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1. ~ 3. (생략)

4. "소프트웨어용역"이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9조제1호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필요로 하는 용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5. "폐기물처리용역"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汚泥: 오염된 침전물), 폐유, 폐산, 폐알카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6. ~ 12. (생략)

13. "고시금액"이란 「국가계약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대상금액)을 말한다.

14. ~ 31. (생략)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1. ~ 3. (현행과 같음)

4. "소프트웨어용역"이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9조제1호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필요로 하는 용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5. "폐기물처리용역"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汚泥: 오염된 침전물), 폐유, 폐산, 폐알카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6. ~ 12. (현행과 같음)

13. "고시금액"이란 「국가계약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대상금액)을 말한다.

14. ~ 31. (현행과 같음)

제4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 ③ (생략)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오류가 있어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상 7일(재난복구사업은 3일) 이내(공휴일 제외)의 기한을 정하여 심사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제4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거나 오류가 있어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일 이상 7일(재난복구사업은 3일) 이내(공휴일 제외)의 기한을 정하여 심사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제출기한 내에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평가방법) ① ~ ⑥ (생략)

⑦ 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다만,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심사항목에서 감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의 총 배점한도를 해당 감점만큼 차감 적용하며,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용역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보험금 지급능력, 사후관리(A/S) 및 기타 수행능력)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⑧ ~ ⑨ (생략)

제7조(평가방법)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1]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1.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며, 총 배점한도(+4.25점~-5점)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용역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보험금 지급능력, 사후관리(A/S) 및 기타 수행능력)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심사항목에서 감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의 총 배점한도를 해당 감점만큼 차감하여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 심사항목에 가감점이 있는 경우 총 심사평점은 기타 심사항목별 평점합계에서 산업안전 심사항목의 평점합계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총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⑧ ~ ⑨ (현행과 같음)

제14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6] (제5조제1항제6호 관련)

보험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표 생략)

2.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등급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지급여력비율	A. 150%이상	40	30
	B. 100%이상 ~150%미만	38

[별표 6] (제5조제1항제6호 관련)

보험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표 현행과 같음)

2. 보험금 지급능력 평가기준

심사항목	평가등급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지급여력비율	A. 130%이상	40	30
	B. 100%이상 ~130%미만	38

[별표1] ~ [별표9]

④ 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단서 신설>

[별표1] ~ [별표9]

④ 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별표 11] ([별표 1부터 별표 9] 관련)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 항목	평가 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 점
다. 고용 창출	⑤고용 형태 등	A. (생략) B. <신설>	<신설>
바.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아. <신설>	<신설>
	<신설>
마. 정책 지원	부처별정책 지원	A. ~ I. (생략) J.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K. ~ P. (생략)	2.0

Ⅱ. (생략)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2. (생략)

3.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 마 (생략)

바.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1) (생략)

2) <신 설>

4. (생략)

5. "라.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생략)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J. 사회적협동조합	기획재정부장관	설립인가증

나. ~ 아. (생략)

6. "마. 불공정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7. “바.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8. <신 설>

[별표 11] ([별표 1부터 별표 9] 관련)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심사 항목	평가 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평 점
다. 고용 창출	⑤고용 형태 등	A. (현행과 같음) B.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1.5
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아. 산업 안전	➀산업 재해 발생	A.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	△3.0
	➁안전보건	A.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	1.0
마. 정책 지원	부처별정책 지원	A. ~ I. (현행과 같음) J.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K. ~ P. (현행과 같음)	2.0

Ⅱ. (현행과 같음)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2. (현행과 같음)

3.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1) (현행과 같음)

2) ‘정규직전환 이행’(세부항목 B)에 대한 평가

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처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4. (현행과 같음)

5. "마.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현행과 같음)

세부항목	확인기관	확인서류
J. 사회적협동조합	재정경제부장관	설립인가증

나. ~ 아. (현행과 같음)

6. "바. 불공정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7. “사.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8. “아. 산업안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산업재해발생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로 평가한다.

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별지3]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조 달 청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소프트웨어(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 보험( ), 수리ㆍ점검( ), 임대차( ), 기타분야( )
	용역개요								공동계약 여부				단독( ), 공동( )
	계 약 내 용								이행실적내용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 기간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율		실적
				전체 사업
				구성원 (신청자)		(지분율: %)
<신설>
증 명 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팩스 : )
	발급부서 :								담당자: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 용역이행 실적내용 작성 시 단독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전체사업 부분만 작성하고,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전체사업과 구성원(신청자) 지분율에 따른 내역으로 구분하여 계약금액, 이행기간,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신 설> ④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별지3]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조달청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조 달 청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소프트웨어(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 폐기물처리( ), 보험( ), 수리ㆍ점검( ), 임대차( ), 기타분야( )
	용역개요								공동계약 여부				단독( ), 공동( )
	계 약 내 용								이행실적내용							비고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 기간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율		실적
				전체 사업
				구성원 (신청자)		(지분율: %)
현장설치정보	업종	업종코드			주력분야			주력분야코드		인도조건					비고
	직	접			입			력		(연계)
증 명 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팩스 : )
	발급부서 :								담당자: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 용역이행 실적내용 작성 시 단독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전체사업 부분만 작성하고,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전체사업과 구성원(신청자) 지분율에 따른 내역으로 구분하여 계약금액, 이행기간,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현장설치정보는 해당 실적의 입찰참가자격에 건설업 등록과 인도조건이 현장설치도인 경우에만 기재하여야 합니다. ⑤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