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 이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내용 반영 및 불일치 부분을 정정하고 운영상 불명확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훈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기재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기준) 개정내용 반영 및 불일치 부분 정정

∙ 공사시공실적 평가 시 실적 인정기간 유연화([별표 2], [별표 3])

* 필요한 경우 최근 20년 이내 실적인정 가능하도록 기간 확대(현행 : 10년 이내)

∙ 단가심사 범위를 축소하여 공종별 단가 상승 및 낙찰률 상향([별표 4])

∙ 배치기술자 서류 제출 의무자 축소([별표 2], [별표 5])

∙ 건설안전심사 평가의 산업재해발생보고 위반건수 산정기준을 ‘과태료 처분’으로 수정하여 기재부 계약예규와 일치([별표 2], [별표 3])

나. 위반사실에 대한 감점 적용시점을 명확화([별표 2], [별표 3],[별표 4])

∙ 위반업체에 최종 위반 확정을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감점적용 시점 구체화

다. 오기 정정 및 별지 서식(작성기준 등) 구체화 등

3. 주요 토의 과제 : 해당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