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개정

2025. 10

운용부서	전화번호
공정계약처	055-922-4359, 4360, 436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개정

1. 제안이유

「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제5조에 따라 동 지침의 재검토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지침 재검토기한 연장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지침번호	제3433호
					시 행 일	2025.10.27.
					담당부서	공정계약처
					담 당 자	김동우 차장 오지혜 과장 박수연 대리
개정연번	개정일자		지침번호	주요내용 및 개정사유
제정 1차 개정 2차 개정 3차 개정 4차 개정 5차 개정 6차 개정	2009.10.30 2009.11.13 2013.05.31 2016.06.09 2019.10.29 2021.12.24. 2025.10.15.		제8호 제105호 제845호 제1415호 제2112호 제2643호 제3433호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수립 등급제한 적용제외 공사에서 일괄입찰공사 삭제 재검토기한 연장 재검토기한 연장 재검토기한 연장 전문건설사업자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기준 추가 등 재검토기한 연장
목 차 1. 목적 2.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3. 등급별 시공능력평가액 및 공사배정규모 4. 등록 및 운용기준 5. 재검토기한 부칙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1. 목 적

이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집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에 따라 공사를 규모별로 유형화하고 공사규모별 입찰참가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시공능력평가금액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가. 등록대상자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자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 전문업종”이라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결정받은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에 따라 평가된 시공능력평가액을 말하며, 이하 “상호시장 시평액”이라 한다)이 50억원 이상인 자

나. 적용대상공사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규모의 신규발주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등급제한으로 입찰공고하여 유찰된 공사는 제외가능)

다만,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 호에 해당되는 공사와 지역제한경쟁입찰로 공고된 공사는 제외하고, 시공업체의 부도 등으로 재발주되는 잔여공사에 대하여는 당초 입찰시의 해당등급에 배정하며 공사가 부도 등으로 건설이 중단된 민간주택을 매입하여 잔여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공사가 산정한 기시공부분을 포함한 전체공사를 기준으로 해당등급에 배정할 수 있다.

3. 등급별 시공능력평가액 및 공사배정규모

등급	공사배정규모(추정가격기준)	시공능력평가액(토건,토목,건축)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300억원 이상 220억원이상 ~ 300억원미만 150억원이상 ~ 220억원미만 110억원이상 ~ 150억원미만 75억원이상 ~ 110억원미만 50억원이상 ~ 75억원미만	900억원이상 330억원이상 ~ 900억원미만 170억원이상 ~ 330억원미만 110억원이상 ~ 170억원미만 75억원이상 ~ 110억원미만 50억원이상 ~ 75억원미만

* 주 :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임.

4. 등록 및 운용기준

가.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

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등급이상인 자 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나.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별도의 절차 없이 해당공사의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결정받은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에는 상호시장 시평액을 말한다)에 의해 등록된 것으로 보며, 건설업의 양도․양수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해 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 및 건축공사업을 각각 등록한 자는 대상공사의 주공종업종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해 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 유자격자명부상의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사업자는 해당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한 자로서 상호시장 시평액에 의해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 기준으로 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건, 토목, 건축공사업)과 해당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 기준으로 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해당 등급업체이어야 하고, 단독수급체 또는 공동수급체의 시공능력평가액[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시공능력평가액 합산액(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주계약자 시공능력평가액 합산액)을 말하며, 구성원 중 전문건설사업자는 상호시장 시평액 적용]이 해당공사의 추정가격에 미달될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라.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토목․건축 복합공종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 추정가격이 기준이 된다.

5. 재검토기한

「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 기준 시행 후의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8년 10월 28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6.06.09)

1.(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조건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0.29)

1.(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조건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2.24)

1.(시행일) 이 기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조건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3.(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에 대한 적용례)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 모두 참여하는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까지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25.10.15)

1.(시행일) 이 조건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조건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