.0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	1.25
마.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A. 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조달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1.0
		B.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2.0
		C.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2.0
		D.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1.0
		E.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2.0
		F.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25
		G.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1.0
바. 불공정 계약행위	① 납품지연	A. 최근 6개월 이내에 한국철도공사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 10%이상	-2.0
		- 8%이상~10%미만	-1.75
		- 6%이상~8%미만	-1.5
		- 4%이상~6%미만	-1.0
		- 2%이상~4%미만	-0.5
		- 2%미만	-0.25
	② 불공정하도급 거래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0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9. 1. 1. 발생 분부터 적용)	-1.0
	③ 하자조치 불성실	A. 최근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물품 사용부서장이 계약담당에게 통보한 경우 1. 하자의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에 하자조치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2. 하자조치 협의 후 2회 이상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동일(개별) 물품에 같은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1.0
사. 고용관련 및 관련 법령위반 행위	① 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정도	A.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 ‘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부터 적용	-2.0

2. 청렴계약을 위한 특별 신인도

-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 고용 시 다음과 같이 적용

			(단위: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 고용여부	-4	A. 입찰공고일 현재 취업심사대상자 고용한 업체 B.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이내 취업심사대상자 고용한 사실이 있는 업체 C.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이내 취업심사대상자 고용한 사실이 있는 업체 D.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이내 취업심사대상자 고용한 사실이 있는 업체	-4 -3 -2 -1

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하는 업체에 한함)이 취업심사대상자를 고용한 상태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A”등급으로 평가하며, “A등급”으로 판정된 자는 타 신인도 평가항목상의 가점을 인정하지 않음(단,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승인을 받은 자는 제외)

1) 취업심사대상자 : 4급 이상 국가·지방공무원, 공기업 기관장 및 임원 등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와 업무관련성이 있는 업체(매년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하는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에 한함)에 퇴직 후 3년 이내에 재취업하고자 하는 자

2) 업무관련성의 판단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처분을 받게 되며, 계약체결 후에도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음

나. 취업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각각 “B”, “C”, “D”등급으로 평가

※ [주] “신인도 평가”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Ⅰ. 신인도 평가 총괄

①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가(기술인증)”항목의 ‘②일반기술인증’ ”B"등급 및 “바(불공정계약행위)” 항목의 ‘①납품지연’, ‘②불공정거래’ 항목만 적용한다. 다만, 국내업체만 입찰에 참여하는 때에는 신인도 심사항목 전체에 대해 평가한다.

② 신인도 각 심사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동일 심사항목 내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다.

③ 입찰참가자격을 기술인증으로 제한한 경우“가. 기술인증”의 해당 ‘세부항목 및 등급’은 평가하지 않는다.

Ⅱ.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① “가. 기술인증”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①고도기술인증, ②일반기술인증”의 각 인증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 특허, 디자인 등록평가는 전용실시권자도 포함)를 평가한다. 다만, 공동권리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권리권자 모두를 해당배점으로 평가한다.

2. 제1호의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다만, 이 경우 경미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함), 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적격심사 대상자의 책임으로 하고 필요시 관련기관 등이 확인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인증 또는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4. ”②일반기술인증“의 ”A.특허, 디자인등록“의 평가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 통상실시권자

5. ”②일반기술인증“의 ”B. KS 및 KS에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KS에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 여부는 입찰자가 해당국의 국가표준을 관장하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입증하여야 한다.

6. ”②일반기술인증“ 의 ”C.단체표준“은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7. 중복평가

1) “가. 기술인증” 심사항목 내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 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한가지만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는 반드시 유효기간(최초 인증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인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본다)내의 것으로 평가한다

② “나.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중소기업 지원

1)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우수그린비즈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제조기업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동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용평가등급 점수를 30점으로 평가받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B”, “C” 항목은 평가하지 않는다.

2. 공동수급체 구성

1) 공동수급체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 평가) 또는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10%이상)한 경우에 평가한다.

3) 지역업체 출자비율 평가는 납품현장 소재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특별시․광역시․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둔 업체의 출자(분담)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단, 지역제한경쟁입찰인 경우 또는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의 경우와 납품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②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에 대하여는 본문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5) “C”, "D"의 창업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창업기업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3. 중복평가

1) “나. 중소기업”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③ “다. 약자기업지원”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여성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존속기간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자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함)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1)”에 따른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여성기업으로서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른 존속기간 산정 시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의 취임 과정에서 대표자의 공백기간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여성기업으로 존속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산정 시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로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여성기업으로서의 존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그 존속기간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2. 장애인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3. 중복평가

1) “다. 약자기업지원”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한다.

④ “라.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공통)

1)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2) 고용인원(률)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수 정보로 평가한다.단,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로 평가한다.

3) 2)항에 따라 평가할 수 없는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수급자는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로 평가할 수 있다.

4) 고용인원(률) 평가를 증빙서류로 하는 경우 비교하는 각 증빙서류의 종류는 동일하여야 한다.

5) 고용사실 증빙서류 확인 결과,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신규고용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20xx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20xx.8	‘20xx.9	‘20xx.10	‘20xx.11	‘20xx.12	‘20xx.1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20xx.8	‘20xx.9	‘20xx.10	‘20xx.11	‘20xx.12	‘20xx.1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 / 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 / 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 / 101 = 1.02970297... = 2.9703%

2)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이 6인 이상인 경우 1.5점, 3~5인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3)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 1년 6개월 미만인 기업과 합병 또는 분할 이후 1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존속기업은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A(신규채용 우수기업)”에 따라 평가한다.

4) 신규고용우수기업 평가에서 “대기업”이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청년고용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으로 하여 최근 6개월간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고용인원수 및 비율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고용인원	12	12	11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3	104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12+12+11+8+11+15]/6 = 11.5 = 12명

*** 청년 15세이상 34세 이하 적용 기준(2019년 12월 공고시) :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4. 여성고용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여성 고용 인원수 및 비율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12	12	11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3	104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12+12+11+8+11+15]/6 = 11.5 = 12명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5. 장애인고용우수기업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나)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장애인고용인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6개월 매월 말 고용인원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고용인원	12	12	11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3	104	100	104	102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6. 중복평가

1) “라. 고용창출”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하되, 각 평가요소 내 ‘세부항목 및 등급’은 중복 평가할 수 없다.

⑤ “마.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확인(지정)기관	비고
A. 조달업무우수업체	조달청장
B.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 장관
C.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고용노동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행정안전부장관	설립인가증 자활기업지정서 마을기업지정서
D. 수출유망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확인
E.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장관
F.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G. 인적자원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인적자원 우수기업 인증서’

2. 중복평가

1) “마. 정책지원”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⑥ “바. 불공정 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납품지연

1) 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납품요구) 종결물품대	지체상금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물품대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A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는 분할납품
	3,000,000	0	0	0
B	20,000,000	0	0	0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계			22,00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납품요구)종결물품대 =

770,000/22,000,000 = 0.035 = 3.5%

2. 불공정하도급거래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 받은 자

3. 중복평가

1) “바. 불공정계약행위”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⑦ “사. 고용관련 법령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고용노동 관련 법령 준수

1)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1)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가) 20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에 대하여 적용

3. 중복평가

1) “사.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붙임 2) 제4조제1항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납품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2. 기술능력	가. 기술등급	-
	3.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Ⅱ. 입찰가격			70	평점산식 (붙임 2의3)
Ⅲ.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인증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 지원 라. 고용창출 마. 정책지원 바. 불공정 계약행위 사. 고용관련 및 관련 법령위반행위	+3 ~ -2
	2. 청렴계약을 위한 특별신인도	가.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4
Ⅳ. 결격사유	1. 해당물품 납품 이행능력 결격 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40

(붙임 2의 2) 경영상태 : 배점한도 30점

(단위 : 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평점
AAA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0,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 에 준하는 등급)	29.8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에 준하는 등급)	29.6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 에 준하는 등급)	29.4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에 준하는 등급)	29.2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에 준하는 등급)	29.0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 에 준하는 등급)	28.8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에 준하는 등급)	28.6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 에 준하는 등급)	28.4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28.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 에 준하는 등급)	27.5
CCC+ 이하	C 이하	CCC+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에 준하는 등급)	25.0

※ [ 주 ]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확인서”라 한다))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국가기관 고시금액미만인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용평가등급 점수를 30점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평가하며,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 2의3) 입찰가격 : 배점한도 70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70	※평점산식 : 아래

※〈입찰가격 평점 산식〉

○ 평점(점) = 70 - 2× │ (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 100 │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서식 1) 적격심사신청서

적 격 심 사 신 청 서

ㅇ 입찰공고번호 :

ㅇ 심 사 대 상 물 품  :

ㅇ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공공구매망 등록 자료 사용 신청 여부( □ 신청      □ 미신청 )

- 사용 신청 항목 :

20   .     .     .

심 사 대 상 입 찰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항목별 평점세부내역 1부

3. 납품실적 총괄표 1부(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서 각1부 포함) 단,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제조에 한함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5.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귀하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모든 물품 공통)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물품

입 찰 일 시
품 명
수 량
입 찰 금 액
추 정 가 격

2. 심사대상입찰자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업 종 구 분	제 조( ), 공 급( ), 기 타( )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전 화 번 호	(FAX)

4. 종합평가

(1)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입찰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 기 평 점	심 사 평 점
계	100
이 행 실 적	5
기 술 능 력	10
경 영 상 태	30
입 찰 가 격	55	기재하지 않음
신 인 도	+3～-2
결 격 사 유	-40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서식 2의2)

(2)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입찰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 기 평 점	심 사 평 점
계	100
이 행 실 적	0
기 술 능 력	0
경 영 상 태	30
입 찰 가 격	70	기재하지 않음
신 인 도	+3～-2
결 격 사 유	-40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서식 2의 2)

(서식 2의1)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제4조 제1항 제1호)

종합평점	( )점

평가대상업종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 (    )점

1. 납품실적 : (    )점

가. 최근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나. 최근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수량(a)	입찰수량(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2. 기술능력

가. 기술등급 : (    )점 ( "등급표시" )

3. 경영상태 : (    )점

가. 신용평가등급 : ( "등급표시"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 : 55-2x│(88/100-a/b)x100│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서식 2의2)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제4조 제1항제2호,제3호)

종합평점	( )점

평가대상업종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 (    )점

1. 경영상태 : (    )점

가. 신용평가등급 : ( “등급표시”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 : 70-2x│(88/100-a/b)x100│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55점으로 한다.

* 다만,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서식 3) 납품실적 총괄표

납품실적 총괄표

(단위:     )

발급기관	계약번호	계약일	납품일	납품실적
				동등 이상 물품	유사물품
계

첨부 실적증명서 각 1부.

※[주]

① 평가기준이 금액인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으로 작성

②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한국철도공사와 계약․납품한 실적은 실적증명서 생략 가능

(서식 3의1)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

No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용 도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인)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란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서식 4) 제출서류 목록표

제출서류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행 기 관 (확 인 기 관)	비 고
총 괄	1 2	적격심사신청서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신 청 자 ″ ″	서식 1 서식 2 서식 2의1,2의2
이행실적	3	납품실적 총괄표 납품실적증명서	신 청 자 납품기관	서식 3 서식 3의1
기술능력	4	기술등급 확인서	관계기관 등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신용정보업자
신인도	6 7 8 9 10	기술 및 디자인인증보유 품질보증 환경관리 사후관리(A/S) 기타(여성기업, 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	관계기관 등 관계기관 등 환경부 등 심사대상자, 관계기관 심사대상자, 관계기관

※ [주]

① 제출서류 중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는 그 사본에 ‘사실과 상위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별표 18] 원가계산용역 계약 조건

원가계산용역 계약 조건

[별표 18] 원가계산용역계약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제조원가계산용역계약(이하 “용역”이라 한다)에 적용된다.

제2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기간 내에 계약을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계약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와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公社에 귀속시킨다.

제3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 내에 본 용역을 완성하지 못 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에 계약서에서 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公社에 납부한다.

제4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승인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5조(비밀업무) 본 용역은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상대자가 누설 시에는 계약담당자는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원가계산 내용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가격보다 현격한 차이로 계산되어 고가로 조사됨으로써 公社에 손실을 초래하거나 감사 등에 지적되어 명백하게 해명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용역비 전액을 환수함은 물론 그 손실액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최종원가계산서는 대학교의 연구소인 경우에는 원가계산분야 책임교수 및 작성기관의 장이 직접 확인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 및 환수) ①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이후라도 용역비의 산출 및 용역금액 결정에 하자가 있어 계약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公社는 이를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감가 환수 등에 대하여 환수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타법령의 준용) 이 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계약예규｣를 준용한다.

제9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19] 설치도 물품의 감독 기준

[별표 19] 설치도 물품의 감독 기준

설치도 물품의 감독 기준

제1조(설치감독자의 지명) ① 설치부서의 장은 설치도 물품의 설치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감독 물품에 대한 규격서(도면, 설명서 등을 포함한다) 작성자는 설치감독자로 지명할 수 없다.

② 외부 검사기관을 설치감독으로 지정하는 경우 설치부서의 장은 계약서, 도면, 과업지시서(검사실시 방법 및 부실검사에 대한 책임, 검사합격증명에 관한 사항 포함) 및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독의뢰하고, 내부 직원을 지정(이하, “설치감독원”이라 한다)하여 외부 검사기관의 설치감독 업무를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외부 검사기관의 한국철도공사 내 각 부서간 보고․지시 등은 설치감독원을 경유하여 시행한다.

③ 설치부서의 장은 지정된 설치감독자 또는 설치감독원이 전보발령 등으로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후임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제2조(설치감독자의 직무수칙) ① 설치감독자는 계약물품이 계약서, 규격서, 설명서, 도면 등 계약서류에 따라 설치되는지 감독하여야 한다.

② 설치감독자는 감독, 검사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시키거나 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이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설치감독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납품기한 내에 계약목적물의 설치 및 검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상세히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 설치감독자는 설치감독업무 중 취득한 모든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설치감독자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임가공자재의 인도통지 등) ① 물품출납담당이 임가공 자재를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였을 때에는 설치감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설치감독자는 임가공자재의 사용을 감독하여야 한다.

③ 설치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한 임가공자재 중 사용 잔품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물품출납담당에게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감독) ① 설치감독자는 설치업무 진척사항을 설치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설치감독자는 계약상대자 등이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부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설치감독을 중지하고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부서의 장은 계약의 지속여부 등을 판단하여 계약담당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설치감독자는 설치감독 중 계약서, 규격서, 설명서, 도면, 견본품 등에 기술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및 이례에 속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기술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설치검사) ① 설치감독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물품에 대하여 설치를 완료하고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검사일자, 장소, 일정 등을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검사가 늦어져 납품기한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납품기한 5일 전까지 사업부서의 장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설치감독자가 검사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의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서, 규격서, 설명서, 도면 및 견본품과 대조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감독 실시 후의 조치) ① 설치감독자는 합격으로 판정하였을 때에는 검사 합격 증명서(「물품검사 업무처리 시행세칙」 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고,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사업부서의 장, 계약부서의 장 및 감독소속의 물품출납담당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검사조서(붙임 1) <개정 2025.12.31.>

2. 감독조서(붙임 2) <개정 2025.12.31.>

3. 검사 합격 증명서(「물품검사 업무처리 시행세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12.31.>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자비는 제외한다) 사용내역서(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12.31.>

5. 현장인 명부 총괄표(붙임 3) <개정 2025.12.31.>

6. 사후정산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법정보험료 납부확인서, 안전관리자비 사용내역서 등 <개정 2025.12.31.>

② 설치감독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알림과 동시에 사업부서의 장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붙임 1) 검사조서(제6조제1항제1호 관련)

		검사조서
계약번호	제 호		건 명
계약자			대 표 자	(인)
계약일	년 월 일		수량
납품기한	년 월 일		검사요청일	년 월 일
시운전완료일	년 월 일		검사완료일	년 월 일
시운전유보기한	년 월 일		시운전유보사유
기타
	검사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붙임 2) 감독조서(제6조제1항제2호 관련)

		감 독 조 서
계약번호	제 호		건 명
계약자			대 표 자	(인)
계약일	년 월 일		계약수량
납품기한	년 월 일		설치수량
설치시작일	년 월 일		설치완료일	년 월 일
특 기 사 항
	감독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붙임3) 현장인 명부 총괄표(제6조제1항제4호 관련)

현장인 명부 총괄표(00월)
계약번호 : 제 호
건 명 :
설치기간 : 0000.00.00. ~ 0000.00.00.
	No	성명※	투입일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비 고
	1	홍길동	6	1	1	1						1	1														1	1							(예시)
	2	홍길서	9	1	1	1						1	1					1	1	1							1	1							(예시)
	3	홍길남	9	1	1	1						1	1														1	1	1	1					(예시)
	4
	5
	6
	7
	8
	9
	10
	11
	※ 명부작성은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

[별표 20] 외자입찰 일반유의서

[별표 20] 외자입찰 일반유의서

외자입찰유의서

Instructions To Bidders for Foreign Contract

제1장 총칙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제1조 목적

Article 1  Purpose

이 외자입찰 유의서는 한국철도공사(‘KORAIL“)에서 행하는 외국산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ese Instructions to Bidders for Foreign Contract (“ITB”) is to provide guidance to persons intending to participate in biddings conducted by Korea Railroad Corporation (“KORAIL”) for the procurement of foreign Goods and services.

제2조 용어의 정의

Article 2  Definitions

이 입찰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약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며, 이 입찰유의서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은 용어와 약어는 국제상업회의소가 발표한 인코텀즈(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효된 것을 의미함. 이하 같음) 및 외자계약일반조건(이하 "계약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의미를 가진다.

The terms and abbreviations used in this ITB shall have the following meanings. Terms and abbreviations not otherwise defined herein shall have the meanings ascribed to such terms in the Incoterms (the most recent version as of the bidding announcement date) published by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and the 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 (“GP”).

① “KORAIL”는 한국철도공사를 의미한다.

① “KORAIL” means Korea Railroad Corporatiion.

②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를 의미한다.

② “Government” mean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③ "조달청"은 대한민국 정부의 조달청을 의미한다.

③ “PPS” means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of the Republic of Korea.

④ "입찰자"는 입찰에 참가하는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서, 입찰설명서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입찰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자를 의미한다.

④ “Bidder” means an individual or organization intending to participate in bids, whether domestic or foreign, who prepares and submits the Bid Documents in accordance with the Bid Invitation.

⑤ "공급자"는 계약물품을 계약에 따라 실제로 한국철도공사에 공급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⑤ “Supplier” means any person or organization who actually supplies the contracted Goods pursuant to the contract.

⑥ "계약상대자"는 한국철도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입찰자와 공급자 양자를 의미한다.

⑥ “Contracting Party” means the Bidder and the Supplier, collectively, who have entered into contract with KORAIL.

⑦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수의 입찰자들로부터 입찰서류를 제출 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한국철도공사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⑦ “Contract by Negotiation” means the process to be conducted if and when it is determined that expertise and/or technology will be required for proper performance of the contract, during which process the contract is awarded to one of the Bidders through a negotiation process after he is determined to have submitted a bid with terms that are most favorable to the KORAIL, upon evaluation of the Bid Documents submitted by multiple Bidders.

⑧ "2단계 입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일시에 먼저 규격입찰을 실시하여 그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2인 이상을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는 입찰방식을 의미한다.

⑧ “Two-Stage Bidding” is comprised of two bidding process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 ① and ②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First stage involves a screening process for specifications, and subsequently a second bidding for price is implemented targeting at least two qualified Bidders from the first stage.

⑨ "규격가격동시입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각각 별개봉투에 넣어 봉한 후 지정하는 일시에 동시 제출토록 하여 먼저 규격을 심사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하는 입찰방식을 의미한다.

⑨ “Two-Envelope Bidding” refers to a bidding method pursuant to Article 18 ③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Bid documents for specifications and price are sealed in two separate envelopes and are simultaneously submitted. In evaluation, an envelope with specifications is first reviewed and qualified bidders with specifications are eligible for the price screening.

⑩ "입찰설명서"는 입찰참가자격, 입찰서류의 작성, 입찰참가절차, 낙찰자 선정기준 등 입찰 참가시 입찰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 및 계약의 조건을 설명하기 위하여 한국철도공사가 작성하여 공고하는 문서를 의미한다.

⑩ “Bid Invitation” means documents prepared and publically announced by KORAIL, explaining (i) the guidance to the bidding process such as the qualification for the bid, preparation of the Bid Documents, procedures for the bid, and awarding criteria and (ii)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ntract.

⑪ "입찰부속서류"는 제8조 제2항에 규정된 서류를 의미한다.

⑪ “Supplementary Bid Documents” means the documents specified in Article 8 ② hereof.

⑫ "규격입찰서(제안서)"는 최저가 입찰, 규격․가격동시입찰, 2단계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시 제출되는 규격 관련 입찰서류를 의미한다.

⑫ “Specifications Bid(Proposal)” means documents related to the technical specifications to be submitted as the Bid Documents for lowest price tender, Two-envelope Bidding, Two-stage Bidding, or Contract by Negotiation.

⑬ "물품"은 부품, 부속품, 구성품, 예비부품을 포함한 원자재, 물건, 상품, 장비, 공급품 등과 그 설치, 교육, 관리 및 보수 등과 같이 이에 관련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⑬ “Goods” means any raw materials, properties, products, equipment and supplies including, inter alia, any parts, ancillary parts, components and spare parts, and services related thereto, including, any installation, training, maintenance and repairs.

⑭ "KONEPS"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공공기관 물자구매, 시설공사 계약 입찰 통합시스템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 나라장터)을 의미한다.

⑭ “KONEPS” means 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 (Narajangtuh in Korean), the bidding and contracting system for public procurement of goods, services and construction works, operated by PPS.

⑮ "인도조건"은 DTE조건(수요부서 지정장소 인도조건) 또는 인코텀즈에 규정된 조건을 의미한다.

⑮ “Delivery Terms” means (i) DTE Terms (Delivered to End User) or (ii) other delivery terms set forth in the Incoterms.

⑯ "DTE조건"(수요부서 지정장소 인도조건)은 공급자가 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인도조건으로, 이 인도조건 하에서 계약상대자는 한국철도공사 수요부서까지 계약물품을 운반하고 설치하여야 하는 책임을 지며, 운송·설치·시운전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 가격과 위험들을 부담한다.

⑯ “DTE” is a delivery term separate from Incoterms, which means delivered to KORAIL; the Contracting Party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delivery and installation of the goods at end user’s site, he/she has to bear the costs and risks including all expenses for installation, transportation, test-run, and others related costs.

⑰ "영업일"은 대한민국 정부부처가 근무하는 날(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과 한국철도공사의 휴무일을 제외한다)을 의미하고, “은행영업일”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은행이 근무하는 날(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다)을 의미한다.

⑰ “Business Day” means a day on which the government of Korea is open for business, excluding Saturdays, Sundays and public holidays, KORAIL’s holidays, and "Banking Business Day" shall mean a day on which the bank designated by the Bid Invitation is open for business, excluding Saturdays, Sundays, and public holidays.

제3조 사용언어

Article 3  Language

입찰설명서, 입찰서류, 계약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될 수 있다. 한국어본과 영문본의 내용이 다른 때에는 한국어본이 우선한다.

Bid Invitation, Bid Documents and contract documents may be prepared in Korean or English. In the event of any conflict between the English and Korean versions, the Korean version shall prevail.

제4조 기간 계산

Article 4  Date Calculation

① 기간이 일수로 명시된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다만, 기간만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해당 기간은 기간만료일의 다음 영업일까지로 연장된다.

① Saturdays, Sundays and public holidays shall be included when a period is specified as number of days; provided that, if the last day of any period falls on a day that is not a Business Day, the relevant period shall be extended to the Business Day following the last day of such period.

② “일"은 달력의 일을 의미하며, 시간은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한다.

② The term "day" means any calendar day, and any time specified herein means Korea Standard Time (KST).

제2장 입찰설명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CHAPTER II  BID INVITATION AND BIDDER REGISTRATION

제5조 입찰설명서

Article 5  Bid Invitation

① 입찰설명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입찰공고문(한글)

2. 입찰요약서(영문)

3. 기술규격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도면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4. 외자 입찰유의서

5. 계약일반조건

6. 한국철도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8. 입찰서류 서식

① Bid Invitation shall include the following:

1. Bidding Announcement (Korean);

2. Bid Summary (English);

3. Technical Specifications (including Request for Proposal, specifications, or drawings, if applicable);

4. ITB;

5. GP;

6. Special Instructions for Electronic Bidding on KORAIL;

7. Bidder Registration Rules for KONEPS; and

8. Forms for the Bid Documents.

② 입찰요약서는 참고용이며, 입찰공고문이 우선한다.

② The summary of bidding is for reference purposes only, and the bidding announcement shall prevail in the event of any conflict.

③ 한국철도공사는 입찰서류 접수마감일까지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주요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공고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서류 제출마감일이 연장될 수 있다.

③ KORAIL may modify the contents of the bidding announcement until the last day for the submission of the Bid Documents. In the event of any modification of any of the material terms, the due date for submission of the Bid Documents may be extended as prescribed by the Bidding Amending Announcement.

제6조 입찰자 및 공급자의 책임

Article 6  Responsibilities of the Bidder and the Supplier

① 입찰자는 입찰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입찰공고문의 내용 및 그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입찰설명서에 있는 모든 유의사항, 양식, 조건 및 규격 등을 충분히 숙지할 책임이 있다.

① The Bidder shall be responsible for being informed and having full knowledge of the contents of the bidding announcement and any amendment thereto and shall familiarize itself with and understand all instructions, forms, terms, conditions, and specifications mentioned in the Bid Invitation, prior to the due date for submission of the Bid Documents.

② 입찰자는 입찰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입찰설명서의 내용을 승낙한 것으로 간주되며, 입찰자는 입찰설명서의 내용 및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류의 내용에 구속된다. 입찰자가 입찰설명서의 내용 모두 또는 일부를 승낙하지 않음을 입찰서류에 명시한 경우 한국철도공사는  당해 입찰서류를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By submitting the Bid Documents, the Bidder shall be deemed to have agreed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Bid Invitation and the Bidder shall be bound by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Bid Invitation and any Bid Documents submitted by the Bidder. The fact that the Bidder has expressed its intention to reject whole or part of the Bid Invitation shall be excluded from evaluation of the Bid Documents.

③ 공급자는 공급자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입찰설명서 및 입찰서류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있고,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경우 공급자도 입찰설명서 및 입찰서류의 내용에 구속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공급자는 입찰설명서 및 계약의 내용에 따라 입찰자와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③ By submitting the Supplier’s Certificate, the Supplier agrees and acknowledges that the Supplier fully understands (i)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Bid Invitation and the Bid Documents and (ii) the fact that the Supplier will be bound by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Bid Invitation if the Bidder is selected as the successful Bidder. The Supplier shall be jointly responsible with the Bidder for the performance under the contract in accordance with the Bid Invitation and the contract.

④ 입찰자는 공급자에게 제3항에서 정한 공급자의 책임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④ The Bidder shall fully explain the Supplier’s responsibilities as provided in clause ③ to the Supplier.

⑤ 입찰자는 본 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급자가 계약상대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공급자와 연대하여 계약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⑤ The Bidder may perform its obligations pursuant to this Article 6, and if the Supplier also fails to perform its obligations as a Contracting Party, the Bidder and the Supplier shall jointly and severally be liable for any such non-performance of the contract.

제7조 입찰참가자격등록

Article 7  Bidder Registration

① 한국철도공사가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입찰자는 KONEPS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거나 조달청 또는 지방 조달청에 직접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한다.

① All Bidders who wish to participate in KORAIL bidding shall register for bidding either electronically through KONEPS, or in person at PPS or one of its local branch offices.

② 입찰참가자격등록은, 입찰설명서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입찰서류 제출마감일 전 영업일 18시까지 완료되어 유효하여야 하고, 계약체결시까지 그 등록이 유효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② Unless the Bid Invitation provides otherwise, the registration for bidding shall be effected by 18:00 of the Business Day immediately preceding the due date for the Bid Documents, and remain effective until the execution of the contract.

③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른다. 그 밖의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은 입찰설명서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③ The registration procedure for bidding shall comply with the Bidder Registration Rules for KONEPS. The other requirements to qualify for bidding shall be as prescribed in the Bid Invitation.

제3장 입찰서류

CHAPTER III  BID DOCUMENTS

제8조 입찰서류의 준비 및 구성

Article 8 Preparation and Composition of Bid Documents

① 입찰자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 입찰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① The Bid Documents to be prepared by the Bidder shall consist of the following items:

1. 전자입찰의 경우

(a) 가격입찰서 – 전산서식

(b) 입찰부속서류

1. For electronic bidding:

(a) Price Bid - Electronic Form

(b) Supplementary Bid Documents

2. 직접 또는 우편 입찰의 경우

(a) 가격입찰서 - QUOTATION FORM에 가격을 명시해야함(별지 제2호)

(b) 입찰부속서류

2. For submission of the bid in person or by mail:

(a) Price Bid–Bidder shall submit price by QUOTATION FORM(Appendix 2)

(b) Supplementary Bid Documents

② 입찰부속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1. KORAIL BID FORM (별지 제1호)

2. QUOTATION FORM(가격 이외의 기타사항 기재)(별지 제2호)

3. 공급자증명서 (별지 제4호)

4. 제조자증명서 (별지 제5호)

5. 형식승인 증명서류(형식승인 품목만 해당)

6. Memorandum of Payment (별지 제6호)

7. A/S Plan(별지 제7호)

8. 규격입찰서의 증빙자료(도면, 카탈로그, 사진 등)

9.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0. 수입 통관 정보제공 동의서

11. 기타 입찰설명서에서 요구한 자료

② Supplementary Bid Documents shall consist of each of the following:

1. KORAIL BID FORM (Appendix 1)

2. QUOTATION FORM (Appendix 2)(write the details except price)

3. the Supplier’s Certificate (Appendix 3)

4. the Manufacturer’s Certificate (Appendix 4)

5. Type approval Certificate (in case of type approval goods)

6. Memorandum of Payment (Appendix 5)

7. After Sales Service Plan (Appendix 7)

8. Proof documents for specification (Drawing, Cataglog, Photograph etc.)

9. PPS Competitive Bidding Registration Certificate

10. Agreement of providing information concerning customs-cleared imports

11. Other documents required under the Bid Invitation

제9조 입찰서류 작성

Article 9  Preparation of Bid Documents

입찰자는 입찰설명서상의 도면, 규격 및 입찰설명서에 기술된 일정, 절차 등 모든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합리적 주의를 기울여 입찰설명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입찰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입찰설명서의 내용을 양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입찰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가 부담한다.

The Bidder shall fully understand all instructions in the Bid Invitation, including, inter alia, the drawings and specifications required under the Bid Invitation and the procedures and schedules explained in the Bid Invitation, and shall prepare the Bid Documents with reasonable care, as instructed in the Bid Invitation. The Bidder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and all disadvantages arising from insufficient understanding of the Bid Invitation or any error it makes in preparing any of the Bid Documents.

①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자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서(전산서식)에 따른 입찰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가격입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For electronic bidding, the Bidder shall prepare the price bid by completing and submitting the form of Bid Application (Electronic Form) electronically through the website(ebid.korail.com).

② 직접 또는 우편입찰의 경우, 입찰자와 공급자는 QUOTATIION FORM(별지 제2호)에 가격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입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자와 공급자를 대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 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For submission of the bid in person or by mail, the Bidder and the Supplier shall prepare and submit price by QUOTATION FORM(Appendix 2) with seal or signature by a person or persons who are duly authorized to represent the Bidder and the Supplier, respectively.

③ 규격․가격동시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의 경우는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각 별도로 준비하여야 한다.

1. 규격입찰서(제안서)에는 입찰자가 제안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규격을 상세히 기술하고, 물품이나 서비스가 입찰설명서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들을 첨부하여야 한다. 규격입찰서(제안서)의 표지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가격입찰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며, 입찰자와 공급자를 대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 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For Two-envelope Bidding, Contract by Negotiation and Two-stage Bidding, the Specifications Bid(Proposal) and the price bid shall be prepared separately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1. The Specifications Bid(Proposal) shall include the proposed specifications for the Goods or services so proposed by the Bidder, and documents showing that the Goods or services proposed satisfy the requirements set forth in the Bid Invitation.  The cover page for the Specifications Bid(Proposal) shall be in the form set out in Appendix 3.

2. The price bid shall be prepared in the form set out in Appendix 2, and shall be either (x) signed or (y) name printed with seal affixed next to it by a person or persons who are duly authorized to represent the Bidder and the Supplier, respectively.

④ 입찰서류의 내용을 제출 전에 삭제 또는 기타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거나 주석을 달고 가격입찰서에 서명하는 모든 자 또는 그 서명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가 삭제 또는 변경 내용 옆에 서명 또는 이름 첫 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If the Bidder intends to delete or otherwise modify any of the Bid Documents before submission, the reasons therefor shall be inserted or explained by footnote, and all signatories to the price bid or person(s) duly authorized by such signatories to the Bid Application shall place his/her/their signature(s) or the initial of his/her/their name(s) on the part which is to be deleted or modified.

⑤ 입찰자는 한국철도공사에 제출한 입찰서류를 변경, 교체, 수정, 철회, 취소 및 보완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류에 입찰금액 등 중요한 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입찰자는 한국철도공사의 동의를 얻어 개찰일시 이전까지 입찰취소를 할 수 있다.

입찰을 취소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개찰일시 이전까지 입찰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로 한국철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취소신청서는 가격입찰서에 서명한 모든 자 또는 그 서명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⑤ The Bidder may not modify, exchange, amend, withdraw, cancel or supplement the Bid Documents submitted to KORAIL; provided, however, if there is an error on a material item, such as the bid price, in Bid Documents, the Bidder may, with consent of KORAIL, cancel the bid prior to the opening of the bids. A Bidder who intends to cancel the bid shall submit to KORAIL an Application for Cancellation of the Bid prior to the bid opening date and time, through the website(ebid.korail.com) in person, or by fax. The Application for Cancellation of the Bid shall be either signed or name printed with seal affixed next to it by all signatories to the price bid or person(s) duly authorized by such signatories to the price bid.

⑥ 기술규격서에 도면이 첨부된 경우, 그 도면은 오류 또는 모순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입찰자는 입찰공고 상의 도면과 서술식 규격서를 비교하고, 입찰공고 상의 도면과 서술식 규격서와의 일치를 위하여 도면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그 수정내용을 입찰서류에 명시하여야 한다.

⑥ If the Technical Specifications includes drawings, the Bidder shall be aware that there may be an error or contradiction in a drawing. The Bidder shall compare the drawing with the written specifications in the bidding announcement, and if modification of the drawing is necessary to reflect the written specification, the Bidder shall specify such modifications in the Bid Documents.

제10조 입찰가격의 기재

Article 10  Bid Price Quotation

① 입찰가격의 의미

"입찰가격"은 물품의 가격, 서비스비용 기타 인도조건에 따른 관련 모든 비용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

① Definition of Bid Price

The term “bid price” shall mean the sum of the price for the Goods, Service charge and all other costs related to each Delivery Term.

② 입찰가격

② Bid Price

1. 국외공급분

국외에서 공급되는 물품 및 서비스(이하 "국외공급분")의 경우, 입찰가격은 별표 제1호에 의한 인도조건에 따라 표시되어야 한다. 물품의 단가와 총 금액, 서비스비용, 국외 운송료와 보험료, 하역료, 물자조작료, 보관료, 내륙운송비,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각 세목별로 견적되어야 한다. 국외공급분의 입찰가격은 해당 물품과 서비스가 공급되는 원산지 국가의 통화나 미국 통화로 견적되어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서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와 본체 외 부속장비의 가격은 대한민국 통화로 견적할 수 있다.

1. Bid Price for the Overseas Supplied Goods

For Goods and services supplied from overseas (the “overseas supplied Goods”), the bid price shall be quoted in accordance with Delivery Terms set forth in Schedule 1 attached hereto. Quotations for unit price and total price for the relevant Goods, Service charge, overseas freight and insurance, discharging cost, handling charge, storage fee, inland transportation charge, customs duties and value added tax (“VAT”), shall be provided on an itemized basis. The bid price for the overseas supplied Goods shall be quoted in the currency of country of its origin or in US Dollars; provided that the bidding announcement specifically states or auxiliary equipments other than the main body are quoted, Korean currency can be used.

2. 국내공급분

국내에서 공급되는 물품과 서비스(이하 "국내공급분")의 경우, 입찰가격은 DTE조건(수요부서 지정장소 인도조건)으로 견적되어야 한다. 그 입찰가격에는 이미 지불되었거나 지불될 내륙운송비, 보험료, 수입제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내공급분의 가격은 대한민국 통화로 견적되어야 한다.

2. Bid Price for the Domestically Supplied Goods

For Goods and services supplied in Korea (the “domestically supplied Goods”), the bid price shall be quoted on DTE Terms (Delivered to End user). Such bid price shall include all costs, including, inland transportation charge paid or payable, insurance, import taxes and VAT. The price for the domestically supplied Goods shall be quoted in Korean Won.

3. 검정료와 포장비

입찰설명서에서 달리 명기할 것을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 단위 별 검정료 및 운송에 적합한 포장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3. Inspection Fee and Packaging Charge

Unless the Bid Invitation provides otherwise, inspection fee and packaging charge per Good shall be deemed to be included in the price quoted for the Goods.

4. 기본부품

입찰설명서에서 달리 명기할 것을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부품의 가격은 FOB 또는 FCA 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입찰자는 물품가격에 포함된 기본부품의 목록을 입찰서류의 일부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본부품이 목록에서 누락되거나 기본부품의 가격이 물품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입찰자는 물품가격 내에서 이들을 공급하여야 한다.

4. Basic Parts

Unless the Bid Invitation requires specification, the price for basic parts shall be included in the FOB or FCA price. Together with the Bid Documents, the Bidder shall submit the list of basic parts of which prices are included in the price for the Goods. If any basic part is omitted from the list of basic parts or the price of any basic part is not included in the price for the Goods, the Bidder shall supply such basic part within the price for the Goods.

5. 예비부품

입찰설명서에서 구매하기로 한 예비부품의 가격은 FOB 또는 FCA 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5. Spare Parts

The price for the spare parts specified in the Bid Invitation as being parts to be purchased shall be included in the FOB or FCA price.

6. 추천예비부품

입찰물품의 사용과 관련하여 제조자가 그 판단에 따라 일정기간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예비부품(이하 "추천예비부품")은 아래 기재 서식에 따라 세부 품목별로 분리 견적되어야 한다. 추천예비부품의 가격은 물품가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6. Recommended Spare Parts

Price quotation for the spare parts which are determined to be necessary by the manufacturer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with respect to the use of the Goods (the “recommended spare parts”), shall be quoted separately for each item in the form provided below.The price for the recommended spare parts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price for the Goods.

Item No.		Name
Q'ty		Unit Price
Parts		Consumables	( )years
FCA(FOB)
CPT(CFR)
CIP(CIF)

7. 서비스비용

입찰설명서에서 달리 명기할 것을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목의 비용은 분리 견적되어야 한다.

a. 설치와 시험운행에 드는 비용 (설치비)

b. 교육비

c. 하자보증 비용

d. 그 외의 다른 비용

입찰자가 가격입찰서에 달리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치, 시험운행, 사용 관련 교육 및 하자보증 등은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7. Service Charge

Unless the Bid Invitation provides to specify otherwise, the price for each of the items shall be quoted separately on an itemized basis:

a. installation and test operation charge (the “installation charge”);

b. training charge;

c. warranty charge; and

d. other charges.

Unless the Bidder expressly stated otherwise in its price bid, installation charge, test operation, operation training, warranty, etc. shall be deemed to be included in the price for the Goods.

8. 사후관리 비용

사후관리(A/S) 비용은 입찰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8. After Sales Service charge

After sales service charge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bid price.

③ 입찰가격 기재 효력

③ Effect of Bid Price Quotation

1. 제2항에 따라 입찰가격을 분리 견적하는 것은 한국철도공사가 용이하게 입찰서류를 비교하기 위함이며, 입찰자가 항목별로 가격을 분리 견적하였다고 하여 계약 체결시 한국철도공사가 불리한 가격에 구속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1. The itemized price quotation of the bid price pursuant to clause ② above is for reference purposes only in order to allow KORAIL to compare the Bid Documents, and such itemized price quotation shall not bind KORAIL to any unfavorable price during the process of executing the contract, or require KORAIL to enter into the contract under any unfavorable price terms.

2. 입찰자는 입찰 당시 제출한 가격입찰서 및 세부견적서에 기재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입찰자가 조정 가능한 조건으로 견적가격을 제출한 경우, 해당 입찰서류는 입찰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입찰서류 검토 및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2. The Bidder may not under any circumstances adjust the price quoted in the price bid submitted at the time of bid submission and the detailed quotation. In the event the Bidder has quoted in its Bid Documents a price that becomes subject to any subsequent adjustment, such Bid Documents may be excluded from the review and evaluation of the Bid Documents.

④ 미준수로 인한 책임 및 불이익

본 조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입찰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과 불이익은 입찰자가 부담한다.

④ Responsibilities and Disadvantages arising from Non-Compliance

The Bidder shall be liable for any losses arising from its submission of any Bid Documents that do not satisfy any of the requirements set forth in this Article.

제11조 입찰부속서류

Article 11 Supplementary Bid Documents

① 공급자증명서

1. 입찰자는 입찰설명서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공급자로부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급자증명서를 확보하여 입찰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목의 내용은 필수 기재사항임)

a. 공고번호

b. 공급자명, 주소, 전화번호

c. 공급자는 (i) 계약일반조건상의 각 조건을 포함한 입찰설명서 및 (ii) 입찰서류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있고, 전술한 (i) 및 (ii)의 내용에 구속되어 입찰자와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는 문구

d. 법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권한 있는 대표자의 성명

공급자 증명서는 공급자를 법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권한 있는 대표자에 의해 서명 또는 기명날인되어야 한다.

2. 둘 이상의 공급자가 있는 경우,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에 모든 공급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급자증명서도 공급자 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① The Supplier’s Certificate

1. Bidders shall present a Supplier's Certificate, obtained from suppliers in the form as set out in Appendix 4, in the case where Bidders are required according to the Bid Invitation (The followings shall be included).

a. Bid Announcement number;

b. The Supplier’s name, address, and phone number;

c. A statement that the Supplier fully understands (i) the Bid Invitation, including the terms and conditions set forth in the GP, and (ii) the Bid Documents, and that the Supplier shall be bound by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aforementioned (i) and (ii) and be jointly responsible with the Bidder for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and

d. Name of a representative duly authorized to represent the Supplier.

The Supplier’s Certificate shall be either (x) signed or (y) name printed with seal affixed next to it by a representative duly authorized to represent the Supplier.

2. If there are two or more Suppliers, all Suppliers shall be specified in the price bid and the Supplier’s Certificate shall be obtained from and submitted for each and every Supplier.

② 제조자증명서

② The Manufacturer’s Certificate

1. 입찰자는 입찰설명서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조자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제조자증명서를 확보하여 입찰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목의 내용은 필수 기재사항임)

a. 공고번호

b. 제조자명, 주소, 전화번호

c. (i) 가격, 인도 일정 및 규격의 측면에서 제조자의 물품에 대한 제품보증(warranty) 내용은 간행물, 카탈로그 및/또는 도면에 의해 분명하고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는 점, (ii) 제품보증(warranty)의 내용은 모두 공급자를 통하여 한국철도공사에 이전되어 한국철도공사가 직접 제품보증(warranty)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제조자가 확인하는 문구

d. 제조자를 법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권한 있는 대표자의 성명

제조자증명서는 제조자를 법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권한 있는 대표자에 의해 서명 또는 기명날인되어야 한다.

1. The Bidder shall obtain from the manufacturer the Manufacturer’s Certificate in the form set out in Appendix 5, and submit it as part of the Supplementary Bid Documents, if the Bid Invitation explicitly requires the submission (The followings shall be included).

a. Bid Announcement number;

b. Manufacturer’s name, address, and phone number;

c. A statement that the (i) information on Manufacturer’s warranty of the Goods with respect to price, delivery schedule, and specifications of the Goods are described in full detail by publication, catalogue and/or drawing, and that (ii) the Manufacturer certifies that such warranty shall be transferred to the KORAIL through the Supplier or Suppliers, as applicable, so that the KORAIL may directly enjoy the benefits arising from such warranty; and

d. Name of a representative duly authorized to represent the Manufacturer.

The Manufacturer’s Certificate shall be either (x) signed or (y) name printed with seal affixed next to it by a representative duly authorized to represent the Manufacturer.

2. 입찰자는 제조자증명서 대신에 아래 각 목의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다.

a. 제조자와 공급자 간의 판매대리점 계약서 사본: 수요기관이 공급자를 통하여 제조자의 제품보증(warranty)을 제공 받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것

b. 공급자 증명서: 공급자는 제조자의 권한 있는 대리점으로서 간행물, 카탈로그 및 도면 형식의 설명 자료에 의해 물품의 규격을 보증한다는 내용일 것

2. In lieu of the Manufacturer’s Certificate, the Bidder may submit all of the following documents:

a. a copy of the distribution agreement by and between the Manufacturer and the Supplier, which agreement shall specifically provide that the End User is covered by the warranty of the Manufacturer through the Supplier; and

b. a certificate from the Supplier, which shall certify that being an authorized distributor of the Manufacturer, the Supplier guarantees that the  specifications of the Goods conform to those provided in the descriptive materials of the Goods, such as its brochure, catalogue and/or drawings.

3. 둘 이상의 제조자에 의해 제조되는 물품의 경우,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에 모든 제조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제조자증명서 또는 제2호의 모든 서류들을 제조자 별로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3. If there are two or more Manufacturers, all Manufacturers shall be specified in the price bid, and the Manufacturer’s Certificate shall be obtained from and submitted for each and every Manufacturer.

③ 수입통관정보 제공동의

③ Agreement of providing information concerning customs-cleared imports

1. 원화로 응찰(DTE 인도조건)하는 자는, 해당 물품 수입자 명의의 「수입통관정보 제공 동의서」를 입찰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수입통관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In case where a bidder submits a bid in the currency of Korean won (DTE term), the bidder shall submit, as part of the bidding documents, ｢Agreement of providing information concerning customs-cleared imports｣ issued by importer. In case a bidder failed to submit ｢Agreement of providing information concerning customs-cleared imports｣, the tender shall be invalid.

2. 제1항의「수입통관정보 제공 동의서」에 의해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는 한국  철도공사 수요 외자 물품의 검사(검수)에 필요한 일부 정보로만 한정하며, 물품검사시기 제출된 수입신고필증 정보와 비교대조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2. The information provided to KORAIL shall be used only in order to inspect the commodities with the purpose of verification of the Certificate of Import Declaration. The information provided to KORAIL shall only be those specified in the agreement.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유효한 입찰로 간주 할  수 있다.

3. Even if in the case of clause 1, it shall be the valid tender when both cases hereunder are applied.

a. 수입자와 입찰자가 다른 경우

a. In case where the bidder are not an importer.

b. 2회 연속 입찰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유효한 입찰자가 없는 경우

b. When there is no qualified bidder for two consecutive bids

④ 규격입찰서(제안서)에 대한 증빙서류

④ Supporting Documents for the Specifications Bid(Proposal)

1. 규격입찰서(제안서)에 대한 증빙서류

입찰설명서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가 입찰설명서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다는 증빙서류를 입찰부속서류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아래 각 목의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a. 품목에 대한 카탈로그나 간행물 형태로 된 제조자가 작성한 규격설명(예: technical sheet) 그리고/또는 성능내역 자료

b. 해당되는 경우, 제조자가 작성한 도면

증빙서류에는 모델 번호, 카탈로그 번호, 물품 및 장비의 각 주요 구성품의 제조자명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들 증빙서류는 낙찰자로 선정되었을 때 계약의 주요 내용이 되며, 계약에 의해 공급되는 계약물품은 증빙서류에 기재된 내역과 일치하여야 한다.

1. Supporting documents for the Specifications Bid(Proposal)

If the Bid Invitation requires submission of evidentiary documents to show that the Goods and services satisfy the requirements of the Bid Invitation as part of the Supplementary Bid Documents, all of the following documents must be submitted:

a. information on technical description of the Goods prepared by the manufacturer in the form of a catalogue or periodicals (e.g. technical sheet) and/or technical data on performance; and

b. drawings prepared by the manufacturer, if applicable.

The supporting documents shall clearly specify the model number, catalogue number and the name of the manufacturer for each major component of the Goods and the equipment. These supporting documents shall constitute an important part of the contract once the contract is awarded, and the contracted Goods to be supplied pursuant to the contract shall conform to all specifications set forth in the supporting documents.

⑤ 사후관리 계획서

입찰설명서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입찰자는 하자보증기간 경과 후에 이행할 사후관리(A/S)계획서를 별지 제7호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⑤ After Sales Service Plan

In the case where submission is stated in the Bid Invitation, the Bidder shall prepare and submit an after sales service plan after the Warranty Period in the form set out in Appendix 7.

⑥ 기타 서류

입찰설명서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입찰자는 시험성적서, 형식승인서, 실적증명서, ISO증명서와 같은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Other Documents

In the case where submission is stated in the Bid Invitation, the Bidder shall submit documents such as inspection reports, type approvals, certificates of past contract performance and the ISO certificate.

제12조 입찰규격 또는 조건

Article 12  Bid Specifications or Conditions

① 입찰자가 제안하는 모든 물품은 입찰설명서의 기술규격서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해당 물품은 새것이고 사용된 적이 없는 정품으로서 모든 측면에서 사용목적에 적합하여야 하고, 최신 모델로서 정규적인 무역에서 거래되는 물품과 같거나 우월하여야 한다.

① All Goods proposed by the Bidder shall satisfy the technical specifications in the Bid Invitation, be new, unused, genuine products that are suitable for its intended purpose as set out in the Bid Documents in all respects, and be the most recent model with a quality equal to or better than products being traded through ordinary channels.

②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특정 제조자의 상표나 카탈로그 번호는 한국철도공사가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형태 또는 품질을 나타낼 목적으로 기재한 것이며, 물품의 종류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상표의 물품으로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입찰서류가 물품의 규격, 성능 등을 (설명서, 증빙서류 등으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고,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물품의 규격에 적합하다면 그 입찰서류는 검토 및 평가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② The trademark or catalogue number of the specific manufacturer included in the Bid Invitation is being stated for the purpose of explaining the form or quality of the Goods to be purchased by KORAIL, and not to restrict the type of the such Goods presented in the bidding process. Even if the Bidder participates in the bidding with any Goods bearing a different trademark, the Bid Documents may qualify for review and evaluation if the specifications, functions, etc. of the Goods are clearly explained (through explanatory materials or supporting documents) and such Goods conform to all of the other specifications set forth in the Bid Invitation.

제4장 입찰서류의 제출 및 보증금의 납부

CHAPTER IV SUBMISSION OF BID DOCUMENTS AND DEPOSIT OF BID BOND

제13조 입찰서류의 제출

Article 13  Submission of Bid Documents

① 전자입찰

입찰자는 입찰설명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입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Electronic Bidding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e Bid Invitation and in the case of clause ② hereof, all Bidders shall submit the Bid Documents electronically through the website(ebid.korail.com)

② 직접 또는 우편입찰

1. 국외입찰자의 경우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2. 국외입찰자는 입찰서류 제출만을 위임 받은 입찰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서류를 한국철도공사에 제출할 수 있다. 대리인은 대리권한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입찰자는 입찰서류를 봉투에 넣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봉한 후 봉투 좌측 상단에 입찰자의 성명과 주소, 개찰일자와 시간 그리고 입찰공고 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4. 우편입찰의 경우 한국철도공사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입찰서류의 분실 또는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입찰설명서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서류들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자의 대표권한이 있는 자가 원본과 사본이 일치함을 확인하고 서명(certify)하여야 한다. 원본과 사본이 제출되는 경우 양자 간에 차이가 있다면 원본이 우선한다.

② Bid Submission in Person or by Mail

1. The overseas Bidder may submit the Bid Documents in person or by mail.

2. The overseas Bidder may submit the Bid Documents to KORAIL through a bidding agent authorized only to submit the bid on behalf of the overseas Bidder. The agent shall provide KORAIL with any documents necessary to prove such authorization.

3. The Bidder shall place the Bid Documents in an envelope, seal the envelop after (x) signing or (y) printing name with seal affixed next to it and write the name and address of the Bidder, date and time for the opening of the bids and the bid announcement number on the upper left corner of the envelope.

4. For the bids submitted by mail, KORAIL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estruction of any of the Bid Documents due to natural disasters or other force majeure events.

5. Unless the Bid Invitation provides otherwise, all documents to be submitted shall be originals and if any copy is submitted, the Bidder or its agent shall certify the truthfulness of the contents. In the event of any conflict between the orignal and the copy that are submitted, the original shall prevail.

③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의 분리 제출

규격․가격동시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및 2단계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Separate Submission of the Specifications Bid(Proposal) and the Price Bid

For Two-envelope Bidding, Contract by Negotiation, and Two-stage Bidding, the Bidder shall make separate submissions of the Specifications Bid(Proposal) and the price bid as described in the Bid Invitation.

④ 입찰서류 제출마감일시 준수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입찰서류 제출마감일시보다 늦게 도착한 입찰서류는 접수하지 않는다.

④ Observance of the Due Date and the Time for the Bid Documents Submission

Any Bid Documents that arrive after the due date and the time for submission of the Bid Documents designated in the bid announcement will not be accepted.

⑤ 입찰서류 유효기간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서류 유효기간보다 짧은 유효기간을 표시한 입찰서류는 입찰조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검토 및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⑤ Validity period of the Bid Documents

Any Bid Documents with the stated period that is shorter than the period specified in the Bid Invitation shall not be deemed to satisfy the bid requirements and shall be excluded from review and evaluation.

⑥ 입찰 비용

입찰자는 입찰서류 준비와 제출에 관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한국철도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입찰진행과 그 결과에 관계없이 위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⑥ Bid Expenses

The Bidder shall bear all expenses related to the preparation and submission of the Bid Documents. KORAIL shall not under any circumstances be responsible for the aforementioned expenses regardless of the bidding procedures and the result thereof.

⑦ 입찰을 위하여 제출된 입찰서류 및 첨부서류 등은 일체 반환되지 않는다.

⑦ Bid Documents and supplementary documents submitted for the bidding shall never be returned.

제14조 입찰보증금

Article 14  Bid Bond

①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입찰보증금은 입찰자를 대신하여 공급자가 제공할 수 있다. 입찰보증금이 아래 제출기한까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① The Bidder shall provide a bid bond in an amount equal to 5% or more of the bid price (the “bid bond”)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requirements. The Supplier may provide the bid bond on behalf of the Bidder. The Bidder shall be obligated to ensure that the bid bond is provided by the due date prescribed below.

1. 국외입찰자

1. The Overseas Bidders

제출기한 Due Date	개찰일 전 은행영업일의 은행영업마감시까지 By the close of business of the Banking Business Day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for the opening of the bids
입찰보증금 형태 Form of Bid Bond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통화의 현금, 같은 통화 표시의 취소불능 무담보 신용장, 은행지급보증서, 보증수표 등 Cash in currency designated in the Bid Invitation, irrevocable unsecured letter of credit ("L/C") in currency designated in the Bid Invitation, payment guarantee from a bank, or certified check
제공방법 Method of Provision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은행에 납부 또는 제공하여야 함 To be deposited with the bank designated by the Bid Invitation. 한국철도공사를 수익자로 지정하여야 함 KORAIL shall be designated as beneficiary.

2. 국내입찰자

2. The Domestic Bidders

제출기한 Due Date	개찰일 전 영업일의 18시까지 By 18:00 of the Business Day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for the opening of the bids
입찰보증금 형태 Form of Bid Bond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통화의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이 규정한 보증서 등 Cash in currency designated in the Bid Invitation (including check issued by the Post Office or a financial institution subject to the Banking Act) or a guarantee specified in Article 37 ②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제공방법 Method of Provision	한국철도공사에 납부(제공)하여야 함 To be deposited to KORAIL

② 은행 발행 신용장 또는 보증서가 입찰보증금으로 제공된 경우 신용장 또는 보증서의 전신문에는 보증의 조건, 발행일, 보증금액, 지급조건, 만료일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용장 또는 보증서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조건으로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② If any L/C or guarantee issued by a bank is provided as the bid bond, the cable advice of such L/C or a guarantee shall set forth the terms of guarantee, issue date, guarantee amount, payment terms and expiration date and shall satisfy all of the following:

1. 입찰자가 입찰설명서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가 지정은행에 통보되고 신용장 또는 보증서가 지정은행에게 제시되는 경우 지정은행은 즉시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

1. shall obligate the designated bank to make an immediate payment upon notice of the Bidder’s failure to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Bid Invitation and presentation of the L/C or guarantee to such bank; and,

2. 한국철도공사는 지정은행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상당 금액을 입찰설명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몰수할 수 있을 것

2. shall allow KORAIL to immediately cash in the L/C or guarantee received by the designated bank, and confiscate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bid bond as set forth in the Bid Invitation.

③ 입찰보증금의 제공은 입찰설명서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입찰서류유효기간 동안 유효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③ The bid bond shall remain valid during the validity period of the Bid Documents unless the Bid Invitation provides otherwise.

④ 입찰설명서에 허용하고 있는 경우, 입찰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지급각서를 입찰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If specifically permitted under the Bid Invitation, Bidder may submit together with the Bid Documents a Memorandum of Payment, in the form set out in Appendix 6, whereby it will undertake to pay the bid bond in lieu of deposit of the bid bond. However, if any of the followings occurs, the bid bond shall be deposited.

1. 현재 公社의 보증금 귀속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

2. 계약담당자가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1. Those who have not complied with KORAIL’s decision on bond deposit

2. In the case that KORAIL decided to secure deposit of bid bond

⑤ 입찰보증금 반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이자 없이 즉시 반환된다.

⑤ If all the conditions for the return of the bid bond are satisfied, the bid bond shall immediately be returned without interest.

⑥ 입찰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자동적으로 동결 또는 몰수된다.

1. 낙찰자가 한국철도공사가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2. 입찰보증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낙찰자가 한국철도공사가 정한 기한 내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⑥ If any of the following events occur, the bid bond shall either be frozen or confiscated:

1. the Bidder who is selected as the successful Bidder fails to enter into the contract within a period designated by KORAIL; or

2. the successful Bidder, who is required to provide the performance bond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validity period of the bid bond, fails to deposit the performance bond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by KORAIL.

제5장 개찰 등

CHAPTER V  OPENING OF THE BIDS, ETC.

제15조 개찰

Article 15  Opening of the Bids

① 한국철도공사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입찰서류를 개찰한다

① KORAIL shall open the Bid Documents at the place and time designated in the Bid Invitation.

②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개찰한다.

② For electronic bidding, the bids shall be opened through the website(ebid.korail. com)

③ 규격․가격동시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2단계경쟁입찰의 개찰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Each of the Two-envelope Bidding, Contract by Negotiation, and Two-stage Bidding sha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Bid Invitation.

④ 개찰 시 무효 또는 부적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였더라도 추후 발견되는 경우 한국철도공사는 언제든지 해당 입찰서류를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할 수 있다.

④ Even if KORAIL fails to discover causes for invalidation or disqualification of the Bid Documents at the opening of the bids, KORAIL may at any time thereafter disqualify or invalidate any Bid Documents if a cause for disqualification or invalidation is found at a later stage.

제16조 입찰서류의 검토

Article 16  Review of the Bid Documents

① 한국철도공사는 입찰서류가 완전한지, 입찰서류에 계산적 오류가 있는지, 서명이 필요한 모든 서류들이 올바르게 서명되었는지, 입찰무효사유는 없는지 등을 검토한다. 한국철도공사는 외부의 증거에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입찰서류 자체의 내용에 기초하여 입찰서류를 검토한다.

① KORAIL shall review whether (i) the Bid Documents are complete, (ii) there is any calculation error in the Bid Documents, (iii) all documents to be signed are validly signed, and (iv) any cause for bid invalidation exists. KORAIL shall review the Bid Documents based solely on the contents of the Bid Documents and not based on any outside evidences.

② 한국철도공사는 입찰서류상 사소한 불일치나 오타를 용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용인이 다른 입찰자의 비교 순위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KORAIL may tolerate any minor inconsistency or typos in the Bid Documents. However, such tolerance shall be limited to immaterial matters which will not affect the comparative rankings of other Bidders.

③ 입찰설명서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된 입찰서류는 평가에서 제외된다.

③ Any Bid Documents determined not to be in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Bid Invitation shall be excluded from review and evaluation.

④ 한국철도공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입찰서류 일부 또는 전부를 부적합 처리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④ If KORAIL has any reasonable grounds for doing so, KORAIL shall have the right to disqualify all or part of the Bid Documents, or hold a bid by second public notice as necessary, provided that KORAIL has yet to enter into the contract.

⑤ 한국철도공사는 개찰이 개시된 후에는 입찰자로부터 추가서류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는 예외로 한다.

1. 입찰서류와 입찰보증금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서류

2. 한국철도공사에 유리하고, 입찰서류의 내용 및 가격순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추가서류로서 한국철도공사가 요청한 해명자료

⑤ Once the opening of the bids has been commenced, KORAIL shall not accept any additional documents from the Bidders; provided that, KORAIL may accept any of the following documents:

1. any documents relating to the extension of the expiration date of the Bid Documents and the bid bond; and

2. any additional supporting documents requested by KORAIL, which are advantageous to the Government containing clarifications, and do not affect the contents of the Bid Documents or the price ranking.

제6장 입찰 취소, 무효, 재공고입찰 등

CHAPTER VI  CANCELLATION AND INVALIDATION OF THE BID AND BID BY SECOND PUBLIC NOTICE, ETC.

제17조 입찰의 취소

Article 17  Cancellation of the Bid

① 한국철도공사에 의한 입찰 취소

1. 낙찰자가 아직 선정되지 않은 경우, 입찰절차에 관련 법령의 규정이나 입찰설명서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하자가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입찰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철도공사는 당해 입찰절차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

2. 한국철도공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a. 낙찰자가 선정되기 전 수요부서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 변경 등 한국철도공사의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b. 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c. 기타 입찰 진행을 중단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한국철도공사가 판단한 경우

3. 입찰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의 입찰 취소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① Cancellation of the Bid by KORAIL

1. As long as the successful Bidder has not yet been selected, KORAIL may cancel or invalidate the relevant bid process if (i) there is a defect in the bidding process as a result of non-compli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r the Bid Invitation, and (ii) it is determined that such defect may harm the valid interests of Bidders or affect the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the bidding process.

2. KORAIL may cancel the bidding if

a. there is a change in the circumstances of the KORAIL such as change in the budget or business plan of the KORAIL, provided that the successful Bidder has not yet been selected;

b.  although the Bidder has validly submitted its electronic bid, it is determined that fair bidding process is not possible due to an error in the website(ebid.korail,com) etc.;

c. KORAIL determines that justifiable cause for revocation of the bidding process exists.

3. No Bidder may raise any objection or seek damages KORAIL against for KORAIL’s cancellation of the bidding pursuant to subclauses 1. or 2. above.

② 입찰자에 의한 입찰 취소

입찰자에 의한 입찰 취소에 관해서는 제9조 제4항에 따른다.

② Cancellation of the Bid by the Bidder

Bid cancellation by Bidders shall be proceeded in compliance with Article 9 ④ hereof.

제18조 입찰무효

Article 18  Invalidation of the Bid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각 호의 사유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A bid will be invalidated if any event stipulated in the Article 44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occurs or if:

1. 동일 입찰에서 입찰자가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하여 입찰한 경우

1. the same Bidder also represented another Bidder or a single representative represented two (2) or more Bidders in one bidding;

2. 입찰금액 등을 포함하여 입찰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입찰서류의 정정 후 정정날인이나 서명을 누락한 경우

2. material part(s) of the Bid Documents, such as the bid price, are unclear or affixation of the seal or signature next to the correction made to the contents of the Bid Documents is missing;

3.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한 경우 또는 관계 공직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3. the Bidder colluded with other Bidders, interfered with any other person’s participation in the bidding process or obstructed the execution by the relevant public officer of any of his or her public duties;

4.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입찰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할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서에 지정된 대리인이 아닌 자가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4. in case the Bidder (if the Bidder is a legal entity, the Bidder means the representative of the legal entity, hereinafter the same) chose not to submit the Bid Documents himself but to submit them via a bidding agent any person other than a bidding agent designated in the application for the Bidding registration or any person without the power of attorney and without authority to submit the Bid Documents makes the submission of any of the Bid Documents to KORAIL on behalf of the Bidder;

5. 입찰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입찰

5. Bids without signature or seal of bidders;

6. 입찰서류의 내용이 입찰통화 등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주요 조건을 반영하지 않고 있거나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 the Bid Documents failed to comply with the material requirements set forth in the Bid Invitation such as the designated currency or failed to submit any of the documents required by the Bid Invitation; or

7.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한국철도공사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A Bidder intends to cancel the bid on site on the ground that critical errors have been discovered in major sections in bid, and KORAIL approves it.

8. 그 밖에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입찰 무효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any other cause for bid invalidation set forth in the bid announcement occurs.

제19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Article 19  Re-Bid and Bid by Second Public Notice

① 한국철도공사는 경쟁입찰에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① KORAIL is entitled to proceed with re-bid in the same place if there are less than two valid Bidders or no successful Bidders. In this case, participation is not restricted by previous participation in the initial bid or number of participations.

② 한국철도공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재공고입찰을 할 권한이 있다. 단, 제4호의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는 재공고입찰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 KORAIL has the right to hold a bid by second public notice upon occurrence of one of the following events, provided that KORAIL shall conduct a bid by second public notice in the case of subclause 4. below:

1. 경쟁입찰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1. No successful Bidder is selected at the end of the bidding process or the successful Bidder fails to enter into the contract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by KORAIL

2.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는 경우

2. There are less than two (2) valid Bidders;

3. 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참가하였으나 규격입찰서(제안서)평가 결과 규격적격자가 1인인 경우

3. Two (2) or more valid Bidders participated in a Two-envelope Bidding or the Contract by Negotiation but only one (1) Bidder is determined to be a qualified Bidder following the evaluation of the Specifications Bid(Proposal);

4. 2단계경쟁입찰에서 둘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참가하였으나 규격입찰서(제안서)평가 결과 규격적격자가 1인인 경우

4. Two (2) or more valid Bidders participated in a Two-stage Bidding but only one (1) Bidder is determined to be a qualified Bidder following the evaluation of the Specifications Bid(Proposal); or,

5. 규격적격자가 1인인 경우로서 입찰의 경쟁성,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철도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 There is only one (1) Bidder who satisfies all specifications requirements and KORAIL determines that a bid by second public notice is necessary to ensure competitiveness and fairness of the bidding.

③ 재공고입찰서류의 제출

③  Submission of the Bid Documents for the Bid by Second Public Notice

1. 1차 입찰에 참여하였던 입찰자는 1차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류로써 재공고입찰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그 경우 제출하지 않은 서류들에 대해 1차 입찰시 제출한 서류와 동일하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한국철도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에 불구하고 재공고입찰의 가격입찰서는 새로 제출하여야 한다.

1. The Bidders who participated in the first bidding may substitute the Bid Documents to be submitted for the bid by second public notice with those submitted for the first bidding. In such instance, the Bidder shall notify KORAIL in writing that the unsubmitted documents are the same as those already submitted for the first bidding.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the price bid for the bid by second public notice shall be newly submitted.

2. 1차 입찰에 참가하였던 입찰자는 1차 입찰 시 제공한 입찰보증금으로 재공고입찰 보증금의 제공에 갈음할 수 있다. 그 경우 입찰자는 보증금액, 유효기한 등 재공고입찰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보증금 요건에 부합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The Bidders who participated in the first bidding may substitute the bid bond for the bid by second public notice with the bid bond provided for in the first bidding. In such instance, the Bidder shall ensure that the bid bond previously provided satisfy the requirements for the bid bond set forth in the Bid Invitation for the bid by second public notice, such as the bond amount and validity period.

제7장 평가기준

CHAPTER VII  EVALUATION CRITERIA

제20조 기술규격 평가

Article 20  Evaluation of Technical Specifications

① 입찰서류 검토 결과 입찰설명서에 부합하는 입찰서류에 한하여 기술규격평가를 실시한다. 기술규격평가는 입찰설명서 또는 입찰서 평가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① Technical evaluation shall be conducted only in respect of Bid Documents that are compliant with the Bid Invitation. Technical evaluation sha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Bid Invitation or regulations relating to evaluation of the bid.

② 기술규격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를 위한 증빙자료(카탈로그 등)가 부족한 경우, 한국철도공사는 그 판단에 따라 해당 입찰서류를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In the event that the Bid Documents failed to include sufficient supporting documents (i.e., catalogues) for an objective review on technical specifications, KORAIL may exclude such Bid Documents from its evaluation.

제21조 입찰가격 평가

Article 21  Evaluation of the Bid Price

① 한국철도공사는 입찰설명서에 적합한 입찰서류에 한하여 입찰가격을 비교·평가한다.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참가한 규격․가격동시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규격입찰서(제안서)평가 결과 규격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한국철도공사는 가격개찰을 할 수 있다.

① KORAIL shall only compare and evaluate the bid prices from the Bid Documents determined to be compliant with the Bid Invitation. KORAIL may open the price bid even in cases where only one (1) Bidder is determined to be a qualified Bidder following the evaluation of Specifications Bid(Proposal), as long as two (2) or more valid Bidders participated in a Two-envelope Bidding or a Contract by Negotiation.

② 평가를 위한 기준 통화 및 환율

입찰가격은 미국달러로 비교함을 원칙으로 한다. 입찰자들이 입찰한 입찰가격이 2개 이상의 통화인 경우에는 개찰 당일 서울외국환중개(주)에서 제1차 고시한 매매기준율(Basic Rate)에 따라 아래의 방법으로 미국달러(US$)로 환산하여 비교·평가한다.

= 입찰금액 × 해당 통화의 Basic Rate ÷ US Dollar의 Basic Rate

다만 (i) 원화(KRW)로 표시된 입찰가격이 있는 경우 또는 (ii)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라 가격이 원화(KRW)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개찰 당일 서울외국환중개(주)에서 제1차 고시한 매매기준율(Basic Rate)에 따라 원화(KRW)로 환산하여 비교·평가한다.

② Standard Currency and Exchange Rate for Evaluation

In principle, the bid prices shall be compared in US Dollars. If the bid prices submitted by the Bidders are in two (2) or more currencies, the bid prices shall be converted into US Dollars for the purposes of comparison and evaluation in the following method using the Basic Rate first published by the Seoul Money Brokerage Service on the opening date of the bids and shall be calculated as follows:

Bid Price converted for evaluation = bid price × Basic Rate of the relevant currency ÷ Basic Rate of US Dollars

However, if any bid price (i) is submitted in Korean Won or (ii) is evaluated in Korean Won pursuant to clauses ③ through ⑤ below, such prices shall be converted into Korean Won for the purposes of comparison and evaluation using the Basic Rate first published by the Seoul Money Brokerage Service on the opening date of the bids.

③ 국외공급분의 평가

③ Evaluation of the Overseas Supplied Goods

1. 물품 또는 서비스 전부가 국외공급분인 경우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인도조건의 가격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물품과 그러하지 아니한 물품이 포함된 경우(협정관세보다 다른 법규에 의해 감면되어 산출된 관세가 더 낮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2호에 따라 평가한다.

1. In the case that the entire products or services come from outside, the price shall be reviewed according to the corresponding Delivery Terms as stated in the Bid Invitation. However,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prices for products that are applied or not applied to the agreed customs duties (except in the case where reduction of customs duties is larger under other governing laws than that of the agreed, therefore customs duties calculated is lower) shall be reviewed by the sub-Paragraph 2 below.

2. 물품 또는 서비스의 일부만 국외공급분인 경우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인도조건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외공급분을 DDP 인도조건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평가한다. 입찰서류에 국외운송료와 보험료, 하역료, 물자조작료, 보관료, 내륙운송비,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이들 비용 및 세금은 제5항 제3호의 기준을 따르며, 본 호의 모든 가격은 원화(KRW)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2. Notwithstanding the Delivery Terms indicated in the Bid Invitation, if only part of the Goods or services are the overseas supplied Goods, the prices shall be compared and evaluated by comparing the prices of all overseas supplied Goods or services converted on DDP Delivery Terms. In case where the Bid Documents do not indicate the overseas transportation costs and insurance premiums, discharging cost, handling charge, storage fee, inland transportation, customs duties and/or VAT, such omitted costs and taxes shall be dealt as set forth in subclause 3 of clause ⑤ hereof. All prices in this subclause shall be converted into Korean Won for evaluation.

④ 국내공급분의 평가

국내공급분은 부가가치세가 더해진 DTE 조건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물품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된다.

④ Evaluation of the Domestically Supplied Goods

The prices of the domestically supplied Goods shall be evaluated based on the DTE Terms plus VAT prices and, unless otherwise provided, the price for the Goods shall be deemed to be inclusive of VAT.

⑤입찰가격의 비교·평가

⑤ Comparison and Evaluation of Bid Prices

1. 입찰자들의 입찰가격은 모든 구성품 및 부품 (부품, 예비부품, 보조부품 등 포함) 등의 가격 및 서비스비용을 합한 입찰가격을 동일한 인도조건의 가격으로 환산하여 비교 평가한다. 제조자 추천 또는 선택(option) 사양 예비부품 가격은 비교·평가의 기준이 되는 입찰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1. The bid prices submitted by the Bidders shall be compared and evaluated by converting the bid prices, being the sum of the prices for all parts and components (including any and all parts, spare parts and accessory components) and the services charge, to prices under an identical Delivery Terms. The prices of the Manufacturer’s recommended spare parts or optional specification spare parts shall not be included in the bid price.

2. 원화 이외의 통화로만 입찰가격을 제안한 입찰자들(이하 "외화 입찰자")간의 입찰가격을 비교하는 경우 미국달러화로 비교·평가한다.

2. Where only the bid prices from the Bidders who proposed their bid prices in currencies other than Korean Won (the “Foreign Currency Bidders”) are being compared, such bid prices shall be compared and evaluated in US Dollars.

3. 외화 입찰자와 입찰가격 전부 또는 일부를 원화로 제안한 입찰자의 입찰가격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외화 입찰자의 입찰가격은 인도조건 별로 다음의 각 목에 따라 환산한 가격을 기준으로, 원화(KRW)로 환산하여 비교·평가한다.

3. Where the bid prices of the Foreign Currency Bidders and those of the Bidders who proposed the bid prices in Korean Won, either in whole or in part, are being compared, the bid price of a Foreign Currency Bidder shall be converted into Korean Won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formula based on the Delivery Terms, for comparison and evaluation.

a. 인도조건이 FCA 또는 FOB인 경우 국외공급분 입찰가격에 국외운송료, 내륙운송비, 보험료, 물자조작료, 하역조작료, 보관료, 관세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이 비교·평가의 기준이 된다.

a. If the Delivery Terms is FCA or FOB, the bid price for the overseas supplied Goods, together with overseas transportation costs, inland transportation costs, insurance premium, handling charges, unloading charges, storage fees, customs duties and VAT, shall be compared and evaluated.

(1) 국외운송료는 한국철도공사가 지정한 운송업체의 지정요율에 따라 계산된다.

(1) Overseas transportation costs shall be calculated based on the rate for the transportation company designated by KORAIL

(2) 보험료는 한국철도공사가 지정한 보험회사의 요율에 따라 계산된다. 보험료는 CIF(CIP) 가격에 110%를 곱하고 또 할인 기준요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2) Insurance premiums shall be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premium rate of the insurance company designated by KORAIL. Insurance premiums shall be calculated by taking the CFR or CPT price that is multiplied by 110% times the discounted base rate.

(3) 관세 또는 그 외의 유사 세금들(국내소비세와 부가가치세)은 입찰서류상 주 물품의 HSK 번호를 기준으로 한국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기본관세율 및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세금감면의 대상인 경우에는 감면 요율이 적용된다.

(3) Customs duties or other similar taxes (domestic consumption tax and VAT) shall be calculated by applying the base customs duties rate and tax rates levied pursuant to relevant Korean law based on the HSK number of the main products in the Bid Documents; provided that, if tax reduction is applicable, the reduced rate shall apply.

(4) 물품 하역, 보세창고에의 입출고 작업을 위한 물자조작료, 보관료, 내륙운송비 등은 한국철도공사가 지정한 운송회사에서 규정한 요율에 따라 계산된다.

(4) Costs for unloading and handling charges for entry into and removal from bonded warehouse, storage fee, and inland transportation cost shall be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rate of the transportation company designated by KORAIL.

(5) 부가가치세는 CIF 또는 CIP 가격과 관세를 합한 가격에 개찰일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규정된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계산된다.

(5) VAT shall be calculated as CIF or CIP price plus customs duties, multiplied by the VAT rate stipulated in the Value Added Tax Act effective on the date for the opening of the bids.

b. 인도조건이 CFR 또는 CPT인 경우 국외공급분 입찰가격에 상기 a.목의 (2), (3), (4), (5)를 포함하는 가격이 비교·평가의 기준이 된다.

b. If the Delivery Terms is CFR or CPT, the bid price for the overseas supplied Goods plus (2), (3), (4) and (5) in item a. above shall be the basis for comparison and evaluation.

c. 인도조건이 CIF 또는 CIP인 경우 국외공급분 입찰가격에 상기 a.목의 (3), (4), (5)를 포함하는 가격이 비교·평가의 기준이 된다.

c. If the Delivery Terms is CIF or CIP, the bid price for the overseas supplied Goods plus (3), (4) and (5) in item a. above shall be the basis for comparison and evaluation.

d. 인도조건이 DAP인 경우 국외공급분 입찰가격에 상기 a.목의 (3), (5)를 포함하는 가격이 비교·평가의 기준이 된다.

d. If the Delivery Terms is DAP, the bid price for the overseas supplied Goods plus (3) and (5) in item a. above shall be the basis for comparison and evaluation.

e. 인도조건이 DDP조건인 경우 국외공급분 입찰가격이 비교·평가의 기준이 된다.

e. If the Delivery Terms is DDP, the bid price for the overseas supplied Goods shall be the basis for comparison and evaluation.

제8장 낙찰자 선정

CHAPTER VIII  SELECTION OF THE SUCCESSFUL BIDDER

제22조 낙찰자 선정

Article 22  Selection of the Successful Bidder

① 낙찰자 선정 기준

한국철도공사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참가하여 경쟁이 성립하였다면 적격입찰자 중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면서 한국철도공사에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입찰한 자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결정이 취소된 경우,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① Awarding Criteria

If there is a competition in the bid with two (2) or more validly participating Bidders, KORAIL may select a Bidder as the successful Bidder among qualified Bidders if such Bidder is recognized to be fully capable of performing the contract and has satisfied one of the following subclauses:

1. the Bidder is the lowest price Bidder; or,

2. the Bidder is the Bidder who submitted the bid that is most favorable to KORAIL while satisfying all of the requirements of the Bid Invitation.

If KORAIL’s selection of the successful Bidder is cancelled following the discovery of cause or causes of such Bidder’s disqualification, such as invalidation of the bid, KORAIL shall select the runner-up Bidder as the successful Bidder, provided that even without the disqualified Bidder, competition exists in the bidding with two (2) or more valid Bidders participating.

② 낙찰예정자

② Provisional Successful Bidder

1.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24조 제1항에 따라 낙찰 결과를 통보 받기 전까지에  있는 자를 낙찰예정자라고 한다.

1. A Bidder who satisfies the requirements of clause ① but has not yet received the award notice from KORAIL pursuant to Article 24 ① hereof is called a “provisional successful Bidder.”

2. 한국철도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입찰서류 유효기간 내에 계약 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낙찰예정자에게 입찰서류와 입찰보증금의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낙찰예정자가 한국철도공사의 위 연장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된다.

2. If KORAIL determines that the execution of contract within the validity period of the Bid Documents will be difficult due to unavoidable circumstances, KORAIL may request the provisional successful Bidder to extend the validity periods of the Bid Documents and the bid bond. If the provisional successful Bidder rejects such request, it shall no longer be a provisional successful Bidder.

③ 가격협상

③ Price Negotiation

낙찰예정자의 입찰가격이 한국철도공사의 배정 예산 또는 거래실례가격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 한국철도공사는 한국철도공사에 유리하도록 해당 입찰자와 가격협상을 할 권리를 가진다.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한국철도공사는 해당 구매 건을 취소할 수 있다.

In the event the bid price of the provisional successful Bidder exceeds the allocated budget of the KORAIL or the target price of KORAIL, or the prevailing market price, KORAIL shall have the right to engage in price negotiations with the relevant Bidder in favor of KORAIL. KORAIL shall have the right to cancel the procurement in the event that the negotiation is unsuccessful.

제23조 신용조사

Article 23  Credit Search Evaluation

① 국외 낙찰예정자 또는 국외 공급자(이하 "국외 낙찰예정자 등")는 한국철도공사의 요청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지정한 신용평가사를 통해 신용조사를 받아야 하며, 신용평가보고서를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① Upon request of KORAIL, an overseas provisional successful Bidder or an overseas Supplier (the “overseas provisional successful Bidder, etc.”) shall submit to a credit search to be conducted by a credit rating company designated by KORAIL, and shall submit the credit evaluation report to KORAIL in accordance with the Bid Invitation.

② 신용조사결과

② Credit Evaluation Results

1. 한국철도공사는 국외 낙찰예정자 등 전원의 신용조사결과가 한국철도공사가 정하는 신용평가기준 이상일 경우 낙찰예정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i) 국외 낙찰예정자 등이 제1항의 신용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ii) 국외 낙찰예정자 등의 신용등급이 한국철도공사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한국철도공사는 국외 낙찰예정자 등의 납품실적을 확인하거나 유보금을 설정하는 등의 조건으로 낙찰예정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KORAIL shall enter into the contract with the provisional successful Bidder only if the credit evaluation results for all of the overseas provisional successful Bidders, etc. satisfy the standards prescribed by KORAIL. However, even if (i) the credit evaluation report under clause ① is not submitted in respect of an overseas provisional successful Bidder, etc. or (ii) the credit rating of an overseas provisional successful Bidder, etc. fails to satisfy the standard prescribed by KORAIL, KORAIL may enter into the contract with the provisional successful Bidder on the condition that it sets the amount of its retention money or confirm the delivery performance of the overseas provisional successful Bidder, etc.

2. (i) 국외 낙찰예정자 등의 신용등급이 낮아 계약의 체결이 곤란하거나 (ii) 국외 낙찰예정자 등이 한국철도공사가 제시한 납품실적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유보금 증액 등의 조건을 거부한 경우, 국외 낙찰예정자 등은 낙찰예정자에서 제외된다.

2. (i) If the contract cannot be entered into due to a low credit rating of the overseas provisional successful Bidder, etc. or (ii) the overseas provisional successful Bidder, etc. has failed to satisfy the delivery performance proposed by KORAIL, or has refused to accept the condition proposed by KORAIL to increase the amount of retention money etc., such overseas provisional successful Bidder, etc. shall no longer be a provisional successful Bidder.

제24조 낙찰자 결정

Article 24  Confirmation of the Successful Bidder

① 낙찰결과의 통보

낙찰결과는 낙찰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된다. 다만, 국외입찰자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입찰한 경우는 우편 또는 팩스로 통보할 수 있다.

① Award Notice

Results of bidding shall be notified to the successful Bidder electronically, provided that in the event of an overseas Bidder bidding in person or by mail, such results may be notified by mail or fax.

② 낙찰자 공개

한국철도공사는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한다.

1. 낙찰된 물품ㆍ수량 및 금액

2. 낙찰자 및 공급자의 성명 또는 상호

② Disclosure of the Successful Bidder

KORAIL shall disclose the following matters on the website(ebid.korail.com) following selection of the successful Bidder:

1. The Goods and the quantity and price thereof; and

2. Names of the successful Bidder and Supplier.

③ 계약보증금의 납부

③ Deposit of Performance Bond

1. 낙찰자 또는 공급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이전까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통화의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계약보증금의 유효기간은 한국철도공사가 통보한 기간보다 짧아서는 아니 된다.

1. Prior to execution of the contract, the successful Bidder or the Supplier shall deposit a performance bond in the amount of 10% or more of the contract price, in cash and in the currency designated in the Bid Invitation (including checks issued by the Post Office or a financial institution subject to the Banking Act) or a guarantee specified in Article 37 ②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and the validity period of such performance bond shall not be shorter than the period notified by KORAIL.

2. 제1호에 불구하고, 국외 계약상대자의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 subclause 1. above, in case of an overseas Contracting Party, the performance bond may be made to deposit after execution of the contract as designated by KORAIL.

3. 제2호에 의거하여, 공급자가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한 경우, 공급자가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낙찰자는 계약보증금 납부에 대한 의무가 면책되지 않는다.

3. In case a Supplier entered into the contract with KORAIL on the condition that a Supplier may deposit the performance bond pursuant to subclause 2. above, a Successful Bidder shall not be exempted its responsibility for depositing the performance bond if the Supplier fails to deposit the performance bond.

제25조 계약의 체결

Article 25  Execution of the Contract

① 입찰설명서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낙찰자는 낙찰 통보를 받은 이후 신속히 한국철도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e Bid Invitation, the successful Bidder shall enter into the contract with KORAIL without delay upon receiving award notice.

② 계약서류의 구성과 우선순위는 계약일반조건 제5조가 적용된다.

② Composition of the Contract documents and priorities thereof shall be as stipulated under Article 5 of the GP.

③ 낙찰자는 계약보증금 및 인지세를 납부한 후 한국철도공사가 송부한 계약의 초안에 서명하여 한국철도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계약은 한국철도공사가 낙찰자에 대한 계약체결 통보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단, 국외 입찰자 중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서 서면에 상호 서명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③ The successful Bidder shall, following the deposit of the performance bond and payment of stamp duty, sign the draft of the contract sent KORAIL and deliver the signed original back to KORAIL. The contract shall become effective by KORAIL’s notice to the successful Bidder of the execution of the contract, provided that If the successful Bidder is an overseas Bidder, the contract shall become effective when both parties have mutually signed the contract.

④ 기타 계약체결과 관련한 사항은 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④ All other matters relevant to execution the contract shall be governed by the GP.

제26조 제품보증 및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Article 26  Product Warranty and Deposit of Warranty Bond

제품보증 및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하여서는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All matters related to product warranty and deposit of warranty bond shall be governed by the GP.

① 제품보증

① Product Warranty

1. 계약물품은 제12조 소정 입찰규격의 일반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찰자가 입찰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기재된 내역과 일치하여야 한다.

1. The contracted Goods shall satisfy the general requirements of the bid specifications prescribed in Article 12 hereof, and shall conform to information provided in the Bid Documents submitted by the Bidder at the time of bidding.

2. 계약상대자는 계약 하에서 공급되는 물품이 새것이고 사용된 적이 없으며 최신 디자인과 재질임을 보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해 공급되는 물품이 수요부서가 정상적으로 사용함에 있어 설계, 재질이나 제품세공(규격에서 요구하는 설계, 재질의 경우 예외) 또는 계약상대자의 행위나 소홀에서 비롯되는 하자가 없음을 보장해야 한다.

2. The Contracting Party shall warrant that the Goods to be supplied pursuant to the contract are new, unused and are of the most recent design and material. The Contracting Party shall warrant that the Goods supplied under the contract are free from any defects arising from design, material product processing (excluding design and material required by the specifications), any action or negligence of the Contracting Party that would interfere with the KORAIL’s ordinary use of the Goods.

3. 한국철도공사는 하자보증기간 중에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가능한 신속하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본 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본 항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의 권리행사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3. If it is discovered during the warranty period that the specifications and quality of the Goods supplied fail to conform to the contract, KORAIL shall notify the Contracting Party in writing of such fact. Even if KORAIL does not notify the Contracting Party, the rights of KORAIL under this clause, shall not be restricted.

4. 제3호에 따른 통보를 받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하자물품이나 부품을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 기타 추가비용(물자조작료, 운송료, 관세 등의 모든 추가비용을 포함)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If the Contracting Party receives the notice described in subclause 3 above, the Contracting Party shall promptly repair or exchange the defective Goods or parts. In such instance, all costs and expenses to exchange the defective Goods and all other related costs and expenses (such as handling charges, transportation costs, and custom duties, and any and all additional expenses incurred) shall be borne by the Contracting Party.

5. 제3호에 따른 통보를 받고도 계약상대자가 적절한 기간 내에 하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한국철도공사는 보증금 등의 몰수, 계약의 해제, 해지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If the Contracting Party fails to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cure the defects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its receipt of the notice as stipulated in subclause 3, KORAIL may take the appropriate measures such as doposit confiscation, cancellation and termination of contract at the expense of the Contracting Party.

6. 본 항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의 권리는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예시적으로 열거된 것인바 한국철도공사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인정되는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계약의 강제를 위한 법적 절차 등을 취할 수 있는 권리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다.

6. KORAIL may selectively exercise the rights prescribed in this clause ①. The rights prescribed in this clause are indicative, but not exhaustive or exclusive, and KORAIL may exercise, without limitation, other rights available by customary commercial practices such as making a claim for damages for the breach of the contract and taking legal measures for enforcing performance of the contract.

② 하자보수보증금

② Warranty Bond

1. "하자보증기간“(warranty period)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그 이외에는 납품 후 1년간의 기간을 의미한다. 하자보증기간은, 입찰설명서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i) 수요부서가 인수를 완료 한 날 (ii) 선적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1. Warranty period shall mean if specified in the Bid Invitation such specified period, and if not so specified, (1) year after the supply of Goods. Unless provided otherwise in the Bid Invitation, the warranty period shall commence from the earlier of (i) the date that the delivery of goods to KORAIL have been successfully completed, and (ii) the date which is six (6) months from the shipment date.

2. 입찰설명서에서 하자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하자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세부 절차 및 기준은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If the Bid Invitation requires a deposit of warranty bond, the Contracting Party shall deposit a warranty bond by the last day of inspection of the Goods. The GP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detailed procedure and criteria for deposit of the warranty bond hereunder.

3. 한국철도공사는 계약보증금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3. KORAIL may permit the Contracting Party to substitute the performance bond with the warranty bond.

③ 계속공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과 예비부품이 계약과 하자보증기간동안 단종되거나 모델변경 없이 공급될 것을 보증해야 한다.

③ Warranty for Continuous Supply

The Contracting Party shall warrant that the contracted Goods and its spare parts shall be supplied during the term of the contract and the warranty period, without discontinuation or any model change.

④ 예비부품 또는 추천예비부품 관련 책임

④ Liabilities with respect to Spare Parts or the Recommended Spare Parts

1. 한국철도공사는 기술규격서에 명시된 예비부품이나 규격입찰서(제안서)에 명시된 추천예비부품을 구매할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가 요구할 경우, 입찰자는 예비부품 및 추천예비부품에 대한 제조자의 가격표를 한국철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KORAIL may purchase the spare parts specified in the Technical Specifications or the recommended spare parts specified in the Specifications Bid(Proposal). Upon KORAIL’s request, the Bidder shall submit to KORAIL the manufacturer’s price list for the spare parts and the recommended spare parts.

2. 한국철도공사가 상기 예비부품이나 추천예비부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부품에 대해서도 본체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1항에 따른 제품보증의 책임을 진다.

2. Where KORAIL purchases the aforementioned spare parts or the recommended spare parts, the Contacting Party shall have the same warranty liability for such parts as for the main body of the Goods.

3. 예비부품 또는 추천예비부품의 생산 중단이 예상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한국철도공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 한국철도공사로 하여금 필요한 예비부품 또는 추천예비부품을 미리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If discontinuation of production of the spare parts or the recommended spare parts is expected, the Contracting Party shall notify KORAIL of such fact so that KORAIL may purchase the necessary spare parts or the recommended spare parts in advance.

제9장 계약관리

CHAPTER IX  CONTRACT MANAGEMENT

제27조 계약금액의 지급

Article 27  Payment of Contract Price

① 계약금액의 지급

계약금액의 지급은 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① Payment of Contract Price

The contract price shall be paid in accordance with the GP.

② 부족품 또는 부적합품 교체비용

② Expenses for the Replacement of Deficient or Unsuitable Goods

1. 부족,부적합 또는 기타 결함이 있는 물품이 공급된 경우 계약일반조건의 규정에 따른다

1. If any deficient, unsuitable, or defective Goods are supplied, such Goods shall be treated and handled in accordance with the GP.

2. 한국철도공사는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요율을 적용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교체품이나 부족 품목이 장비나 시스템의 운행에 중요한 부분이고 또 지체선적이 장비나 시스템 사용의 지연을 초래한다면, 지체상금은 계약물품의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계산된다.

2. KORAIL may impose liquidated damages for delay at the rate set forth in the GP. However, if any of the replacements or the deficient Goods are material parts for the operation of the equipment or system of the contracted Goods, and the delay in shipment would cause delay in the use of the equipment or system, the liquidated damages for delay shall be calculated based on the full price of the contracted Goods.

③ 착부족품 또는 이종품

착부족 또는 이종품 또는 결함 등의 사유로 물품이 공급되거나 교체되는 경우 :

1. 계약자는 조작비, 운임, 관세 등의 모든 초과 비용에 책임이 있다.

2. 한국철도공사는 자체 판단 하에 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서 규정한 요율을 적용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교체품이나 착부족 품목이 장비나 시스템의 운행에 중요한 부분이고 또 지체선적이 장비나 시스템 사용의 지연을 초래한다면, 지체상금은 계약물품의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계산된다.

③ Shortage or Non-Conformity

In the event a commodity is supplied or replaced due to a short-shipment, non-conformity to specifications or defect :

1. the Contracting Party shall be responsible for paying all exceeding charges such as handling charges, freight, customs duties, etc.

2. KORAIL shall, at its discretion, impose a monetary penalty for a late delivery at the same rate regulated in Clause 23 of G.P. However, in case that the replaced portion or short-shipped items are vital for the operation of the equipment or system and the above late delivery causes delays in the use of the equipment or system, then the penalty shall be calculated on the total value of the contracted commodity.

④ 형식승인 또는 검정비용

물품이 대한민국 규정에 의거하여 형식승인 또는 공식 검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한국정부로부터 형식승인 또는 공식 검정을 받아야 하며,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연대하여 부담한다.

④ Expenses for Type Approval or Inspection

If the type approval or official inspection is required for the Goods pursuant to laws and regulations of Korea, the Contracting Party shall obtain the type approval or ensure that official inspection is conducted by the Government and the Contracting Party shall jointly and severally bear all relevant expenses.

제28조 선적서류 제출

Article 28  Submission of Shipping Documents

① 공급자는 계약물품의 선적이 완료된 경우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조달청이 지정한 은행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① Upon completion of shipment of the contracted Goods, the Supplier shall send each of the following documents to the bank designated by KORAIL

1. 항공 또는 무하자 본선적재 해상 선적서류 원본 -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1. an original copy of the clean and on-board bill of lading or air waybill;

2. 송장(물품 명세, 수량, 단가 및 총액 표시)

2. invoice (with description of Goods, number of Goods, unit price and total price);

3. 각각의 포장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포장명세서

3. packing list identifying the contents of individual packages;

4. 지정된 검정기관이 발행하거나 제조자의 공장에서 검정한 검정증명서

4. certificate of inspection that (i) the designated inspection agency has issued or that (ii) certifies that an inspection has been conducted at the Manufacturer's factory;

5. 보험부보 인도조건인 경우에는 적하보험증권이나 증서

5. cargo insurance policy if the Delivery Term includes insurance; and

6. 원산지 증명서 등 기타 요구되는 서류

6. other required documents, such as certificate of country of origin, etc.

제29조 선적항 선택

Article 29  Selection of Loading Port

① 미국에서 선적하는 항공운송의 경우 선적항은 로스앤젤레스(LAX), 샌프란시스코(SFO), 시카고(CHI), 댈러스(DFW), 애틀랜타(ATL) 또는 뉴욕(JFK) 공항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하는 공항으로 한다.

① For air transport from the U.S., the loading port shall be the airport selected by the Bidder from among the airports in Los Angeles (LAX), San Francisco (SFO), Chicago (CHI), Dallas (DFW), Atlanta (ATL) and New York (JFK).

② 미국 외 다른 국가에서 선적하는 경우, 입찰자는 당해 국가 내에서 잘 알려진 국제공항 중에서 선적항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If the Goods are shipped from a country other than the U.S., the Bidder shall select a well-known international airport in the relevant country as the loading port.

③ 운송료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③ If the Contracting Party is responsible for the transportation costs, the restrictions in clauses ① and ② above do not apply.

제30조 위험물 분류 및 신고

Article 30  Classification and Reporting of Hazardous Materials

전체 또는 일부 구성품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규정에 의한 위험물로 분류되어 다음 등급 중의 하나로 분류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세부견적서에 관련 분류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자는 계약물품 선적 시점에 ｢위험물품 화주(貨主)신고서｣를 운송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If all or parts of the contracted Goods are classified into one of the following classes of hazardous materials pursuant to the regulations of the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Association (the “IATA”), the Contracting Party shall clearly indicate such classification in the detailed quotation. In such instance, the Supplier shall submit a Shipper's Declaration for Dangerous Goods to the carrier at the time of shipment of the contracted Goods.

1. 폭발성물질

2. 가스류

3. 인화성 액체

4. 가연성 고체, 자연발화성 물질 및 물반응성 인화물질

5. 산화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6. 독극물 및 전염성 물질

7. 방사성 물질

8. 부식성 물질

9. 유해성 물질이나 물품

1. Class 1 Explosives

2. Class 2 Gases

3. Class 3 Flammable liquids

4.  Class 4 Flammable solids, spontaneous combustibles and substances dangerous when wet

5. Class 5 Oxidizers and organic peroxides

6. Class 6 Toxic and infectious substances

7. Class 7 Radioactive materials

8. Class 8 Corrosives

9. Class 9 Miscellaneous dangerous goods

제31조 수입승인 불허물품의 처리

Article 31  Measures for Goods Disapproved for Importation

입찰서류 검토과정에서 한국 내 수입승인서를 취득할 수 없음이 확인되거나 계약 체결 이후 수입승인서 취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한국철도공사는 입찰서류의 검토 및 평가에서 해당 품목을 배제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If it is confirmed during the review of the Bid Documents or after the execution of the contract that an import license cannot be obtained for part or all of the contracted Goods or Goods to be contracted for, KORAIL may either exclude the relevant Goods from the review and evaluation of the Bid Documents or cancel the contract.

제32조 이의신청

Article 32  Filing of an Objection

입찰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A person who suffered undue disadvantages during the bidding procedures or the execution of the contract may file an objection pursuant to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in order to seek cancellation of or remedy for the relevant action.

제3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Article 33 Restrictions of Eligibility to Bid Participation Against Unlawful Firms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낙찰자 등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애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If the Contracting Party, the Bidder, or any of their respective bidding agents falls under Article 7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the Unlawful Firms shall be subject to the restrictions on participation of the bidding within the period of at least one (1) month and no more than two (2) years.

제34조 계약상대자의 청렴의무

Article 34  The Contracting Party’s Duty of Integrity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주거나 받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그 불이익을 감수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The Contracting Party shall acknowledge that it is fully aware and will accept that in the event it directly or indirectly engages in giving or accepting any bribes, entertainment, and/or other benefits in connection with processes of bidding, award of the contract entry into the contract, and/or performance of the contract, the relevant bidding and/or award of the contract may be cancelled, and that the contract may be terminated or cancelled. The Contracting Party hereby agrees to remain liable for all costs, expenses and losses arising therefrom, and not to raise any objections to such cancellation and/or termination.

제35조 소송관할법원 및 준거법

Article 35 A Court of Jurisdiction of the Litigation and Governing Law

① 입찰설명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은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한국철도공사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 중 한국철도공사가 선정하는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① Unless otherwise stated in the Bid Invitation, litigation arising in connection with the bidding or contracts shall be governed by one that KORAIL select among a court of jurisdiction set forth by the relevant ac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or the court of jurisdiction over where KORAIL headquarters are situated.

② 입찰 및 그에 따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그 하위 규정 포함)으로 한다.

② The bidding and subsequent contrac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the subordinate regulations)

제36조 공무원의 이익 불관여

Article 36 Non-Involvement of Public Official

공무원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Public officials or other persons deemed to be public officials pursuant to Article 35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may not receive any benefits aris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the contract.

제37조 다른 법률 등과의 관계

Article 37 Relationship with Other Relevant Legislations, etc.

① 입찰공고문 등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및 계약에 대해 이 입찰유의서가 적용된다.

①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e bidding announcement, this ITB shall apply to any and all matters related to the bidding and/or the contract.

② 이 입찰유의서가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법령, 규정 및 국제 상관례에 따른다.

② Matters not addressed in this ITB shall be governed by the following laws, regulations and international commercial customs and practices.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2.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3. 특정물품 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특정물품 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4. 한국철도공사 외자계약 일반조건

5.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규정

1.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and the respective Enforcement Decrees and regulations thereunder

2.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for Specific Procurement and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for Specific Procurement

3.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for Procurement of Specific Goods, etc. and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for Procurement of Specific Goods, etc.

4. General Provision for Contract of KORAIL

5. the other relevant laws and regulation

제38조 비고

Article 38  Remark.

기타 사항은 별지 8 따른다

Other matters shall be in accordance with Appendix 8.

[별표 1] (Schedule 1)

< Price Quotation by Delivery Terms 인도조건에 따른 가격의 견적>

Delivery Terms (인도조건)		Price Quotation (가격 견적)
(1)	EXW(Ex Works)	Price of EXW includes inspection fee and packing charge. EXW 조건 가격은 검사비와 포장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2)	FCA(Free Carrier)	Price of FCA includes charges with respect to export customs declaration, and carriage to named place of departure, in addition to the EXW price as provided in (1). FCA 조건 가격은 상기 (1)의 가격에 수출국내 운송료와 수출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FOB(Free on Board)	Price of FOB includes charges with respect to export customs declaration, carriage to port, unloading in port of export, and loading onto the vessel/airplane in port of export in addition to the EXW price as provided in (1). FOB 조건 가격은 상기 (1)의 가격에 수출국내 운송료, 수출비용, 본선적재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CFR(Cost and Freight)	Price of CFR includes freight charge to port of import in addition to the FOB price as provided in (3). CFR 조건 가격은 상기 (3)의 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송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5)	CPT(Carriage Paid To)	Price of CPT includes freight charge to the delivery place in addition to the FCA price as provided in (2). CPT 조건 가격은 상기 (2)의 가격에 지정목적지까지의 운송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6)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Price of CIF includes insurance premium in addition to the CFR price as provided in (4). CIF 조건 가격은 상기 (4)의 가격에 보험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7)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Price of CIP includes insurance premium in addition to the CPT price as provided in (5). CIP 조건 가격은 상기 (5)의 가격에 보험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8)	DAP(Delivered At Place)	Price of DAP includes inland handling charge such as freight in import country in addition to the CIF or CIP price as provided in (6) or (7). DAP 조건 가격은 상기 (6) 또는 (7)의 가격에 수입국내 운송료와 같은 국내 취급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9)	DDP(Delivered Duty Paid)	Price of DDP includes custom duties and VAT in the country of import in addition to the DAP price as provided in (8) DDP 조건 가격은 상기 (8)의 가격에 국내 수입 관세, 기타 수입조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 DTE(Delivered to End User) : Refer to Article 2, Paragraph 16 of IBT
DTE(수요부서 지정장소 인도조건) : 외자입찰유의서 제2조 제16항 참고

[별지 1] (Appendix 1)

KORAIL BID FORM
BID
Invitation No.				Date of Bid
Bidding Item No.
In compliance with invitation for Bids No. , and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of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the Republic of Korea, the undersigned duly offers and agrees, if this bid be accepted within calendar days after the date of opening, to furnish any or all the items, at the price quoted for each item, delivered at the place specified, within the delivery time indicated in our offer.
Bidder's Name & Address				Source of Origin	(country)
Zip Code				Supplier's Name & Address
Phone No.				Phone No.
FAX No.				FAX No.
Taxpayer Identification No
Person in charge				Manufacturer's Name & Address
				Phone No.
				FAX No.
BIDDER'S SEAL & SIGNATURE (Name & Title)				Supplier's Seal & Signature (Name & Title)
AWARD
Awarded for item’s Number					Korea Railroad Corporation The Republic of Korea
Contract Number
Contract Amount
Date of Contract

[별지 2] (Appendix 2)

QUOTATION FORM 견적서

￭ Bid Invitation No.입찰공고번호 ：

￭ Date 제출일：   .   .   .

￭ delivery terms(Incoterms)인도조건：FOB, DTE, CFR.... 중 택일

Item No. 순번	Part No. 자재번호	Description 자재내역	Country of Origin 원산지	HSK no. 관세번호	Q'ty 수량	Price
						Currency 통화	Unit price 단가	Total price 총금액
00	0000000

* Please note the price should be quoted according to the applicable delivery terms and currency.
해당 인코텀즈(Incoterms) 인도조건 및 입찰통화에 따라 가격을 입력합니다.

* In case of electronic bidding, unit price and total price should not be entered.
전자입찰의 경우 단가 및 총금액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Gross Weight Ton 총 중량톤		Gross Measurement Ton 총 용적톤

<Remark>

1. Delivery: Within    days after contract(DTE) or issuance of L/C(FOB, CFR).

2. Installation(If applicable): Within ___days after the request by the End-User

3. Inspection: ‘Maker's to be final’ or ‘third party(____)’      ※ refer to the Bid Invitation.

4. Performance Bond: 10% of contract price to be deposited by (the Bidder or the Supplier)

5. Warranty Period: ___ years

6. Discharging port: ________

7. Loading Port: ________

8. Advising Bank: ____________

* In case of DTE, No.6~8 do not need to be fill out(DTE로 투찰하는 경우 6~8번은 작성 생략 가능)

Bidder's Seal & Signature		Supplier's Seal & Signature
(Name & Title)		(Name & Title)

<Note>

1. Price must be shown for each sub-item.

1. 가격은 각 하위품목에 대해 표시되어야 합니다.

2. The unit used for the Goods for Bid must be consistent with the same used in the Bid Documents.

2. 입찰 물품에 사용된 단위는 입찰문서에 사용된 단위와 일치해야 합니다.

3. The Bidder must calculate the gross weight in tons and the gross measurement in tons for each item and indicate them clearly in the Quotation.

3. 입찰자는 각 품목의 총중량(톤)과 총용적(톤)을 계측하고 이를 견적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4. Each price of optional accessories and the Recommended Spare Parts must be quoted separately from the price of Goods required in the Bidding Documents.

4. 선택적 부속품과 추천 예비부품의 각 가격은 입찰 물품과는 별도로 견적을 제공해야 합니다.

5. If it is necessary to open a letter of credit to the Supplier's bank, such bank's name and address should be provided.

5. 공급자의 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해야 하는 경우 해당 은행의 이름과 주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As above ‘Note’ is the way how to fill in the form, should be deleted on making the sheet. The quotation form must be written in A4 vertical format.

* 위의 'Note'는 작성요령이므로 입찰서 작성시에는 삭제하기 바랍니다. 견적서 서식은 A4 종(세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지 3] (Appendix 3)

SPECIFICATIONS BID(PROPOSALS)

규격입찰서(제안서)

Bid Invitation No.:	Date of Bid:
In compliance with Bid Invitation No. , Instructions to Bidders for Foreign Contract, and the 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 the undersigned duly submits and agrees, if this bid be accepted within [ ] calendar days after the date of opening, to furnish any and all the items within the delivery time specified in this Specifications Bid(Proposals). 입찰공고 ____, 외자입찰 유의서,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아래 서명한 본인은 개찰일 이후 [ ]일 이내에 낙찰자로 선정되는 경우, 본 규격입찰서(제안서)에 기재된 인도일정 내에 모든 물품 등을 제공할 것에 동의하고 이를 확인합니다.
Delivery Terms 인도조건	Country of Origin 원산지
Port of Discharge 하역항	Manufacturer 제조자명
Bidder 입찰자명	Supplier 공급자명
Address 입찰자 주소	Address 공급자 주소
Telephone No. 전화번호	Cable Address 전신 주소
PPS Registration No. 조달청 등록번호	Nationality 국적
Bidder’s Seal or Signature 입찰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Supplier’s Seal or Signature 입찰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Name of the Signatory and the Time of Signing 서명인 성명 및 서명시각	Name of the Signatory and the Time of Signing 서명인 성명 및 서명시각

[별지 4] (Appendix 4)

From(발신):

To(수신): KORAIL(Korea Railroad Corporation, The Republic of Korea)

Date(일자):

Re：	Supplier's Certificate Under(아래 입찰 및 물품 관련 공급자 증명서)
	- Bid Invitation No.(입찰공고번호)：
	- Item No.(물품번호) :

본인은 위 기재 입찰공고와 관련한 입찰에 참여하는 공급자인바, (i) 계약일반조건상의 각 조건을 포함한 입찰설명서 및 (ii) 입찰서류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있고,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경우 공급자 또한 전술한 (i) 및 (ii)의 내용에 구속되는 것을 인지하며 이에 동의한다. 공급자는 입찰설명서 및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일반조건 제5조에 기재된 기타규정 등의 내용에 따라 입찰자와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을 확인한다.

I, the undersigned, as the proposed Supplier participating in the bidding with respect to the Bid Announcement written above, hereby confirm that I am fully familiar with (i) the terms of Bid Invitation, including those of the 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 (hereinafter “GP”), and hereby acknowledge and agree that once the Bidder is awarded the contract, the Supplier shall also be bound by the terms of the contract. I further confirm that I will take the responsibility, jointly with the Bidder, for complet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in accordance with the Bid Invitation, the contract and other regulations provided under the GP, including Article 5 thereof.

*(Signature 서명)

signer’s info.

서명자 정보

* Division(부서) :

* Title(직책) :

* Name(성명) :

* Phone Number(연락처) :

* E-mail :

supplier‘s info. 공급자 정보	* Supplier's Name(공급자명): * Address(주소): * Phone number(전화번호): * Fax number(팩스번호): * DUNS number(던스번호):

[별지 5] (Appendix 5)

From(발신):

To(수신): KORAIL(Korea Railroad Corporation, The Republic of Korea)

Date(일자):

Re：	Manufacturer’s Certificate Under(아래 입찰 및 물품 관련 제조자 증명서)
	- Bid Invitation No.(입찰공고번호)：
	- Item No.(물품번호) :

본인은 아래 기재 공급자가 위 기재 입찰공고와 관련한 입찰에 참여하여 제안한 물품의 제조자인바, 가격, 인도 일정 및 규격의 측면에서 제조자의 물품에 대한 제품보증(warranty) 내용은 간행물, 카탈로그 및 도면에 분명하고 상세하게 기술된 바와 같으며,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경우 이러한 내용의 제품보증(warranty)은 모두 *______________(공급자 명칭)을 통하여 한국철도공사에 이전되어 한국철도공사가 직접제품보증(warranty)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음을 확인한다.

I, the undersigned, as the manufacturer of the Goods proposed by the Supplier participating in the bidding for the Bid Invitation above, hereby certify that my warranty of the Goods conforms to price, delivery schedules and specifications of the Goods as described in published literature, catalogues and drawings, and that if the Bidder is awarded the contract, such  warranty shall duly be passed to the End User through *______________(Name of the Supplier), so that the End User may directly enjoy the benefits of the warranty.

*(Signature 서명)

signer’s info.

서명자 정보

* Division(부서) :

* Title(직책) :

* Name(성명) :

* Phone Number(연락처) :

* E-mail :

Manufacturer’s info. 제조자 정보	* Manufacturer’s Name(제조자명): * Address(주소): * Phone number(전화번호): * Fax number(팩스번호): * DUNS number(던스번호):

[별지 6] (Appendix 6)

From(발신) :

To(수신)： KORAIL(Korea Railroad Corporation, The Republic of Korea)

Date(일자) :

Memorandum of Payment 지급각서

Invitation. No 입찰공고번호 :
Commodity 입찰대상 물품 :
Date of Bid 입찰신청일자 :

We, the undersigned, hereby guarantee that if awarded a contract we will perform faithfully the requirements of the contract.

아래 서명한 본인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상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이에 보장합니다.

Should we withdraw our bid before its expiration and/or after being awarded by KORAIL, or should we refuse to conclude the contract, or should we fail to establish a performance bond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ual conditions, we guarantee to pay KORAIL immediately an amount equivalent to five(5) percent of the total bid price.

본인이 입찰서류의 유효기간 만료 전 또는 낙찰자로 선정된 후 입찰을 철회하거나,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계약일반조건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지급 또는 제공하지 않는 경우, 본인은 한국철도공사에게 즉시 입찰가격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보장합니다.

We further guarantee that we will not claim against or appeal to KORAIL in relation to any unfavorable action which may be taken against us by KORAIL on the grounds that we have not complied with the above conditions.

또한 본인이 위와 같은 조건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국철도공사가 본인에게 어떠한 불리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한국철도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복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합니다.

(Signature 서명)

(Name and Title 성명 및 직책)

※  본 서식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신 제출하는 지급각서임.
This memorandum of payment is to be submitted in lieu of the bid bond.

[별지 7] (Appendix 7)

A/S Plan

□□□□□□□□□□□□□

Commodity or System
Manufacturer
Supplier
	Name			Tel, Fax No.				Address
Agent or Representative in Korea
	Name			Department				Tel, Fax No.
Person in Charge of A/S
Number of Checks/Year
	Parts No.	Description			Quantity		Unit Price			Remarks
List of Major Spare Parts, Replacement Parts, etc. to be use for A/S Period
A/S Charge	Yes □ No □	(If yes, specify including labor cost per hour)
Do you hold any previous contract for A/S in Korea	Yes □ No □	(If yes, identify and specify)
Period of A/S after Warranty Period	1 Year □		2 Year □			3 Year □			4 Year □
	More than 5 Years □

Signature	：
Name of Bidder	：

사후관리(A/S)계획서에는 계약물품이 정상적인 운영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기적인 예방정비, 장애복구, 장애보수 및 처리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After Sales Service Plan should include regular preventative maintenance necessary for the contracted goods to maintain the normal operation, failure recovery, repair and handling of failure, etc.

[별지 8] (Appendix 8)

REMARK

□□□□□□□□□□□□□

1. 한국철도공사(Korea Railroad Corporation, KORAIL)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과 호환성이 있어야 하며, 재생하지 않은 신품이어야 할 것.

※ KORAIL 입고 검사 시 KORAIL에서 사용하는 제품과 호환성이 없는 경우 불합격 처리.

1.  All commodities must be brand-new; Interchangeable, equivalent or of a higher quality which Korea Railroad Corporation(KORAIL) is using.

※  The items will be rejected when they are proven to be un-interchangeable with the ones which KORAIL uses at KORAIL inspection.

2. 입찰자는 입찰서 평가가 가능하도록 품목별로 Part Catalogs 또는 도면, 사양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단, 관련서류 미제출시 부적합 처리함)

2.  The bidder shall submit documents including part catalogues or drawings, materials of the commodities for bid evaluation for each item.(The bidder who fails to submit the documents shall be declared "inappropriate")

3. 본 부품은 불량 시 차량고장 및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 부품으로서 원제조자의 순정부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원 제조자증명서를 입찰 시 첨부 할 것.

3.  The Commodities must be furnished by the designated manufacturers. Therefore the bidder must submit the manufacturers certificate issued by the nominated manufacturers.(The manufacturer’s certificate should have the invitati on number of the bid.)

4. 입찰과 관련된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사본 제출 시 부적합 처리)

4.  The bidder should submit the originals of all documents of proof (Copies shall be declared “inappropriate”).

5. 입찰은 “Item by Item"로 평가됨.

5.  The bid shall be evaluated ｢Item by Item｣.

6. 품목별 단위포장은 운반 중 손상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외부 포장 표면에 Part No., 수량, Maker 등을 표기하여야 하며, 다량의 수량을 단위 포장할 경우에는 부품간 간섭 방지처리 및 산화(녹), 변질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6.  The supplier should use solid material for packing and indicate the Part Number, Quantity and Maker on the surface of packages. As for unit by unit packing, the supplier should take notice to prevent any rust or damages during ocean transportation.

7. 계약자(또는 공급자)는 계약물품을 선적할 때에는 선적계획을 선적 20일 전에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함.

7.  The contractor must notify the shipping schedule to KORAIL 20 days before the date of shipment.

8. 착부족품 및 하자발생품 등의 위약품 추송 또는 대체공급의 경우, 도입 시에 발생되는 수입제세와 조작비 등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며, 현품 통관 인수 후 우리공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인도하여야 함.

8.  In the event of short-shipment, nonconformity to specifications or defect that may develop under normal use of the supplied goods, the commodity must be supplied or replaced. The contractor is solely responsible for paying all extra costs such as customs duties, freight, handling charges, etc..

9. 배송된 물품을 수령한 후, 계약자의 입회하에 포장을 해체해야 함. 만약 계약자가 선적 물품의 포장해체를 위한 지정된 장소에 참석하지 않은 때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종 사용자의 판단에 따름.

9.  On receipt of the goods shipped, the unpacking process shall be executed in the presence of the contractor. If the contractor fails to attend the unpacking of the goods shipped at the designated place, the judgement of the end-user shall govern disputes which may occur.

10.  제조자에 대한 관계기관의 품질보증서는 입찰개시일 내에 만료되어서는 안됨.

10.  The Quality Assurance Certificate of the concerned institution for the maker should not be expired during the bid open date.

11.  공급자는 관련 시리얼 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제조자의 시험성적서와 함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함.

11.  The supplier should deliver the product accompanying a manufacturer's test report, which shows a relevant Serial No.

[별표 21] 외자계약 일반조건

외자계약일반조건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제1조 적용범위

Article 1. SCOPE

이 외자계약에 관한 일반조건은 한국철도공사에서 구매하는 물품 및 용역의 조달에 대해서 적용한다.

General Provisions for Foreign Contract (“GP”) shall apply to the procurement of goods and/or services to be purchased by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KORAIL”) of the Republic of Korea.

제2조 정의

Article 2. DEFINITIONS AND MEANING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약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The following terms and abbreviations used herein shall have the meanings as set forth below:

1. “월”은 달력의 월을 의미한다.

1. “Month” means calendar month.

2. 단수의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는 문맥상 복수의 의미를 포함하고 복수를 의미하는 단어도 문맥상 단수의 의미를 포함한다.

2. Word importing the singular meaning suggests that the context includes the plural meaning and vice versa.

3. 불성실계약자는 아래와 같다.

3. “Defaulted Contracting Party" refers to:

(a) 개찰일로부터 1년 이내 정당한 이유없이 134일을 지체한 자

(a) a person or entity that had delayed delivery for more than 134 days without valid reason within one year before the bid opening date.

(b) 개찰일로부터 1년 이내 하자조치미이행으로 하자보증을 환수당한 자

(b) a person or entity that had been forfeited warranty bond caused by unsatisfied defect action within one year prior to the bid opening date.

4.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 정의를 제외하고는 외자 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를 적용한다.

4. Terms not otherwise defined herein shall have the meanings ascribed to the Instructions to Bidders for Foreign Contract ("ITB").

제3조 문서의 사용어

Article 3. LANGUAGE OF DOCUMENTS

이 계약일반조건에 의한 계약과 관련된 입찰서를 비롯, 운송서류, 선적통보, 표시, 도면, 물품취급 및 사용설명서,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서신, 전보 등 모든 서류는 한국철도공사가 별도로 허용하지 않는 한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병행 사용하여 두 언어의 해석이 상충될때는 한국어가 우선한다.

All documents such as bids, transport documents, shipping advices, markings, drawings, instruction manuals, bid bonds, performance bonds, letters, telexes, facsimiles, etc., in connection with the contract under the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shall be made in Korean and/or English unless otherwise authorized by KORAIL.

다른 언어로 쓰여진 인쇄물은 동일한 내용의 한국어나 영어로 번역된 인쇄물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한국어나 영어 번역물이 우선한다.

In case where any conflict arises as to the interpretation of these two versions, the Korean version shall prevail.

다른 언어로 쓰여진 인쇄물은 동일한 내용의 한국어나 영어로 번역된 인쇄물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한국어나 영어 번역물이 우선한다. 단 한국에서 제조된 물품에 대한 입찰은 한글로 작성할 수 있다.

Other printed literature furnished by the Bidder may be written in another language provided that it is accompanied by a Korean and/or English translation of its pertinent passages, in which case, for the purposes of interpretation of the bid, the Korean and/or English translation shall govern. However, the bid for goods manufactured in Korea may be written in Korean.

제4조 기간의 계산

Article 4. COMPUTATION OF TIME

기간을 일수로 명시한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을 포함한다. 그러나 만료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만료일은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된다.

The number of days means calendar days including Saturdays, Sundays and holidays. However, in the case where the expiry date falls on a Saturday, Sunday or holiday, the expiry date shall be extended to the following business day.

제5조 계약서류와 적용 우선순위

Article 5. CONTRACT DOCUMENTS AND GOVERNING PRIORITY

➀ 계약서류는 계약서, 입찰서류, 견적서,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외자계약일반조건, 외자입찰유의서로 구성된다.

➀ Contract documents shall consist of contract form, bid documents, final quotation, bid announcement, request for proposal, the GP and the ITB.

➁ 계약상의 내용이 서로 상반될 때 그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 계약서

둘째 : 입찰서류 또는 견적서

셋째 : 입찰공고서 또는 제안요청서,

넷째 : 외자입찰유의서

다섯째 : 외자계약일반조건

➁ In the event of conflict between stipulations in the contract, the governing priority shall be;

First : Contract Form

Second : Bid Documents or Final Quotation,

Third : Bid Announcement, or Request for Proposal

Fourth : ITB

Fifth : GP, in the order as stated.

제6조 계약보증금

Article 6. PERFORMANCE BOND

➀ 국외입찰자 또는 국외공급자가 계약보증금을 적립하는 경우, 국외입찰자 또는 국외공급자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취소불능신용장, 현금, 보증수표 또는 은행보증서의 형태로 계약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한국철도공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신용장 통지은행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철도공사는 국외입찰자 또는 국외공급자로 하여금 한국철도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계약보증금은 신용장상의 최종선적일 또는 선적일이 연장된 경우는 그 연장된 선적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여야 한다. 동 계약보증금은 한국철도공사가 입찰자 또는 공급자가 계약조건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문서를 첨부하여 수령증을 제시하면 계약서상의 통화로 지불될 수 있어야 한다.

➀ In the case where deposit of the performance bond is a must, the overseas Bidder or overseas Supplier shall establish a performance bond through the advising bank of the letter of credit, before execution of contract, in the form of irrevocable clean credit, cash, certified check or bank guarantee, in favor of KORAIL in the amount not less than ten percents(10%) of the contract value. However, the performance bond establishment can be established after execution of contract upon permission by KORAIL.

The performance bond shall be valid three(3) months after the latest shipping date or any extension thereof, payable in the currencies of the contract and available for payment against KORAIL's certificate stating that the Bidder and/or the Supplier has failed to comply with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ntract.

② 국내입찰자가 계약보증금을 적립하는 경우, 국내입찰자는 계약금액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이전에 한국 원화로 지불될 수 있는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한국철도공사에 적립하여야 하며, 국외공급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자는 위 계약보증금 납부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② In the case where a performance bond is established by a domestic Bidder; the domestic Bidder shall establish a performance bond in favor of KORAIL, before the conclusion of a contract, in the amount not less than ten percents(10%) of the contract value, in the form of cash (including check issued by the Post Office or a financial institution subject to the Banking Act), or a guarantee specified in Article 37②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payable in Korean Won, and the Bidder shall jointly take responsibility for depositing the performance bond in the case where the overseas Supplier under clause ① fails to deposit the performance bond.

➂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만족스럽게 이행된 후 또는 유효기간이 완료되었거나 양자 중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 한국철도공사의 지시에 의해서 해제된다.

➂ Performance bond shall be released upon instructions of KORAIL after satisfactory completion of the contract, or on its expiry date, whichever comes first.

➃ 낙찰자와 공급자는 계약보증금을 나누어 적립할 수 있다.

➃ Successful Bidder and Suppliers can jointly establish the performance bond.

➄ 미화 4만 달러 이하의 계약일 경우, 한국철도공사는 계약보증금 적립을 면제할 수 있다.

⑤ In the case where the contract amount is less than US$40,000(forty thousand dollars), KORAIL may exempt the Contracting Party from the obligation to deposit a performance bond.

제7조 일반 규격

Article 7. GENERAL SPECIFICATIONS

➀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모든 물품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에 맞아야 하고, 중고가 아닌 신품으로써 표준생산품이어야 하고, 당초 목적에 모든 면에서 맞아야 하며, 자국 내에서 해당제조자가 통상 공급하는 물품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최신형이어야 한다.

➀ All goods furnished under the contract shall be in compliance with the specifications stipulated in the contract, and shall be new and unused stan-dard products, suitable in all respects for the services inten-ded, manufacturer's most modern design, and equivalent or superior in all respects to products regu-larly supplied to the domestic trade by the manufacturer.

② 공급되는 예비부속품은 원래의 부속품과 동일해야 한다. 계약상 규격이 적절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품에 대하여는 선량한 상관례에 따라야 하고 정상제품이어야 하며, 원형에 맞고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② Spare parts furnished shall be identical to original parts. Points not adequately described by the contract specifications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best commercial practices, and shall be sound, true to patterns, and free from injurious defects.

③ 장비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구성품은 계약규격에 명시 여부를 떠나서 계약금액 이상의 추가비용 없이 공급되어야 한다.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한 것을 제외하고 한국철도공사의 승인없이 초과공급을 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대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③ All fittings necessary to complete the equipment shall be furnished by the Contracting Party at no additional charge beyond the price specified in the contract, whether or not mentioned in the contract specifications. Except when otherwise provided in the contract, no payment for extras shall be made unless such extras and price thereof have been authorized by KORAIL.

제8조 보증

Article 8. WARRANTY

➀ 계약상대자는 한국철도공사가 검정을 실시하였거나 검정후 물품을 인수하였다 할지라도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물품이 계약조건을 충족시키며 그 재료나 제작기술에 결함이 없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➀ The Contracting Party shall guarantee that, at the time of delivery, the goods supplied under the contract will be free from any defects in material or workman-ship and conform to the require-ments of the contract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the KORAIL may have inspected and/or accepted the goods.

② 하자보증기간은 계약서 및 입찰설명서에 따르며,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하자보증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The warranty period shall be governed by the contract and the Bid Invitation, and this guarantee shall be valid one year,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in other terms and conditions.

③ 계약서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납품검사 완료일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한국철도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2조 3항 ”불성실계약자“와 같이 개찰일 이전 365일 이내 효력이 있는 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자보증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도 납부)하여야 한다.

③ If the Bid Invitation or the contract requires a deposit of warranty bond, the Contracting Party shall deposit a warranty bond 5% or more of the contract price to KORAIL by the last day of inspection of the Goods. If individuals fall under the effects within 365 days before the bid opening date as Article 2. 3. “Defaulted Contracting Party" shall deposit the warranty bond in an amount equal to 10% or more of the contract price (A deposit is required even if the warranty period is less than one year).

④ 하자보수보증금의 유효기간은 하자보증기간으로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절차, 방법은 제6조를 준용한다.

④ Validity period of the warranty bond shall be the warranty period, all other procedures and methods of the deposit of the warranty bond not provided in this section shall apply to Article 6 hereof.

⑤ 수요처는 공급물품의 결함 또는 계약내용과 상이한 점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하자보증기간 이내에 그 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하자조치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한국철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Notice of any such defect or non-conformance shall be given by the End User to the Contracting Party within the warranty period if the defective or nonconforming Goods are found and the End User shall arrange the deadline for the Contracting Party to submit the report on measures of the defect or non-conformance and shall notify to KORAIL contract department of the relevant information.

⑥ 계약상대자는 제5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수요처가 정한 기간내에 지체없이 수요처에 하자조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조치계획서에는 하자의 발생원인, 구체적인 조치방안, 일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 In the event that the Contracting Party has received the notification of clause 5 above, the report on measures of the defect or non-conformance is required to submit to the End User and KORAIL contract department without delay within the period of arranged by the End User and the Contracting Party shall notify the result of measures of the defect or non-conformance after the measures have been processed. The Contracting Party shall include the causes of defect or non-conformance, detailed measures and schedule etc. in the report on measures of the defect or non-conformance.

⑦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자조치하여야 한다.

⑦ The Contracting Party shall take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methods.

1. 정비, 수리, 부품교환 등을 통한 하자 치유

1. measures of defect or non-conformance by means of maintenance, repair, parts replacement, etc.

2. 수요처가 대체공급을 요구할 경우 입찰설명서 상 납품장소(최종도착지) 또는 수요처 지정장소에 계약규격과 일치되는 물품으로 공급

2. If a supply of substitute goods is demanded by the End User, the Contracting Party shall refurnish it to the delivery place (final destination) as stipulated in the Bid Invitation or the designated site by the End-User,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specifications.

3. 수요처가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급품의 총 계약금액 중에서 하자정도에 상당하는 물품대금을 반납

3. If the End User requires a refund for defective or non-conforming goods, the Contracting Party shall return portions of the contract price equivalent to the effects of damage.

⑧ 제7항 제2호의 대체품에 대한 하자보증기한은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지속된다.

⑧ The warranty period for the substitute Goods in clause ⑦ 2 above shall continue for the period prescribed in clause 2 above from the last day of inspection of the substitute Goods.

제9조 수량의 변경

Article 9. VARIATION IN QUANTITY

계약에 명시한 경우 또는 적재, 선적 또는 포장의 조건이나 제작공정상의 허용범위에 의한 경우가 아닌 한 계약상대자가 요구한 품목의 수량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No variation in the quantity of any item called for by the Contracting Party will be accepted unless such variation results from conditions of loading, shipping or packing, or allowance in manufacturing processes, and then only to the extent as specified in the contract.

제10조 검정

Article 10. INSPECTION

➀ 일반요건

➀ General Requirements

1. 개별 검정(제3자 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수요처는 계약발효일로부터 적정한 기간내에 계약상대자자의 비용으로 물품인도전에 해당 물품을 검정할 검정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늦어도 인도 20일전에 물품 검정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고 이를 검정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

1. If independent inspection is deemed necessary, KORAIL, within a reasonable amount of time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e contract shall appoint an inspector to inspect, at the Contracting Party’s expense the Goods prior to delivery. It shall be the Contracting Party’s responsibility to advise the inspector that the Goods is ready for inspection at least twenty(20) days prior to the delivery.

2. 계약상대자는 검정자가 그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자체작성 검정기록 등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시설과 지원을 검정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검정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검정준비 완료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물품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고 즉시 검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The Contracting Party shall furnish the inspector with all reasonable facilities and assistance, including records of all inspection performance made by the Contracting Party to enable the inspector to fulfill his obligation and responsibilities. Upon receipt of such advice, the inspector shall inspect the Goods without delay and will promptly and immediately issue a certificate of inspection for the Goods.

3. 검정자는 재료나 제조기술에 결함이 있거나 계약요건에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물품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다. 검정자가 불합격 판정을 내린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합격품 대신에 새로운 물품을 추가로 제공하여 검정 받을 수 있다. 단 추가물품의 제공은 계약기간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3. The inspector shall have the authority to reject any Goods which are found to be defective in material or workmanship, or otherwise not in conformity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contract. In the event the inspector disapproves any Goods, the Contracting Party may tender additional quantities for inspection and approval in lieu of the Goods disapproved, provided such tender is made during the term of the contract.

4. 검정자가 공급자로부터 검정준비 완료통지를 받은 후 20일내에 검정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처의 승인을 받아 해당 물품을 검정할 제3검정자를 자기비용으로 선임할 수 있다.

4. In the event the inspector fails to inspect the Goods within twenty (20) days after being advised that the Goods is ready for inspection, the Contracting Party shall select, subject to the End User’s approval, an independent inspector to inspect the Goods at the Contracting Party’s expense.

5. 검정자가 계약물품의 일부를 불합격 시켰을 경우, 수요처의 재량으로 공급물품 전량을 불합격한 것으로 간주하여 거부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검정증명서에 기재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수요처에 인도할 책임이 있다.

5. At the discretion of the End User, the End User has a right to reject the entire quantity if any portion of the total Goods contracted is disapproved by the inspector. The Contracting Party shall be responsible that the Goods delivered to the End User is the same Goods as described in the certificate of inspection.

② 검정요건

② Inspection Requirement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해당 사항에 대하여 수요처가 지명한 검정자의 검사와 시험을 받아야 한다.

Goods to be supplied under the contract shall be inspected and tested by the inspector appointed by the End User as to the following points, if applicable:

1. 공급될 물품제작에 사용된 재료 및 원료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

2. 물품의 구조, 구성 및 조립 등의 제작기술 및 품질

3. 물품의 성능 및 작동시험

4. 중량 및 수량

5. 포장상태 및 표시

6. 기타 계약서상 추가로 명시된 사항들.

1.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materials or elements incorporated

2. Workmanship and quality or construction, fabrication, and assembly of Goods.

3. Performance test and operating test of Goods.

4. Weight and quantity.

5. Packing conditions and markings.

6. Points to be further specified in the contract.

③ 검정자 표시

③ Inspector's Mark

검정자는 검정을 마친 모든 물품에 검정자 고유의 문장(紋章)을 찍거나, 각인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물품자체에 문장을 하기가 적합치 않은 경우에는 그 물품을 포장한 용기에 동일한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검정자 표시의 크기는 물품, 포장물 또는 선적용 용기의 크기에 따라 변할 수 있다.

All Goods inspected under the contract shall be stamped, stenciled or labeled with the inspector's emblem. If it is not practicable to mark the Goods with the inspector's emblem, the containers in which the Goods are packed shall be so marked. The size of the inspector's emblem may vary depending upon the size of the Goods, packages or shipping containers to be marked.

제11조 도면 및 제조자 설명서

Article 11. DRAWINGS AND MANUFACTURER'S INSTRUCTIONS

➀ 계약서상 도면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한국철도공사가 요구하는 적정 허용 기간내에 다음 각호의 해당서류를 영문으로 작성하고 각각의 서류마다 계약번호 및 기타 관련번호를 표기하여 항공우편으로 수요처에 송부하여야 한다.

➀ In the case where a contract requires approval of the drawings, within reasonable allowance of time required by KORAIL, the Contracting Party shall forward by air mail to the End User such documents prepared in English as required below with the relevant contract number and other reference numbers on each copy, if applicable;

1. 일반배치도

2. 최고중량 부분품의 중량과 치수를 표기한 설치도면

3. 전기회로도와 전기 규격 목록

4. 조립 및 부분 조립도

5. 윤활 계통도

6. 물품의 조립, 설치, 작동 및 유지, 보수에 관한 설명서

7. 검증시험 보고서

8. 성능시험 도표

9. 계약에 포함된 부속품 목록

1. General arrangement drawings.

2. Installation drawings showing weight and dimension of the heaviest part/s.

3. Electric wiring circuit diagrams and list of electrical speci-fications.

4. Assembly and sub-assembly drawings.

5. Lubrication system circuit diagrams.

6. Instructions for assembly, installation,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the Goods.

7. Certified test reports.

8. Performance curves.

9. List of spare parts included in the contract.

② 수요처의 승인을 받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들은 각각 2부씩 묶어 방수용지에 싸서 선적할 각각의 물품과 함께 포장되어야 하며. 그 목록을 관련 포장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Documents, as mentioned in Paragraph 1 and respective sub-Paragraphs, shall be tied in two copies each, wrapped in waterproof package sheets, and attached to the shipments. The packing list shall contain the list.

제12조 제작도면의 승인

Article 12. APPROVAL OF MANUFACTURING DRAWINGS

계약서상 제조자 도면의 승인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수요처의 승인을 받기 위해 세부 제작도면 6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작도면의 내용이 계약규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작도면 제출 전에 계약규격 변경을 요청하여 수요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In the case where a contract requires approval of the drawings prior to manufacture, the Contracting Party shall submit six(6) copies of detailed manufacturing drawings to the End User for approval within the period designated in the contract. When the contents of the manufacturing drawings are not in conformance with the contract specifications, request for amendment for the contract specifications shall be submitted to the End User for approval prior to the submission of manufacturing drawings

제13조 하청 계약

Article 13. SUB-CONTRACT

계약자는 한국철도공사의 서면승인이 없는 한 계약물품의 공급을 위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공급자나 제조자 이외의 자와 하청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No sub-contract shall be made by the contractor with any party other than those who are described in the contract, as supplier or manufacturer for furnishing Goods contracted, without the written approval of KORAIL.

제14조 도장 및 보호 피복

Article 14. PAINTING AND PROTECTIVE COATING

➀ 공급될 장비의 상태가 정밀결합을 요하여 기계로 깎은 광택면이 필요한 경우, 그 표면에 도장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적절한 보호피복을 하여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➀ If equipment to be furnished requires bright or machined surfaces to insure precision fit, such surfaces shall not be painted but shall be protected against corrosive action by a suitable protective coating.

② 통상적으로 도장을 하지 않는 기타 금속표면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보호피복은 운송 및 저장 중 표면을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 형태와 방식이어야 한다.

② All other metal surfaces which are not to be normally painted shall be protected in the same manner. Protective coatings shall be of types and formulas which insure adequate protection to the surface, in transit and storage on route to final destination.

③ 기타 모든 물품의 부분품은 조립 전에 1차로 고급 도장을 하고 조립 후에 2차 도장을 하여야 한다. 최종 조립 후 2차 도장을 할 수 없는 부분품은 조립전에 2회 도장하여야 한다. 수요처가 특별히 승인하지 않는 한 검정이전에 도장을 하여서는 안된다.

③ All other Goods parts shall receive one coat of high quality paint before assembly and a second coat after assembly. Parts not accessible for painting after final assembly shall receive two coats of paint prior to assembly. No painting shall be performed prior to inspection unless specifically approved by the End User.

제15조 포장 및 식별

Article 15. PACKING AND IDENTIFICATION

➀ 계약서류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모든 공급물품은 계약번호와 수요처별로 나누어 수출 표준포장 방법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그러한 포장은 난폭한 취급, 해풍, 야적 및 염분에의 노출과 기타 해외수송에 따르는 위험을 고려하여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정한 사양이 요구되는 특수 포장물은 입찰서에 상세설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포장물에는 선적할 전체 포장물 수량과 각 포장물의 일련번호를 순서대로 명기하여야 한다.

➀ Except where otherwise specified in contract, all Goods furnished shall be packed in standard export packing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number and name of KORAIL. Such packing must be sufficient to insure safe arrival at the destination, fully covering rough handling, salt spray, open storage, and exposure to salt atmosphere and any other overseas shipping hazard.

If special packing is required in the specifications, a detailed description must be included in the bid. The packages shall be numbered in sequence to designate the package number and total number of the packages being shipped.

② 기본장비에 부착되지 않거나 분리하여 별도로 선적되는 모든 부품 및 예비 부분품은 조립도면상의 관련 기호 또는 부품번호를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알아보기 쉽게 표기한 꼬리표, 부착물 또는 명찰 등을 통해 다음 각 목과 같이 정확히 식별되도록 해야 한다. 제품포장물의 크기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 한 1인치 이상으로 표기하고. 포장물과 용기의 윗면과 2개 이상의 옆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All parts and/or spare parts shipped unattached or separately from the basic equipment, must be legibly identified by tags, labels or inscriptions in indelible ink, strictly in accordance with the reference marks or parts numbers of the assembly drawings as follows. Characters shall be not less than one(l) inch high, unless restricted by the size of the packages. Packages and containers shall be marked on top and on at least two sides.

1. 나무, 합판 및 베니아단판으로 된 케이스나 통 등에는 방수용 잉크나 유성페인트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모든 표시에는 해상 운송중의 악천후에 견딜 수 있도록 투명 방수용 니스 칠을 해야 한다.

1. On wood, plywood, veneer, cases, barrels or kegs, all marks shall be applied by stencil with waterproof inks or oil paints, and these marks protected against weathering by clear water-resistant varnish.

2. 금속 또는 금속용기에는 방수 유성페인트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On metal or metal containers, marks shall be applied with water proof oil paints.

3. 금속 꼬리표가 사용될 경우 반드시 부식방지처리를 하여야 한다. 주석 또는 주석 도금된 꼬리표나 도금을 하지 않은 철제 꼬리표는 부식방지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용될 수 없다.

3. When metal tags are used, they must be rustproof. Tin or tin-coated tags and uncoated steel tags are not considered rustproof and must not be used.

4. 종이 꼬리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묶음줄에 닿아서 없어지지 않아야 하고 최소한 찢어지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가져야 하며, 양쪽에 철끈 구멍이 있는 것으로 각각 묶여져야 한다. 꼬리표에 표시한 후 꼬리표를 니스로 칠해야 한다.

4. When paper tags are used, they must be free of rope-stock, possess a minimum tearing resistance, and be double eyelet type fastened at each eyelet. After marks have been applied to the tags, the tags shall be coated with clear varnish.

제16조 포장명세서

Article 16. PACKING LIST

➀ 각 선적화물의 내용에 대해서는 각각 용기별로 정확한 중량과 최대 표면적(길이, 넓이와 높이)을 포장명세서에 항목별로 자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모든 포장용기의 크기와 중량이 동일하다면 1개의 용적과 중량만을 기재할 수 있다.

➀ Contents of each shipping package shall be itemized on a detailed list showing the exact weight, extreme outside dimensions (length, width and height) of each container. If all containers are uniform in size and weight, the dimensions and weight of only one may be shown.

② 세부 포장명세서중 1부는 인도되는 각각의 포장물에 동봉해야 한다. 또한 한 개의 포장물에는 선적하는 각각의 포장물을 요약, 구분해 놓은 종합포장명세서 1부를 동봉해야 한다. 각각의 포장명세서에는 종합포장명세서가 들어있는 상자의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② One copy of the detailed packing list shall be enclosed in each package delivered. There shall also be enclosed in one package a master packing list summarizing and identifying each individual package which is part of the shipment. The box number in which the master packing list is contained should be shown on each packing list.

③ 포장용기 속에 포장명세서를 동봉하기가 불가능한 통, 자루, 드럼 등의 경우에는 모든 관련 사항을 그 포장용기 외면에 각인(刻印) 하여야 하며, 이는 하나의 포장명세서가 된다.

③ On barrels, bags, drums or kegs where it is not feasible to place the packing list inside the container, all pertinent information is to be stenciled on the outside and will thus constitute a packing list.

제17조 표 시

Article 17. MARKING

➀ 표시는 포장용기의 크기에 맞추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순서대로 표시하여야 한다.

➀ Marking shall consist of the following information in sequence and in frame commensurate with the size of the container:

1. 수화인 : 한국철도공사

2. 계약번호

3. 수요처

4. 도착항

5. 물품번호, 해당하는 경우, 포장일련번호, 각각의 포장물의 수량

6. 물품명세서

7. 순 중량 및 총 중량과 용적

8. 선적인의 표시 또는 상표

9. 주의사항, 해당되는 경우

10. 기타 계약서상 요구된 표시

1. Consignee : KORAIL(Korea Railroad Corporation)

2. Contract number.

3. End User.

4. Port of discharge.

5. Item number, if applicable, package number in sequence, and quantity per package.

6. Goods description.

7. Net and gross weight, and cubic measurement.

8. Shipper's marks and/or trade marks.

9. Caution marks, if applicable.

10. Other marking required in the contract.

② 납품물품에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꼬리표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조자명 또는 상표와 대한민국 정부조달물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For delivery of goods, manufacturers, trademark, or government procurement goods shall be indicated by printing, metal stamping, tags, or other methods, dependent upon shapes or nature of goods.

제18조 취급 및 사용설명서

Article 18. INSTRUCTION MANUAL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각각의 장비 단위별로 설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인쇄된 설명서와 부속품의 명칭, 번호 및 도표 등을 기재한 부속품 일람표를 제공해야 한다.

Whenever applicable, the Contracting Party shall furnish printed instructions relating to installation, proper maintenance and repair, and part lists indicating various parts by name, number and diagram, with each unit of equipment.

제19조 특허

Article 19. PATENTS

계약이행을 위하여 제조되었거나 사용된 특허 또는 비특허 발명품, 물품, 장비 또는 고안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이나 비용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The Contracting Party shall hold any liability of including loss or costs for or on account of any patented or unpatented inventions, Goods, devices, or appliances manufactured or used in performance of this contract, including their use or disposal by or for KORAIL.

제20조 가격통제

Article 20. PRICE CONTROL

계약상대자는 제시한 가격이 자신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초과하지 않으며 또한 유사한 입장의 타 구매자가 지불한 가격보다 고가가 아님을 보증하여야 한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한국철도공사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초과 지급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The Contracting Party shall guarantee that the stated price does not exceed the regular price and that such price is not higher than that charged by other buyers similarly situated. Violation of this clause by the Contracting Party will entitle KORAIL to rescind the contract and/or to claim a refund for the excessive price paid.

제21조 대금결제

Article 21. PAYMENT

➀ 계약 체결 후, 한국철도공사는 한국 내 외국환은행에 취소 및 상환불능 상업신용장의 발급을 신청한다. 계약서상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신용장은 계약금액 전액을 공급자 앞으로 개설하고, 신용장에 명시된 최종 선적일로부터 1개월간 유효하도록 한다.

대금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수익자의 일람불 어음의 제시에 따라 미국달러 또는 기타 계약에서 정한 통화로 지급된다.

➀ After the contract is made, KORAIL will apply to an authorized foreign exchange bank in Korea, for issuance of an irrevocable and without recourse; commercial letter of credit.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the contract, the letter of credit shall be established in favor of the supplier in the amount of the total contract value, and shall be maintained for one(1) month after the latest shipping date specified in the letter of credit. Payment shall be made in U.S Dollars or other currency/ies designated in the contract upon presentation of the beneficiary's sighted draft accompanied by the following documents:

1. 한국철도공사를 수화인으로 하고 최종 도착항까지의 해상운임의 선불, 경우에 따라서는 후불 표시를 한 무하자선적 선하증권 또는 용선계약 선하증권 원본

2. 물품명세, 수량, 단가, 총액 및 인도조건을 명시한 수익자의 세부 송장

3. 표시 및/또는 중량명세서를 첨부한 검정서

4. 해당하는 경우, 포장명세서

5. 해당하는 경우, 보험증권 또는 보험부보증명서

6. 기타 필요한 서류

1. A full set of clean onboard ocean vessel or charter party Bills of Lading, marked : “freight prepaid” or “freight collect”, as the case may be, to port of destination, consigned to Korea Railroad Corporation

2. Beneficiary's detailed invoice showing Goods description, quantity, unit price, total price, and basis of delivery.

3. Inspection certificates with marking certificate and/or weight certificate.

4. Packing lists, if applicable.

5. Insurance policies or certificates, if applicable.

6. Other documents required, if any.

②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다.

② Payment for services shall be made upon KORAIL's instructions,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ual terms and conditions.

③ 그러나 국내에서 공급되는 물품, 용역에 대한 대금은 수요처가 직접 지급한다.

③ However, payment for Goods and services supplied from within Korea shall be directly paid by KORAIL

제22조 선적 준비

Article 22. SHIPPING READINESS

FOB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급자는 계약번호, 선적항, 선적물품의 간략명세 및 송장금액 등을 포함한 선적준비 완료사항을 선적 20일전에 한국철도공사로 전보를 통해 통보해야 한다. 한국철도공사는 배선을 하고 선박측의 선적준비완료 10일전에 선박준비사항을 공급자에게 통보한다. 공급자가 계약상의 인도기한내에 인도를 하지 못함으로써 선적항에서 발생하는 초과정박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In the case of a contract made on FOB berth terms, shipping readiness shall be cabled or advised with facsimile or with any other formal letter by the supplier to KORAIL 20 days prior to loading the cargo, containing such information as contract number, loading port, brief description of Goods to be shipped and invoice amount of shipment, KORAIL will provide vessels, and give notice 10 days in advance of the vessel's readiness to load. The supplier shall be accountable for demurrage incurred at the loading port due to the supplier's failure to make delivery during the contractual delivery period.

제23조 지체 상금

Article 23. LIQUIDATED DAMAGES

➀ 계약상대자가 지정기일내에 물품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한국철도공사 또는 수요처는 아래와 같은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

지정된 인도일로부터 연체 기간 1일당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또는 지정기한내에 계약을 분할 이행한 경우에는 미선적분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부과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어느 경우라도 한국철도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갖는다.

➀ If the Contracting Party fails to make delivery of Goods within the due time, KORAIL shall, at its discretion, impose the following liquidated damages:

For each day of delay, fine is imposed as much as rate of the liquidated damages, stipulated in the contract, multiplied by contract value, as liquidated damage (if contract has been partially implemented within the stipulated time, the total value of the unshipped portion thereof). However, the penalty shall not exceed ten percents(10%) of the contract value. In either case, KORAIL reserves the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② 설치작업이 요구되는 경우, 입찰공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설치작업은 지정된 시간에 수요처의 장소에서 마무리되어져야 한다. 입찰공고서에서 요구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동안의 시간표와 인력파견 계획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작업완료일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만약 작업이 지정된 기일내에 완료되지 않으면, 연체 기간 1일당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부과한다. 이 경우 선적지연에 대한 부과금(23조➀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지체 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있지 아니하면 동 지체상금은 부과되지 아니한다.

② In case that installation work is required, as stipulated in the bid announcement, all installation work shall be completed at the End User's site within the designated time. The Contracting Party shall submit a time table and dispatching schedule for the period of services as requested in the bid. If the work is not completed within the designated time, the amount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rate of liquidated damages stipulated in the contract for one day by the contract amount is imposed as the liquidated damages. In this case the penalty for the delay in delivery [Clause23.①)] shall not be applied. This delay charge shall not apply, if the delay is not the responsibility of the Contracting Party.

③ 제조자검정조건 물품의 경우, 지체상금은 실제 인도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 In the case of Goods supplied under the manufacturer's inspection, the liquidated damages shall be calculated on the basis of actual hand-over date of the goods.

제24조 보험

Article 24. INSURANCE

운임 및 보험료포함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험증권 또는 보험부보증명서는 협회적하조항 (A)에 의거 송장금액의 110%를 보상하도록 부보하고 백지로 배서되야 하며 구상금은 계약상의 통화로 한국에서 지불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또한 한국내 구상해결 대리점을 명시하여야 한다. 보험료는 계약서에 명시된 보험료의 범위내에서 실보험료가 지급된다.

In case of a contract made on CIF basis, an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shall cover Institute Cargo Clause (A), as designated in the contract for 110% of the invoice value, to be endorsed in blank, expressly state that claims are payable in Korea, in the currency of the contract and also indicate a claim settling agent in Korea. The actual insurance premium shall be paid within the scope of the insurance premiums specified in the contract.

제25조 인 도

Article 25. DELIVERY

➀ 물품의 인도는 계약상 명시된 인도조건에 따른 선적임을 입증하는 “운임선불” 또는 “운임후불”을 표시한 “무하자선적” 선하증권 또는 “용선계약” 선하증권을 제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➀ Delivery shall be effected upon presentation of a clean “onboard ocean vessel” or “party” bill of lading, “freight prepaid” or “freight collect” as the case may be, evidencing shipment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delivery terms specified in the contract.

② 분할선적, 환적 및 갑판상 선적은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한 금지된다.

② Partial shipments, transshipments and on deck shipments are prohibited, unless otherwise stated in the contract.

제26조 선적 통보

Article 26. SHIPPING ADVICE

➀ 선적통보는 계약번호, 선적항, 도착항, 선적되는 물품의 간략한 명세, 선박명, 출발예정일, 도착예정일, 송장금액, 그리고 공급자가 보험을 부보하는 경우 한국내 보험관련 구상해결 대리점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선하증권상의 실선적일 전에 한국철도공사로 팩스 또는 공식문서 등으로 전송 또는 통지 되어야 한다.

➀ Shipping advice shall be cabled or advised by facsimile or by any other formal letter to KORAIL prior to the onboard date of the Bill of Lading, containing such information as the contract number, loading port, discharging port, brief description of the Goods shipped, name of vessel, ETD(estimated time of departure), ETA(estimated time of arrival), the invoice amount of shipment, and the name of claim settling agent in Korea, if insured.

② 항공 운송의 경우: 선적통보는 계약번호, 출발공항, 도착공항, 운송사, 비행편명, 선적되는 물품의 간략한 명세, 출발예정일, 도착예정일, 송장금액, 그리고 공급자가 보험을 부보하는 경우 한국내 보험관련 구상해결 대리점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출발 이전에 한국철도공사로 팩스 또는 공식문서 등으로 전송 또는 통지 되어야 한다.

② In case of air freight; Shipping advice shall be cabled or advised by facsimile or by any other formal letter to KORAIL before departing, containing such information as the contract number, airport of departure, airport of destination, carrier, name of flight, brief description of the Goods shipped, ETD, ETA, the invoice amount of shipment, and the name of claim settling agent in Korea, if insured.

제27조 운임

Article 27. FREIGHT

운임 포함 조건으로 계약된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운임의 범위내에서 선하증권 또는 항공운송서류상의 실운임이 공급자에게 지불된다.

In case of a contract executed on “freight prepaid” basis, actual freight charges on bill of lading or air waybill documents shall be paid to the Supplier within the scope of the freight charges specified in the contract.

제28조 운송서류 송부

Article 28. SUBMISSION OF TRANSPORT DOCUMENTS

➀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들을 “한국철도공사가 지정한 신용장 개설은행” 에 2부씩, 한국철도공사에 사본 1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➀ Supplier shall send each of the following documents in duplicate to the bank designated by KORAIL and a copy of the same to KORAIL

1. 해당하는 경우, 용선계약서 또는 정기선 선박계약서

2. 무하자선적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3. 공급자의 세부송장

4. 검정증명서 & 표시증명서

5. 해당하는 경우, 중량증명서

6. 포장명세서

7. 해당하는 경우, 보험증권 또는 보험부보증명서

8. 기타 필요한 서류

1. Charter-Party or liner booking contract, if applicable.

2. Clean onboard ocean vessel Bill of Lading or Air Waybill.

3. Supplier's detailed invoice.

4. Inspection & Marking certificate.

5. Weight certificate, if applicable.

6. Packing list.

7. Insurance policy or certificate, if applicable.

8. Other documents required, if any.

② 국내에서 공급되는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별지서식1에 첨부된 양식으로 수요처가 발행한 무하자인수증명서 1부와 계약서에서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In case of Goods supplied from within Korea, the Contracting Party shall submit one copy of certificate of acceptance issued by the End User as attached form of APPENDIX I and other documents required in the contract.

제29조 위약

Article 29. DEFAULTS

➀ 계약상대자가 명시된 기한 또는 연장된 기한 내에 계약규격과 일치하는 물품인도를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혹은 지체상금이 해당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 경우, 한국철도공사는 서면통보를 통해 계약을 취소하거나 이행되지 않은 부분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이때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제반권리는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계약취소나 해지의 경우, 한국철도공사는 유사한 물품을 다른 곳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제반권리는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➀ If a Contracting Party refuses or fails to make deliveries of Goods conforming to the contract specifications within the time specified, or any extension thereof, or to perform faithfully any contractual conditions, or if the amount of liquidated damages reaches that of its performance bond, KORAIL, without prejudice to other rights of KORAIL resulting from the breach of contract, may, by written notice, rescind the contract or terminate the right of the Contracting Party to proceed with any or all of the remaining part to be performed. In the event of any such rescission or termination, KORAIL may, without prejudice to its other rights resulting from the breach of contract, obtain similar Goods elsewhere.

② 제23조에 따른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제6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하는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② If rationale for enforcement of liquidated damages occurs pursuant to Article 23 and the amount reaches that of performance bond pursuant to Article 6, contract can be rescinded, terminated or maintained through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1. It is clearly recognized that Contract Party is unlikely to continue the contract implementation: Performance bond confiscated to the National Treasury and contract shall be rescinded or terminated.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

2. Other than the sub-Paragraph 1 above, it is recognized that the Contract Party is still capable of implementing the contract and it deserves to be maintained: the Contracting Party shall deposit an additional performance bond in an amount equivalent for which contract has not been completed, and the contract remains valid.

③ 또한 계약을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보증금은 상환되지 않고 자동적으로 무조건 압수된다. 어떠한 경우라도 계약상대자의 계약불이행 또는 계약위반으로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의 손실 또는 압수된 보증금 이상의 비용에 대하여 한국철도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기한이 도래하였거나 앞으로 도래할 금액에서 그러한 손실을 보전할 권리를 갖는다.

③ In addition, the breach of contract will automatically result in the unconditional forfeiture of the Contracting Party’s performance bond without recourse. In any event, KORAIL reserves the right to recover from any money due or which may become due to the Contracting Party’s for the above mentioned excess costs and/or for any other losses to KORAIL resulting from the Contracting Party’s default or the breach of contract.

제30조 불가항력

Article 30. FORCE MAJEURE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23조 (지체상금)에서 규정한 지체상금 및 제29조 (위약)에서 규정한 초과비용 또는 기타 손실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또한 계약보증금도 압수되지 아니한다.

The Contracting Party shall not be charged with the liquidated damages prescribed in Section 23. LIQUIDATED DAMAGES and/or any excess costs or any other losses to KORAIL prescribed in Section 29. DEFAULTS, nor shall his performance bond be forfeited.

1. 계약상대자의 계약불이행이 천재지변, 공공의 적, 계약당사자 또는 주권국의 행정지배, 화재, 홍수, 전염병, 검역통제, 파업, 선박억류, 악천후 등 계약상대자의 자기통제 범위를 벗어나고 예측이 불가능하며 과실이나 태만에 기인하지 않은 불가항력적인 사고때문일 경우와 제13조 (하청계약)의 규정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하청계약자가 위에서 언급된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해 계약이행지체 또는 계약불능의 상태가 됐기 때문일 경우.

1. When failure of the Contracting Party in making suitable delivery is due to causes beyond his/her control and which could not reasonably have been anticipated, and were without his/her fault or neglect including, but not restricted to, acts of God or public enemy, acts of the government whether as Contracting Party or sovereign, fires, floods, epidemics, quarantine restrictions, strikes, freight embargoes, and unusually severe weather, and delays and failure of a subcontractor due to any of such causes as above, only in case the subcontractor is specified in the contract in compliance with Section 13. SUB-Contract, and

2. 계약상대자가 위의 사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또는 계약종결전에 한국철도공사가 별도 허락한 경우 그 연장기한내에 계약불이행의 사유를 한국철도공사에 문서로 통보하면 한국철도공사는 그 사실과 정도를 결정하여야 하며, 관련 당사자는 제31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제소할 권한을 갖는다는 전제하에 이 결정은 최종적이고 또 결정적인 효력을 갖는다.

2. If the Contracting Party notifies KORAIL in writing of causes of such failure not less than ten(10) days from the beginning thereof or such further period as K ORAIL may grant prior to date of the final settlement of the contract, KORAIL shall decide the facts and extent of failure, and its decision shall be final and conclusive, subject to the parties hereto holding right to appeal as provided in Article 31.

제31조 분쟁의 해결

Article 31. DISPUTE SETTLEMENT

➀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소송의 1심 법원은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아래에 정한 법원 중 한국철도공사가 선정하는 법원으로 한다.

➀ When legal proceedings are deemed to be necessary for the rights and obligation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the First Trial Court for the concerned litigation shall be the court chosen by KORAIL among the competent courts by the law and one of the following courts:

1. 서울중앙지방법원

1.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2. 한국철도공사의 본청 소재지 관할법원

2. the Competent Court where the head office of KORAIL belongs.

➁ 그러나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 법원에 가지 아니하고 대신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 규칙과 대한민국 법에 따른 중재 요청하여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② However, the dispute may be settled by arbitration in Korea the necessity of court proceedings,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under the Laws of Korea only if an agreement is made between the parties to the dispute. If cases turn applicable to objection claims under Article 28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disputes can be settled through arbitration decisions by the State Contract Disputes Conciliation Committee.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If any method for dispute settlement is determined, when signing a contract, as stipulated in the Article 28-2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notwithstanding Paragraph ① and ②, settlement shall be proceeded according to the method.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The Contracting Party shall not suspend the contract execution, during the dispute handling period pursuant to Paragraph ① - ③.

제32조 환 불

Article 32. REFUNDS

계약자가 공급자로부터 감가, 가격조정 또는 환불을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즉시 수령금액과 수령일자를 한국철도공사장에게 통보하고 해당액을 한국철도공사에 환불하여야 한다.

Whenever the bidder receives from his/her supplier a discount, adjustment credit and /or refunds, he/her will notify promptly KORAIL's Administrator of the amount of money received and the date of receipt and will make refunds thereof to KORAIL.

제33조 비 용

Article 33. EXPENSES

계약상대자가 의무이행 중 대한민국 밖에서 발생된 모든 비용은 계약상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All the expenses for the fulfillment of the Contracting Party’s obligations incurred outside Korea, unless expressly stated otherwise in the contract, shall not exceed the contract.

제34조 준거법

Article 34. GOVERNING LAWS

➀ 이 계약일반조건에서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계약사항은 대한민국의 법, 법령 및 규칙에 준거하여 이행되어야 한다.

➀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the Provisions, a contract shall be executed under the authority of laws, decrees and Governmental regulations of Republic of the Korea.

➁ 본 계약의 성립, 기간, 내용 및 그 이행은 대한민국 법의 적용을 받는다.

➁ The formation, validity, construction, and the performance of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제35조 유권해석 및 무역용어

Article 35. INTERPRETATION AND TRADE TERMS

➀ 본 계약일반조건상의 어구와 계약서상 조건의 해석에 관하여 한국철도공사와 계약상대자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의 해석이 우선한다.

➀ In the event of any disagreement between KORAIL and the Contracting Party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of words used in the GP, and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ntract, the interpretation by KORAIL shall govern.

➁ 계약서상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무역용어는 INCOTERMS(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발행판)에 따라 사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➁ Unless otherwise specified expressly in the contract, it shall be assumed that trade terms are used in accordance with Incoterms (the most recent version as of the bidding announcement date).

[별표 22] 일괄운송계약 일반조건(외자)

일괄운송계약 일반조건

[별표 22] 일괄운송계약 일반조건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한국철도공사가 구매하는 외국산 물품의 해상 및 항공운송과 수요기관 지정 장소까지의 내륙운송, 기타 통관 관련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있다.

제2조(계약당사자 표기) 한국철도공사를 “公社”라 하고 지정운송회사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계약은 公社가 계약상대자에게 운송 요구한 물품을 물품 공급자로부터 인도받아 公社 지정장소 입고까지 운송하는 업무와 이와 관련된 부대업무 및 기타 公社가 요청한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운송회사 : 公社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복합운송일괄대행 계약을 체결한 자

2. 외자물품계약자 : 公社와 외자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국내계약자와 공급자

3. 공급자 : 계약물품을 공급하는 자

제5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일괄운송계약서에서 정한 기간까지이며, 물품계약서의 계약일(단가계약의 경우 단가발주시 발주일)이 상기의 기간에 속하는 것으로 그 계약 또는 발주분의 운송 완료시까지로 한다. 公社가 필요하다고 인정 시에는 차기 일괄운송 계약 시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중 운송을 요구한 화물은 수요소속에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 이 계약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계속 이행하여야 하며, 하자로 반송 및 재 반입되는 화물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제6조(운송요구) 公社는 계약이 체결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계약상대자에게 운송을 요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계약번호 및 품명

2. 인도조건 및 계약금액

3. 선적지 및 도착지

4. 선적방법(항공 또는 해상)

5. 물품계약자 및 공급자의 주소, 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

6. 기타 필요한 사항(운송 및 보험의 특기사항 등)

제7조(운송화물의 인도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운송요구한 물품의 선적조건, 물품계약 시 적용된 인도조건 및 무역거래 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COTERMS)에 따른 공급자의 책임과 의무사항 등을 숙지하고 公社를 대신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한 수송 또는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公社로부터 운송요구를 받으면 공급자와 즉시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여 물품의 인수 및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선적지연이 예상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공급자에게 서면독촉을 한 후 그 결과(선적지연 사유 및 선적예정일 등)를 公社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운송회사의 통보와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公社에 수입통관이 신속히 수행될 수 있도록 통관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사전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지정한 최종도착지 입고까지 신속, 안전, 정확하게 화물이 운송될 수 있도록 화물의 운송, 상․하차 및 입고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택배를 이용한 운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정장소에 입고하기 위해서 포장을 풀어야만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公社와 협의하여야 하며, 물품 및 현장의 특수성에 따른 특수장비(단, 지게차 사용료는 기본요금에 포함)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와 사전협의 후 사용하고 사용료는 실비로 정산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화물의 안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취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화재, 파손, 부식, 도난 등의 제반 사고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9조(컨테이너 이용) 계약상대자는 화물이 컨테이너에 적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운송하여야 한다.

제10조(분할선적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화물로서 동일 계약건의 동일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및 선하증권(B/L)의 화물은 분할선적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이나 특수화물(냉장·냉동물품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公社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公社의 동의를 얻은 후 분할선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요율적용이 불가한 위험물이나 특수화물에 대한 운임은 사후에 정산한다.

③ 公社의 동의 없이 분할선적으로 발생한 비용과 제반 문제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다.

제11조(보안유지) 계약상대자는 운송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公社의 승인 없이 일체의 관련 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책임과 의무의 계속수행) 계약상대자는 公社로부터 운송요구를 받은 계약 건이 모두 도입 완료 시까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公社의 별도 통보가 없는 한 계약상의 의무를 계속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선적통보) ① 계약상대자는 공급자의 선적준비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선적계획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적통보서(Shipping Advice)를 선적 전에 公社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구매계약번호, 선적금액, 공급자명

2. 화물명세, 수량, 중량

3. 출항예정일 및 선적항

4. 입항예정일 및 양하항

5. 선박 명

② 계약상대자는 公社에 물류전자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선적완료 통보)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적완료 후 48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公社 및 公社가 지정한 보험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항공운송물자의 경우에는 운항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통보한다.

1. 구매계약번호, 송장금액, 공급자명

2. 화물명세, 수량, 중량

3. 선박회사명 및 선박 명

4. 선적항 및 선적일자

5. 도착항 및 도착예정일자

6. 선하증권(또는 항공증권)

제15조(책임과 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수출입국 또는 화물 통과국의 법률, 협약, 규제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에 따른 제반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자기의 귀책사유로 화물의 도난, 파손, 망실, 불필요한 보관료 및 체선료 등의 발생으로 公社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전적으로 책임지고 배상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급자가 사전 통보한 화물명세, 인도일자의 부정확 등으로 보관료, 체선료, 부적운임(Dead Freight) 등을 부담하였을 경우에도 公社에게 이를 청구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에게 지출된 수송비 및 기타 수수료가 과다지출로 판명되어 변상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公社는 그 손해액을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公社가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할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자기인력 및 장비를 이용하여 운송하여야 하며, 부득이 다른 운송자에게 대행시켜 발생하는 제반 문제와 도난, 파손, 망실 등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⑥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품공급자의 물품인도를 거부할 수 없으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수출국 규정에 따라 반출에 필요한 서류 등이 물품 공급자의 사유로 미비 되어 물품인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조속히 公社에 통보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제세공과금) ① 계약상대자는 화물의 운송 및 이에 관련된 인․허가, 신고 등의 부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종 세금, 부과금, 사용료, 수수료, 인지세, 벌과금, 보관료 등을 부담하여야 하며, 公社는 이를 별도로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위험물자가 위험물 창고에 입고 보관된 경우 1일 범위에서 실비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이 운송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③ 화물에 대한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公社가 부담하며 통관 시 납부가 어려울 경우 후납 조치 등 公社와 사전 협의하여 통관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운송비와 부대비용의 청구 및 지불) ① 운송비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운송요율에 따라 지급한다. 단, 항공운송의 경우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는 항공사 공시요율에 따라 별도 청구한다.

② 운송비 청구는 해상·항공운임청구서, 세금계산서, 물품 인수도증[붙임 제1호서식], 운송료 상세계산서를 첨부하여 公社에 제출 청구하되, 필요한 경우 화물수취증(Cargo Receipt),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위험물품 화주신고서(Shipper's Declaration for Dangerous Goods) 등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송비 청구는 붙임 청구양식[붙임 제2호서식]을 사용하여 청구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운송주선업무와 관련된 운송비를 포함한 제비용을 필요시에는 선지불하며 추후 公社에 청구한다.

⑤ 운송비 지급 시 적용환율은 입항일 기준 한국 외국환은행 최초고시 대고객 전신환매도율(T/T Selling Rate)로 한다.

⑥ 公社에 청구된 운송비는 원화로 지급하며, 원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지급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운송 요구한 화물을 자신 아닌 다른 업체가 운송한 경우에는 선박운임 및 제수수료를 公社를 대신하여 선지불하고, 운송하지 못한 사유서를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公社의 승인 없이 이 계약내용 및 물품계약조건과 달리 운송하여 발생된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⑨ 항공 및 해상위험물은 위험물품 화주신고서(Shipper's Declaration for  Dangerous Goods)가 첨부되어야 하며, 항공위험물 및 항공특수화물(냉장, 냉동 등)의 운임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요율의 75%로 정산한다. 다만, 위험물과 일반화물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분리가 가능한 항공 및 해상위험물은 위험물품 화주신고서상에 명시된 중량에 대해서만 위 요율을 적용한다. 일반요율 적용이 불가능한 해상위험물 및 해상특수화물(냉장, 냉동, 산적화물, 장척)은 동 화물의 운송 전에 公社에 통보하여 운임 등 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운송계약자는 화주가 화주신고서를 발급받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⑩ 항공화물의 국내운송비는 100kg까지를 최소단위 화물로 하여 제시단가가 적용되며 3,000kg 초과부터는 제시단가에 1kg 당 24원을 추가하여 운임을 정산한다.

〈제시단가가 kg당 200원인 경우 운임 산출 예시〉

(단위: 원)

1(kg)	10(kg)	100(kg)	3,000(kg)	3,001(kg)	3,100(kg)	4,000(kg)
20,000	20,000	20,000	600,000	600,224	622,400	824,000

제18조(운송기준 일수) ① 운송기준 일수는 다음과 같다.

지 역	기준일수		비 고
	해상	항공
미주동부, 유럽, 중동, 오세아니아	40	10	태평양 연안 이외 지역은 미주동부로 함
미주서부	35	10	태평양 연안 지역
동남아	15	7
일본, 중국	10	5
기타	40	10

② 운송기준일수는 항공화물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공급자 화물을 인수한 날(화물수취증 발행일)로부터 公社가 화물을 인수한 날까지로 하고, 해상운송의 경우 선박출항일(On board date)로부터 公社가 화물을 인수한 날까지로 한다.(해상 운송화물은 공급자로부터 인수 즉시 출항 및 도착예정일을 公社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지체상금) ① 제18조에 명시된 일수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일수 1일당 운송비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단, 분할 선적 시에는 최종화물인도일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출한다.

② 지체상금 산출 공식: 운송비 × 지체일수 × 2.5/1,000

제20조(지체상금의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일에 대한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지체상금 면제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관련 입증서류를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악천후, 기관고장으로 인한 선박운항 지연 시

2. 공사의 사정으로 지연된 경우

3.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21조(구매물자 인수․도에서 발생하는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공급자로부터 인수할 화물을 거부 또는 지연시켜 공급자가 인도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담하게 되거나 고의로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또는 화물수취증(Cargo Receipt) 등을 선발급하여 공급자가 지체상금이 면제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해당 지체상금을 부담한다.

② 지체상금 산출 공식: 물품대 × 지체일수 × 공급자가 적용받은 지체상금률

제22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公社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2. 운임증명 자료를 위조, 변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 될 경우

② 公社는 관련 법규의 개정 또는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도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전에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책임면제) 계약상대자의 계약의무 불이행이 불가항력이라고 公社가 인정할 시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불가항력이란 천재지변, 전쟁, 폭동, 동맹파업 등 당사자의 노력으로도 극복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계약목적 달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에 한한다.

제24조(계약보증금) 公社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한은 계약종료 후 3개월 이상으로 한다.

제25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公社에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청구로 반환된다.

제26조(계약의 수정 또는 보완) ① 公社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과정에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계약조건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는 쌍방 간의 합의에 따라 수정, 보완 할 수 있다.

②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하지 아니한다.

제27조(계약이행사항의 통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이행한 일괄운송 실적자료 등 계약이행사항을 매월 15일까지 붙임 서식[붙임 제3호서식]에 따라 公社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조항 또는 계약조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해석은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르되 미 규정 시에는 국제관례 또는 상호협의에 따른다.

(붙임 1) 외자물품 인수도증

외자물품 인수도증

물품계약번호		계약금액
품 명
수 량(Pkg)		송장금액
공 급 자		선적항구(공항)
Cargo Receipt		인도장소
선적일자		인도일자
특기사항
포장 및 Marking상태(이상유무)
귀 수요 위 물품을 공급자로부터 인수 하여 운송을 완료하였으니 인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운송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본 운송 물품을 아래와 같이 인수하였음 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철도공사 : 물품출납담당자 :

(붙임 2) 청구서

청   구   서

수  신:         (참조:               )

발  신:

○ 운송업체:

○ 외자 운송비 청구내역

□ 항공  □ 해송

물품계약 번호	운임 중량	국제운송비			국내물류비		기타 비용	지체상금		청구액
		단가	환율	금액	단가	금액		일수	금액
합 계

* 발생된 기타비용이 있을 경우 근거자료는 별도 첨부

○ 입금계좌

- 거래은행 및 예금종류 :

- 계좌번호 :

- 예 금 주 :

붙  임 : 증빙서류 각 1부.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인)

(붙임 3) 일괄운송 현황

일괄운송 현황

물품계약 번호	운송차수	진행상태	B/L no.	수량			선적항	도착항	선적일	입항일	인도일	비고
				R/T	20ft	40ft

* 해송운송의 FCL물자는 20‘컨테이너는 25R/T, 40'컨테이너는 55R/T를 적용

* 제출 시 운송비 정산에 따른 세부명세서를 첨부하여 주시고, 기타 비용발생(보관료, 특수물자운송ㆍ조작비 등)건에 대하여는 사유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23] 표준견적 안내서

표준견적안내서

[별표 23] 표준견적안내서

QUOTATION GUIDELINE

제1조 목적

Article 1. PURPOSE

이 견적 안내서는 한국철도공사가 행하는 외국산 물품 및 서비스 등을 구매․제조 및 공급받는 계약에 대한 견적에 있어 당해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rovisions of Quotation Guideline shall be for quotation presenters who prepare to quotation in the procurement of commodities and/or services to be purchased by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KORAIL).

제2조 용어의 정의

Article 2. DEFINITIONS AND MEANINGS

이 견적안내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약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견적안내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20년도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인코텀즈)과 계약일반조건(이하 "GP"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The following terms and abbreviations of Quotation Guideline (hereinafter referred to as QG) used herein shall have the meanings as set forth below. Unless otherwise specified expressly in the Quotation Guideline, it shall be assumed that typical trade terms such as FOB(FCA), CIF(CIP), and so on are used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erms(INCOTERMS) and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GP).

1.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를 의미한다.

2. "공사"는 한국철도공사를 의미한다.

3. "견적 제출자"는 견적요구서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실제로 견적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4. "공급자"라 함은 계약자 또는 협력업자(sub-contractor)를 말한다.

5. "계약자"는 견적제출자와 공급자를 총체적으로 의미한다.

6. "물품"이라 함은 계약서에 명기된 물품을 말한다.

7. "인도조건"이라함은 2010년도 무역용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COTERMS)에 규정된 조건을 말한다.

8. "일"은 대한민국 달력의 일을 의미한다.

1. “Government” refers to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 “KORAIL” refers to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3. “Quotation Presenter” refers to any person or organization that prepares and submits quotation in accordance with quotation documents.

4. “Supplier” refers to any person or organization that furnishes commodities under the contract.

5. “Contractor” means quotation presenter and supplier collectively.

6. “Commodity” refers to any material, article, goods, equipment, merchandise, supplies, including accessory, component, spare part, and/or services related to the commodity.

7. “Delivery Terms” means trade Terms prescribed in INCOTERMS 2020.

8. “Day” refers to calendar day of The Republic of Korea.

제3조 적용순위

Article 3. GOVERNING PRIORITY

① 계약서 내용에 관한 해석상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계약특수조건, 표준계약일반조건 ,견적안내서 순위로 적용된다.

① In the event of any conflict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tract, the governing priority shall be;

First : Contract

Second : Special conditions

Third : General provision for contract

Fourth : Quotation Guideline

②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2020년도의 무역용어에 관한 국제규칙 (INCOTERMS 2010)에 따른 FOB(FCA), CFR(CPT), DPU(DAP), DDP등의 무역용어가 사용된다.

② Unless otherwise specified in the contract, trade terms are used such as FOB(FCA), CFR(CPT), DPU(DAP), DDP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erms(INCOTERMS).

제4조 참가등록

Article 4. REGISTRATION

①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견적요구서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공사에 국외소재 업체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의 견적서는 거부된다.

① Anyone who desires to submit the quotation should submit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within 20 days after receiving the Request for Proposal. KORAIL may reject the quotation from any company, who failed to submit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to KORAIL.

② 등록신청서의 견본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② The form of the Registration for Application is attached to AppendixⅠ.

제5조 견적서류

Article 5. QUOTATION DOCUMENTS

① 견적요구 물품, 견적 절차 및 계약 조건들은 견적 요구 서류에 설명되어 있다. 견적 요구 서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Required commodity, quotation procedures and contract terms are prescribed in the quotation documentation. The components of quotation documentation include:

1. 견적요구서

2. 견적안내서

3. 견적 가이드라인

4. 계약일반조건

5. 견적서 작성 서식

(a) 견적서(별지 제2호 서식)

(b) 해당되는 경우, 제작자 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c) 해당되는 경우, A/S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6. 해당되는 경우, 계약특수조건

7. 뇌물수수방지조항(별지 제6호 서식)

1. Request for Proposal

2. Quotation Summary

3. Quotation Guideline

4.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5. Formats of the quotation

(a) Quotation Form (Appendix Ⅱ)

(b) Manufacturer's Certificate (Appendix Ⅳ), if applicable

(c) A/S Plan (Appendix Ⅴ), if applicable

6. Special Conditions, if applicable

7. Anti-bribery Provisions(Appendix Ⅵ)

② 견적 제출자는 견적 요구 서류에 있는 모든 유의사항, 양식, 조건 및 규격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기본적으로 요구조건을 수락 또는 동의하는 조건으로 견적에 참여 하여야 한다. 견적요구서에서 규정하는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견적요구서의 요구조건을 수락하지 않는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견적제출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견적서를 거부당할 수도 있다.

② The quotation presenter is expected to examine all instructions, forms, terms and specifications in the quotation Documents. Failure to furnish all information required by the quotation documents or submission of a quotation not substantially responsive to the quotation documents in every respect shall be at the quotation presenter's risk and may result in the rejection of its quotation.

제6조 견적서 서식

Article 6. QUOTATION FORMS

견적제출자는 견적 요구 서류에 있는 견적서 작성 서식에 따라 견적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여기에 공급물품, 물품에 대한 간략한 설명, 원산지, 수량, 가격, 납기 그리고 검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The presenter shall complete the quotation furnished in the quotation documentations, indicating the goods to be supplied, a brief description of the goods, country of origin, quantity, weight, prices, delivery and inspection etc.

제7조 견적서류

Article 7. DOCUMENTS COMPRISING QUOTATION

견적 제출자가 준비하는 견적 서류는 다음 요소들로 이루어져야 한다.

1. 제5조제①항제5호(a)의 서식

2. 제5조제①항 6호에 따른 견적규격

3. 상기 견적규격이 견적요구서에서 요구한 물품 또는 용역과 일치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서류

4. 견적 제출자가 계약이 체결 되었을 때 계약이행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의 제11조와 관련한 증거서류들

5. 기타 견적요구서나 계약특수조건에서 요구하는 서류

The quotation prepared by the quotation presenter shall be comprised of the following components:

1. A Quotation Form in accordance with Clauses 5 (a)(5)(i);

2. A Quotation Form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Clauses 5 (a)(6);

3. Documentary evidenc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at the goods and ancillary services to be supplied by the quotation presenter are eligible goods and services and that they are conform to the quotation documentations.

4. Documentary evidenc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 that the quotation presenter is eligible to quotation and is qualified to perform the contract if its quotation is accepted;

5. Documentary evidence required in accordance with Request for Proposal and Special Conditions.

제8조 견적준비

Article 8. PREPARATION OF QUOTATIONS

① 견적 제출자는 견적 요구서상의 도면, 규격, 일정 및 모든 유의사항을 검토 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은 견적 제출자의 책임이다.

① Quotation presenters are expected to examine the drawings, specifications, schedules, and all instructions under the quotation documentation. Failure to do so will be at the quotation presenter 's risk.

② 견적서상의 삭제 또는 기타 변경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거나 주석을 달고 견적 서명자가 서명 또는 이름 첫 자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출 후에는 어떠한 수정도 불가하다.(b) Erasures or other changes in the quotation must be explained or noted over the signature or initial of the person signing the quotation. No change will be accepted.

③ 견적요구서에 도면이 첨부된 경우, 그 도면은 오류 또는 모순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견적제출자는 도면과 서면규격을 비교하여야 하고 그 규격과의 일치를 위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 그 수정내용을 견적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규격서에서 특수포장을 요구할 경우는 견적서에 세부적인 규격명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Drawings, if any, attached to the Request for quotation, shall not be guaranteed to be free from defects or discrepancies. The quotation presenter shall compare the drawings with the written specifications, any modifications of the drawings that are necessary to agree with the specifications shall be noted in the quotation. If a special packing is required in the specifications, a detailed description must be included in the quotation.

④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가격은 명시된 수량의 단위별로 검정료 및 운송에 적합한 포장비를 포함 하여 기재되어야 한다. 견적서상 가격 계산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단가가 우선한다.

④ Unless otherwise required, the price shall be stated per unit of quantity, with the inspection fee and seaworthy packing charge for overseas shipment included. In case of an error in the extension of the price in the quotation, the unit price shall govern.

제9조 견적가격

Article 9. QUOTATION PRICE

① 모든 견적가격은 해당 물품과 용역이 공급되는 원산지 국가의 통화나 미국 통화로 견적되어야 한다.

① All quotation prices shall be quoted in the currency of the country from which the goods or services are supplied or in US dollars.

② QG에 첨부된 견적서에 견적 제출자는 계약시에 제시할 물품의 단위가격과 전체가격을 명시해야 한다.

② On the appropriate Quotation Form attached to QG, a quotation presenter shall indicate the unit prices and total quotation prices of the goods or services it proposes to supply under the contract.

③ 가격은 견적요약서(Quotation Summary)의 인도조건에 따라 (1) 선적항에서의 본선인수도가격 (2) 견적요구서에서 지정한 곳까지의 운임 (3) 하역항에서의 운임포함가격 (4) 보험료와 (5) 하역항에서의 운임 및 보험포함가격 (6)내륙운송비와 기타 경비 (7) 관세 및 부가가치세(8)지정장소 관세지급(미지급)인도가격에 따라 표시되어야 한다. 물품의 단가와 총금액, 운임, 보험료, 내륙운송비 및 기타경비, 관세 및 부가세는 각 세목별로 견적되어야 한다.

③ Prices, according to the delivery terms in Quotation Summary, must be quoted in terms of :

1. FOB(FCA) at port of loading

2. Freight to the port designated in the Request for Proposal

3. CFR(CPT) at port of discharge

4. Insurance Premium

5. CIF(CIP) at port of discharge

6. Inland Handling charge and other handling charges

7. Import Duties and Taxes

8. DAP to KORAIL's designated site. Unit and total price for commodity, freight, insurance premium, inland transport charges and handling charges, import duties and taxes must be quoted on each sub-item basis.

④ 국내에서 공급되는 물품은 공사 지정장소 인도조건으로 가격견적을 하여야 하며 물품의 가격은 이미 지불되었거나 지불 될 운임, 보험료, 수입제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 한다.

④ The price of goods or services supplied from within Korea shall be quoted on basis of DTE and include freight, insurance premium, import duties, etc. which have already been or are supposed to be imposed on supplier.

⑤ 제작자가 추천하는 예비 부속품

견적 제출자는 기본 장비 가격에 예비부속품 가격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견적에서 제시한 예비부속품은 그 부속을 사용할 기본 장비의 제작자가 추천한 것이어야 한다. 예비부속품의 가격은 각 세목별로 분류 견적되어야 한다. 공사는 견적된 예비부속품 또는 공사가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수량의 예비부속품을 구매할 권리를 가진다. 공사가 요구할 경우 견적 제출자는 견적한 예비부속품에 대한 제작자의 가격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Manufacturer's Recommended Spare Parts:

quotation presenters are required to exclude the price of spare parts from the price of the basic equipment. The spare parts offered in the quotation shall be those recommended by the manufacturer of the equipment for which the parts are intended. The price of the spare parts shall be itemized and quoted as a separate item. KORAIL reserves the right to purchase the spare parts as quoted or in quantities which KORAIL deems appropriate. If KORAIL desires so, the quotation presenter shall make the manufacturer's price list for the parts quoted available to KORAIL.

⑥ 설치비, 훈련비, 검사비, 감리비, 하자보증비 등 각종 서비스관련 비용들은 물품대와 별도로 분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견적서를 작성한 책임과 불이익은 견적제출자가 부담한다.

⑥ Service charges such as training fee, installation fee, inspection fee, commissioning and supervisory fee, warranty charges, etc. shall be quoted separately from the price of commodity. Failure to do so may put disadvantage on the quotation presenter.

⑦ 견적 제출자가 원산지 국가의 통화나 미국통화로 견적하였을 경우, 거래실례 가격과 비교를 위한 적용환율은 공사에 견적서가 도착한 날의 한국 외환은행 최초고시 매매기준율로 환산한다.

⑦ In case the quotation presenter quotes the quotation in currencies other than United States Dollars, the exchange rate for evaluation shall be converted by the cross rate of the Bank of Korea on the date of the quotation opening.

⑧ 견적 제출자가 제시한 견적가격은 계약이행 동안 고정되며 어느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예외로 할 수 있다.

⑧ Prices quoted by the quotation presenter shall be fixed during the quotation presenter's performance of the contract and not subject to variation on any account. In the event of the unavoidable circumstances, exception may be made under the mutual agreement.

제10조 견적통화

Article 10. QUOTATION CURRENCIES

모든 견적가격은 해당 물품이 공급되는 원산지 국가의 통화나 미국통화로 견적되어야 한다. 공급될 물품을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 이외의 예상되는 다른 통화의 지출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에 한해 다른 통화로 표시할 수 있다.

All quotation prices shall be quoted in the currency of the country from which the goods are supplied or in US dollars. Where a quotation presenter expects to incur some expenditure in currencies other than its own in producing the goods to be supplied, the quotation price may also be expressed partly in such other currencies for the corresponding portion.

제11조 견적 제출자 자격요건 관련 서류

Article 11. DOCUMENTS ESTABLISHING THE QUOTATION PRESENTER'S QUALIFICATIONS

① 견적 제출자는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① The quotation presenter shall furnish documents establishing the quotation's qualifications to perform the contract.

1. 해외 또는 국내 시험성적서가 요구되는 경우, 견적시 제출하여야 한다.

1. In case that a foreign or domestic “Performance Test Record” is required, all quotation presenter shall submit it at the time of quotation.

2. 제33조와 관련하여 국내형식승인이 요구되는 경우, 계약자는 최초 물품 납품시 국내형식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외의 형식승인서가 요구될 경우는 견적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In connection with Clause 33, if a domestic Type Approval is required, contractor shall submit it at the time of the first delivery. However, if a foreign Type Approval is required, quotation presenter shall submit it at the time of quotation.

3. 실적증명서나 ISO인증서가 요구될 경우, 견적제출자는 견적시 제출하여야 한다.

3. In case that Evidence Certificate or ISO Certificate is required, all quotation presenter shall submit it at the time of quotation.

② 별지 제4호 서식에 첨부되어 있는 제작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A Manufacturer's Certificate shall be submitted in the form attached to Appendix Ⅳ.

제12조 견적요구서 충족요건

Article 12. DOCUMENTS ESTABLISHING CONFORMITY TO THE QUOTATION DOCUMENTS

① 견적 제출자는 견적 서류의 일부로 계약시 공급할 물품과 용역이 견적 요구서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① The quotation presenter shall furnish, as a part of its quotation, documents establishing the conformity to the quotation documentations of all goods and services which the quotation presenter proposes to supply under the contract.

② 물품과 용역이 견적요구서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인쇄물, 도면, 데이터 등의 형태일 수 있고 또 아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② The documentary evidence of the conformity of the goods and services to the quotation documentations may be in the form of literature, drawings and data, and shall furnish:

1. 물품과 기술적․기능적 주요 특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

1.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goods, essential technical and functional characteristics

2. 구매자가 사용할 물품이 적절하고도 지속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모든 부품 및 특수 도구들에 대한 모든 자료와 현재 가격 등을 포함한 모든 자료 목록

2. A list giving full particulars, including available source and current prices, of all spare parts, special tools, etc., necessary for the proper and continuing functioning of the goods used by the purchaser

3. 각각의 품목에 대한 설치, 능력, 견고성과 성능을 나타내는 성능자료, 유지에 관련한 통계와 다른 모든 정보와 자료등과 같은 보충자료

3. Other supporting documents such as performance data, operating and maintenance statistic and any other available information and data that will demonstrate the construction, capability, durability and performance of each item

③ 각 품목에 대한 카탈로그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견적서의 경우, 견적 제출자가 관련 물품이 요구규격에 완전 일치한다는 내용의 제작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A quotation, submitted without the original catalog for each item, may not be considered by the purchaser (KORAIL) unless the quotation presenter submits the Manufacturer's Certificate of each item verifying that the commodity strictly conforms to the specifications of the quotations.

④ 요구규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견적 제출자는 제작자의 기본 부속품 목록과 선택적 부속품 목록을 제시해야 한다. 기본 부속품의 비용은 관련 물품의 전체 본선인도조건(FOB/FCA) 가격에 포함 되어야 한다.

④ Unless otherwise stated in the specifications, the quotation presenter shall furnish the manufacturer‘s standard accessories list and optional accessories list to support each item. The costs for standard accessories shall be included in the total FOB(FCA) cost of the relative equipment.

⑤ 대체품 또는 선택품의 경우, 견적제출자는 위의 (a), (b), (c), (d)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대체품 또는 선택품의 모든 정보를 기입한 비교 규격서를 만들어야 한다.

⑤ In case of an alternative or optional offer, the quotation presenter shall reproduce the Comparative Specifications Table and fill in all data for alternative or optional equipment in the same manners as stated in paras (a), (b), (c) and (d) above.

⑥ 견적 제출자는 견적 요구 서류에 첨부된 요구 규격에서 제시한 완성모델, 재료, 장비와 인용된 상표 또는 카탈로그 번호 등은 설명을 돕기 위한 것일 뿐 제한적인 의미는 없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견적제출자는 대체품이 요구규격과 동일하거나 우월할 경우, 대체 상표와/또는 대체 카탈로그 번호를 제시할 수 있다.

⑥ The quotation presenter shall note that standards for workmanship, material and equipment and references to brand names or catalogue numbers in the technical specifications attached hereto are intended to be descriptive only and not restrictive. The quotation presenter may substitute alternative brand names and/or catalogue numbers in its quotation, provided that it demonstrates to the purchaser's satisfactions that the substitutes are substantially equivalent or superior to those designated in the attached specifications.

제13조 견적서 유효기간

Article 13. VALIDITY PERIOD OF QUOTATIONS

견적서 유효기간은 견적 요약서(Quotation Summary)에 표기되어 있다. 이보다 짧은 유효기간을 표시한 견적서는 견적조건에 충실치 않은 견적서로 간주되어 거부될 수 있다.

Validity period of the quotations submitted is shown on the Quotation Summary. A quotation valid for a shorter period may be rejected by KORAIL as being non-responsive.

제14조 견적서 형식 및 서명

Article 14. FORMAT AND SIGNING OF QUOTATION

① 견적제출자는 ‘Original'과 ’Copy'를 적절히 표시한 견적서 원본 1부와 사본 1부를 준비해야 한다.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원본이 우선한다.

① In general, the quotation presenter shall prepare one(1) original and one(1) copies of the quotation, clearly marking each 'Original' and 'Copy', as appropriate. In the event of any discrepancy between them, the original shall govern.

② 모든 견적서 원본과 사본은 타자로 작성되거나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작성 되어야 하고, 견적 제출자 또는 계약까지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② The original and all copies of the quotation shall be typed or written in indelible ink and shall be signed by the quotation presenter or a person duly authorized to bind the quotation presenter to the contract.

③ 견적서는 견적 제출자에 의한 실수를 수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간에 글을 써넣거나, 지우거나 또는 겹쳐 쓰지 말아야 하며, 수정하는 경우에는 견적서에 서명한 자(들)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③ The quotation shall not contain interlineations, erasures or overwriting except as necessary to correct errors made by the quotation presenter, in which case such corrections shall be initiated by the person or persons signing the quotation.

제15조 견적규격 일반요건

Article 15. GENERAL REQUIREMENTS FOR PROPOSED SPECIFICATION

견적 제출자가 견적시 제시한 모든 물품들은 견적 요구서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해당 물품들은 새것이거나 사용된 적이 없는 기준품으로서 모든 측면에서 사용목적에 적합하여야 하고 최신 모델로써 기존의 정규적인 무역에서 거래되는 물품과 같거나 우월해야 한다.

All commodities proposed by the quotation presenter shall be in compliance with the specifications of the quotation documents. They shall be new and unused standard products, suitable in all respects for the services intended, manufacturer's most modern design, and equivalent or superior in all respects to products regularly supplied to the domestic trade by the manufacturer.

제16조 카달로그와 상표

Article 16. CATALOGS AND BRAND NAMES

① 견적 요구서에 표기한 특정 제작자의 상표나 카탈로그 번호는 다만 구매할 물품의 형태 또는 품질을 나타낼 목적으로 기술한 것이며, 구매할 물품을 당해 특정물품에 한정하여 견적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상표로 견적하더라도 당해 물품이 비교 가능하며 견적 품목을 명확하게 설명(서술, 그림 등의 방법으로)하고 또 견적 요구서상의 물품과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설명한다면 그 견적서는 심사의 대상이 된다.

① References to any manufacturer's brand names and catalog numbers in the Request for Proposal are intended to descriptive, and in no way restrictive, being included solely for the purpose of indicating the type or quality of commodity which will be acceptable. Quotations on comparable items offered under other brand names will be considered, provided that the quotation clearly states (by descriptive literature, illustrations, etc.) the exact commodities offered and how they differ from those specified.

② 견적요구서에서 품질, 설계, 성능을 명시한 품목에 대해, 견적제출자가 특정상표를 기재한 경우에는 견적요구서에서 명시한 물품 대신 그 특정 상표 물품을 공급하겠다는 뜻으로 간주되며, 그 물품이 견적 요구서상의 물품 규격을 충족한다는 언급이 없으면 그 견적서는 거부될 수 있다.

② On items for which the Request for Proposal specifies quality, design, or performance, the insertion of brand name by the quotation presenter will be understood to mean that the quotation is for furnishing that particular brand in lieu of the specified commodity, and in the absence of a statement that materials offered meet the specifications of the Request for Proposal, quotation may be rejected.

제17조 견적비용

Article 17. COST OF QUOTATION

견적 제출자는 견적서 준비와 제출에 관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공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견적 진행과 그 결과에 관계없이 이들 비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다.

The quotation presenter shall bear all costs associated with the preparation and submission of its quotation, and the KORAIL shall, in no case, be responsible or liable for those costs, regardless of the conduct or the outcome of the quotation process.

제18조 견적제출

Article 18. SUBMISSION OF QUOTATIONS

① 견적에는 공사가 제시한 견적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견적서는 봉투에 넣어 서명하고 봉한 후 봉투 좌측 상단에 견적 제출자의 성명과 주소, 작성일자와 시간 그리고 견적 요구 번호를 기입한다. 공사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견적서의 분실 또는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메일에 의할 수 있다.

① The quotation form or format designated by KORAIL shall be used for quotation. The quotation shall be placed in an envelope, sealed and marked on the upper left hand corner with the name and address of the quotation presenter, the date and hour of quotation opening, and the Invitation For quotations' Number. KORAIL will not be held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of the envelope containing the quotation, caused by Acts of God or other incidents beyond its control. However in case of unavoidable circumstance of great urgency the submission of quotations by e-mail would be allowed.

② 견적 요구서에 따라 제출되는 견적 보충서류, 설명서 및 간행물을 포함한 모든 견적서류는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견적 요구서에서 지정한 일시(대한민국 표준시간)까지 지정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항공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는 경우는 늦어도 견적 마감일 하루 전(실근무일 기준)까지 대한민국 대전 소재 공사에 도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발송하여야 한다.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도착하는 견적서나 개찰 후 제출되는 견적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되지 않는다.

② All quotations, including supporting documents to quotations, descriptive matter, and publications, furnished under the quotation documents, shall be prepared in English, and shall be submitted directly at the designated place on the date and hour (Korean Standard Time) specified in the Request for Proposal. However, the quotations submitted by mail or AWB shall be dispatched in sufficient time to arrive at KORAIL, Daejeon, Korea, one business day before the opening date of quotation. Any quotation arriving after the said deadline shall not be accepted.

제19조 견적 보충서류

Article 19. SUPPORTING DOCUMENTS TO QUOTATIONS

① 제작자 증명서에는 견적 요구서의 요구번호와 요구 받은 견적 품목에 관하여 자기 보증하에 구매자에게 인도 한다는 것을 제작자가 보증하는 문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① Statement that manufacturer certifies that his warranty is duly passed to the purchaser through (Name of Supplier), for the price, delivery schedules and the specifications of the commodity, supported by descriptive matter in the form of published literature, catalogs and drawings, clearly and fully covering the commodity offered.

② 견적물품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간행물과 카탈로그 형태의 제작자 도면과 설명 자료들은 계약의 중요 요소가 되며, 동 계약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물품은 이에 정확히 일치하여야 한다. 제작자가 물품규격을 변형하여 견적 및 공급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제작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② Manufacturer's drawings and/or descriptive matter in the form of published literature and catalogs clearly covering the commodity offered, shall, when accepted, constitute and essential part of the contract and the commodity furnished there under must strictly conform thereto. In case the manufacturer intends to offer and furnish his commodity with any modifications, the manufacturer shall then so state in his written commitment.

③ 상기 증명서에는 제작자의 합법적인 대표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③ The above certificates shall be signed by the legally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the supplier or manufacturer, as the case may be.

제20조 대안견적

Article 20. ALTERNATIVE QUOTATIONS

① 다음 사항들을 전제로 대안견적이 가능하다.

① Alternative quotations will be allowed to be submitted provided that:

1. 견적 제출자의 원안 견적이 견적 요구서상의 물품에 적합하고

1. The main quotation submitted by the quotation presenter conforms to the objectives of the Request for Proposal, and

2. 동 대안 견적이 실질적으로 공사에 유리하며 가격, 품질 또는 성능 및 인도 기간 등이 견적 요구서상의 물품과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

2. They are substantially advantageous to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and equal or surpass the objectives of the Request for Proposal, in respect to price, quality or performance and the delivery date.

② 대안 견적의 경우, 물품의 규격만이 견적서 심사의 대상으로 고려된다. 또한 대금 지불, 포장방법, 하역항, 악세리 등과 같은 조건이 원안 견적의 제반조건과 다를 경우 그 대안 견적은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In consideration of an alternative quotation, only the specifications of the objectives will be considered for the evaluation of quotations, and any variations in terms and conditions such as payment conditions, packing methods, discharging port, accessories, etc. from the main quotation will render the alternative quotation invalid.

제21조 직접견적

Article  21. DIRECT QUOTATION

모든 해외 견적서는 항공우편, 이메일에 의하거나 국내 대리인을 경유하여 공사에 제출되어야 한다.

All foreign quotations shall be submitted to KORAIL by AWB, e-mail or by a domestic representatives delegated by the foreign quotation presenters.

제22조 견적의 무효

Article 22. INVALID QUOTATIONS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견적은 무효로 한다.

Quotations will be deemed as null and void in the following cases:

1. 국외소재업체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한 견적

2. 견적 제출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견적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견적을 할 경우 등록신청서에 지정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견적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견적

3. 견적서의 견적 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견적

4. 견적 제출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견적(견적제출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서명과 다른 서명도 포함한다.)

5. 견적 요구서에서 정한 조건에 위반한 견적 또는 견적요구서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견적

1. When quotation presenters fail to submit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stipulated in the quotation documentation.

2. When quotations are submitted by non-legal representatives or those who are not qualified to represent the original quotation presenters.

3. When a quotation presenter submits quotation documents which contain ambiguity in terms of important matters such as quotation prices, or when those corrected important matters are not properly authenticated by duly authorized signatures.

4. When a quotation presenter submits quotations which are neither properly sealed, nor signed.

5. When quotation presenters do not meet requirements stipulated in the quotation documents or when quotation presenters fail to submit requisite documents stipulated in the quotation documents

제23조 견적서 검토

Article 23. EXAMINATION OF QUOTATIONS

① 공사는 견적서가 완전한지, 어떤 계산적 오류가 있는지, 요구한 보증서가 갖추어 졌는지, 서류들이 올바르게 서명되었는지, 그리고 견적서들이 올바르게 정리되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토를 한다. 계산적 오류들은 다음을 기본으로 수정된다.

① KORAIL shall examine the quotations to determine whether they are complete, whether any computational errors have been made, whether required sureties have been furnished, whether the documents have been properly signed, and whether the quotations are generally in order. Arithmetical errors shall be rectified on the following basis.

② 만약 단위 가격과 그 단위 가격을 수량으로 곱한 전체 가격 간에 차이가 있다면 단위 가격이 우선하고 전체 가격이 수정된다. 만약 글자와 숫자에 차이가 있다면 글로 언급된 수량이 우선한다.

② If there is a discrepancy between the unit price and the total price that is obtained by multiplying the unit price and quantity, the unit price shall prevail and the total price shall be corrected. If there is a discrepancy between words and figures, the amount in words shall prevail.

③ 실질적으로 적격한 견적서는 견적 요구서의 모든 조건과 기술 제안서를 벗어남 없이 모두 따르는 견적서이다. 견적서의 적격에 대한 공사의 결정은 외부의 증거에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견적서 자체의 내용에 기초한다.

③ A substantially responsive quotation is one which conforms to all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quotation documentations without material deviations. KORAIL' determination of a quotation's responsiveness is to be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quotation itself without recourse to extrinsic evidence.

④ 접수된 견적서라 할지라도 견적서 검토 시에 무효사유에 해당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공사는 언제든지 정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④ KORAIL, at any time, reserves the right to request a correction on the received quotations if they are found to be invalid or defective while examined.

⑤ 실질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된 견적서는 거부되며, 잘못된 부분을 수정한다 해도 적격하다고 고려되지 않는다.

⑤ A quotation determined as not substantially responsive shall be rejected and may not subsequently be made responsive by correction of the non-conformity.

⑥ 공사는 견적서상의 사소한 문제(비공식, 불일치 또는 변칙)등에 대해 관대할 수 있다.

⑥ KORAIL may waive any minor informality, non-conformity or irregularity in a quotation which does not constitute a substantial deviation.

제24조 예비부품

Article 24. SPARE PART

① 명시된 예비부품 : 영문규격서에 명시된 예비 부품에 대하여 계약자는 다음 사항들을 주목해야 한다.

① Specified Spare Parts: As for the spare parts specified in the Technical Specifications, the contractor shall note the followings:

1. 공사는 그러한 예비부품을 살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이러한 선택은 계약자를 계약서에 있는 하자보증의 의무로부터 자유롭게 하지 않는다.

1. KORAIL may select such spare parts to purchase, provided that this selection shall not relieve the contractor of any warranty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2. 예비 부속품의 생산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중단 사실을 사전에 알려서 공사로 하여금 필요한 예비 부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In the event of termination of the production of the spare parts, sufficient advance notification to the purchaser of the pending termination is needed, in order to allow KORAIL to procure needed spare parts.

3. 요구 규격에 명시된 예비부품의 가격은 관련 장비의 본선인도조건 가격에 포함 되어야 한다.

3. Prices for the specified spare parts shall be included in the FOB(FCA) price of the pertinent equipment, and shall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quotation evaluation.

② 추천 예비부품 : ( )년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제작자 추천 예비 부품은 목록화 되어 다음의  양식으로 따로 견적되어야 한다.

Item No.    Name /Number of        Q'ty for         Unit Price

Parts/Consumables( )years             FCA(FOB)           DAP

추천 예비부품 견적서는 기본물품 견적과 같은 기간 동안 유효하다. 추천 예비부품의 생산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위의 (a) (2)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Recommended Spare Parts: Spare parts which are recommended by the manufacturer, as necessary for a period of ( ) years, shall be itemized and quoted separately in the quotation in the following form.

Item No.    Name /Number of        Q'ty for         Unit Price

Parts/Consumables( )years             FCA(FOB)           DAP

Prices for the recommended spare parts shall be excluded from the quotation evaluation. The quotation for the recommended spare parts shall be valid during the same period as that of the basic goods. In the event of termination of the recommended spare parts which are in the scope of the contract, the contractor may be required to take action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a) (2) above.

제25조 가격협상

Article 25. NEGOTIATION

견적 가격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거래실례가격을 현저히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 공사는 해당 견적 제출자와 공사에 유리하도록 가격 협상할 권리를 가진다.

KORAIL, to the benefit of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reserves the right to initiate price negotiation where the quotation price exceeds KORAIL's budget, and is higher than the reasonable market price significantly

제26조 계약체결

Article 26. MAKING A CONTRACT

① 공사는 견적서 검토 결과 계약을 충분히 이행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견적 제출자와 계약을 체결 한다. 가격, 납기, 수량, 규격 그리고 조건 등이 견적 요구서 제반조건과 일치 하면 계약이행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① KORAIL will make a contract with the qualified and responsible quotation presenter conforming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quotations, taking into account the price, delivery time, quantity, specifications and terms.

② 견적 제출자가 견적 요구서상의 조건에 예외를명시하지 않은 한 그 견적서는 견적요구서의 조건 수락하여 응한 것으로 본다. 수락된 견적서는 계약의 일부가 된다.

② Unless the quotation presenter clearly states the exception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required in the Request for Proposal, the quotation shall be construed as offered in compli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as described in the Request for Proposal. The quotation, when accepted, shall constitute part of the contract.

③ 공사는 공사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견적서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하거나, 접수한 견적서의 문제점을 용인하거나, 또는 견적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견적 제출자가 견적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한 공사는 견적의 일부만 수락할 수 있고 또한 견적 요구서상의 수량보다 감량할 수 있다. 그러나 견적 요구서상의 수량보다 증량할 경우에는 견적 제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KORAIL reserves the right to reject any or all quotations, waive any defects in quotations received, or call for amendment of quotation as the best interest of the KORAIL may require. Unless otherwise required by the quotation presenter in his quotation, KORAIL may accept an item or group of items in the quotation and reserves the right to make an award on less than the quantity called for in the quotation. However, an award on more than the quantity called for in the quotation shall be made by KORAIL subject to the quotation presenter's confirmation.

제27조 정보공개

Article 27. NOTIFICATION OF INFORMATION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사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공사 시스템에 계약 물품명, 수량, 금액과 견적 제출자 이름 등의 정보를 게재한다.

If the contract is made, KORAIL will notify the information such as names, quantity and amounts of the awarded commodity and the name of quotation presenter/supplier, etc, in the system of KORAIL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making a contract.

제28조 보증 및 하자보증금

Article 28. Warranty and Warranty Bond

계약자는 계약물품과 예비부품이 계약과 보증기간 동안 단종 되거나 모델 변경 없이 공급될 것을 보증해야한다.

The contractor warrants that the contracted goods and spare parts shall be supplied without discontinuing or model changing during the period of the contract as well as warranty.

① 계약자는 공급되는 물품이 새것이고 사용된 적이 없으며 가장 최근의 최신 디자인과 재질임을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공사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때 발생될 수 있는 디자인, 재질, 세공에 아무 하자가 없음을(규격에서 요구하는 디자인, 재질의 경우 예외) 보장해야 한다.

① The supplier warrants that the goods supplied under the contract are new, unused, of the most recent or current models and incorporate all recent improvements in design and materials unless provided otherwise in the contract. The supplier warrants in addition that the goods supplied under this contract shall have no defect arising from design, materials or workmanship (except insofar as the design or material is required by the specifications) or from any act or omission of the supplier, that may develop under normal use of the supplied goods in the conditions obtaining in the country of final destination.

② 이러한 보증은 물품을 인수하여 성공적으로 취부한 날로부터 견적 요약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또는 선적된 날부터 견적 요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3개월을 더한 기간 중에서 먼저 도래하는 기간 동안 유효해야 한다.

② This warranty shall remain valid for the periods specified in the 'quotation Summary' after the goods, or any portion thereof has been installed and tested successfully at the KORAIL's site, or for the periods, which is 6 months longer than the periods specified in the 'quotation Summary', after the date of shipment from the port of loading in the source country, whichever period concludes earlier.

③ 공사는 보증과 관련한 클레임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즉시 알려야 한다.

③ KORAIL shall promptly notify the supplier in writing of any claim arising under this warranty.

④ 통보를 받은 후, 계약자는 공사에 추가비용 부담을 주지 않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자 물품이나 부품을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④ Upon receipt of such notice, the supplier shall, with all reasonable speed, repair or replace the defective goods or parts thereof, without costs to KORAIL.

⑤ 통보를 받고도 계약자가 하자구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공사는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부담 하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이는 계약상 계약자에 대한 공사의 어떠한 권리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⑤ If the supplier, having been notified, fails to remedy the defect(s) within a reasonable period, KORAIL may proceed to take such remedial action as may be necessary at the supplier's risk and expense and without prejudice to any other rights which KORAIL may have against the supplier under the contract.

⑥ 견적 요구서에서 하자보증금을 적립토록 요구하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이행 후 하자보증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금 적립에 대한 절차 및 기준은 계약이행보증금 적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계약일반조건 제7조 참조)

⑥ In the case where the warranty bond is required to be established in the quotation documentations, the contractor shall establish the warranty bond as soon as the installation (or test-run) of the contract is completed. The procedures and methods for establishing the performance bond shall be applied to the warranty bond.

제29조 해외 발생 취급수수료

Article 29. HANDLING CHARGES INCURRED OUTSIDE KOREA

한국 외에서 발생한 모든 은행수수료, 우편료와 그 밖의 비용 그리고 관련 보증금의 적립에 따른 비용 등은 계약자 부담이다.

All banking charges, postage and other expenses to be incurred outside Korea, including the cost of the establishment of relevant bond, shall be borne by the contractor.

제30조 선적서류 제출

Article 30. SUBMISSION OF TRANSPORT DOCUMENTS

① 계약자는 선적 즉시, 공사에 다음 서류를 모사전송(FAX)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1. 항공운송장(또는 선하증권) 사본

2. 송품장(INVOICE)

3. 포장명세서(PACKING LIST)

4. 제작검정서

5. 보험증서 사본(필요한 경우)

① On completing the shipment of the contracted commodities the supplier shall send the followings to the relevant regional office of KORAIL indicated in the Letter of Credit by fax:

1. One set of the original Air Waybill or Bill of Lading

2. Invoice

3. Packing List

4. Inspection and Marking Certificate

5. Certificate of Insurance Policy

② 항공 운송인 경우, 계약자는 자기 비용과 책임 하에 항공운송장 원본(수화주용)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The contractor shall pick up and submit to KORAIL, the Air Waybill (original) at his/her expense as soon as it arrives at the airport of destination in Korea, in the case where the shipment is made via aircraft.

제31조 착부족품 또는 이종품

Article 31. SHORTAGE OR NON-CONFORMITY

착부족, 이종품 또는 결함 등의 사유로 물품이 공급 또는 교체 되는 경우

In the event a commodity is supplied or replaced due to a short-shipment, non-conformity to specifications or defect:

① 계약자는 조작비, 운임, 관세 등의 모든 초과 비용에 책임이 있다.

① The contractor shall be solely responsible for paying all exceeding charges such as handling charges, freight, customs duties, etc.

② 공사는 자체 판단 하에 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서 규정한 요율을 적용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교체품이나 착부족 품목이 장비나 시스템의 운행에 중요한 부분이고 또한 지체 선적이 장비나 시스템 사용의 지연을 초래한다면 지체상금은 계약물품의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계산된다.

② KORAIL shall, at its discretion, impose a monetary penalty for a late delivery at the same rate regulated in Clause 23 of GP. However, in case that the replaced portion or short-shipped items are vital for the operation of the equipment or system and the above late delivery causes delays in the use of the equipment or system, then the penalty shall be calculated on the total value of the contracted commodity.

제32조 형식승인 또는 공식 검정

Article 32. THE TYPE APPROVAL OR OFFICIAL INSPECTION

계약 물품이 한국 정부 규정에 의거 형식승인 또는 공식 검정을 받아야 한다면 계약자는 한국 정부로부터 해당 승인이나 검정을 받기 위해 징수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계약체결 이후 수입신고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공사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If a commodity needs the Type Approval or an Official Insp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Government's Regulations, the contractor shall be responsible for paying all dues which are levied in obtaining it from the Korean Government. May be confirmed to be unable to obtain the I/L approval by ROK or the contracted goods are found it impossible to get I/L approval, KORAIL has the right to cancel the contract.

제33조 가격 조정

Article 33. PRICE ADJUSTMENT

물가 폭등 등 제작국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공사와 합의에 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The contract price adjustment due to the price fluctuation can be made under the mutual agreement.

제34조 직원의 이익 불 관여

Article 34. OFFICIALS NOT TO BENEFIT

공사의 직원 또는 고용원은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배당도 받을 수 없으며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어떠한 혜택도 받게 해서는 아니 된다.

No officer, employee or other official of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shall be admitted to any share on part of the contract or to any benefit that may arise there from.

표준견적안내서                                                     QUOTATION GUIDELINE

(Appendix I)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To: CEO, KORAIL(Korea Railroad Corporation)				KORAIL Reg. No.			314-82-10024
Name of Firm				Taxpayer ID No.
Name of Chief Executive				ID No. of Chief Executive
E-Mail				Home Page
Address of Firm				Telephone Number
				Fax Number
Type of Firm (Private Firm or Corporation)		Country in which Firm is registered			Date of incorporation
		Capital of Firm			Number of Employees
		Sales Records for past 3 years
Persons authorized to sign Quotations & contracts	Job Title		Name			Signature or Seal
Products to be offered	Products		Korean Government Commodity Classification Code			Sales Records for past 3 years

Please list all of your Korean agents, representative, or contact points.
Name	Address	Tel. No.
Required Documents	Certificate of Taxpayer's ID No. or Office Ownership

I, as the legally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the Firm, duly state that all of the above information is true and correct and hereby duly apply for registration.

NOTE:

Documents to be submitted must be issued or authenticated by Government Agency or concerned authority of the Applicant's country, otherwise these documents must be certified by the notary public.

Date

Signature or Seal

Name & Title of Applicant

Name of

Chief Executive

(AppendixⅡ) Quotation Form

QUOTATION FORM 견적서

￭ Quotation Request(Q. R.) No. 견적요청번호 ：

￭ Date 제출일：   .   .   .

￭ delivery terms(Incoterms)인도조건：FOB, DTE, CFR.... 중 택일

Item No. 순번	Part No. 자재번호	Description 자재내역	Country of Origin 원산지	HSK no. 관세번호	Q'ty 수량	Price
						Currency 통화	Unit price 단가	Total price 총금액
00	0000000

* Please note the price should be quoted according to the applicable delivery terms and currency.
해당 인코텀즈(Incoterms) 인도조건 및 입찰통화에 따라 가격을 입력합니다.

Gross Weight Ton 총 중량톤		Gross Measurement Ton 총 용적톤

<Remark>

1. Delivery: Within    days after contract(DTE) or issuance of L/C(FOB, CFR).

2. Installation(If applicable): Within ___days after the request by the End-User

3. Inspection: ‘Maker's to be final’ or ‘third party(____)’      ※ refer to the Bid Invitation.

4. Performance Bond: 10% of contract price to be deposited by the Contractor

5. Warranty Period: ___ years

6. Discharging port: ________

7. Loading Port: ________

8. Advising Bank: ____________

* In case of DTE, No.6~8 do not need to be fill out(DTE로 투찰하는 경우 6~8번은 작성 생략 가능)

Bidder's Seal & Signature		Supplier's Seal & Signature
(Name & Title)		(Name & Title)

<Note>

1. Price must be shown for each sub-item.

1. 가격은 각 하위품목에 대해 표시되어야 합니다.

2. The unit used for the Goods for Bid must be consistent with the same used in the Bid Documents.

2. 입찰 물품에 사용된 단위는 입찰문서에 사용된 단위와 일치해야 합니다.

3. The Bidder must calculate the gross weight in tons and the gross measurement in tons for each item and indicate them clearly in the Quotation.

3. 입찰자는 각 품목의 총중량(톤)과 총용적(톤)을 계측하고 이를 견적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4. Each price of optional accessories and the Recommended Spare Parts must be quoted separately from the price of Goods required in the Bidding Documents.

4. 선택적 부속품과 추천 예비부품의 각 가격은 입찰 물품과는 별도로 견적을 제공해야 합니다.

5. If it is necessary to open a letter of credit to the Supplier's bank, such bank's name and address should be provided.

5. 공급자의 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해야 하는 경우 해당 은행의 이름과 주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As above ‘Note’ is the way how to fill in the form, should be deleted on making the sheet. The quotation form must be written in A4 vertical format.

* 위의 'Note'는 작성요령이므로 입찰서 작성시에는 삭제하기 바랍니다. 견적서 서식은 A4 종(세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Appendix Ⅲ) Supplier's Certificate

From：

To： KORAIL(Korea Railroad Corporation, The Republic of Korea)

Date :

Re：	Supplier's Certificate Under
	Quotation No.：

We will take full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 for accomplishment of the contract, in accordance with all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General Provisions for Contract of KORAIL.

*(Signature)

signer’s info.

* Division:

* Title:

* Name:

* Phone Number:

* E-mail:

supplier‘s info.	* Supplier's Name: * Address: * Phone number: * Fax number: * DUNS number:

(Appendix IV) Manufacturer's Certificate

From：

To： KORAIL(Korea Railroad Corporation, The Republic of Korea)

Date :

Re：	Manufacturer's Certificate Under
	Quotation No.：

We, as manufacturer, certify that our warranty is duly passed to the purchaser for the price, delivery schedules and the Specifications of the commodity, supported by descriptive matter in the form of published literature, catalogues and drawings clearly and fully covering the commodity offered.

*(Signature)

signer’s info.

* Division:

* Title:

* Name:

* Phone Number:

* E-mai :

Manufacturer’s info.	* Manufacturer’s Name: * Address: * Phone number: * Fax number: * DUNS number:

(Appendix V) A/S Plan

A/S Plan

□□□□□□□□□□□□□

Commodity or System
Manufacturer
Supplier
	Name				Tel, Fax No.					Address
Agent or Representative in Korea
	Name				Department					Tel, Fax No.
Person in Charge of A/S
Number of Checks/Year
	Parts No.	Description				Quantity			Unit Price				Remarks
List of Major Spare Parts, Replacement Parts, etc. to be used for A/S Period
A/S Charge	Yes □ No □	(If yes, specify including labor cost per hour)
Do you hold any previous contract for A/S in Korea	Yes □ No □	(If yes, identify and specify)
Period of A/S after Warranty Period	1 Year □			2 Year □				3 Year □			4 Year □
	More than 5 Years □

Signature	：
Name of Quotation Presenter	：

사후관리(A/S)계획서에는 계약물품이 정상적인 운영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기적인 예방정비, 장애복구, 장애보수 및 처리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After Sales Service Plan should include regular preventative maintenance necessary for the contracted goods to maintain the normal operation, failure recovery, repair and handling of failure, etc.

(Appendix VI) ANTI-BRIBERY PROVISIONS

ANTI-BRIBERY PROVISIONS

1. The Contractor hereby affirms that any individual, officer, director, employee, or commission agent of the contractor, or any person acting for and on behalf of the Contractor has not made any payment to any employee of Korea Railroad Corporation for the purpose of improperly obtaining award of this Contract before or until the definite conclusion of this Contract.

2. The Contractor further ensures that any bribery shall not be made or promised by the Contractor or any person acting for and on behalf of the Contractor with corrupt intent for the purpose of improperly performing its obligations set forth in this Contract.

3. If he Contractor violates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 1 and/or Paragraph 2, the Buyer shall have the right to confiscate the whole amount of the Performance Bond without any qualification and to terminate this Contract or any part thereof.

4. The Contractor fully recognizes that the Contractor's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above Paragraph 1 and/or Paragraph 2 shall be the subject of criminal actions under the Criminal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5. The term "any payment" used in the above Paragraph 1 means paying, offering, promising to pay (or authorizing to pay or offer) money or anything of value. And the term "any bribery" used in the above Paragraph 2 is the act of offering a bribe as prescribed in Article 133 of the Criminal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Date:

Company

[별표 24] 공사실적경쟁입찰 집행기준

[별표 24] 공사실적경쟁입찰 집행기준

공사실적경쟁입찰 집행기준

공사 종류	실적인정기준	평가기준 규모
○전차선로 ※추정가격 3억원 이상	- 합성전차선 시공실적 1KM이상 ※합성전차선 : 전차선, 조가선 또는 AL강체	- 해당 공사규모(금액)의 1배
○전차선로 ※추정가격 3억원 미만	- 철도전차선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보유상황	※전차선로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표1] 기술인력 보유기준에 따름
○전철변전설비공사 (교류 27.5KV 이상)	- 교류 27.5KV 이상 전철변전설비 시공 실적 1건 이상 ※변전설비 : 스코트변압기,단권변압기,차단기,단로기(2P이상), 전철제어반,배전반, 제어및전력케이블, 모선, 접지	- 해당 공사규모(금액)의 1/3배 (최대 규모 : 5억원)
○전철변전설비공사 (직류고압 이상)	- 직류 고압이상의 변전설비 실적 1건 이상 ※변전설비:고압직류차단기,전철제어반,배전반, 변압기, 제어및전력케이블, 모선,접지	- 해당 공사규모(금액)의 1/3배 (최대 규모 : 5억원)
○케이블 포설공사 (154KV급 이상)	- 해당공사와 동일 또는 상위 전압급으로서 해당 공사규모의 1/3이상	- 해당 공사규모(금액)의 1배 (최대 규모 : 3,000m)
○철도신호공사 ※추정가격 3억원 이상	- 최근 10년간 해당공사 종류와 동일한 공사 1건의 실적이 해당공사 규모(금액)의 1/3 이상 ※신호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표1] 5항 철도신호공사 종류에 따름	- 해당 공사규모(금액)의 1배
○철도신호공사 ※추정가격 3억원 미만	- 철도신호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보유상황	※철도신호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표1] 기술인력보유기준에 따름
○배전선로 ※ 추정가격 3억원 이상	-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전압 이상의 철도 지중배전선로 긍장(3상 기준) 1km 이상 시공실적을 보유한 업체 ※ 동일전압 : 6.6KV, 22KV, 22.9KV ※ (예시) 3상 2km + 1상 3km → 2km + 1km = 3km	- 해당 공사규모(금액)의 1배
○철도기계신호공사	- 철도기계신호공사 실적 1건 이상	-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름
○터널라이닝 철거·보강·강지보공설치 등 대수선의 터널개량공사 ※추정가격 3억원 이상	- 터널라이닝 철거·보강·강지 보공 설치 등 보수내용이 대 수선인 터널개량공사 실적 1건 이상	- 해당 공사규모(금액)의 1배
○트러스 구조 교량도장공사 ※추정가격 3억원 이상	- 트러스 구조교량 도장 공사실적 1건 이상	- 해당 공사규모(금액)의 1배
○선로횡단압입·피암터널·교량교좌장치 보수 등의 공사(고속신선,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 중앙선) ※추정가격 3억원 이상	- 선로횡단압입·피암터널·교량 교좌 장치보수 등 공사실적 1건 이상	- 해당 공사규모(금액)의 1배

[별표 25] 공사계약 특수조건

[별표 25]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공정관리, 대가의 지급검토, 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公社 사규)｣에 따른 사업부서의 장(그 위임을 받은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자로 본다.

제3조(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도시철도법｣등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 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및 일반조건 제10조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공사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한다) 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준 제57조에서 정한 손해의 담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자기부담금은 매 건당 각각 1억 원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최고한도액을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공사는 독일식 보통약관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징구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50% 전후에 이미 제출한 위험도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사계약금액이 증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 집행기준 제57조제4항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 처리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집행기준 제62조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 중단 등의 공사계약 변경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 보험가입대상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배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의 준공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를 감액 조치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 시 해당 보험사의 재정상태,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와 보험 가입시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보험가입 이전에 청구하는 기성대가에 대하여는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⑪ 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0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일반조건 제10조 및 집행기준 제14장에 따른다.

제6조(대가의 지급 등) ① 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公社의 선금지급조건에 따른다.

② 계약상의 지급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7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8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가지급을 2회 이상 지체, 하도급부분에 대한 계약갱신 미반영, 하도급불신고로 인하여 계약담당자로부터 지적받은 공사의 하도급대금의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에게 의뢰한 것으로 보아 계약담당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9조(하도급관리시스템의 이용)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시 하도급계약을 나라장터 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이라 한다)을 이용하기로 확약한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계약부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관리를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처리하기로 확약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지급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인출제한, 지급확인)에 대해서는 계약담당자와 협의한 방법에 따른다. 다만,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반드시 인출제한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가 확약서의 내용대로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미 이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노임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노임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시하는 해당 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11조(총액입찰공사의 산출내역서 작성 제출) ① 계약부서는 시행령 제14조제6항제1호 단서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합계단가)가 조사금액 단가(합계단가)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公社가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 단가의 수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찰금액 범위 내에서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公社가 일부 세부공종 또는 총괄내역서상 비목에 사후원가검토조건인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을 적용하여 조사금액 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동 조사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따라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예정가격의 70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인 경우에도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 사업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폐기물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자가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公社에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하기 14일 이전까지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하도급비율, 하수급금액비율, 하도급대금직불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公社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 관련법령에 따라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설계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투찰률(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 이상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해당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집행기준 제21조제2항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공사감독자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도면의 제출 및 확인)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해당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해당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자는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19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계약담당자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20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상대자는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하자담보) ① 일반조건 제33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른다.

② 일반조건 제34조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률은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公社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이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대책, 안전점검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와 재난예방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공사관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 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에 따른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계약내용의 변경) 계약담당자는 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지급자재 수급일정표 제출 등)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 지급자재의 수급일자별 품목, 규격, 및 수량 등이 포함된 지급자재 수급일정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 수급일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자재 수급 변경일정을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업체명, 전화번호, 담당자 등)를 계약담당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이행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직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28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公社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2. 별첨 서식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붙임 1)

3. 그 밖의 公社가 요구하는 사항

③ 사업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29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일반조건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해당 구성원의 동의여부에도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으로 할 수 있다.

제30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51조제1항의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51조제2항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31조(불공정행위의 신고) ① 계약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公社 홈페이지(http://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바로가기를 이용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불공정행위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公社가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주지 않거나, 적정금액을 반영해 주지 않는 행위

2. 公社의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 지급 지연 행위

3. 일반적인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강요하는 행위

4. 公社로부터 선금을 받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정기일(15일 이내)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5.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6. 하도급 대금을 지정기일(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7. 公社로부터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을 받고도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지 않는 행위

8.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는 행위 및 하도급 받은 공사를 재 하도급 하는 행위

9. 기타 임금체불 등

③ 계약이행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발견한 경우 누구든지 이를 부패추방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시 “제②항의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부패추방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2조(불공정행위 금지 등)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33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보칙) ①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 및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붙임 1)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1. 공동수급체

공사명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분담내용)

2.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총 명	구성방법
구성원별 운영위원	구 분	소속회사	직 책		성 명
	위원장
	위 원

3. 공사현장 조직 및 인원 투입 현황

현장소장	소속 : 직책 : 성명 : 기술자격:					현장 총인원(연인원)			명
구성원별 파견인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파견인원	구성원별 파견자				근무시기
				직책 (현장 내)	성 명		기술자격	투입		철수
			명
			명
			명

4. 필요장비 및 투입 현황

장 비 명	투입방법	투입자	투입시기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5. 회계사무

사업부서		경리책임자		관리계좌	계좌번호 : 계좌명의 :
처리기준	(독립 기준 적용, 대표사 기준, 기타)
자금의 집행 및 조달방법
기 성 금 수령계좌	구성원별		은행명	계좌번호		비 고

주) 1. 인원 및 장비는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 따라 작성(인원은 현장관리 인력에 한함)

2.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각사 1인, 지분에 따른 참여 등 구체적 방법 기술

3. ‘필요장비 및 투입’의 투입자는 구성원 보유 장비를 투입하는 경우 기재

4. 자금집행 및 조달방법 등 소요자금의 지분에 따른 안분 등 구체적인 방법 기술

5. 운영위원회, 현장의 기구조직 및 인원투입, 장비투입, 공사비 부담, 회계처리 등 공동계약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서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문서로 포함

6. 장기계속공사는 해당 연도계약(차수계약)을 기준으로 작성

[별표 26]  기술사용 협약

“기술사용료 조건인 경우”

[별표 26] 기술사용 협약<예시>

기술사용 협약<예시>

ㅇ 공사명 :

ㅇ 신기술(특허공법)명 :

ㅇ 발주자 :

ㅇ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000000공사)에 대하여 발주자는 발주자로서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로서 위 신기술(특허공법)을 위 공사의 낙찰자가 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수급자의 기술사용) 이 협약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위 공사의 낙찰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여 발주자와 “낙찰자”의 계약체결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3조(사용범위) ① 위 공사 중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는 붙임 설계서(설계내역서 포함)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세부사용협약 체결) ① 제3조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공사원가계산시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  ) %를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②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제1항에 따라 계상된 기술사용료에 대하여 (  )%를 곱한 금액을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낙찰자”(또는 “낙찰자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지급받고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보유한 기술적 노하우를 “낙찰자”(또는 “낙찰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기술사용료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에 따른다.

제5조(세부사용협약 체결) 위 공사의 낙찰자와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이 협약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부사용협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한다.

제6조(설계변경 등)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제6조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의 귀책사유로 세부사용협약서의 체결이 되지 아니하거나, 세부사용협약서가 체결된 경우라도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발주자는 다른 신기술 등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발주자” (발주자명)     (인)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명)     (인)

“하도급시행 조건인 경우”

기술사용 협약 <예시>

ㅇ 공사명 :

ㅇ 신기술(특허공법)명 :

ㅇ 발주자 :

ㅇ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000000공사)에 대하여 발주자는 발주자로서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신기술(특허공법) 개발자로서 위 신기술(특허공법)을 위 공사의 낙찰자가 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수급자의 기술사용) 이 협약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위 공사의 낙찰자와 기술사용 협약 체결하여 발주자와 “낙찰자”의 계약체결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3조(사용범위) ① 위 공사 중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는 붙임 설계서(설계내역서 포함)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세부사용협약 체결) ①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해당부분을 하도급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낙찰자”와 하도급으로 시행하는 경우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하도급 범위에 대하여 적정한 공사금액(“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 받는 경우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미만인 경우에는 80%)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른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간 합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낙찰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부당한 하도급대금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세부사용협약 체결) 위 공사의 낙찰자와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이 협약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부사용협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한다.

제6조(설계변경 등)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제6조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의 귀책사유로 세부사용협약서의 체결이 되지 아니하거나, 세부사용협약서가 체결된 경우라도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발주자는 다른 신기술 등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발주자” (발주자명)     (인)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명)     (인)

[별표 27]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일반용품)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일반용품)

[별표 27]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일반용품)

제1조(적용) 이 조건은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에서 구입하는 물품의 제작과 관련한 제작검정 기술용역계약에 적용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정”이란 제작감독 및 검사업무를 말한다.

2. “제작감독”이란 제작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검정기관이 물품제작 개시일로부터 납품에 이르기까지 계약내용의 성실한 이행과 제작공정을 관리함을 말한다.

3. “검사”란 제작규격서 및 도면 등에서 정한 사항과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 판정함을 말한다.

4. “계약상대자”란 公社와 물품검정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용역의 범위) 검정기술 용역의 범위는 계약서상 과업지시서에 따라 이행한다.

제4조(계약상대자의 지위) ① 계약상대자는 公社를 대리하여 물품의 제작, 시험 및 검사 등의 전 과정을 검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작사에게 지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검정업무 수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公社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5조(계약상대자의 책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작규격서 및 승인도면 등 계약내용을 설명하는 자료와 관계법령, 규정, 과업지시서 등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정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검정업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작검정물품의 하자보증기간동안 제작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고장 또는 이상에 대하여 公社의 요구에 따라 즉시 그 원인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개선대책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중 발생한 일반적인 하자품에 대하여 제작사로 하여금 신속히 공급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기간 내에 본 과업이 예정공정표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물품 제작납기가 연기되거나 부득이한 지연사유 발생 시에는 公社의 요구에 따라 과업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추가 청구할 수 없다.

제6조(손해배상) 하자보증기간 내에 검정기관에서 검정한 물품이 사용 중 검정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부실검정으로 중대한 사고나 빈번한 운영 장애 또는 비규격품 사용으로 公社에 손해를 입히거나 공중에 위해를 주었을 경우 公社는 해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감액 또는 환수) 公社는 검정료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었거나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정에 대하여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어 환수, 변상 등의 조치요구가 있거나 자격증빙 자료의 위조, 변조 등의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검정료를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제8조(해석상 다툼의 결정) 계약사항이나 과업지시서의 내용 등의 본 용역 이행상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기타 일반사항)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본 계약 기간중 발생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별표 28]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철도차량)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철도차량)

[별표 28]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철도차량)

제1조(적용) 이 조건은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에서 구입하는 철도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제작과 관련한 차량제작검정 기술용역계약에 적용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정”이란 제작감독 및 검사업무를 말한다.

2. “제작감독”이란 차량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검정기관이 차량제작 개시일로부터 납품에 이르기까지 계약내용의 성실한 이행과 제작공정을 관리함을 말한다.

3. “검사”란 제작규격서 및 도면 등에서 정한 사항과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 판정함을 말한다.

4. “계약상대자”란 公社와 차량 검정기술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용역의 범위) 검정기술 용역의 범위는 계약서상 과업지시서에 따라 이행한다.

제4조(계약상대자의 지위) ① 계약상대자는 公社를 대리하여 차량제작, 시험 및 검사 등의 전 과정을 검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량제작사에게 지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검정업무 수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公社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5조(계약상대자의 책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작규격서 및 승인도면 등 계약내용을 설명하는 자료와 관계법령, 규정, 과업지시서, 公社의 ｢철도차량취득에관한규정｣ 등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정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검정업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차량의 하자보증기간 내에 제작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고장 또는 이상에 대하여 公社의 요구에 따라 즉시 그 원인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개선대책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기간중 발생한 일반적인 하자품에 대하여 제작사로 하여금 신속히 공급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기간 내에 본 과업이 예정공정표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의 제작납기가 연기되거나 부득이한 지연사유 발생 시에는 公社의 요구에 따라 과업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추가 청구할 수 없다.

제6조(손해배상) 하자보증기간 내에 검정기관에서 검정한 신조차량이 운행 중 검정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부실검정으로 중대한 사고나 빈번한 운행 장애 또는 비규격품 사용으로 公社에 손해를 입히거나 공중에 위해를 주었을 경우 公社는 해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감액 또는 환수) 公社는 검정료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었거나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정에 대하여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어 환수, 변상 등의 조치요구가 있거나 자격증빙 자료의 위조, 변조 등의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검정료를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제8조(해석상 다툼의 결정) 계약사항이나 과업지시서의 내용 등의 본 용역 이행상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기타 일반사항)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본 계약 기간 중 발생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별표 29]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9]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소속기관 포함)에서 집행하는 용역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기준) ① 이 세부기준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붙임1, 2, 3)과 같다.

②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3조(수행능력 결격사유)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②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적격심사대상자가 관련법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면허 등록 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입찰공고일이 관련법령이 정한 변경신고 기한 내에 있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보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4조(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제출서류 등) ① 예정가격 이하인 최저가 입찰자부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다음 각 호의 용역 규모별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용역 : 종합평점 95점 이상(다만,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정밀안전진단용역(궤도·전기분야 제외) 및 건축·소방설계용역, 소방감리용역의 경우 92점 이상)

2.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 : 종합평점 92점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적격심사 신청서 1부(별첨 서식 1)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첨 서식 2)

3.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별첨 서식 3)

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등 경영상태평가 증빙서류 1부(필요시 제출)

5.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업무 수탁기관이 발급한 등록증, 기술자 보유 증명서 등 업종등록 기준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찰공고일 및 개찰일 기준 각 1식)

6. 사업수행능력평가 확인서류 등 계약담당공무원이 낙찰자선정에 필요하여 문서로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

7.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첨 서식 4)

④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오류가 있어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심사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보완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심사서류 보완 후에도 종합평점이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⑥ 수행능력의 심사분야 중 사업수행능력은 해당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업수행능력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재평가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한다.

⑦ 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수행능력(사업수행능력 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부여한다.

제5조(신인도 평가요소 적정성 검토기준) ① 신인도 심사항목(세부항목 포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설하고 도입일로부터 3년간 적용한다. 다만, 정부정책 및 시장환경 변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라도 삭제할 수 있다.

1. 법적 근거

2. 확인(지정) 기업의 수 또는 활용빈도

3. 산업과 시장의 반응

4. 정책의 중요도, 시급성

5. 관련 부서 의견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설되는 신인도 심사항목은 3년이 도래하기 전에 제1항 각 호에 따라 유지 또는 삭제여부를 검토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유지되는 신인도 심사항목은 매년 제1항 각 호에 따라 유지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재심사) ①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한다.

②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7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 적격심사 시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취한다.

제8조(기타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붙임 1) 용역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존

용역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2조 관련)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용역

심사항목	심사분야	심 사 방 법	배점한도
1.수행능력	사업수행능력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술인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 대상 용역은 기술인평가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eqn: rm *평점 ~=~ 평가점수 over 100 ~×~ 70점] -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70점
	신인도	[붙임3]에 따름	+1.0 ~ △10.0
	소계		70점
2.입찰가격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평점 적용 [eqn: rm *평점= 30- left ∣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 100 right ∣]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에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30점
합계			100점

※ 사업수행능력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용역

심사항목	심사분야	심 사 방 법	배점한도
1.수행능력	사업수행능력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eqn: rm *평점 ~=~ 평가점수 over 100 ~×~ 50점] -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50점
	신인도	[붙임3]에 따름	+1.0 ~ △10.0
	소계		50점
2.입찰가격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평점 적용 [eqn: rm *평점= 50-2× left ∣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 100 right ∣]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50점
합계			100점

※ 사업수행능력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3.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

(정밀안전진단용역,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은 5억 원미만 1억 원 이상,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설계·감리용역은 5억미만 2천만원 이상)

심사항목	심사분야	심 사 방 법	배점한도
1.수행능력	사업수행능력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eqn: rm *평점 ~=~ 평가점수 over 100 ~×~ 30점] -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0점
	신인도	[붙임3]에 따름	+1.0 ~ △10.0
	소계		30점
2.입찰가격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평점 적용 [eqn: rm *평점= 70-4× left ∣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 100 right ∣]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용역(궤도·전기분야 제외) 및 건축설계용역 5억원～1억원, 소방설계․감리용역 5억～2천만원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0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2점으로 한다.)	70점
합계			100점

※ 사업수행능력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 고시금액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정밀안전진단용역,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은 1억 원 미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설계․감리

용역은 2천만원 미만)

구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기 준	배점한도
1.수행능력	경영상태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5	10점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90%이상 C. 기준비율의 80%이상 D. 기준비율의 70%이상 E. 기준비율의 70%미만	(5) (4.5) (4) (3.5) (3)
		○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5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90%이상 C. 기준비율의 80%이상 D. 기준비율의 70%이상 E. 기준비율의 70%미만	(5) (4.5) (4) (3.5) (3)
	신인도	[붙임3]에 따름		+3.5 ~ △10.0
	소계			10점
2.입찰가격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평점 적용 *[eqn: rm 평점= 90-20× left ∣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 100 right ∣] * ｜｜는 절대값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90점
합계				100점

※ 고시금액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 [주]

1)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평가요소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     하는 금액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이를 각각 분모, 분자별로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 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 이행방식일 경우 해당 구성원(업종 보완자)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2)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 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에 따르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 심사기준일은 제2조 제2항을 따르고, 창업기업에 대한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를 적용하되 입찰공고시 별도 명시한다.

4) 경영상태 평가방법은 재무제표 등에 따른 평가방법과 <붙임 2>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 업체의 선택에 따라 결정함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 [별표 2]에 의한 경영상태  평점  × 10 / 30

(붙임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단위 : 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평점
AAA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에 준하는 등급)	30.0
AA+, AA0,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 에 준하는 등급)	29.8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에 준하는 등급)	29.6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 에 준하는 등급)	29.4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에 준하는 등급)	29.2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에 준하는 등급)	29.0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 에 준하는 등급)	28.8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에 준하는 등급)	28.6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 에 준하는 등급)	28.4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28.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 에 준하는 등급)	27.5
CCC+ 이하	C 이하	CCC+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에 준하는 등급)	25.0

※ [ 주 ]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확인서”라 한다.))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평가하며,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 3] 신인도 평가기준

신인도 평가기준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세부항목	배점	비고
가. 유사실적	○ 해당 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용역 예비가격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2.0	[붙임1] 4에 한하여 적용
나.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3년 이상 · 3년 미만	0.5 (0.5) (0.25)	[붙임1] 4에 한하여 적용
다. 이행지체	○ 최근 1년 이내에 한국철도공사와 계약이행 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2.0～△0.2
라. 재취업제한	○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취업제한	△4.0～△1.0
마.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바.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2.0
사. 정책지원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업체	0.4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4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D.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E.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0.2
	F.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0.2
	G.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F.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I.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Ⅱ. 신인도 평가기준

1. 신인도 가점은 해당 용역의 “수행능력”의 배점한도 안에서 적용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사)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 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해당구성원(업종보완업체)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유사실적” 평가

가. 해당 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첨 서식3)에 따른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관리하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평가한다.

2. “나. 여성기업” 평가

나. 여성기업 존속기간에 따른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존속기간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 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3. “다. 이행지체” 평가

심사항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이행지체	지체상금	최근 1년 이내에 한국철도공사와 계약이행 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 지체일수 75일 이상 - 지체일수 60일 이상 75일 미만 - 지체일수 45일 이상 60일 미만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미만 다만,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중복 부과된 경우의 지체 일수 계산은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2.0 -1.7 -1.5 -1 -0.5 -0.2

4. “라. 재취업제한” 평가

			(단위: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 고용여부	-4	A. 입찰공고일 현재 취업심사대상자 고용한 업체 B.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이내 취업심사대상자 고용한 사실이 있는 업체 C.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이내 취업심사대상자 고용한 사실이 있는 업체 D.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이내 취업심사대상자 고용한 사실이 있는 업체	-4 -3 -2 -1

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하는 업체에 한함)이 취업심사대상자를 고용한 상태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A”등급으로 평가하며, “A등급”으로 판정된 자는 타 신인도 평가항목상의 가점을 인정하지 않음(단,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승인을 받은 자는 제외)

1) 취업심사대상자 : 4급 이상 국가·지방공무원, 공기업 기관장 및 임원 등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와 업무관련성이 있는 업체(매년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하는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에 한함)에 퇴직 후 3년 이내에 재취업하고자 하는 자

2) 업무관련성의 판단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처분을 받게 되며, 계약체결 후에도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음

나. 취업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각각 “B”, “C”, “D”등급으로 평가

5. “마. 임금체불” 평가

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6. “바.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

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2017. 5. 1. 이후 공개된 자부터 적용한다.

7. “사. 정책지원” 평가

가. 다음 각 항에 명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표창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A.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인증서
B.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C.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D.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선정)통보서
E.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인증서
F.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재정부장관	설립인가증
G. 자활기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자활기업 인정서
H.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장관	마을기업 지정서
I.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사진
J. 삭제

나.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E.사회적기업’, ‘F.사회적협동조합’, ‘G.자활기업’, ‘H.마을기업’ 사이의 중복평가는 할 수 없다.

다. 최대가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점수 산정 시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기술제안서 또는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한 용역은 신인도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별첨 서식 1) 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신청서

ㅇ 관리번호 :

ㅇ 용 역 명 :

ㅇ 수요기관 :

ㅇ 입찰일시 :

위 건 기술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 평가표 및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첨부와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 건 용역의 기술용역 적격심사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첨부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귀하

(별첨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 용역                     2. 심사대상 입찰자

공 고 번 호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감리( ), 설계( ), 기타( )
용 역 기 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발 주 기 관			소 속
입 찰 금 액			직 위
예 정 가 격			성 명
제 출 기 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합 계						100
경영상태	자본비율 :					10
	유동비율 :
입찰가격						90
신 인 도
결격사유

(별첨 서식 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등기부상 본점소재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증 명 서 용 도	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감리( ) 기타(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금액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첨 서식 4) 제출서류 목록표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분야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경영상태 신인도	- 적격심사신청서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 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 ② ①이외의 법인 및 개인 -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신청자가 작성 ․신청자가 작성 ․공인회계사의 감사 보고서 첨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기업 진단보고서 또는 세무사의 재무제표 확인서 중 하나를 첨부 ․관련협회 및 발주처	별첨 서식 1 별첨 서식 2 별첨 서식 3

[별표 30] 분야별 전문인력 분류표 및 자격기준

분야별 전문인력 분류표

[별표 30] 분야별 전문 인력 분류표 및 자격기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야구분	비고
경영	경영	경영	일반
		행정	일반
		통계	일반
		법학	일반
		생산관리	일반
	인사	인사·조직	일반
	재무	재무금융	일반
		세무	일반
		원가계산	일반
	영업	마케팅	일반
		관광	일반
	사업개발	도시계획	일반	부동산
		교통	일반
	홍보	언론·방송·사보·매거진	일반
		박물관·국가유산	일반
기술	공통	안전·소방	일반
		산업공학·시스템	일반
	토목	선로 및 궤도	철도전문
		구조 및 설계	철도전문
		시공 및 건설	철도전문
	건축	구조 및 설계	철도전문
		시공 및 건설	철도전문
		조경	철도전문
	전기	전철 및 전력	철도전문
		정보통신	철도전문	유·무선 통신, 광통신, 자동화설비 등
		신호 및 제어	철도전문
	차량	철도차량	철도전문
	정보	홈페이지 개발	일반
		시스템/컴퓨터 공학	일반
		소프트웨어 개발	일반
		보안 및 암호화	일반
		IT 서비스	일반
	환경	온실가스	일반
		에너지	일반
		대기	일반
		토양	일반
		폐기물	일반
		소음	일반
디자인	디자인	의류	일반
		건축물	일반
		영상	일반
		공예	일반

※ 철도전문분야 : 철도사업의 전문적인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분야

분야별 전문인력 자격기준

[별표 30] 분야별 전문 인력 분류표 및 자격기준

【철도 일반분야]

직 종	세 부 기 준	증빙서류	비 고
정부	- 관련분야 5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 관련분야에 3년이상 근무중인자	재직증명서	국가·지방 공무원법
공공기관	- 정부 투자기관(출연․출자기관 포함) 관련분야 2급 이상 - 관련분야에 3년이상 근무중인자	재직증명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대학	- 2년제 이상 대학 관련분야 학부(과) 조교수급 이상	재직증명서	고등교육법
국토부 지정기관	- 관련분야 석·박사 학위 또는 기술사 소지자 -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 등 지정기관 20년 이상 근무	재직증명서 석·박사학위증 자격증	철도안전법
기 타	- 해당분야 박사학위, 기술사(건축사 포함) 또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전문직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지도층 인사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석·박사학위증 자격증

【철도 전문분야]

직 종	세 부 기 준	증빙서류	비 고
철도 운영기관	- 철도 운영기관의 관련분야 3급(차장) 이상 20년 이상 재직 중인 자 - 철도 운영기관의 관련분야 재직 중(20년 이상)이며, 기사 또는 동등이상 자격 보유자	재직증명서 자격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철도 유관기관, 대학 등	- 철도 유관기관의 관련분야 3급 이상 20년 이상 경력자 - 정부출연 철도 관련 연구기관 선임연구원 이상 - 철도 관련 전공학부(과) 조교수 이상	재직증명서 석·박사학위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등

※ 철도전문분야 사업은 인력명부 구성 시 철도 전문 인력 비중을 50% 이상으로 함

[별표 31] 표준비밀유지계약서

[별표 31] 표준비밀유지계약서

표준비밀유지계약서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과) 수행기관 ○○○(이하 “수행기업”라 한다)는(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공사”와(과) “수행기업”이 『○○○(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기술자료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자료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이 계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에 의해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서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자료를 말한다.

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자료로서 정보제공자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다.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가목 또는 나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사업자의 정보․자료로서 정보제공자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② 정보제공자가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3-1. 및 3-2.⌟에 기재한 내용에 따라 기술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 등을 의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기술자료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때에는 정보제공자에게 그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제공자는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3조(기술자료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기술자료를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가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의 사이에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함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2.⌟에 기재되어 있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기술자료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기술자료의 비밀유지 의무) ① 정보제공자가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기술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리적 설비 설치 및 내부비밀관리지침 마련, 정보보안교육실시 등 기술자료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기술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방법)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4.⌟에서 정한 기술자료의 반환일까지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기술자료 원본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일체의 복사본 등을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의해 이를 반환하는 대신 폐기하는 경우에는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4.⌟에서 정한 시점까지 이를 폐기하고 정보수령자는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이 계약은 정보제공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정보수령자에게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3-3.⌟에서 기재한 내용 이외에 기술자료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단, 정보수령자가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계약은 정보수령자와 정보제공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는다.

③ 정보제공자는 기술자료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보증한다.

제7조(비밀유지의무 위반시 배상) 정보수령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보제공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수령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권리의무의 양도 및 계약의 변경) ① 정보제공자가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이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전자문서 포함)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③ ⌜표준비밀유지계약서(별첨) 2.⌟에 기재되어 있는 임직원들의 퇴직, 전직, 조직/업무변경 등으로 인하여 명단이 변경되어야 할 때에는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해당 명단을 서면으로 정보제공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이 계약의 변경을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일부무효의 특칙)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이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유효인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한다.

2000 년    월     일

공사	수행기업
상호 또는 명칭 : 한국철도공사 전화번호 : 주 소 : 대전시 동구 중앙로 240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314-82-10024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첨부: 1. 표준비밀유지계약서 (별첨)

【첨부 1】

표준비밀유지계약서 (별첨)

1-1. 정보제공자로부터 제공받는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1-2. <1-1.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목적

1-3. <1-1.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1-4. <1-1. 기술자료>의 반환일 또는 폐기일:

2.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No.	보유자	이메일
1		-

* 위 임직원의 명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무단으로 전송․배포할 수 없으며, 일부의 내용이라도 공개․복사해서는 안됨

** 본 건 기술자료를 1-3.의 사용기간 중 보유할 임직원 명단을 기재

3-1. <1-1. 기술자료>의 제공 방법 및 일자

3-2. <1-1. 기술자료>의 제공 대가 및 지급방법

3-3. <1-1. 기술자료>의 권리귀속 관계

[별표 32]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32]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국철도공사사장(이하 "운영자"라 한다)이 지정한 한국철도공사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조달업체가 조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전자입찰”이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입찰을 말합니다.

2. “조달업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고, 이 약관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3. “지정공인인증기관”이란 ｢전자서명법｣(이하 “서명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4.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합니다.

5. “물품목록번호”란 ｢물품목록 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와 물품식별번호 8자리 숫자를 차례로 배열하여 16자리의 숫자로 구성된 번호를 말합니다.

6. “자재번호”란 한국철도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식별체계에 따른 7자리의 물품번호를 말합니다.

7. “문서함”이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이하 “전자거래기본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이용하는 전자문서를 조달업체가 열람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기능을 말합니다.

8. “개인인증서”란 서명법 제4조의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조달업체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명의로 발급 받은 모든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말합니다. 다만, 개인용 인증서에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9. “지문보안기기”란 조달청 ｢나라장터 생체인식보안기기 제품 지정 및 관리 규정｣ 및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과 연계 사용될 수 있도록 생체인식보안기기로 지정된 제품으로서 전자서명 생성키, 지문 등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저장·보관하기 위하여 키 생성, 전자서명 생성 등이 기기내부에서 처리되도록 구현된 하드웨어 기기를 말합니다.

10.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란 지문보안기기를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11. “안전입찰서비스“란 조달업체 이용자PC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가 제공하여 조달업체 이용자PC에 설치된 프로그램으로서 안전한 입찰서 제출 업무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12. “전자조달시스템장애”란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공인인증서비스 등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외부연계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거나 전자문서를 송·수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13. “전자적 제출“이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적용 및 개정) ① 이 약관은 이용자등록을 위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내용, 시행시기 등을 시행 7일전에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합니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변경 즉시 이를 공고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정된 약관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개정 이전에 등록한 이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④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대하여는 ｢전자조달법령｣, ｢국가계약법령｣, ｢전자거래기본법령｣, ｢서명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4조(이용자등록)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조달업무를 수행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비스에 가입하고 이용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이 사전에 등록되어 있어야만 이용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제5조(지정공인인증기관 선택) 조달업체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이 복수로 지정된 경우 지정공인인증기관의 보안정책, 피해보상 등 서비스내용을 고려하여 가입할 인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6조(전자문서의 송·수신 및 입찰공고일자) ①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전자문서는 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이 된 문서를 말합니다. 전자문서는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며, 송·수신된 문서는 문서함에서 열람하여야 합니다.

②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입찰서 등 전자문서의 송·수신시기 및 장소는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에 따릅니다.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한 경우는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를 말하며, 다만, 전자문서가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이 아닌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경우에는 수신자가 이를 출력한 때를 말합니다.

③ 전자거래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 송·수신시기에 대하여는 조달업무의 특성상 다음 각 호와 같이 특약합니다.

1.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 단서조항은 이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문서접수지원서버 이외의 전산장비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그 출력 여부를 불문하고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2.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제2항은 이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송신자의 진의와 상관없이 문서접수지원서버에 도달한 전자문서는 송·수신된 것으로 보며, 수신된 문서의 무효처리, 재송신 허용 등은 입찰공고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3. 전자거래기본법 제9조는 이 약관에서 적용을 배제합니다. 이 약관, 입찰공고, 기타 관련 규정 등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신자는 임의의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확인통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임의의 효력발생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서를 제외한 전자문서는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른 시점확인을 배제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산장비에 기록된 시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⑤ 입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를 공고일자로 하며, 첨부 파일로 게시되는 공고내용상의 공고일자에 우선합니다.

제7조(시스템서비스 이용범위)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조달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입찰정보의 입수 및 전자입찰의 참가

2. 목록조회

3. 견적서 제출 등

4. 기타 온라인대금지급청구 등 전자조달처리기능 이용

제8조(운영자의 역할과 책임) ① 운영자는 이 약관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②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 운영 및 이용기관의 조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 운영 및 한국철도공사의 조달업무 수행을 위하여만 사용합니다.

③ 운영자는 입찰정보, 상품, 가격 등 조달업체가 조달업무를 수행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수집·관리·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제9조(조달업체의 역할과 책임) ① 전자서명 생성키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조달업체에게 있습니다. 관리책임은 전자서명 생성키 저장장치가 하드디스크일 경우 해당 PC에 대한 접근통제를 말하며, 기타 저장매체일 경우 관리책임을 말합니다.

② 조달업체는 자신의 전자서명을 생성하다 정보가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정책에 따라 비밀번호의 변경, 인증서의 폐지 등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③ 조달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④ 컴퓨터 백신프로그램 설치 등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을 위하여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보안책임은 조달업체에게 있습니다.

⑤ 조달업체는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 약관, 시스템조달업체안내서, 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한 사용요령 등의 내용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하며, 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조달업체에게 있습니다.

⑥ 전자입찰에 따른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조달업체는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원활한 입찰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 다른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고려하여 입찰에 참가할 것을 권장합니다.

⑦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PC 및 IP(Internet Protocol)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⑧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사전에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문보안기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지문보안기기를 통해 전자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⑨ 조달업체는 한국철도공사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받은 후 지정공인인증기관을 통하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⑩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기기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보안기기에 따른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에 따라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붙임 2])”를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용 신청서는 입찰자별로 2회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제1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안에는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에 따라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제2호에 따라 기존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제출 이전에 조달청(본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지문인식오류 사유서를 제출하고 지문보안기기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조달청에서 전달된 내용을 파악하여 최종 승인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자는 제2호에 따른 예외적용 신청서를 2회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⑪ 손가락 장애·손상 등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붙임서식>”를 제출하고 확인을 거쳐 기존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손가락 손상, 지문인식 오류 등 일시적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하여 지문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9항에 따라 지문보안기기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10조(등록증의 교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은 조달업체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출력하는 방식으로 교부합니다.

제11조(입찰공고 효력의 우선순위) 입찰공고에 별도의 첨부파일로 공고서가 게시되고, 이 공고서의 내용과 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되어 표시된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첨부파일로 게시된 공고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제12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조달업체정보 등을 이용하여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집행 시에 확인·판정하거나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집행시에 부적격으로 판정한 입찰자의 입찰은 개찰결과 부적격으로 표시되고, 동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은 추첨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제13조(전자입찰의 낙찰선언) ① 전자입찰의 낙찰선언은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②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 후 공개되는 개찰결과 및 적격심사결과는 입찰서제출결과 및 업체정보를 이용하여 자동 산출된 적격심사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무효입찰 또는 취소된 입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14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는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제15조(변경공고 전자입찰 참가) ① 입찰공고번호의 차수가 변경되는 변경공고는 변경 전 입찰에 참가한 입찰자도 변경공고입찰에 다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경 전 입찰에 참가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변경공고입찰에서 새로운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기존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제16조(물품분류 및 식별) 전자조달시스템은 물품분류 및 식별을 위하여 상호 호환되는 물품목록번호와 자재번호를 병행하여 사용합니다. 물품목록번호 및 자재번호에 대한 정보는 목록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각 입력화면에서 목록시스템을 이용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전자조달시스템장애 및 서비스중지) ① 운영자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의 보수점검·교체 등의 사유로 서비스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전자조달시스템에 미리 공지합니다.

② 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전자조달시스템장애는 전자조달시스템다운,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장애,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공인인증서비스 등 외부연계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이 불가능하거나 전자문서의 송·수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③ 제2항의 장애로 전자입찰서 등 입찰관련 서류의 접수나 입찰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운영자는 동 사실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운영자 공지사항에 게시공고하고 붙임1의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공고 기준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시, 개찰일시, 공동수급협정서제출마감일시 등을 한꺼번에 연기처리 하는 등 전자조달시스템에 반영하고 연기공고 게시판에 동 내용을 게재합니다.

④ 전자조달시스템장애에 따른 자동연기 대상은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서류에 한합니다. 다만, 같은 입찰서류에 대하여 입찰공고에서 제출 방법을 전자적이 아닌 방법으로 한정하지 않은 서류는 자동연기 대상이 됩니다.

⑤ 제2항의 전자조달시스템장애가 아닌 조달업체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업체의 장애, 조달업체의 전자조달시스템정지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조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달업체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제18조(시스템장애로 인한 입찰의 연기공고) ① 조달업체는 제16조제3항에 따라 연기된 공고를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제16조2제3항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신청서, 공동수급협정서는 등은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제19조(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이 약관의 해석에 대한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에 따르고 그 재판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붙임)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공고 기준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공고 기준

1. 자동연기 대상

전자조달시스템 장애시간 또는 장애복구 후 2시간 이내에 전자입찰서, 제안서 등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입찰 서류의 제출마감일시가 도래하였거나, 전자조달시스템 장애시간 중 개찰일시가 도래한 모든 입찰

2. 자동연기공고 기준

가. 장애시간이 2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장애복구일시로부터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시간, 개찰일시는 3시간을 각각 연기한다. 다만, 연기시간 산정 시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한다.

나. 장애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복구일시로부터 입찰서제출 마감일시는 24시간, 개찰일시는 25시간을 각각 연기한다. 다만,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하였으나 장애시간을 제외한 제출기간이 48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장애복구일시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는 48시간, 개찰일시는 49시간을 각각 연기한다.

다. ‘가’ 및 ‘나’ 에도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은 마감되었으나 장애시간 중에 개찰시간이 도래한 입찰은 장애시간에 관계없이 장애복구시각을 기준으로 1시간 연기 처리한다.

라.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등 제출기한이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또는 당일)인 입찰서류(예시 참조)의 제출기한은 ‘가’ 또는 ‘나’에 따라 연기된 입찰서제출 마감일시로 연기한다. 다만, 입찰서류 제출기한이 금요일 또는 토요일, 입찰서제출 마감일이 월요일인 경우도 위와 같이 처리한다.

※ (예시) 제출기한이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또는 당일)인 입찰서류

- 입찰보증금, 공동수급협정서(PQ제외), 입찰참가자격등록, 종합심사신청서, 종합평가심사신청서, 실적심사신청서(물품, 일반용역), 협상계약제안서 등

마.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등 서류 심사 후 전자입찰서를 접수하는 입찰서류(예시 참조)의 제출기한은 장애시간에 관계없이 장애복구일시로부터 24시간 연기한다.

※ (예시) 서류심사 후 전자입찰서를 접수하는 입찰서류

- PQ심사신청서, 공동수급협정서(PQ), 적격성심사신청서, 기술적이행능력평가서, 실적심사신청서(시설공사, 기술용역) 등

바. ‘가’부터 ‘마’까지에 따라 연기할 경우 입찰서제출 마감시간 등이 근무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 근무일의 당초 마감시각으로 연기한다.

사. 장애시간은 전자입찰시스템에 공지한 장애발생시간부터 장애복구 완료시간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별표 33]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별표 33]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실시하는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를 위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한국철도공사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입찰”이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입찰을 말한다.

2. “조달업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고,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지정공인인증기관”이란 ｢전자서명법｣(이하 “서명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중 한국철도공사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5.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6. “계약담당자”란 한국철도공사의 계약에 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7. “전자입찰집행자”란 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의 이용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8. “전자입찰자”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9.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10. “일반입찰”이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1. “사업자인증서”란 조달업체가 전자조달업무, 기타의 목적으로 지정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를 말한다.

12. “개인인증서”란 서명법 제4조의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조달업체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명의로 발급 받은 모든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말한다. 다만, 개인용 인증서에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3. “지문보안기기”란 조달청 ｢나라장터 생체인식보안기기 제품 지정 및 관리 규정｣ 및 전자조달시스템과 연계 사용될 수 있도록 생체인식보안기기로 지정된 제품으로서 전자서명 생성키, 지문 등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저장·보관하기 위하여 키 생성, 전자서명 생성 등이 기기내부에서 처리되도록 구현된 하드웨어 기기를 말한다.

14.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란 지문보안기기를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계약법,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자조달시스템에 따른 전자입찰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 따른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등록과 관련한 자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자료는 자동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 국가계약법령 및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①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③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이하 “입찰공고문”이라 한다)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한다. 다만, 입찰공고일은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과 입찰공고문에 적힌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한다.

제7조(전자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PC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지문보안기기에 저장된 지문정보와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3. 전자입찰자는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지문보안기기에 저장된 지문정보를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아야 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사항에 대하여 같은 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5.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6.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미리 조달청 및 한국철도공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지문보안기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지문보안기기를 통해 전자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가. 지문정보는 조달청에 등록된 자료를 연계하여 사용한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문보안기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한 후 전자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다. 조달업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받은 후 지정공인인증기관을 통하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7.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기기의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따른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사업자인증서와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가.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붙임 2)”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 후 전자입찰서를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용 신청서는 입찰자별로 2회까지 제출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안에는 기존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라 기존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입찰서 제출 이전에 조달청(본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지문인식오류 사유서를 제출하고, 지문보안기기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조달청에서 전달된 내용을 파악하여 최종 승인한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자는 가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가목에 따른 예외적용 신청서를 2회까지 다시 제출할 수 있다.

8. 손가락 장애·손상 등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붙임 2)”를 제출 후 확인을 거쳐 기존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손가락 손상, 지문인식 오류 등 일시적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하여 지문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5호에 따라 지문보안기기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자가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9조(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에 따른 전자입찰서 제출 제한) ①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체 정보 등 자기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③ 한국철도공사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개별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요건에 부적합한 입찰자를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사전에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따른 전자입찰서 제출 신청서(붙임 3)”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철도공사 “전자입찰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신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스템에 따른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임시 허용 제출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입찰의 취소신청) ① 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부분의 기재오류를 이유로 입찰참가자가 입찰취소 의사를 표시하면 전자입찰집행자는 해당 입찰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다.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참가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나 전자재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때에는 개찰시간 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붙임1)”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찰시간 전에 도착하도록 우편(전자우편 포함) 또는 모사전송(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전자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① 각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하여 제출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확정하였을 때 해당 전자공동수급협정서는 제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자입찰서가 제출된 후에는 전자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제12조(전자내역입찰) ① 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수신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것으로 본다.

③ 입찰참가자가 제1항 본문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전자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입찰참가자격사전(PQ)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재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 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 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 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4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 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계약담당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5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임의로 번호를 선택한다. <개정 2023.5.31.>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 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개정 2021.8.30.>

제16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한국철도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복수예비가격 적용 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간주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7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입찰참가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 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동일가격의 입찰참가자가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고 시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9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21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에 제공된다.

제22조(기타사항) ①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전자입찰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 따른다.

(붙임 1)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

건    명 :

공고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

등록번호 :

취소사유 :

본인이 제출한 위 전자입찰서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귀하

접        수       증

건    명 :

접수일시 :

상    호 :

대 표 자 :

위 건에 대한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인)

(붙임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명
예외적용 신청자		생년월일
신 청 사 유	□ 입찰자 지문정보 인식 불가(손가락 상처 등) □ 지문보안토큰 제품 장애(연결 실패 등) □ 지문인식 오류 또는 인증 실패 □ 기타(세부 내용 기재)
위와 같은 사유로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하여 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의 대표자를 포함한 입찰대리인은 한국철도공사전자조달시스템에 따른 전자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전자서명법｣ 제2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확약합니다. 2. 향후 이 확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귀하

(붙임 3)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신청서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신청서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자기정보
해당 사유
전자입찰서 제출 허용 업종	*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자의 자기정보를 조회한 후 등록된 해당업종 선택
참가하고자 하는 입찰공고번호	① ② ③ *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해당 입찰공고번호를 조회한 후 해당 입찰공고번호 선택
한국철도공사전자조달시스템에 당사의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있어 조속히 해당 정보를 변경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해당 기관에 수정 요청할 예정이오니 제9조에 따라 위의 입찰 건에 대해서는 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요청서를 제출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귀하

[별표 34] 제조물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 <신설 2025.12.31.>

[별표 34] 제조물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

제조물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물품계약 중에서 물품제조 계약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해당 제조물품을 직접 제조․납품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는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제2조를 준용한다.

1. “직접생산 확인”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2항 및『조달청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물품분류번호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한국철도공사의 해당 물품분류번호 제조입찰 또는 수의시담에 참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해당 물품을 직접생산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제조공정표”란 계약상대자가 해당 완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공정 등을 실제 생산방식에 맞게 작성한 붙임 서식을 말한다.

3. “검사담당”이란 「물품검사 업무처리 시행세칙」에 지정된 자로 계약된 물품의 규격, 품질, 성능, 수량, 제조물품 직접생산 여부 등이 계약조건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판정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조달청 확인 기준 준용) 직접생산 확인에 대해서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이하 “조달청 확인 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할 수 있다.

제4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조달청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 물품분류번호를 제조로 하는 입찰 또는 수의시담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물품제조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직접생산 확인) ① 검사담당은 물품검사 시 나라장터에 등록된 계약상대자의 공장에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한다.

② 검사담당은 물품검사 시 나라장터에 등록된 계약상대자의 공장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장등록증명원,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받아 계약상대자의 공장임을 확인한다.

③ 완제품이 아닌 구성부품, 가공과정 등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공장이 아닌 다른 업체의 공장에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제품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공장이 아닌 납품장소에서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검사담당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조공정표를 제출받아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조공정표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생산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검사담당은 계약상대자의 공장에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⑥ 검사담당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도 완제품의 납품검사 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조공정표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⑦ 검사담당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 제4항, 제6항에 따른 제조공정표(보완을 요구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요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검사 거절 사유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6조(직접생산 여부의 판정) ① 검사담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자료 및 제조공정표 등 직접생산 확인을 위해 요청한 자료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 타사 완제품 납품 또는 다른 업체가 생산한 완제품에 자신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포장만 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한 경우

3. 수입완제품 또는 수입한 제품에 미세한 가공을 하여 납품하는 경우

4. 전 과정(제조 또는 가공, 조립 등 제조활동에 한함) 하청 생산하여 납품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확인 기준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의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부서 담당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7조(직접생산 판정 협의회) ① 검사담당은 직접생산 여부의 판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직접생산 판정 협의회에 상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직접생산 판정 협의회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3인 이상으로 하고, 협의회는 구성원 모두 참석할 때에만 개회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한국철도공사 사내 변호사를 포함할 수 있다.

1. 본사에서 계약체결한 경우는 사업부서, 총괄물품관리담당부서, 검사부서의 각 담당자로 하고, 협의회 운영은 검사부서에서 한다.

2. 회계통합센터에서 계약체결한 경우는 물품관리담당부서, 검사부서, 물품사용부서의 각 담당자로 하고, 협의회 운영은 검사부서에서 한다. 다만, 물품관리담당부서와 검사부서의 담당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른 담당자를 추가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에 상정한 결과 사안이 중대하여 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협의회 운영부서에서 해당 계약을 체결한 계약부서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직접생산 위반 시 조치) ① 검사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직접생산 위반으로 판정한 경우 검사담당은 검사를 거절하고, 직접생산 위반 판정 결과(사유를 포함한다) 및 검사 거절 사유를 계약상대자, 사업부서(계약요청부서), 계약부서에 문서로 알린다.

② 계약이행 진행중에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부서 담당자는 관련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③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계약상대자의 직접생산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붙임 서식)

제조공정표

1. 제조 일반사항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계약번호 1) 한국철도공사와 계약한 번호(총액계약 또는 발주계약)를 기재한다.		자재번호 2) 한국철도공사와 계약한 계약서에 있는 자재번호를 기재한다.(다수일 경우 각각 작성하되, 생산공정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1건으로 작성 가능)
주소 3) 공장은 자가, 임차(전대차를 포함)도 인정한다. 또한, 생산시설 등으로 인해 둘 이상의 공장에서 생산공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기입하여야 한다.	(본사)
	(공장1)			자가( ) 임차( )
	(공장2)			자가( ) 임차( )

2. 생산공정 및 생산시설

생산공정 및 생산시설은 최종 완제품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공정(외주가공, 원부자재, 부품구입을 포함)과 보유설비(검사설비를 포함) 등을 업체의 실제 생산방식에 맞게 반영하여야 한다.

생산공정 4) “생산공정”은 최종완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공정을 말한다.	작업주체 5) “작업주체”는 자체, 외주를 구분하여 체크한다.		작업 순서 6) 작업순서는 제품설계부터 실제 최종완제품 생산까지 이루어지는 생산공정의 흐름에 따라 작성한다.	공정내용 7) 공정내용은 각각의 생산공정에서 수행하는 작업내용을 말한다.	생산시설 8) 생산시설은 직접 보유하여 생산공정과 공정내용에 실제 투입하는 생산시설(검사설비 등을 포함)을 말한다.	비고 9) “비고”에는 작업주체가 외주의 경우 수탁자를 기입한다.(해외업체의 경우 해당 국가명도 기재)
	자체	외주
	□	□
	□	□
	□	□
	□	□
	□	□
	□	□

3. 생산공정 사진

<사진>		<사진>		<사진>
①		②		③
자체□ 외주□		자체□ 외주□		자체□ 외주□

※ 생산공정 사진은 “2. 생산공정 및 생산시설”의 작업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실제 생산공정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4. 보유 생산시설(검사설비 포함) 사진

순번	사진	보유현황		설비명	제조사 (모델명)	용도	수량
		소유	임대
1		□	□
		□	□

※ 생산시설 사진은 “2. 생산공정 및 생산시설”에 따라 실제 생산에 투입되는 생산설비 및 검사설비 중 제조공장 내 보유한 설비만 반영하여야 하며, 실제 생산업체 현실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위의 제조공정표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업체의 실제 생산방식을 반영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대표자 :                      (인)

붙임  외주가공, 원부자재, 부품 등 구입내역(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 기업 영업비밀인 경우 금액부분은 블라인드(안보이게 가리기) 처리 가능

[별지 제1호서식] 입찰참가등록 신청서

입찰참가등록신청서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수신 : 한국철도공사 사장(To: President, Korea Railroad Corporation)
상 사 명 (Name of Firm)				사업자등록번호 (Taxpayer ID No.)
대표자명 (Name of Chief Executive)				생 년 월 일 (ID No. of Chief Executive)
상사주소 (Address of Firm)				전화번호(Tel. No.)
				Fax 번호(Fax No.)
업 태 (Type of Firm)	ㅇ개인 / 법인 (Private Firm / Corporation)	소재국 (Country in which Firm is registered)					법인설립일 (Date of incorporation)
		자본금 (Capital of Firm)					종업원 수 (Number of Employees)
		최근 3년간 매출액 (Sales Records for past 3 years)
입찰 및 계약 서명권자 (Persons authorized to sign bids & contracts)	직 위 (Job Title)		성 명 (Name)						서명 또는 사용인감 (Signature or Seal)
입찰참가 희망품류 (Products to be offered)	품 류 (Products)					정부물품 분류번호 (Korean Government Commodity Classification Code)			최근 3년간 매출액 (Sales Records for past 3 years)

한국내 대리점, 대리인, 연락처 등을 기재하십시오. (Please list all of your Korean agents, representative, or contact points.) 이름(Name) 주소(Address) 전화번호(Tel. No.)
제출서류 (Required Documents)	o 사업자등록증 또는 점포소유 증명서 (Certificate of Taxpayer's ID No. or Office Ownership) o 신용조회결과 통보서

본인은 상기회사의 합법적인 대표자로서 위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틀림없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신청합니다.

( I, as the legally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the Firm, duly state that all of the above information is true and correct and hereby duly apply for registration.)

※1.제출서류는 신청자 소재국의 관할행정관서나 유관사업당국이 발행 또는 확인한 서류이어야 하며, 만일 관할행정관서나 유관사업당국에서 발행 또는 확인할 수 없는 서류는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1. Documents to be submitted must be issued or authenticated by Government Agency or concerned authority of the Applicant's country, otherwise these documents must be certified by the notary public.)

2.모든 기재사항은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 서류의 원본이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원본에 한국어 번역문을 공증 받아 제출하여야 함.

(2. This application form must be filled out in Korean.  When the original documents are in a language other than Korean, they must be accompanied by a duly notarized Korean translation.)

날짜

(Date)

서명 또는 증명인감

(Signature or Seal)

신청자의 성명 및 직위

(Name & Title of Applicant)

[별지 제2호서식] 입찰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 지 명 )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 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공사에 낙찰금액에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 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공사의 일반(제한·지명)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에서 정한 공사 (물품구매(제조)·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신 청 인 (인)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보증금 지급각서

<별지 제3-1호서식>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공 고 번 호 : 제      -    호

2. 입 찰 건 명 :

3. 입찰 보증금 : 일금                       원정(￦                  )

위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당사의 귀책사유로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위 입찰보증금을 귀 공사에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명  및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귀하

<별지 제3-2호서식> 외자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From :

To： Korea Railroad Corporation, The Republic of Korea             Date :

Memorandum of Payment

Invitation. No
Commodity
Date of Bid	:

We, the undersigned, hereby guarantee that if awarded a contract we will perform faithfully the requirements of the contract.

Should we withdraw our bid before its expiration and/or after being awarded by KRC, or should we refuse to conclude the contract, or should we fail to establish a performance bond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ual conditions, we guarantee to pay KRC immediately an amount equivalent to five(5) percent of the total bid price/s.

we further guarantee that we will not claim against or appeal to KRC in relation to any unfavorable action which may be taken against us by KRC on the grounds that we have not complied with the above conditions.

(Signature)

(Name and Title)

※  본 서식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신 제출하는 지급각서임.

<별지 제3-3호서식> 계약보증금 지극각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1. 계 약 번 호 :

2. 계 약 건 명 :

3. 계약 보증금 : 일금                       원정(￦                  )

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위 계약보증금을 귀 공사에 즉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및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귀하

<별지 제3-4호서식>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

1. 계 약 번 호 :

2. 계 약 건 명 :

3. 하자보수보증금 : 일금                     원정(￦                )

4. 하자보수보증기간 : 20  .   .   .  ～ 20   .   .   .

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의 귀책사유로 하자보수 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위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공사에 즉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및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각종 사유서

<별지 제4-1호서식> 지명경쟁 사유서

지명경쟁 사유서

□ 건    명 :

□ 적용조문 :

□ 지명기준 :

□ 지명사유 :

년   월    일

작성자 :             (인)

확인자 :             (인)

<별지 제4-2호서식> 제한경쟁 사유서

제한경쟁 사유서

□ 건    명 :

□ 적용조문 :

□ 제한기준 :

□ 제한사유 :

년   월    일

작성자 :             (인)

확인자 :             (인)

<별지 제4-3호서식>

협상에 의한 계약 사유서

□ 건  명

□ 적용조문

□ 사  유

년    월    일

작성자 :             (인)

확인자 :             (인)

<별지 제4-4호서식> 긴급공고 사유서

긴급공고 사유서

□ 건  명

□ 사  유

년   월    일

작성자 :             (인)

확인자 :             (인)

<별지 제4-5호서식> 수의계약 사유서

수의계약 사유서

□ 건    명 :

□ 예산금액 :

□ 수의계약 사유 :

□ 근거법령 :

□ 공급업체 추천 사유 :

□ 공급업체

- 업체명 :

- 대표자명 :

- 사업자번호 :

- 연 락 처 : 010-0000-000(담당자명)

□ 기타사항

년     월    일

작성자 :             (인)

확인자 :             (인)

[별지 제5호서식] 보관증 및 보관금 납부서

<별지 제5-1호서식> 보관증

(보증보험,예탁증서,수익증권) 보관증

1. 발행기관 :

2. 번    호 :

3. 보증(보험, 예탁)금액 :

4. 보증(보험, 예탁)기간  보험기간 :

계약기간 :

5. 보관목적 : (       )보증금, (      )채권확보

6. 입찰(계약)건명 :

7. 제출자 :

위의(보증서, 보증보험증권, 예탁증서, 수익증권)을 정히 보관함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년 월 일
소속		주소 :
직위		상호 :
성명		성명 :

위의(보증서, 보증보험증권, 예탁증서, 수익증권)을 정히 보관함

년     월      일

귀하

<별지 제5-2호서식> 보관금 납부서

보 관 금 납 부 서
	일금 원정		￦
보관사유 :
위의 금액을 공사의 보관금으로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납 부 자 상 호 및 성 명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현 주 소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수의계약 제한대상자 고용사실 확인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른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 고용사실 확인서

당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수의계약) 제3항제1호, 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제한되는 퇴직 공직자 등을 고용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오며, 확인사실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해지 등 모든 책임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제1호,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 제한 대상]

1.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 고용사실 기재>

성 명	생년월일	公社퇴직일	입사일	직 급	담당업무

☞ 법인등기부등본 외 재직증명서

20    년    월     일

확인자  공급업체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별지 제7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한국철도공사	현재 업체 기준
		公社퇴직일	입사일	직 급	담당업무
계약일(입찰일) 기준 한국철도공사에서 최근 3년 이내 퇴직한 임직원을 상기와 같이 고용하고 있으며, 개인별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징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임원 또는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의 고용여부(고용 변경 시에도 포함)를 확인하기 위함 ※ 고용사실이 없는 경우 “고용사실 없음”으로 명시 20 . . . - 업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인)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귀하

【개인정보 활용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한국철도공사에서 퇴직한 임직원 중 귀사에 재취업한 임․직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공사퇴직일, 입사일, 직급, 담당업무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및 제공여부]

○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사업과 관련된 요청·감독·검사부서에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정보 보유기간]

○ 계약체결 후 5년간 보존하며, 기간 경과 후 폐기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기준(예시)

<별지 제9-1호서식>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예시)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평가항목(예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재해발생 수준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평가기준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평가위원회에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내용변경 가능)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일 경우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미제출 및 선정기준 등급 미만시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별지 제9-2호서식> 안전관리능력 평가기준(예시)

중대시민재해 안전관리능력 평가기준(예시)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상	중	하
총계		100
1.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	20	14	8
2.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3.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4.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기준) 3단계로 평가, ‘우수’ 100～81점, ‘보통’ 80～61점, ‘미흡’ 60점 이하 * (결과조치) ‘미흡’인 경우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미제출 및 선정기준 등급 미만시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 각 사업장 여건에 따라 수정하여 활용 가능

<별지 제10호서식>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

한국철도공사와 계약상대자는 아래 계약에 대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내지 제3호, 제5호의 사항은 계약서로 갈음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은 취지와 사유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4호(납품대금 연동)를 적용하지 않는 것에 합의한다.

□ 계약번호(계약일) :

□ 계약건명 :

□ 취  지 :

□ 사  유 :

년     월     일

위탁기업	수탁기업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갈음함

[별지 제11호서식] 선금 관련 서식

<붙임 1> 선금지급신청서

선금지급 신청서
문 서 번 호					시 행 일 자
계약번호					계 약 일 자
계약건명
계약금액
계약(납품)기간
선금신청금액	금 원(￦ )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사용목적
위 계약된 건에 대한 조건(일반, 특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 할 것을 확약하며,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상기와 같이 선금을 신청합니다. 붙임 : 1. 선금신청 각서 2. 선금사용계획서 3. 자재비 상세내역서(자재비가 포함된 경우 작성) 4. 이행(선금급) 보증보험증권(☞ 보증금액 = 선금신청금액 + 이자)
		일 자				20 년 월 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인)
		전화번호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귀하

<붙임 2> 선금지급각서

선 급 지 급 각 서
문서번호						시 행 일 자
계약번호						계 약 일 자
1. 귀 사로부터 지급받는 선금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선금의지급 등) 조건에 따라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며, 이를 위반 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한 귀 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순응하겠습니다. 3. 당 사 귀책의 선금반환사유 발생 시 약정이자 상당액을 포함한 선금잔액을 현금으로 즉시 반환하겠습니다. ※ 적용이자는 선금지급 당시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 대출평균금리로 하며, 이자발생 기간은 선금지급일로부터 실제 반환 시까지로 함 4. 당 사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하도급을 시행하는 경우 하도급법 및 선금지급 조건에 정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시에는 선금반환 등 귀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순응하겠습니다. 5. 이외에도 당사는 계약조건 및 선금지급조건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귀 사의 어떠한 조치도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일자		20 년 월 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인)
					전화번호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귀하

<붙임 3> 선금사용계획서

선금사용 계획서
문 서 번 호					시 행 일 자
계약번호					계 약 일 자
	(금액단위 : 천원)
	구분 월별	인건비	자재비				소 계		비 고
	월
	월
	계	0	0				0
	☞ 자재비에 대한 상세내역은 별지 작성
☞ 철도차량(제조) 계약 중 자재비가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 거래인 경우 ‘비고’란에 “하도급”을 기재하고, (붙임 5) 자재비 하도급 내역서 작성
				일 자		20 년 월 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인)
				전화번호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귀하

<붙임 4> 자재비 상세내역서

자재비 상세내역서
(금액단위 : 천원)
번호	품 명 (도면)번호	규 격	수량	단 가	금 액	사용예정시기
						월

※ 단가 금액은 VAT 포함 합니다.

<붙임 5> 자재비 하도급 내역서

자재비 하도급 내역서
(금액단위 : 천원)
일련 번호	품 명	수량	하수급인
			업체명 (사업자번호)	금액	계좌번호

* 일련번호는 ‘(붙임 4) 자재비 상세내역서’의 일련번호를 기재

* 하수급인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 하수급인 관련 사항(업체명 등) 기재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하수급인이 정해진 후 7일(토․공휴일 포함)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하수급인이 외국업체이거나 하도급법령 상 하도급이 아닌 경우에는 일련번호 기재 후 “하수급인” 란에 “해당없음”으로 기재

[별지 제12호서식] 계약내용 변경 확약․확인서

<별지 제12-1호서식> 계약내용 변경 확역서(물품)

계약내용변경 확약서(물품)

1. 계약번호 및 일자 : 2. 계약건명 : 3. 변경사유 : 4. 계약기간 가. 당 초 : 20 . . . ～ 나. 변 경 : 20 . . . ～ 5. 기타 사항 : * 계약금액 증액시 추가 계약보증서 발급을 확약합니다. 우리 회사는 위와 같은 계약내용 변경에 합의하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별지 제12-2호서식> 계약내용 변경 합의서(공사 및 용역)

계약내용변경 합의서(공사 및 용역)

관 리 번 호					계 약 번 호
건 명
공사(용역)현장
당 사는 한국철도공사와 계약체결하여 시공중에 있는 상기 공사(용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사계약 내용이 변경됨에 합의하고,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함.
※ 합의내용
	종 류	구 분		총 체		차 수
	계약금액	당 초
		설계변경 금 액
		물가변동 금 액
		변 경 후 계약금액
	준공기한	당초기한
		변경기한
	첨부서류
	변경사유
상기와 같이 계약변경을 합의 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 ○ ○ ○ (인)

[별지 제13호서식]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서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서

(1)성 명			생년월일
(2) 연락처	휴대폰		직장전화
	F A X		E-mail
(3)직장현황	주 소
	직장명		부서명		담당업무
	직 위		직 급
(4)직종구분	공공기관( ), 연구기관( ), 도시철도운영기관( ), 대학( ), 국토부지정기관( )
(5)자격증 현 황	취 득 일	자격증명		인가, 관리기관
(6)학력현황	취득년월	출신학교	학위구분	졸업구분	전공분야
(7)전문분야	①		②		③
(8)경력현황	근무기간	근무처	직위	주요업무경력
(9)희망 평가 분야	①		②		③

상기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한국철도공사 사장 귀하

작성방법

1. (4)항의 직종구분은 ｢평가위원 후보자 자격요건｣의 해당되는 직종(공공기관,연구기관, 대학)을 표시(‘○’)합니다.

2. (5)항의 자격증 보유현황과 관련하여 국가공인기관이 발급한 자격증소지자에 한하여 종목 및 등급을 기재합니다.

3. (6)항의 학력은 대학이상의 학력만 기재하되 학위구분은 학사, 석사, 박사, 기타로 구분하고, 졸업구분은 이수, 졸업, 수료,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고졸자로서 심의위원 자격이 있을 경우에는 출신고교를 기재합니다.

4. (7)항의 전문분야는 본인이 전공학과, 세부전공과목, 현직의 담당업무 등을 기재합니다.

5. (8)항의 경력현황은 상기“9항”의 전문분야와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근무처, 직위, 주요업무 경력 위주로 기재하되, 최근 3년간 경력(2010.1.1 이후)은 전문분야와 관련 없이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6. (9)항의 희망평가분야는 대분류 중에서 선택하여 작성하되 희망 평가분야가 둘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①, ②, ③에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별지 제14호서식] 기술평가위원 선정 서류 등

<별지 제14-1호서식>

평가위원 선정 요청서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ㅇ 사업개요 :

ㅇ 사업예산 :

ㅇ 수요기관 :

2. 평가개요

ㅇ 일시(집결 및 등록) :

ㅇ 심사(평가)장소 :

ㅇ 운영요원

- 간사(      ) :          ☏ :

- 서기(담당자) :         사무실 ☏ :         핸드폰 ☏ :

3. 평가위원 구성

ㅇ 심사(평가)위원 수 :

- 분야별 선정 위원(기초 인력 명부 단위)

·외부 :

·내부 :

- 이용인력

·

20   .     .      .

담당자               (서명)

<별지 제14-2호서식> 평가위원 섭외 통화기록부

평가위원섭외 통화기록부

○ 사 업 명 : ○ 공고번호 : ○ 섭외일시 :
성 명		핸드폰	전화시분 (시.분)	소 속	직 명	참석여부	불참사유	비 고
	통화자		(사업부서 담당자)		직급	성명		(서명)
	입회자		(소속의 준감사, 감사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장)		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14-3호서식> 보안 서약서(공사직원)

보안 서약서

본인은 ooooo에 근무하면서 우리공사 기술제안서 심사 등을 위한 전문 인력 모집, 관리 프로그램 이용 및 위원 선정․교섭․평가 등 관련 업무를 집행하면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철도공사사장 귀하

<별지 제14-4호서식> 기술평가 평가표, 집계표, 통보서 <개정 2025.12.31.>

(붙임 1) 평가위원별(비계량부문) 평가표

평가위원별(비계량부문) 평가표

◦ 입찰건명 :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업체별 득점					비고
			A사	B사	C사	D사	E사
합 계

☞ 평가위원이 평가한 비계량부문에 한하여 작성함

20  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붙임 2) 평가결과(비계량부문) 집계표

평가결과(비계량부문) 집계표

◦ 입찰건명 :

구 분	A 사	B 사	…	편차산출	비 고
평가위원					-최대편차 위원1명 제외 -최고, 최저점 제외
(가 위원)
(나 위원)
(다 위원)
(라 위원)
(마 위원)
(바 위원)
(사 위원)
(아 위원)
합 계					유효 ( )인
평균점수					유효 ( )인
환산점수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의 차이(최대편차)가 동일한 평가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제외하지 않음

※ 환산점수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시 가격제안서 배점한도를 제외한 기술제안서 평가 배점을 100점으로 적용한 경우 배점한도인 70점 또는 80점 또는 90점으로 환산하여 작성할 것

20  년    월    일

평가위원장 :                (서명)

(붙임 3) 평가결과(비계량부문) 통보서

평가결과(비계량부문) 통보서(예시)

◦ 입찰건명 :

구 분	배점	업체별 득점
		A 사	B 사
최종점수	80	76.000	72.000
환산점수	64	60.800	57.600
감 점	-3	-	-3
합 계	64	60.800	54.600
감점사유 (블라인드 위반사항)	예시) - B사 비계량부문 부본 Page 8, 10, 11～13 및 요약문 부본 Page 6, 7, 9～11 성명기재로 3점 감점 - E사 비계량부문 부본 Page 8 성명기재로 3점 감점

※ 극단치(최고점수, 최저점수) 제거 후 산출한 평균점수로 기재

※ 환산점수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시 가격제안서 배점한도를 제외한 기술제안서 평가 배점을 100점으로 적용한 경우 배점한도인 70점 또는 80점 또는 90점으로 환산하여 작성할 것

20  년    월    일

사업부서장 :                (서명)

(붙임 4) 평가결과 통보서

평가결과 통보서(예시)

◦ 입찰건명 :

구 분	배점	업체별 득점
		A 사	B 사
비계량평가	80	71.25	70.16
이행실적	10	9.000	6.16
재무․신용평가	10	10	10
특별신인도	-4	-	-
블라인드	-3	-3	-
계약이행 지연	-2	-	-2
합 계	100	87.25	84.32
감점사유	예시) - 지체상금이 납품실적의 10%로 감점 -2점

※ 사업부서에서 평가한 부분만 작성(블라인드 포함)

20    년    월    일

사업부서장 :                (서명)

<별지 제14-5호서식> 평가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

평가(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00월 00일까지 ｢ㅇㅇㅇㅇㅇㅇ사업｣의  심사(평가)위원 위촉에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ㅇㅇㅇㅇㅇㅇ｣의 심사(평가)를 함에 있어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심사 평가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철도공사사장 귀하

[별지 제15호서식] 계약심의워원회 관련 서류

<별지 제15-1호서식> 심의안건

(표지)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 . . . (제 차)
(계약심의위원회 안건)
				제 출 처
				제출년월일			20 . . .

(부터)

1. 의결주문

○

2. 제안이유

○

3. 심의내용

○

4. 검토의견

가. 제재사유

○

나. 계약업체 사전의견 제출

○

다. 한국철도공사 의견

○

5. 적용법령

○

6. 증빙자료

○

○ 업체 의견서, 포기각서 등

<회의 서식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 수집·이용에 관한 공지 및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메일주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계약심의 위원회 수당 지급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계약심의회 외부위원 위촉 기간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 상기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위원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서명)

-------------------------------------------------------------------------------------------------------

<회의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에 관한 동의

우리공사에서는 계약심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이용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수당 지급업무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서명)

<회의 서식 3> 투표지

투  표  지

○○○○년도 제○회 계약심의위원회
의안번호	업체명	부정당제재 상정안			최종 제재기간 (월)	비고
		적정	부적정	감경 (월)
제 - 호	㈜ ○○○○ (대표 ○○○)
부적정 및 감경에 대한 의견		※ 부적정 : 부정당제재 법령 적용 오류 등
◦
위와 같이 기표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 (서명)

<회의 서식 4> 심의 의결서

심의 의결서

대상업체 및 대표자	◦ ㈜ ○○○○ (대표 ○ ○ ○) (의안번호 : 제 - 호)
의결주문	◦ ○○○○ 계약 관련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 하지 아니한 자” 로 ( )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의 결	◦ ( ) 개월 제재
기타의견
년 월 일
한국철도공사 계약심의위원회
		- 위원장 :		○ ○ 사		(서명)
		- 위 원 :		○ ○ 사		(서명)
		- 위 원 :		○ ○ 사		(서명)
		- 위 원 :		○○○처장		(서명)
		- 위 원 :		○○○처장		(서명)

<회의 서식 5> 심의결과 보고서

심의결과 보고서

○○○처  (  년 월 일, ☏    )

□ 개   요

◦ 일시/장소 :

◦ 위원회 구성 : 위원 ○명(외부 ○명, 내부 ○명)

* 외부위원 ○명 :

* 내부위원 ○명 :

□ 심의결과

의안번호	업체명	제재사유	제재기간 상정안	제재기간 의결	비고
제 - 호	㈜ ○○○○ (대표 ○○○) *608-00-83085	○○계약 관련 납품 불이행.....

□ 적용법령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조

◦ 국가계약법 제○조, 동법 시행령 제○조, 동법 시행규칙 제○조

□ 향후 조치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 G2B 등록(조달청 나라장터)

□ 심의위원 주요발언 내용(회의록)

◦ (의안 제○○-○○호) ○○계약 관련 납품 불이행.....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의안 제○○-○○호) ○○계약 관련 납품 불이행.....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별지 제15-2호서식> 보안 유지 및 청렴 서약서

보안 유지 및 청렴 서약서

20  년도 제  회 한국철도공사 계약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본 위원은 계약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고,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이나 향응, 부당한 이익 등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구 분	성 명	서 명	비 고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한국철도공사 계약심의위원회

<별지 제15-3호서식> 추천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서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H.P)		학 력
소 속		직 위
주 소(소속)
주요 경력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추천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합니다.

20  .    .     .

추천단체명                  (직인)

한국철도공사 재무경영실 귀하

<별지 제15-4호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2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허가·면허·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	아니오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용역·계약 또는 연구·논문 등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	아니오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예 ( )	아니오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관, 단체,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	아니오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	아니오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한국철도공사 계약심의위원회

<별지 제15-5호서식> 위원 중복위촉 여부 점검서

중복위촉 여부 점검서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연번

점검 방법

해당자

○ 성명 :

○ 자격요건 :          협회의 추천

2. 위원회 중복활동 여부

구분	타위원회 중복 여부(√로 표시)
	중복되지 않음	중복
기관 내
기관 외

※ 중복되지 않았으면 종료하고, 중복 시에는 3. 작성

3. 해당자가 중복위촉된 위원회

가.

나

다.

※ 중복되었음에도 중복위촉이 필요하면 4 작성

4. 중복 위촉시 그 사유

○

※ 위원 위촉 시 법정비율 등을 준수하야여 하는 경우 및 전문가 인력풀이 한정된 분야인 경우

한국철도공사 계약심의위원회

[별지 제16호서식] 부정당업자제재 관련 서류 <개정 2025.12.31.>

<별지 제16-1호서식> 처분사전 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붙임 1) 처분사전 통지서

						(앞쪽)
처분사전통지서
문서번호
시 행 일					귀하
수 신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2.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6.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주소	대전시 동구 중앙로 240		전화번호
				e-mail			모사전송
		제출기한			20 년 월 일까지
한국철도공사 사장 □

(뒤쪽)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의견제출서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한국철도공사 사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6-2호서식>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서

한국철도공사 (우편)34618 (주소) 대전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000)000-0000 담당자 : ○○○
문서번호 : 발 신 일 : 수 신 : 참 조 : 제 목 : 부정당업자제재확인서
부정당업자	상호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영업종목 (세부품목)		면허·등록번호등
제재내용	제재근거
	해약연월일
	제재연월일		만료연월일
	제재기간
한국철도공사 사장 □
유의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진행상황 조회, 재결결과 확인 등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7호서식] 가격조사 서류

<별지 제17-1호서식> 예정가격 조서(물품)

예 정 가 격 조 서(물품)

1. 계약방법:	2. 납품(계약)기한:
3. 입찰(시담)일시:	4. 계약대상자(시담에 한함):

일련 번호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예 정 가 격		금 : 원 (₩ )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예정가격을 결정함. 20 . . . ○○○○○장 : (인)

<별지 제17-2호서식> 예정가격 기초조사서(물품)

예정가격 기초조사서(물품)

다음 물품에 대한 예정가격 기초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1. 품 명
2. 규 격
3. 수 량
4. 낙찰자선정방법
5. 입찰(전자, 직찰, 시담)일시
6. 예 산 액
7. 조사금액(최저)
8. 원가계산금액(원가분석)
9. 전회구입가격(거래일자)
10. 계약(납품)기간
11. 기초금액
12. 계약방법
13. 인도조건
14. 납품장소

<별지 제17-3호서식> 삭제 <2025.12.31.>

<별지 제17-4호서식> 가격조사 비교표(물품)

가격조사 비교표(물품)

품 명	품 목 명	수 량					청구예산

<별지 제17-5호서식> 예정가격 조서(공사, 용역)

예정가격 조서(공사, 용역)

① 건 명
② 일 금 : (￦ )
년 월 일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별지 제17-6호서식> 기초금액 조서(공사, 용역)

기초금액 조서(공사, 용역)

① 건 명
② 일 금 : 원정 (￦ )
년 월 일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별지 제18호서식] 복수예비가격 조서·입찰 조서

<별지 제18-1호서식> 복수예비가격 조서

복수예비가격 조서

◦ 공고번호 :

◦ 건    명 :

◦ 입찰일시 :

◦ 기초금액 :

번호	예 비 가 격		비 고

<별지 제18-2호서식> 입찰 조서

입 찰 조 서

○ 공고번호 :

○ 개찰일시 :

○ 건    명 :

추첨현황	추첨 번호	추 첨 자			추첨예비가격
		회 사 명	성 명	서 명
합계금액(금 원)				예정가격(평균금액) (금 원)
				예정가격의 00.000% (금 원)
계약부장		직급: 성명 : ○○○ (인)

[별지 제19호서식] 입찰(견적)서

<별지 제19-1호서식> 물품

입찰(견적)서

귀하                        입찰(견적)일시: 20   .   .   .

공고번호 제           호의 물품에 대하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공사에 의하여 수락되면 규격서, 도면, 물품구매계약추가특수조건, 물품(국내물자, 협정물자)구매계약(제조)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고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합니다.

분 류 번 호	일 련 번 호	품 명	규격 또는 명 세	단 위	수 량	금 액 (한글 또는 한자)
						(₩ )

주)1.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제세포함가격이며, 대한민국 원화(₩)로 한글 또는 한자로한 금액을 기준 한다. 다만, (  )안에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2.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입찰금액이 불분명한 입찰,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공고조건과 상이한 입찰은 무효로 한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경쟁 입찰 참가자에만 적용)

이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 공사의 요청에 따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따라 낙찰금액(단가계약은 연간예계량에 낙찰단가를 곱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귀 공사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습니다.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서(경쟁 입찰 참가자에만 적용)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의 임직원(입찰대리인)이 입찰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불공정행위가 없었음을 확약 합니다. 향후 이 확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주 민 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입찰참가대리인 :                  (인)

<별지 제19-2호서식> 공사, 용역

입찰(견적)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건 명
	금 액		금 원정 (￦ )
	준 공 연 월 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공사(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견적)이 귀 기관에 수락되면 공사(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용역수행) 기한 내에 공사(용역)를 완성할 것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 등을 확약하며 입찰(견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 (인)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귀하

<별지 제19-3호서식> 불용품 매각

입 찰(견 적)서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귀하                     입찰(견적)일시 : 20 .  .  .

붙임 불용품매각명세서의 물품에 대하여 규격, 상태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공사에 의하여 수락되면 물품매각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매수․반출할 것을 확약하고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합니다.

일 련 번 호	자재 번호	자재내역	단위	수량	금 액	비 고 (과세비율 등)
소 계

주)1.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등 비포함가격이며, 대한민국 원화(₩)로 한글 또는 한자로한 금액을 기준 한다. 단, (  )안에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유 의 사 항

- 공급가액(VAT 제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인도기한 :

인도조건 : 계약체결일후 00일 이내 반출 및 매수자 00운반조건

물품보관장소 :

첨부 : 물품매각일반조건 및 매각물품인도조건 각 1부

년    월    일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전 화  번 호   :

입찰참가대리인 :            (인)

[별지 제20호서식] 개찰조서

<별지 제20-1호서식> 개찰조서

개  찰  조  서

◦ 공고번호 :

◦ 개찰일시 :

◦ 건명 :

구 분	추첨 번호	추 첨 자				추첨예비가격
		회사명	성명		서명
추첨현황
합계금액				원
예정가격(평균금액)				원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00.000%)				원

구 분	1 차	2 차	3 차	비 고

<별지 제20-2호서식> 견적조서

견 적 조 서

공고번호				공고기간
예산금액		금 원
건 명
제출자		법 인 명
		대표이사
입찰 및 견적내용			견적 결과		결 재
차수	일시	제출금액(원)			담당자		부 장	처 장
특 기 사 항

[별지 제21호서식] 입찰정보 사전공개 및 수의계약 의견청취

<별지 제21-1호서식> 입찰정보 사전공개(물품)

입찰정보 사전공개

□ 입찰대상 물품
자재번호	자 재 내 역			단위	구매예정량		비 고
				EA
				EA
(☞ 품목수가 많을 경우 별지 첨부 가능) □ 업무 담당자
관련부서 결 재		사업부서	계약부서			비 고
		◯◯◯◯처	◯◯◯◯처(부)
최종 결재권자
중간 결재자
기 안 자
전화번호
□ 계약방법
가) 계약방법 :
나) 입찰참가자격 :
다) 입찰공고기간 :
라) 납품기한(인도조건) :
마) 첨부서류 :
※ 본 입찰정보는 사전공개이므로 실제 공고 시에는 입찰공고 및 규격서의 내용이 수정․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정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등록 마감일시까지 의견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별지 제21-2호서식> 입찰정보 사전공개(용역)

입찰정보 사전공개

□ 입찰대상 용역
건명			비 고
□ 업무 담당자
관련부서 결 재	사업부서	계약부서		비 고
	◯◯◯◯처	◯◯◯◯처(부)
최종 결재권자
중간 결재자
기 안 자
전화번호
□ 계약방법
가) 계약방법 :
나) 입찰참가자격 :
다) 입찰공고기간 :
라) 준공기한(인도조건) :
마) 첨부서류 :
※ 본 입찰정보는 사전공개이므로 실제 공고 시에는 입찰공고 및 규격서의 내용이 수정․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정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등록 마감일시까지 의견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별지 제21-3호서식> 수의계약 의견청취

수의계약 의견청취 공고

□ 대상 물품

자재번호	자 재 내 역	단위	수량	예산액 (VAT 포함)

□ 업무 담당자

관련부서 결 재	사업부서	계약부서	비 고
최종 결재권자
중간 결재자
기 안 자
전화번호

□ 계약방법

가) 계약방법 : 수의계약(총액 or 단가계약)

나) 의견청취기간 : 5일

다) 수의계약 규정(사유) :

라) 계약상대자 :

마) 첨부서류 :

바)  기타사항 : 본 의견청취 공고에 대하여 의견 또는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의견등록 마감일시까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별지 제22호서식] 물품공급인 승낙서

물품공급인 승낙서
물 품 명 :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
계 약 금 액 :													납품기한 :
계약 보증금 :						계약보증금내역 :
지체 상금율 :						납품장소 : 검사 및 납품처리 :									분할납품 :
기 타 사 항 :
위 물품에 대하여 본 물품공급인승낙서 및 붙임의 승낙조건에 따라 의무이행을 완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상 호
							성 명				(대표자 인)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귀하
물 품 내 역 서
자재번호				자재내역				수량				단가		금 액
												공 급 가 액 : 부가 가치세 :
												거래은행명		계좌번호
									구매부서 담당자 : 처 장 : 전 화 : 팩 스 :

붙임 물품공급인승낙조건 1부.

물품공급인승낙 조건

1. 물품의 재질, 구조, 형상, 치수 등은 규격서, 도면, 견본 및 기타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公社에서 행하는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표기의 대금은 물품 납입을 마칠 때까지 요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것이다.

3. 검사 또는 시험의뢰로 인하여 성질이 변한 물품이나 또는 소모된 물품은 물품공급인의 부담으로 납입수량에 산입하지 않는다.

4. 물품공급인이 납품시 사용하는 물품의 용기 포장류는 公社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폐기처분대상은 제외한다.

5. 검사에 불합격된 물품은 속히 반출하여야 한다.

6. 물품검수 이전에 발생한 반입된 물품의 망실, 훼손 등은 물품공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7. 公社는 물품공급인의 신청에 따라 납품기한을 경과한 후라도 물품의 납품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물품공급인은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지체수량 대금의 1,000분의 0.75에 상당액을 지체료로 公社에 지불한다.

8. 제7항의 지체료 계산에 있어 총액에 10원 미만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9. 公社는 다음의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납입한 물품이 公社가 지정한 바에 적합하지 아니하였을 때. 다만, 부적합하더라도 사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감가조건부로 납품을 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지정한 기한까지 물품의 납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또는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

다. 물품공급인이 본 계약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이행하였을 때

라. 물품공급인이 물품의 납입검사 혹은 본 계약 이행에 부당한 행위(물품공급인의 대리 또는 사용인을 포함한다)가 있었을 때

10. 제9항에 따라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계약물품 대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한 금액을 물품공급인으로부터 징수 한다.

11. 다른 소속 등에서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어 환수 또는 변상 등의 조치 요구를 받을 때에는 물품공급인에게 지급할 타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물품공급인이 公社에 납부하여야 한다.

12. 물품의 포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가. 물품공급인은 납품할 물품의 포장을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골판지 상자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평철사 대신 강력접착제로 접합하여야 한다.

나. 물품공급인은 단위당 포장이 필요하여 소단위 포장을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준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장상자를 풀, 종이테이프, 강력접착제 등으로 접합하여야 한다.

다. 물품공급인은 해당 물품을 운반 및 적재시 손상되지 않는 구조로 포장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산업규격(KSA1002)의 수송포장 계열치수에 적합하도록 납품하여야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감가각서(외자)

From :

To： Korea Railroad Corporation

Memorandum Of Price Reduction

Invitation No. :

Dear Sir ;

We hereby guarantee that the price stated does not exceed the regular domestic price as adjusted by the export differential, and that such price is not higher than that charged to other buyer's similarly situated.

We also agree that any violation of the above clause will entitle KORAIL to cancel the contract and/or to deduct the excess price from any money due

(Signature)

(Name and Title)

[별지 제24호서식] 공사․용역 발주계획서

공사·용역 발주계획서

[※ 제목라인만 표시함]

연번	유형	업무 구분 (용역/ 공사)	발주 예정 (월)	건 명	계약 방법
						배정예산	연도	예산조직 (FC)코드	예산조직 (FC)명	약정항목 코드	약정항목명

설계금액		이전까지 집행금액 (B)	금차년도 집행금액 (C)	집행잔액 (D=A-B-C)	실제발주 (월) (※입찰공고 기준)	사업부서 (처)	감독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	전화번호 (일반전화)	비 고
당초	변경(A)

[별지 제25호서식] 공사(용역) 계약요청

(붙임 1) 계약요청

			한국철도공사
수신자
(경유)
제목	공사(또는 용역) 계약요청

1. OOOO처-     호(2008.  .   .)호의 관련입니다.(☞ 사업부서 방침문서)

2. 우리본부 수요 용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체결을 요청합니다.

가. 건    명 :

나. 현    장 :

다. 예산과목 : (☞ FC코드 - 약정항목을 기재)

라. 설계금액 : (☞ 공급가액, 부가세, 관급자재를 모두 합한 금액)

- 장기계속계약인 경우 금차분 계약금액 :

마. 용역기간 :

바. 계약방법 :

사. 입찰참가자격 :

아. KOVIS 구매요청번호 :

자. 기타 참고사항(적격심사기준 등)

붙임  1. 공사(또는 용역)계약요청요약서(계약기준 별지 제41호서식) 및 전산파일

※ 착공예정일, 공사현장소재지 및 입찰참가자격 요건(수의계약 요청 시에도 포함)

2. 도급예산내역서(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별지 제15호서식, 천원단위미만 절사)

3. 단가산출내역서 및 단가산출에 필요한 세부설명서(물량내역서의 전산파일 포함)

4. 설계서(일상감사 검토필 포함) 및 설계도 전산파일

5. 현장설명서, 계약특수조건, 설계심의위원회 심사결과서(필요시)

6. 제한(지명)경쟁사유서(계약기준 별지 제5호서식, 근거·기준 및 그 사유를 명확히 할 것)

7. 협상에 의한 계약사유서(계약기준 별지 제6호서식, 제안요청서, 평가기준 및 평가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사항 포함)

8. 규격(기술)입찰서 작성요령, 평가기준 및 평가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사항(2단계 경쟁 입찰 또는 규격(기술)·가격 분리 동시입찰의 경우)

9. 긴급공고사유서(계약기준 별지 제7호서식)

10. 수의계약사유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계약기준별지 제63호서식)

11. 일상감사 결과 검토의견 및 조치결과(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12. 공개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3. 방침문서에 따른 결재문서

14. 보안성 검토서(용역에 한함)

15.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기준(계약기준별지 제61호서식)

16. 국제입찰 대상인 경우 영문 요약공고문(안)

17. 그 밖의 참고사항

협조자
시행			처-@N									(								)	접수												(				)
우	34618					대전시 동구 중앙로 240(소제동, 한국철도공사 11층)																		http://www.korail.or.kr
전화								/전송									/														/

(붙임 2) 차수계약 요청

			한 국 철 도 공 사
수신자
(경유)
제목	공사(또는 용역) 차수 계약요청

1. 00처-   호(0000.00.00.)호의 관련입니다.

2. ○○본부 공사(또는 용역)의 장기계속계약(제3차)을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가. 건    명 :

나. 공사(용역)현장 :

다. 예산과목 :

라. 장기계속계약 체결현황

1) 계약상대자 :

2) 총 공사(용역)기간 :

3) 총 공사(용역)부기금액 :

4) 기 집행액 :

바. 금년도 계약

1) 공사(용역)기간 :

2) 계약금액 :

붙임  1. 계약요청요약서 1부.

2. 설계서 1부.

3. 도급예산내역서 1부.

4.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끝.

협조자
시행	처-@N	(		)	접수		(		)
우	34618	대전시 동구 중앙로 240(소제동, 한국철도공사 11층)		http://www.korail.or.kr
전화		/전송		/		/

(붙임 3) 각 종 보험료 정산으로 감액된 경우만 적용

			한 국 철 도 공 사
수신자
(경유)
제목	공사(또는 용역) 변경계약 및 0차 계약 요청

1. 00000처-000(0000.00.00.)호 관련입니다.

2. 00본부(실,단) 용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계약 및 0차 계약을 요청합니다.

가. 계약내용 변경

1) 용 역 명 :

2) 계 약 자 :

3) 계약기간 :

4) 계약금액

구 분	계약번호	당초계약금액	증감	변경계약금액	비고
총체
0차

5) 변경사유 :

나. 장기계속 계약(0차)

1) 총    체 :

2) 0     차 :

3) 기 집 행 :

4) 잔    액 :

5) 용역기간 :

6) 예산과목 :

7) KOVIS 구매요청번호 :

붙임  1. 설계변경 설계서(총체 및 차수) 각 1부.

2. 설계변경 내역서(총체 및 차수)각 1부.

1. 계약내용 변경합의서 1부.

3. 계약요청요약서(차수분) 1부.

4. 설계서(차수분) 1부.

5. 도급예산내역서(차수분) 1부.

6.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7. 일상감사 결과 검토의견 및 조치결과(해당시) 각 1부.  끝.

협조자
시행	처-@N	(		)	접수		(		)
우	34618	대전시 동구 중앙로 240(소제동, 한국철도공사 11층)		http://www.korail.or.kr
전화		/전송		/		/

[별지 제26호서식] 계약요청 요약서(공사, 용역)

공사(또는 용역) 계약요청 요약서

건    명

예산과목

(FC 및 약정항목 코드)

WBS코드

예산

현황

구 분

총 공사규모

기집행액

금회집행

금후소요

공 비

재료비

공사(또는 용역) 기간

착공(수)예정일 :

공사(또는 용역)일수 :

공사 현장 소재지 :

공사개요

(*입찰공고시 공개될 부분임)

하자보수보증금

(※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표시)

공 종	공종별 계약금액 (총체기준)	하자보수 보증금율(%)	하자담보 책임기간

입찰참가자격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비대상

등급 :

중대시민재해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

비대상

기타 참고사항

설계자

직위        성명               (연락처      )

설계심사자

직위        성명               (연락처      )

[별지 제27호서식] 착공(착수) 통지(공사, 용역)

		한국철도공사
수신자
(경유)
제목	공사(또는 용역) 착공(착수)통지

우리본부(실, 단) 수요 공사(용역)의 착공(착수)통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계약번호
건 명
계 약 자
계약년월일
착공기한		준공기한
착공년월일
감 독 자		검 사 자
비 고

붙임  1. 착수계 1부.

2. 산출내역서 1부.  끝.

협조자
시행	처-@N	(		)	접수		(		)
우	34618	대전시 동구 중앙로 240(소제동, 한국철도공사 00층)		http://www.korail.or.kr
전화		/전송		/		/

[별지 제28호서식] 계약내용 변경 요청(공사, 용역)

		한국철도공사
수신자
(경유)
제목	공사(또는 용역) 계약내용 변경 요청

우리본부(실, 단) 수요 공사(용역) 계약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약 번 호
코스트센터
공사(또는 용역)명
계 약 자		○ ○ 회사 대표이사 ○ ○ ○
계 약 년 월 일		년 월 일	착공년월일		년 월 일
구분		총체		0차
당 초 계 약 금 액
변경금액(증감액)
변경후 계약금액
설계 변경	설계자
	설 계 심사자
당 초 준 공(수) 기 한		. . .	준공연기기한			. . . ( 일간)
지체상금 부과여부		(%)
최근공사(용역)진도		년 월 일 현재 (%)
기 타 변 경 사 항

붙임  1. 설계변경 설계서 1부.

2. 설계변경 내역서 1부.

3. 합의서 1부.

4. 일상감사 결과 검토의견 및 조치결과(해당시) 각 1부.

5. 기타서류 0부.  끝.

협조자
시행	처-@N	(		)	접수		(		)
우	34618	대전시 동구 중앙로 240(소제동, 한국철도공사 00층)		http://www.korail.or.kr
전화		/전송		/		/

[별지 제29호서식] 준공통지(공사, 용역)

		한국철도공사
수신자
(경유)
제목	공사(용역)계약 준공통지

○○본부(실, 단) 수요 공사(용역)의 준공통지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계약번호		계 약 년 월 일
건 명		당초 계약금액
		변경후계약금액
		준 공 금 액
계 약 자
착 공 년 월 일		당초 준공기한
		변경 준공기한
		실제준공년월일
하자보수 보 증 금		적 립 금 액
	적립일자:	적립기간:

붙임 : 준공서류 1부.  끝.

협조자
시행	처-@N	(		)	접수		(		)
우	34618	대전시 동구 중앙로 240(소제동, 한국철도공사 00층)		http://www.korail.or.kr
전화		/전송		/		/

[별지 제30호서식] 일반용역 준공 서류

<별지 제30-1호서식> 일반용역준공계

					용 역 준 공 계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귀하
							000000000본부(실,단) 000000처장 0 0 0 (인)
							0000년 00월 00일
확인	감 독 자						수급인 주소 : 00광역시 0구 00000로 000, 000호
							상호 : ㈜0000000000
	0 0 0 (인)
							성명 : 0 0 0 (인)
계 약 번 호				제0000000000호				공사코드
용 역 명
착 수 년 월 일				0000년 00월 00일
준 공 기 한				0000년 00월 00일
준 공 년 월 일				0000년 00월 00일
기 사

<별지 제30-2호 서식> 일반용역 감독조서

		감 독 조 서
용 역 명
계 약 번 호	제0000000000호
수 급 인	㈜00000000000000			대 표 이 사	0 0 0 (인)
계 약 년 월 일	0000년 00월 00일			당초계약금액	금00,000,000원
착수년월일	0000년 00월 00일			준 공 금 액	금00,000,000원
준공예정년월일	0000년 00월 00일			동 원 인 원	특 급		고 급	중급이하	계
실제준공년월일	0000년 00월 00일			용역소요일수	00일
용 역 개 황
특 기 사 항
			감독자 : 000000000본부(실,단) 00000처 00000 0급 0 0 0 (인)

<별지 제30-3호서식> 일반용역 준공검사 보고서

				준 공 검 사 보 고 서
계 약 번 호		제0000000000호
용 역 명
감 독 자		000000000본부(실,단) 00000처 00000 0급 0 0 0 (인)
수 급 인		㈜00000000000000
검 사 년 월 일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0일간)
검 사 사 항		붙임 준공 조서와 같음.
기 사
			위와 같이 준공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검사자 : 000000000본부(실,단) 00000처 0000 0급 0 0 0 (인)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귀하

<별지 제30-4호서식> 일반용역 용역수도증

				용 역 수 도 증
계 약 번 호			제0000000000호
용역명
착수년월일			0000년 00월 00일
준 공 기 한			0000년 00월 00일
준 공 년 월 일			0000년 00월 00일
수 도 년 월 일			0000년 00월 00일
확인	감 독 자
			상기 용역 수도를 완료함.
	0 0 0 (인)
			0000년 00월 00일
					000000000본부(실,단) 00000처장 0 0 0 (인)
					수급인 주소 : 00광역시 0구 00000로 000, 0000호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귀하					상호	: ㈜00000000000000
					성명	: 0 0 0 (인)

<별지 제30-5호서식> 일반용역 준공조서

	준 공 조 서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종 목							예산관리센터					사업코드				금 액
용역명 :																	건설가계정표설정
다음과 같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준공되었음을 확인함.																	직노원가코드
0000년 00월 00일
검사자 : 0000000처 0000000 0급 0 0 0 (인)																					000000000본부(실,단) 00000처장 0 0 0 (인)
감독자 : 0000000처 0000000 0급 0 0 0 (인)
계약번호				제0000000000호							계 약 년 월 일				0000년 00월 00일
											착 수 년 월 일				0000년 00월 00일
수급인 상호 성 명				㈜00000000000000 대표 0 0 0 (인)							준 공 기 한				0000년 00월 00일
											준 공 년 월 일				0000년 00월 00일
용 역 종 류		단위				단가		계 약 량					전회까지 기성량			금회기성량				준 공 량								증 감				비고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합 계								1식	39,265,000							1식		39,265,000		1식		39,265,000
인건비																		24,656,328				24,656,328
경 비																		79,502,438				79,502,438
일반관리비																		4,166,351				4,166,351
이 윤																		7,258,884				7,258,884
부가가치세																		11,558,400				11,558,400

<별지 제30-6호서식> 원가계산 용역 준공․감독․인수 조서

	원가계산 용역 준공·감독·인수 조서
원가계산 용역명 :
다음과 같이 계약서 및 과업내용에 의하여 준공되었음을 확인함.
0000년 00월 00일
검사자 : 0000000처 0000000 0급 0 0 0 (인)																			00000본부(실,단) 00000처장 0 0 0 (인)
감독자 : 0000000처 0000000 0급 0 0 0 (인)
계약번호				제0000000000호						계 약 년 월 일				0000년 00월 00일					검 사 년 월 일					0000년 00월 00일
										착 수 년 월 일				0000년 00월 00일					검 사 사 항					계약서 및 과업내용과 같음.
수급인 상호 성 명				㈜00000000000000 대표 0 0 0 (인)						준 공 기 한				0000년 00월 00일					동원인원				책 임	연구원				보조원 이하			계
										준 공 년 월 일				0000년 00월 00일					용역소요일수					00일
용 역 종 류		단위				단가		계 약 량				전회까지 기성량				금회기성량				준 공 량					증 감					비고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합 계								1식								1식				1식
인건비
경 비
일반관리비
이 윤
부가가치세

<별지 제30-7호서식> 일반용역 정산내역서

( )월 준공(기성)금 정산내역서(예시)
(단위 : 원, 월/인당)
구 분		산출내역	당초 금액	변경 금액	증감액	비고
적용단가		단순노무종사원 단가	66,630	66,630
노무비	월기본급(A)	8,328(시간단가)×209h	1,740,552	1,740,552
	연차수당(B)	(A×8시간×15일)÷12개월	83,280	83,280
	상여금(C)	(A×100%)÷12월	145,046	145,046
	퇴직급여충당금(D)	(A+B+C)÷12개월	164,073	160,000	-4,073	정산항목
	소 계(E)	A+B+C+D	2,199,581	2,195,508
경비	산재보험료	(A+B+C)×0.9%	17,720	17,720
	건강보험료	(A+B+C)×3.06%	60,248	55,000	-5,248	정산항목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6.55%	3,946	3,603	-343	정산항목
	국민연금료	(A+B+C)×4.5%	88,600	81,000	-7,600	정산항목
	고용보험료	(A+B+C)×0.9%	17,720	17,720
	임금채권보장보험	(A+B+C)×0.06%	1,181	1,181
	복리후생비	(A+B+C)×5%	98,444	98,444
	소 계(F)		287,859	274,668
용역원가(G)		E+F	2,487,440	2,470,176
일반관리비(H)		G×3%	74,623	74,105	-518
이윤(I)		(G+H)×7%	179,344	178,100	-1,245
총 원가(J)		G+H+I	2,741,408	2,722,381	-19,027
부가가치세		J*10%	274,141	272,238	-1,903
합 계(월)			3,015,548	2,994,619	-20,929

[별지 제31호서식] 설계변경 요약서

설계변경 요약서(예시)

1. 공사(용역)명 :

2. 수  급  인 :

3. 공사(용역)기간 :

4. 계약 금액 변경 내역

구분	당초		변경
	설계금액	계약금액	당 초 계약금액	변 경 설계금액	증감	단가적용기준
도급금액						· 계약단가 · 예정가격단가 · 낙찰률적용 · 협의단가 · 평균단가

5. 단가적용기준 적용 조문

- 계약단가 : 국가계약법 제65조 제3항 제1호

- 예정가격단가 : 국가계약법 제65조 제3항 제1호

- 낙찰률적용 : 국가계약법 제65조 제3항 제2호

- 협의단가 : 국가계약법 제65조 제3항 제3호

- 평균단가 : 국가계약법 제65조 제3항 제3호 단서조항

6. 변경 단가산정기준 선정 사유 :

작성자(사업부서) : 홍길동 (서명)

확인자(사업부서) : 김유신 (서명)

[별지 제32호서식] 보안각서(용역)

보 안 각 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하다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계약건명을 기재)”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사업부서에 제출할 것이며,

2. 위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업무상 지득한 비밀사항, 기타내용 및 자료·도서 등을 외부에 누설 또는 반출하거나 계약목적 이외의 사익성을 지닌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공공사업의 목적일지라도 귀 공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여하한 일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겠으며,

3.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귀 하

[별지 제33호서식] 공사․용역계약 관리대장

공사․용역계약 관리대장

1.계약번호 (KOVIS상의 PO번호)	2.건명	3.구분 - 공사 - 용역 (※콤보상자이용)	4.발주방식 -장기계속(신규) -장기계속(차수) -단년도 (※콤보상자이용)	5.계약방법1 - 일반경쟁 - 제한경쟁(PQ포함) - 협상형계약 - 2단계경쟁 - 수의계약 (※콤보상자이용)	6.계약방법2 - 제한경쟁일 경우 제한경쟁의 구체적방법 - 특허적용공사의 경우 특허의 명칭, 적용비율 - 수의계약일 경우 수의계약 사유(※반드시 조문형식으로 기재. ex.영26조1항1호)	7.계약방법 3 -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참가자격으로 제한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8.예산과목(※FC코드-약정항목코드)	9.사업부서

10.사업부서 담당자	11.연락처	12.참가업체수	13.설계금액(관급제외금액) (※장기계속의 차수계약인경우 기재하지 않음)	14.기초금액 (※장기계속의 차수계약인경우 기재하지 않음)	15.예정가격 (장기계속의 차수계약인경우 기재하지 않음)	16.낙찰금액 (총체금액) (※장기계속의 차수계약인경우 기재하지 않음)	17.계약금액 (차수금액)	18.낙찰 업체 순위	19.업체명

20.대표자	21.우편번호	22.주소	23.사업자등록번호	24.연락처	25.공동수급현황	26.연대보증인	27.대표	28.접수일 (※셀서식 '날짜'지정)	29.공고일 (※셀서식 '날짜'지정)	30.개찰일 (견적일, 가격개찰일 등) (※셀서식 '날짜'지정)

31.계약일 (※셀서식 '날짜'지정)	32.착공일 (※셀서식 '날짜'지정)	33.공사일수 (차수)	34.준공기한 (차수) (※셀서식 '날짜'지정)	35.공사일수 (총체) (※단년도 계약인경우 기재하지 않음)	36.준공기한 (총체) (※셀서식 '날짜'지정) (※단년도 계약인경우 기재하지 않음)	7.여성기업 여부	38.대기업 여부	39.관급금액	40.예산구분 - 수탁사업비(일반수탁) - 수탁사업비(유지보수) - 수탁사업비(개량사업) - 수탁사업비(기타) (※수탁사업비가 아닌 경우 기재하지 않음)	41.철도공사사원급 (※수탁사업비가 아닌 경우 기재하지 않음)

42-발주계획서 관련번호	43-준공일자	44-준공 증감	45-준공 금액	46-선금 지급일	47-선금액	48-일시 정지기간	49-일시 정지사유	50-변경준공기한	51-준공기한연장사유	52-설계변경액	53-설계변경사유	54-설계변경 증감액	55-하자보수보증(년,%)	56.중앙/지방계약구분	57.특이사항

※ 1) 위 1 - 57번까지 사항을 모두 횡으로 연결하여 엑셀화일로 작성

2) 28 - 36번(33, 35 제외)은 반드시 셀 서식(날짜)을 지정할 것

3) 계약업체 및 대표자 명칭 등은 계약체결당시의 명칭으로 기재

4) 단가계약인 경우 연간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5) 2차 이후의 장기계속계약인 경우 설계금액 및 예정가격 등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은 기재하지 않음

6) 실제 계약체결 부서를 기준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