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시행 2026. 1. 1.] [조달청고시 제2025-42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안전관리물자의 품질향상과 국민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물자”란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조달물자로서 조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

2. “품질관리”란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3. “직접생산확인”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물품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 수요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가 해당 물품을 직접생산 하였는지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품질점검”이란 점검공무원이 제조현장, 수요기관 납품장소 등을 직접 방문하여 표본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된 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그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 규격서대로 제조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전문검사기관”이란 법 제33조에 따라 조달청장으로부터 조달물자의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안전관리물자에 대하여 다른 법령, 훈령, 고시, 계약조건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안전관리물자의 선정) ① 조달품질원장은 조달실적이 일정규모 이상으로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조달물자를 안전관리물자로 선정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1. 국내 안전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 및 관리되는 물자

2. 물품 속성에 따른 안전·위협 파급정도가 큰 물자

3. 사회적 현안 등 정책적 고려에 따라 관리가 필요한 물자

조달품질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보호 등을 위해 품질관리 필요성이 높은 조달물자는 조달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안전관리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조달품질원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선정한 안전관리물자를 국민의 생명보호, 보건위생 등과의 관련성에 따라 Ⅰ등급, Ⅱ등급, Ⅲ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달품질원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안전관리물자 선정 및 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안전관리물자의 지정) ①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안전관리물자는 계약심사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한다.

② 안전관리물자는 <별표>와 같다.

제6조(품질관리) ① 조달품질원장은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해 매년 직접생산확인, 품질점검 등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등에 따라 품질관리를 시행한다. 다만, 계약상황 변동이나 사회적 문제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대상, 점검주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조달품질원장은 일정기간 동안 품질점검 및 납품검사에서 부적합이 없는 등 품질관리가 우수한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품질점검 등을 간소화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품질점검은 안전관리물자의 수요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실시 한다. 다만, 수요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등 사전에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점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검사를 하는 안전관리물자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협의한 경우, 품질점검을 납품검사에 갈음하여 실시할 수 있다.

조달품질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상황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를 비대면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태풍, 지진, 집중호우, 폭설 등의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전염병 확산 등으로 출장·이동이 제한되는 경우

3. 단기간에 품질관리 건수가 급증하거나, 점검장소가 원거리로서 품질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비대면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조달품질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전문검사기관에 의한 납품검사) ① 조달품질원장은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역량,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전문검사기관 지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조달품질원장은 전문검사기관이 위탁받은 검사업무 수행에 대하여 확인점검을 하는 경우, 안전관리물자 검사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불합격 또는 규격미달에 대한 처리) ①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제6조 및 제7조의 품질점검이나 납품검사 결과 불합격 또는 규격에 미달하여 종합쇼핑몰상에서 거래를 정지(또는 일반단가계약의 경우 배정중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을 감경하지 아니한다.

② 조달품질원장은 제6조의 직접생산확인이나 품질점검 결과 부적합 또는 규격미달로 판정된 경우, 해당 안전관리물자 소관부처 및 인증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관련 용역의 품질관리) 조달품질원장은 안전관리물자 중 용역계약에 대하여 품질관리특수조건을 제정하고 계약이행 시 안전항목 준수 확인 등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공개) ① 조달품질원장은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당해 연도의 직접생산확인, 품질점검 등 품질관리계획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개에는 시기, 방법 등을 포함하되, 이를 포함하지 않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1-31호, 2021.08.27.>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제2020-47호, 2020. 11. 16.>은 폐지한다.

부      칙 <제2022-31호, 2022.12.29.>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46호, 2023.10.30.>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행정규칙의 개정) ①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 및 제17조제3항 중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을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으로 한다.

②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을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으로 한다.

③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1항제7호 중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을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으로 한다.

④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을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으로 한다.

⑤ 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18조제2항 중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을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으로 한다.

⑥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13조제3항제2호 중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을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으로 한다.

제3조(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이 행정규칙 시행 당시 다른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행정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행정규칙 또는 이 행정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24-20호, 2024.10.31.>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5-42호, 2025.12.23.>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안전관리물자(제5조 관련)

분야	등급	세부품명(번호)	비고
어린이 안전	Ⅰ	-	-
	Ⅱ	①조합놀이대(4924159701), ②기타놀이기구(4924159801)	2개
	Ⅲ	①그네(4924150101), ②구름다리(4924150201), ③정글짐(4924150202), ④장벽넘기틀(4924150203), ⑤늑목및늑철(4924150204), ⑥늘임봉및늘임줄(4924150205), ⑦복합형기어오르기기구(4924150206), ⑧미끄럼틀(4924150401), ⑨시소(4924150501), ⑩운동장및놀이터용흔들놀이기구(4924159401), ⑪유아용탁자(5612169901), ⑫유아용교구장(5612170301), ⑬교육용놀이세트(6010279901), ⑭자석판학습교구(6010989801)	14개
보건 위생 안전	Ⅰ	①의료용살충제(5132030301)	1개
	Ⅱ	①살균제(1216400101)	1개
	Ⅲ	①우물소독약(1216400102), ②공기살균기(4016169901), ③실험실용배기기(4110350201), ④방진마스크(4618200101), ⑤보건용마스크(4618200103), ⑥일반마스크(4618200104), ⑦보건용마스크(공적판매용)(4618200106), ⑧비말차단용마스크(4618200107), ⑨방역용소독기(4618240101), ⑩훈증챔버(4618240102), ⑪제독용분무기(4618240103), ⑫제독용탱크장치(4618240104), ⑬오염피복수거용백(4618240105), ⑭제독용펌프장치(4618240106), ⑮산업용탈취제(4713181601), ⑯생활용탈취제(4713181602), ⑰주방기구소독기(4810181801), ⑱손소독기(4810181901), ⑲감염병예방용방역살균소독제(5132030201)	19개
도로 안전	Ⅰ	-	-
	Ⅱ	①주철맨홀뚜껑(3012171301), ②미끄럼방지포장재(3012999801), ③콘크리트호안및옹벽블록(3013150202)	3개
	Ⅲ	①스틸그레이팅(3010320101), ②플라스틱그레이팅(3010320601), ③맨홀보조물(3012169801), ④알루미늄제교량난간(3012170301), ⑤철제교량난간(3012170302), ⑥강판맨홀뚜껑(3012171302), ⑦석제맨홀뚜껑(3012171303), ⑧플라스틱맨홀뚜껑(3012171304), ⑨교량이음장치(3012171501), ⑩교량받침(3012171601), ⑪반사형방음벽및방음판(3012178701), ⑫흡음형방음벽및방음판(3012178702), ⑬가설방음판(3012178703), ⑭목재방음벽및방음판(3012178704), ⑮혼합형방음벽및방음판(3012178705), ⑯방음벽소음저감장치(3012178706), ⑰철제도로중앙분리대(3012178901), ⑱알루미늄제도로중앙분리대(3012178902), ⑲콘크리트제도로중앙분리대(3012178903), ⑳철제가드레일(3012179301), ㉑볼라드(3012179401), ㉒카스토퍼(3012179501), ㉓도막형바닥재(3012999701), ㉔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3013150201), ㉕속빈콘크리트블록(3013150204), ㉖소파블록(3013150206), ㉗경량기포콘크리트블록(3013150208), ㉘콘크리트경계블록(3013150209), ㉙콘크리트측구블록(3013150215), ㉚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3013151401), ㉛안전유도블록(3013159201), ㉜노면표지용페인트(3121151301), ㉝교통신호등(4616150401), ㉞교통신호제어기(4616150403), ㉟바닥형보행신호등(4616150407), ㊱차선분리대(4616157501), ㊲도로반사경(4616158301), ㊳도로표지병(4616158501), ㊴충격완화재(4616159601), ㊵구조물용충격완충장치(4616159602), ㊶단부처리용충격완충장치(4616159603), ㊷트럭탈부착용충격완충장치(4616159604), ㊸시선유도봉(4616159701), ㊹갈매기표지판(5512170401), ㊺안전표지판(5512170402), ㊻교통안전표지(5512171001), ㊼도로표지(5512171002)	47개
소방 안전	Ⅰ	①실내벽체마감패널(3016150501)	1개
	Ⅱ	①실내공간분할패널(3016150502), ②산불진화복(4618159901), ③수동식소화기(4619160101)	3개
	Ⅲ	①압출성형시멘트판(3016150503), ②흡음용마감재(3016159801), ③흡음용장식재(3016159802), ④방음및흡음판(3016160101), ⑤벽천장용흡음재(3016160102), ⑥비상경보기(4617160401), ⑦화재수신기(4618250401), ⑧연기감지기(4619150101), ⑨열감지기(4619150201), ⑩화염감지기(4619150401), ⑪비상유닛(4619150501), ⑫자동화재속보기(4619150503), ⑬단독경보형감지기(4619159601), ⑭자동식소화기(4619160111), ⑮소화탄(4619160113), ⑯가스자동소화장치(4619160203), ⑰소방호스용노즐(4619160301), ⑱소방호스(4619160302), ⑲소화용용구(4619160501), ⑳가반식윈치(4619160502), ㉑공기호흡기용충전기(4619160701), ㉒공기호흡기(4619160702), ㉓산소발생공기정화기(4619160703), ㉔안전충전함(4619160704), ㉕소공간용소화용구(4619167101), ㉖커튼(5213150101), ㉗롤업셰이드(5213160201)	27개
공공 안전	Ⅰ	①저출력심장충격기(4217210101), ②전시용방독면(4618200301), ③소방용특수방화복(5310279801)	3개
	Ⅱ	①구명조끼(4616160401), ②방탄조끼(4618150201), ③방검복(4618159801), ④방화신발(4618160101), ⑤소방관헬멧(4618170402)	5개
	Ⅲ	①드론(2513189901), ②해상부유구조물(3022209701), ③투광등기구(3911161101), ④LED투광등기구(3911161102), ⑤탐조등(3911161103), ⑥고출력심장충격기(4217210103), ⑦방패(4615150301), ⑧수갑(4615160101), ⑨영상감시장치(4617162201), ⑩야간투시경(4617162601), ⑪방호용장갑(4618150401), ⑫무릎보호대(4618150501), ⑬침투성보호의(4618150901), ⑭농약안전보호복및액세서리(4618150902), ⑮화학물질보호복(4618150903), ⑯안전용덧옷(4618152801), ⑰안전화(4618160501), ⑱기동화(4618169501), ⑲헬멧(4618170401), ⑳두건(4618171001), ㉑방독용두건(4618171002), ㉒보안경(4618180201), ㉓화재대피마스크(4618200302), ㉔산업용방독마스크(4618200303), ㉕안전벨트(4618230601), ㉖잠수용호흡기(4914150301), ㉗습식잠수복(4914150601), ㉘건식잠수복(4914150701), ㉙잠수기(4914151001), ㉚장갑(5310250401), ㉛전투복(5310270101), ㉜군용근무복(5310270102), ㉝군용비행복(5310270104), ㉞군용외투(5310270105), ㉟군용임부복(5310270106), ㊱군용스웨터(5310270107), ㊲군용전투조끼(5310270108), ㊳군용방한복(5310270109), ㊴기동복(5310279901)	39개
수질 안전	Ⅰ	①폴리에틸렌피복강관(4014218902), ②폴리에틸렌피복강관이음관(4014238401)	2개
	Ⅱ	①물탱크(2411181001)	1개
	Ⅲ	①활성탄(1110152201), ②가성소다(1235230502), ③빗물저장탱크(2411181002), ④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3012999201), ⑤볼밸브(4014160701), ⑥버터플라이밸브(4014162001), ⑦체크밸브(4014168801), ⑧공기밸브(4014169301), ⑨제수밸브(4014169401), ⑩수량계보호통(4014178601), ⑪수도용덕타일주철관(4014210201), ⑫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4014218502), ⑬폴리에틸렌피복스테인리스강관(4014218903), ⑭수도용폴리에틸렌관(4014219702), ⑮신축관이음(4014231201), ⑯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4014239302), ⑰수도용덕타일주철이형관(4017250301), ⑱유량계(4111250101), ⑲수도미터(4111250401), ⑳염소투입기(4710150501), ㉑부식억제장비(4710150601), ㉒유기응집제(4710160801), ㉓무기응집제(4710160802), ㉔폴리염화알루미늄(4710160803), ㉕음수기(4810171001), ㉖온수제조기(4810171401), ㉗정수기(4810179901)	27개
생활 안전	Ⅰ	-	-
	Ⅱ	①인조잔디(3012189701), ②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3012999902), ③모듈러교사(3020178602)	3개
	Ⅲ	①승객용엘리베이터(2410160101), ②합성목재(3010369901), ③순환골재(3010990401), ④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201), ⑤순환상온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202), ⑥콘크리트기초(3011159301), ⑦인조잔디충전재(3012189601), ⑧체육시설코르크바닥포장재(3012999101), ⑨어린이놀이시설코르크바닥포장재(3012999102), ⑩시트형탄성포장재(3012999301), ⑪플라스틱바닥재(3012999501), ⑫체육시설탄성포장재(3012999901), ⑬금속제패널(3015180209), ⑭석제단열패널(3015180211), ⑮타일단열패널(3015180212), ⑯목재덱(3015229901), ⑰세라믹덱(3015229902), ⑱합성수지덱(3015229903), ⑲황토덱(3015229904), ⑳금속덱(3015229905), ㉑기타덱(3015229999), ㉒금속천장재(3016160204), ㉓플로어링보드(3016170201), ㉔목블록(3016170202), ㉕고무매트(3016170501), ㉖고무타일(3016170502), ㉗코르크바닥재(3016171401), ㉘논슬립(3016190801), ㉙LED실내조명등(3911210201), ㉚무정전전원장치(3912101101), ㉛분전반(3912110101), ㉜서지흡수기(3912161001), ㉝서지보안기(3912161002), ㉞공기청정기(4016160201), ㉟클린유닛(4016160202), ㊱외기유입형공기청정기(4016160203), ㊲적외선체온계(4218229901), ㊳야외운동기구(4920169701), ㊴캐비닛(5610153001), ㊵작업용의자(5611210201), ㊶융복합금속천장재(9930161602)	41개
수해 안전	Ⅰ	-	-
	Ⅱ	-	-
	Ⅲ	①레미콘(3011150501), ②흙콘크리트(3011159501), ③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 ④용접철망(3011180101), ⑤직포매트(3012170201), ⑥토목용부직포(3012170202), ⑦보행매트(3012170206), ⑧식생매트(3012170208), ⑨스톤네트(3012178301), ⑩그리드형토목용보강재(3012178401), ⑪셀형토목용보강재(3012178402), ⑫기타토목용보강재(3012178403), ⑬낙석방지책(3012178801), ⑭금속돌망태(3116340301), ⑮철근콘크리트벤치플룸관(4014178201), ⑯철근콘크리트플룸관(4014178202), ⑰철근콘크리트용배수로관(4014178203), ⑱암거배수관(4014178204), ⑲합성수지조립식배수로(4014178205), ⑳석재배수로(4014178207), ㉑금속제배수로(4014178209), ㉒합성수지제측구수로관(4014178210), ㉓수위고저용경보기(4617163001)	23개
동절기 안전	Ⅰ	①고상제설제(4713182301), ②액상제설제(4713182302)	2개
	Ⅱ	-	-
	Ⅲ	①난로(4010180801), ②전기히터(4010180802), ③난방용필름(4010184001), ④난방용시트(4010184002), ⑤부동전(4014178301)	5개
서비스 안전	Ⅰ	-	-
	Ⅱ	-	-
	Ⅲ	①헬기서비스(7811150101)	1개
계		270개(Ⅰ등급 9개, Ⅱ등급 18개, Ⅲ등급 24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