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지급기준

2026. 01.

운용부서	전화번호
공정계약처	055-922-4359, 4360, 4361

선금지급기준 개정

1. 제안이유

ㅇ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개정안을 반영한 지급기준 변경

2. 주요골자

ㅇ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제명 및 관련 조문 현행화

ㅇ 지침 재검토기한 연장 (2026.02.21. → 2028.12.31.)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선금지급기준			지침번호	제0000호
					시 행 일	2026.02.03.
					담당부서 공정계약처
개정연번	개정일자		지침번호	주요내용 및 개정사유
제정 1차 개정 2차 개정 3차 개정 4차 개정 5차 개정 6차 개정 7차 개정 8차 개정 9차 개정 10차 개정 11차 개정 12차 개정 13차 개정 14차 개정 15차 개정	2009. 9.30 2010. 1.22 2010. 7.16 2011.6.28 2011.11.18 2011.12.29 2012.03.09 2013.05.31 2014.04.21 2014.07.29 2015.11.11 2017.04.03 2018.07.03 2020.01.28 2023.02.22 2026.01.28.		제5호 제234호 제318호 제476호 제528호 제543호 제597호 제852호 제1029호 제1077호 제1304호 제1587호 제1863호 제2233호 제2932호 제0000호	선금지급기준 수립 회계예규 개정내용(선금보증서의 보증기간 명확화 등) 반영 효율적 자금운용을 위한 선금지급비율 하향 조정 또는 미지급의 근거 마련 등 계약예규 개정내용(선금 지급확인 및 직불제도 도입 등) 반영 사장의 승인을 얻어 선금지급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을 경우 정산할 때 가산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배분할 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의무화 재검토기한 연장 선금 반환 청구 사유 추가 등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에 대한 구체적 이행예정금액 산출기준 및 정산기준 마련 선금정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 등 개정 선금지급 요건 완화, 재정집행활성화 등 지급기준 조정 근거 마련 당해년도 이행예정금액 산정기준 변경 선금지급시 잔여이행기간 요건 삭제 재검토기한 연장 계약예규 개정내용(인용 법령 현행화) 반영
목 차 1. 지급대상 2. 지급기준 3. 지급방법 4. 정산방법 5. 기타사항 6. 재검토기한 부칙

선금지급기준

이 기준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8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에 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 적용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지급대상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고 계약상대자의 선금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는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계약금액요건 : 공사ㆍ물품제조 3천만원, 용역 5백만원 이상이어야 함.

나. <삭제>

다. 입찰참가자격요건 : 선금지급 신청일 현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함.

라. 계약이행 가능요건 : 선금지급 신청일 현재 선행공사의 지연이나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과업의 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지연사유가 해제되어야 함.

2. 지급기준

구 분	지 급 비 율
공 사	□ 토목ㆍ건축공사 ㆍ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ㆍ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ㆍ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전기, 통신, 조경, 설비 및 영선공사 등	: 100분의 30 : 100분의 40 : 100분의 50 : 100분의 30
물품의 제조 및 용역	□ 물품 제조 및 용역 ㆍ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ㆍ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ㆍ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문화재 조사 용역	: 100분의 30 : 100분의 40 : 100분의 50 : 100분의 50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위 지급비율을 10%p 상향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4제1항 각호에 따른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경우

- 신기술을 사용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기술개발투자를 위한 자금이 계약이행 초기에 집중적으로 소요되는 경우

- 계약상대자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나. 공사의 「시공평가업무지침」에 의거하여 우수시공업체 및 품질우수업체, 우수전문건설업체와 2건이상 계약한 건설업체 등에는 동 지침에 따라 선금 지급비율을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공사는 재정집행의 활성화 등 정부정책 지원 또는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지급비율을 달리 운용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해 공지한다.

3. 지급방법

가. 지급금액

계약상대자의 선금요청액을 선금으로 지급하되, 당해년도 이행예정금액에 “2.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당해년도 이행예정금액의 산출방법

아래의 구분에 따라 당해년도 이행예정금액을 산정하되, 당해년도 이행기간 또는 차년도 이행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차년도 이행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당해년도 이행기간으로 볼 수 있다.

(1) 공사의 경우

(가)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공사계약특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건설공사 (수정)공정예정표에 따라 산출하되, 다음 각 항목을 적용하여 당해년도 이행예정금액을 산출

- 선금지급시점 이전에 당해년도 이행예정금액 중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공제

-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인 경우, 당해년도 지급예정인 직접노무비를 공제

- 대물변제계약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는 당해년도 상계예정인 금액을 공제

(나) 공정예정표에 따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

(계약금액 - 직접노무비 - 대물변제금액) ×	당해년도 이행기간 - 당해년도 기성기간	× (1 -	기성금액	)
	계약서상 이행기간 - 기성기간		계약금액

- 직접노무비는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인 경우에 적용

- 대물변제금액은 대물변제계약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 적용

- 기성금액 및 기성기간은 기성부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적용

- 선금지급시점 이전에 당해년도 이행기간 중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 당해년도 이행기간 기산일부터 기성시까지의 기간인 당해년도 기성기간은 제외

(2) <삭제>

(3) 물품 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

(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의하여 용역 공정예정표상에 년도별 이행물량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그에 따라 산출하되, 다음 항목을 적용하여 당해년도 이행예정금액을 산출

- 선금지급시점 이전에 당해년도 이행예정금액 중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공제

-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용역인 경우, 당해년도 지급예정인 직접노무비를 공제

(나) 물품 제조의 경우 또는 용역 공정예정표상에 년도별 이행물량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함.

(계약금액 - 직접노무비) ×	당해년도 이행기간 - 당해년도 기성기간	× (1 -	기성금액	)
	계약서상 이행기간 - 기성기간		계약금액

- 직접노무비는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용역인 경우에 적용

- 기성금액 및 기성기간은 기성부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적용

- 선금지급시점 이전에 당해년도 이행기간 중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 당해년도 이행기간 기산일부터 기성시까지의 기간인 당해년도 기성기간은 제외

다. 지급시기

-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

- 공사는 경제 활성화 등 정부 정책지원, 긴급한 사유 발생,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 도래 전에 지급할 수 있음.

4. 정산방법

가. 선금정산액 산정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선금정산액을 산출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 기납)부분의 순 대가상당액
		당해년도 이행예정금액

- 당해년도 이행예정금액은 선금지급시점에 “3.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함

- 기성(기납)부분의 순 대가상당액은 기성(기납)부문의 대가상당액 중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 또는 용역인 경우의 직접노무비 및 대물변제계약에 있어서의 대물상계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함

나. 정산방법

(1)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

(2)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아니한 선금은 미배분사유가 정당한 경우에도 당해 선금정산액에 가산하여 정산하며, 가산하여 산출한 금액이 당해 기성대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차기 기성대가 지급시 정산함.

(3) 물품의 경우 선금액 정산은 공구를 단위로 함.

(4) <삭제>

(5) 당해년도 이행기간 내에 선금을 전액 정산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이행기간을 연장(별지 제2호서식 ‘선금지급에 따른 이행조건’ 제2조에 따라 채권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한 후 차기년도 기성시까지 이월하여 정산할 수 있음.

5. 기타사항

가. 당해년도 이행예정금액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정예정표 등에 의거 해당사업부문(건설사업단 등)에서 검토ㆍ확정

나. 선금지급시 계약상대자의 지급요청 공문과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지급

- 신청시 구비서류

① 선금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② 선급지급에 따른 이행조건 (별지 제2호서식)

③ 선금사용확약서 (별지 제3호서식)

④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⑤ 증권 또는 보증서

※ 보증금액은 선금액에 보험기간(당해년도 이행기간 + 60일(30일)) 동안의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상으로 하여야 함

⑥ 선금반환 각서(증권 또는 보증서 면제대상기관용) (별지 제5호서식)

⑦ 세금계산서 기타 대금지급에 필요한 서류

다. 감독부서의 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5. 기타사항 나.”항에 따른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선금지급시 채권확보조치, 선금사용, 반환 그 밖의 선금지급 관련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2장을 준용함.

6. 재검토기한

「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 기준 시행 후의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9.09.30)

이 기준은 2009년 10월 1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1.22)

이 기준은 2010년 1월 22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7.16)

① 이 기준은 2010년 7월 20일 이후 선금지급 신청 분부터 시행한다.

② 본 개정내용은 이 기준 시행일 전 계약되었거나 입찰공고(수의계약 포함)된 계약에도 적용한다.

부  칙(2011.06.28)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11.18)

① 이 기준은 2011년 12월 2일 이후 선금지급 신청 분부터 시행한다.

② 본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수의계약 포함)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2011.12.29)

① 이 기준은 201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기준은 2011년 12월 30일 이후 선금지급 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4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03.09)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05.31)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4.21)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07.29)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③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 당해년도 이행예정금액 산출방법 적용례) 3.나.(2)는 시행일 현재 진행중인 계약에도 적용한다.

④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 정산방법 적용례) 4.나.는 시행일 현재 진행중인 계약에도 적용한다.

부  칙(2015.11.1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선금지급 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04.0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07.0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01.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0년 0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02.2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0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6.01.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6년 02월 0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선금지급신청서

ㆍ 계 약 명 :

ㆍ 계약금액 :

ㆍ 계 약 일 :

ㆍ 착 공 일 :

ㆍ 지급신청내역 :

(금액단위 : 원)

신청자 (계약상대자)	당해년도 이행예정금액	선금요청액	계좌번호	날 인	비 고
계
ㆍ

상기 계약건에 대하여 선금          원을 요청하오며, 지급된 선금은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것과 “선금지급에 따른 이행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선금지급에 따른 이행조건 1부.

2. 선금사용확약서 1부.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선금지급에 따른 이행조건

제1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공사(물품,용역)계약일반조건 용어의 정의와 같다.

제2조 (채권확보)

① 계약상대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부터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사유가 발생한 때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선금지급 청구시점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장 최근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산한 금액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제2항의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선금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당해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2항의 채권확보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계약의 이행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제5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당해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사는 제5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제3조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계약은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시 선금사용확약서 및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선금지급계획서는 선금 청구시 계약체결된 하도급업체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선금지급계획서 제출이후 체결되는 하도급계약의 경우 하도급계약체결이후 15이내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에 따라 선금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선금수령일로부터 20일이내에 선금배분 및 수령 증빙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증빙서류를 공사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할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⑧ 감독부서의 담당자는 선금수령일로부터 20일이내에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 (선금의 정산)

① 선금은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 기납)부분의 순 대가상당액 / 당해년도 이행예정금액

* 당해년도 이행예정금액은 선금지급시점에 산정한 금액임

* 기성(기납)부분의 순 대가상당액은 기성(기납)부문의 대가상당액 중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계약인 경우의 직접노무비 및 대물변제계약에 있어서의 대물상계금액을 공제한 금액임

* 물품제조의 경우 선금정산은 공구를 단위로 함

② 제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선금은 기성대가 지급시 가산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가산하여 산출한 금액이 당해 기성대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차기 기성대가 지급시 정산한다.

③ 당해년도 이행기간 내에 선금을 전액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이행기간을 연장(이 경우 제2조에 따라 잔여 선금에 대한 보증기간 연장을 하여야 한다)한 후 차기년도 기성시까지 이월하여 정산할 수 있다.

제5조 (반환)

①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받은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에 따른 이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삭제>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는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한다.

③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5호의 경우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비율 만큼 선금을 반환청구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선금이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 선금지급율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변경계약에 따른 배서증권 징구 등 채권확보를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기타사항)

이 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을 준용한다.

[별지 제3호서식]

선금사용확약서

1. 계약명 :

2. 당해년도 이행기간 : 20   .    .    .  ~ 20   .    .    .

3. 선금 신청금액 :

상기 공사의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그 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상기 조건위반 시 귀사의 처리 방침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 계획서

1. 계 약 명 :

2. 계 약 자 : 대표수급체  :                 대표자:

공동계약자  :                 대표자:

3. 당해년도 이행예정금액 :

4. 당해년도 이행기간 :  20   .   .    .  ～  20   .    .    .

구분			선금신청금액	업체명	대표자	비고
수급인			￦		(인)
하수 급인	공종	하도급명	선금지급 계획금액	업체명	대표자
	토공사		￦		(인)
			￦		(인)
	철콘		￦		(인)
			￦		(인)
			￦		(인)
			￦			계약예정

당사는 위 계획에 따라 선금수령일(수령일 현재 하도급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는 하도급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것이며,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미지급시 선금지급에 따른 이행조건 제5조에 따라 반환하고 정당한 사유로 미지급할 경우에는 동 조건 제4조에 따라 기성대가 지급 시 추가하여 정산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주의사항] 1. 본 계획서는 선금을 신청하는 계약자별로 감독부서에 제출한다.

2. 선금신청당시 하도급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 선금이행조건 제3조제2항에 따라 향후 하도급계약 계약체결일 이후 15이내 지급하여야 함

3. 본 계획서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 계획의 적정여부 검토를 위한 것으로 계약상대자의 선금사용을 지정(제한)한 것은 아님

[별지 제5호서식]

선금반환 각서

(증권 또는 보증서 면제기관용)

1. 계 약 명 :

2. 계약금액 :

3. 당해년도 이행예정금액 :

4. 당해년도 이행기간 :  20   .   .    .  ～  20   .    .    .

5. 선 금 액 :

위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선금지급에 따른 이행조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