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    정 2013. 1.28. 예규 제613호

개    정 2016. 3.31. 예규 제647호

개    정 2017.11.30. 예규 제660호

개    정 2022. 2. 1. 예규 제693호

개    정 2025.12. 1. 예규 제728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5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산림사업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산림사업의 정의) "산림사업" 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규정한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평가기준) ①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입찰가격, 수행능력, 경영상태,  결격사유 등을 심사 평가하며 사업규모별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산림사업 : 별표 1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산림사업 : 별표 2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산림사업 : 별표 3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산림사업 : 별표 4

5.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산림사업 : 별표 5

② 각 심사 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 공고일로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수행능력 평가방법은 별표 6의 산림사업 수행실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경영상태평가는 신용등급확인서에 의한 신용평가방법, 재무비율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한다. <단서 삭제>

⑤ 세부심사기준에 의한 평가 점수의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다만, 별도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제출서류 등)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별지서식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필요한 경우에 한함)

1.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각서(별지 제2호서식) 각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3호서식) 1부

3. 해당 산림사업 수행실적 증명서(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 각 1부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1년 이내에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5.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최초결산서 1부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예상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상종합평점이 산림사업 규모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각 입찰자에게는 평가 점수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서류가 미비, 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자료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또는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 산림사업 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4조에 의한 서류 제출의 요구를 받고 소정의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 또는 추가 제출 후에도 종합평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게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6조(적격심사 결격) 낙찰자 선정 이전에 입찰업체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한다.

제7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 처리) 적격심사대상자가 이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 난 때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보완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때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기타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와 조달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산림사업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 공고에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728호, 2025. 12. 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추진하는 산림사업의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산림사업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50점)

◦ 산림사업 수행실적, 경영상태(신용평가 또는 재무비율 평가, 영업기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 산림사업수행실적(35점)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최근 5년간 당해 산림사업의 수행실적(금액)	점수 = 실적계수×35 (단, 평점상한은 35점임) *실적계수=당해 산림사업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	산림사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 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경영상태평가(15점)

- 신용평가등급점수(13점) : 각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3.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3.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3.0
BBB+,BBB°,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3.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3.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2.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1.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0

- 재무비율평가방법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6.5 6.0 5.5 5.0 4.5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6.5 6.0 5.5 5.0 4.5

- 영업기간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영업기간	산림청에 법인 등록일을 기준	2.0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2.0 1.8 1.5

2. 입찰가격 평가 (50점)

◦ 50		2×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 산림사업 수행관련 결격사유 (-10점)

◦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확인방법

가.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림사업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사업 등록 법인으로 산림청에 등록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나. 가호의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다.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퇴사(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라. 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중 1개 사라도 기술자 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한다.

◦ 산림관계법령 등에 의한 당해 최근 1년간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별표 2>

추정가격 50억 미만 10억원 이상인 산림사업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30점)

◦ 산림사업 수행실적, 경영상태(신용평가 또는 재무비율 평가, 영업기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 산림사업수행실적(15점)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최근 5년간 당해 산림사업의 수행실적(금액)	점수 = 실적계수×15 (단,평점상한은 15점임) *실적계수=당해 산림사업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산림사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 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경영상태평가(15점)

- 신용평가등급점수(13점) : 각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3.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3.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3.0
BBB+,BBB°,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3.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3.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2.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1.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0

-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6.5 6.0 5.5 5.0 4.5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6.5 6.0 5.5 5.0 4.5

- 영업기간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영업기간	산림청에 법인 등록일을 기준	2.0	2년이상 2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2.0 1.8 1.5

- 경영상태평가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경영상태 취득 점수에 10%를 가산하여 평가한다.(단, 공동수급인 경우, 해당 기업의 수급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며, 취득점수는 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가.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나. 장애인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다.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라.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한함)

2. 입찰가격 평가 (70점)

◦ 70		4×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 산림사업 수행관련 결격사유 (-10점)

◦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확인방법

가.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림사업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사업 등록 법인으로 산림청에 등록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나. 가호의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다.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퇴사(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라. 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중 1개 사라도 기술자 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한다.

◦ 산림관계법령 등에 의한 당해 최근 1년간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별표 3>

추정가격 10억 미만 3억원 이상인 산림사업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20점)

◦ 산림사업 수행실적, 경영상태(신용평가 또는 재무비율 평가, 영업기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 산림사업수행실적(10점)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최근 5년간 당해 산림사업의 수행실적(금액)	점수 = 실적계수×10 (단,평점상한은 10점임) *실적계수=당해 산림사업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산림사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 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경영상태평가(10점)

- 신용평가등급점수(9점) : 각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9.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9.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9.0
BBB+,BBB°,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9.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9.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8.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8.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7.5

- 재무비율평가 방법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4.5 4.2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4.5 4.2 4.0 3.5 3.0

- 영업기간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영업기간	산림청에 법인 등록일을 기준	1.0	1년이상 1년미만 6개월이상 6개월미만	1.0 0.8 0.5

- 경영상태평가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경영상태 취득 점수에 10%를 가산하여 평가한다.(단, 공동수급인 경우, 해당 기업의 수급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며, 취득점수는 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가.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나. 장애인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다.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라.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한함)

2. 입찰가격 평가 (80점)

◦ 80		20×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 산림사업 수행관련 결격사유 (-10점)

◦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확인방법

가.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림사업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사업 등록 법인으로 산림청에 등록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나. 가호의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다.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퇴사(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라. 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중 1개 사라도 기술자 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한다.

◦ 산림관계법령 등에 의한 당해 최근 1년간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별표 4>

추정가격 3억 미만 1억원 이상인 산림사업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10점)

◦ 산림사업 수행실적, 경영상태(신용평가, 영업기간)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 산림사업수행실적(5점)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최근 5년간 당해 산림사업의 수행실적(금액)	점수 = 실적계수×5 (단,평점상한은 5점임) *실적계수=당해 산림사업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산림사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 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경영상태평가(5점)

- 신용평가등급점수(5점) : 각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5.0
BBB+,BBB°,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4.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4.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4.4

- 재무비율평가방법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2.5 2.3 2.1 1.9 1.7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2.5 2.3 2.1 1.9 1.7

- 경영상태평가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경영상태 취득 점수에 10%를 가산하여 평가한다.(단, 공동수급인 경우, 해당 기업의 수급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며, 취득점수는 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가.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나. 장애인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다.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라.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한함)

2. 입찰가격 평가 (90점)

◦ 90		20×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 산림사업 수행관련 결격사유 (-10점)

◦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확인방법

가.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림사업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사업 등록 법인으로 산림청에 등록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나. 가호의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다.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퇴사(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라. 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중 1개 사라도 기술자 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한다.

◦ 산림관계법령 등에 의한 당해 최근 1년간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별표 5>

추정가격 1억 미만인 산림사업의 평가기준

1. 경영상태평가(10점)

◦ 신용평가 또는 재무비율 평가 등 경영상태 평가에 의한다.

- 신용평가등급점수(10점) : 각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BBB°,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 재무비율평가방법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5.0 4.5 4.0 3.5 3.0

- 경영상태평가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경영상태 취득 점수에 10%를 가산하여 평가한다.(단, 공동수급인 경우, 해당 기업의 수급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며, 취득점수는 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가.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나. 장애인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다.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라.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한함)

2. 입찰가격 평가 (90점)

◦ 90		20×		(	88	-	입찰가격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 산림사업 수행관련 결격사유 (-10점)

◦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확인방법

가.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림사업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사업 등록 법인으로 산림청에 등록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나. 가호의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다.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퇴사(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라. 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중 1개 사라도 기술자 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한다.

◦ 산림관계법령 등에 의한 당해 최근 1년간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별표 6>

산림사업 실적제출과 심사기준

1. 산림사업 수행 실적

가. 산림사업별 최근 5년간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나. 산림사업 수행실적증명서 양식은 별지제5호서식에 의하되 발주 기관의 관급자재금액은 제외한다.

다. 산림사업 실적증명에 필요한 관련서류

o 발주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 사업인 경우는 인·허가서류 및 사업이 완료 되었다는 관계서류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도급계약서포함) 단, 면세사업장이거나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 증명서를 제외 할 수 있음

o 산림사업수행증명서에 사업금액(완료 및 관급)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투입된 사업금액을 입증 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라. 심사기준

o 심사대상은 당해 산림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의 완료 실적(규모)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산림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동일한 산림사업 종류로 분류된 산림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o 심사자료는 증명서 발급자가 발급한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명서 발급자가 발급한 증명서 내용이 상이하거나, 실제 시공한 내용과 다르게 발급되거나 오류․불명확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하고 보완되지 않는 실적은 심사에서 배제한다.

o 실적증명서와 실제 산림사업 수행내용이 다른 때에는 실제 완료한 산림사업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o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정한 실적 인정기준과 부합여부를 확인한다.

o 제출된 실적증명서 등을 심사할 때 설명․확인 등의 입증책임은 수행실적을 제출한 업체에 있다.

2. 산림사업 수행증명서 발급과 확인요령

가. 산림사업 실적증명서 발급은 계약담당부서에서 기관장 명의로 발급한다.

나. 수행실적증명서는 반드시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발급번호·간인·날인 등 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하여 수행실적이 위조·남발되지 않도록 한다.

다. 수행실적 증명서 발급은 수행업체가 증명서 발급을 직접 요청한 경우에만 발급하고, 제출된 내용을 공사대장 등 관련 공부와 세밀히 비교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한다.

3. 경영상태 평가기준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가.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평가기관이 이 기준의 심사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신용평가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심사대상자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의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라. 신용평가평점은 각 배점한도 세부내역에 따른 배점한도에 따라 해당 등급의 평점을 적용한다.

2) 재무비율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준

가. 경영상태평가는 해당 산림사업 규모별 평가 기준표에 의한다.

나.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종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이하 “직전 회계연도”라 한다)의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되,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경영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다. 관련협회가 있으나 협회에 경영 상태를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나”와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며, 해당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라.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산림사업은 해당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마.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평가한다.

바. 직전 회계연도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이나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의 설립일이나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 경영 상태를 평가한다.

사. 직전 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合)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를 할 때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를 할 때 최초결산서로 본다.

아. 직전 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 “사”에도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 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 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한다.

3) 종합평가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가. <삭  제>

나.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  + 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4. 영업기간의 평가 기준

가. 영업기간은 업체가 심사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인등록증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산림청에 등록된 자료에 의한다.

나. 보유한 법인등록증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법인등록증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1.2.>

적격심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7일

입찰자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역

관리번호

산림사업명

수요기관

입찰일시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적격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1년 이내에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2.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포함한 최초결산서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		심사 결정	□	통 보
신청인			(처리기관) 산림청			(처리기관) 산림청			(처리기관) 산림청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3.22>

각      서

1. 산림사업명 :

당 사는 위 건의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나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① 최근 1년간 산림관련 법령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② 최근 1년간 환경관련 법령에 따른 과징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유무

③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3.2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산림사업명			공고번호
입찰금액			산림사업구분		산림청 적격심사 제2조의 사업
회 사 명
대 표 자	(전화번호: )
□ 종합평가서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수행능력평가	수행실적
	경영상태
	영업활동기간
입찰가격
그 밖에 해당 산림사업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년 월 일 작성자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종합평가는 해당 항목만 기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1.2.>
산림사업(동일사업) 연도별 수행실적명세서
회사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
산림사업등록 법인번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 최근 연도별 산림사업 시공금액 내용
구 분			건 수		시공금액			비 고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1. 위와 같이 최근 5년간 우리 회사에서 수행한 산림사업의 시공실적명세서(실적증명서 포함)를 제출합니다. 2. 만약 제출된 서류가 부정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어 입찰참가자와 적격자 선정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기준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연도별 준공건수와 금액에 대한 실적증명서
작성방법		1. 입찰공고상의 해당 산림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산림사업 실적 기재 2. 적격심사의 해당 회사별로 작성 3. 민간공사와 자체공사인 경우는 해당업종(산림사업법인등록)에 대한 산림사업내용과 시공금액이 투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와 준공관련 서류가 첨부되어야 인정한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1.2.>
산림사업 수행실적증명서
산림사업명					발주기관 (발주자)
산림사업소재지		(전화번호: )
산림사업 법인		회사명			업종과 법인번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
계약일자					계약금액
착공일자					시공누계금액
준공검사완료일					미시공금액
계약종류		[ ] 도급 [ ]기타
□ 수행실적 내용
구분		법인		법인			법인
회사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시공금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당년도 공사내용
당년도 시공금액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도급계약서 당년도 시공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작성방법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작성 가능하며 해당 산림사업 시공실적 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미기재, 불분명 등의 경우는 인정가능한 범위에서 인정하고 이외의 부분은 불인정한다. 2. 산림청 및 지자체에서 수행한 산림사업 수행 실적은 발주기관(감독청)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 3. 민간 산림사업 및 자체 산림사업인 경우는 해당업종(면허)에 대한 산림사업내용과 시공금액이 투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와 준공관련 서류가 첨부되어야 인정한다. 4. 실적증명서는 해당연도에 시공한 실적을 증명하는 서식이므로 하나의 공사를 다년간 시공한 경우는 연도별로 작성하여 증명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5. 시공금액은 해당연도에 시공 완료한 기성금액(관급자재 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한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