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2025. 11. 3. 고시 제2025-41호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  방  부

국방부 고시 2025 - 41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5년 11월 3일

국방부장관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이하 “설계자”라 한다)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평가방법, 세부평가항목, 배점)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입찰참여업체가 직접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세부평가항목(이하 “평가항목”이라 한다), 배점,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은 설계비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미만의 경우는 [별표 1]을 따르며,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는 [별표 2]를 따른다.

③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 분야별 기술자(이하 “참여기술자”라 한다)를 평가할 경우에는 [별표 1,2]의 제2항을 적용하고, 참여기술자 중 분야별 기술자를 제외하여 평가할 때는 [별표 1,2]의 제1항을 적용한다.

제4조(평가점수 계산) ①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② 평가점수계산은 평가점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평가항목별(평가항목 : 경력, 실적, 전문성 등) 합계점수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또한 평가항목별 점수에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한다.

③ 평가자료 제출시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등)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참여기술자의 경력·실적·전문성·자격, 보유 건축사(보) 현황, 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업무중복도, 감점 등)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 마감 이후에는 추가·교체·수정할 수 없다.

② 발주청은 신청자가 제출한 제1항의 평가 서류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입찰참여업체에게 제출서류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은 제4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진행 중인 용역의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평가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오류, 누락사항 등을 보고받은 경우 해당 참여기술자의 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수급체의 평가) ①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대표업체만 평가한다. 단, 참여기술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서 평가(신용도, 보안위규벌점도 평가)할 수 있으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대표업체의 담당건축사 실적으로 평가한다.

2.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보유건축사(보) 현황”, “신용도의 신용평가등급”은 공동수급체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 구성원만으로 평가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자격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참여기술자는 평가할 수 있다.) 단,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와 부실벌점은 공동수급체 모두 평가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파산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구성원.

③ 제2항제2호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을 잔존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④ 감점(보안위규벌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참여업체, 참여기술자) 모두 평가하고, 지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평가방법 >

구 분		고시금액 미만		고시금액 이상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참여기술자		단순합산 평가		단순합산 평가
보유건축사(보)현황		해당 없음		평가점수에 지분율 적용	대표업체 평가
유사용역수행실적		대표업체의 담당건축사 평가		실적에 지분율 적용 (반올림 적용)	대표업체 평가
신용도	입찰참가, 벌점	단순합산 평가		단순합산 평가
	신용등급	해당 없음		평가점수에 지분율 적용	대표업체 평가
업무중복도		단순합산 평가		단순합산 평가
보안위규벌점		단순합산 평가		단순합산 평가

제7조(적격자선정 결격 및 허위서류 발견 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 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서류제출 마감기한 후에 “평가서류”가 접수된 경우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기준에 미 충족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후 자기평가서 점수를 충족요건 점수로 부여한 경우

5.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파산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

6. 입찰공고 시 제시한 참여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하지 않을 경우

7.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 기술자에 참여시키지 아니한 경우

8.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에 따른 기술자를 평가대상 참여기술자에 참여시키지 아니한 경우

9.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 시

② 평가서에 제출된 서류 중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상이한 경우 평가서류 허위작성으로 간주하여,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적격자 등의 선정)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90점 이상인 자가 7인 미만인 경우 85점 이상인 자 중 7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

제8조의2(자기평가기술서)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기술서(이하 “자기평가서”라 한다)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낙찰예정자에게는 제5조제1항에서 정한 모든 증명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자기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되며, 용역사업의 특성에 따라 개별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자격에 대한 확인자료

2. 세부점수에 대한 산출내역([별표1], [별표2], [별표3]의 세부평가기준 참조)

제9조(평가결과 통지 및 공개) ① 입찰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평가결과 및 적격여부를 해당업체에 통보한다.(유선, FAX 등)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평가결과를 공개한 날로부터 3일이내(근무일 기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재평가) ① 제8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만을 재평가 한다.

② 제8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참여기술자가 퇴사(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평가대상자)를 제외하고 재평가한다.

③ 제9조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 기한 내에 평가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재평가 한다.

제11조(기타사항) 세부평가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또는 당해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이 고시를 변경할 경우에는 특별건설기술심의위

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않고 별도로 입찰공고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이 고시 중의 일부 내용(의무사항 등)을 조정 또는 변경없이 세부평가기준

(안)에 동일하게 명기하여 변경하는 경우

2. 세부평가기준(안)의 단순 오기나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상위 법령과 행정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제12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에(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14년 9월 2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한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부터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국방부 설계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13. 4. 1.)은 폐지한다.

부      칙<2018. 2. 28.>

1.  이 고시는 2018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한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용역부터 적용한다.

2.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국방부「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14. 9. 2.)은 폐지한다.

부      칙<2023. 9. 25.>

1.  이 고시는 2023년 10월 23일 이후에 입찰공고 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 시부터 적용한다.

2.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국방부「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23. 9. 25.)은 폐지한다.

부      칙<2025. 11. 3.>

1.  이 고시는 2025년 11월 15일 이후에 입찰공고 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 시부터 적용한다.

【별표1】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 평가기준 및 배점(분야별 기술자 미평가시)

평가항목

항목별 평가기준

배점

담당

건축사

경력

∙설계분야 경력

기간	12년 이상	9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점수	24 (25)	21.6 (22.5)	19.2 (20)	16.8 (17.5)	14.4 (15)

24점

(25점)

46점

실적

∙최근 10년간 설계 실적

건수	10건 이상	8건 이상	6건 이상	4건 이상	4건 미만
점수	19 (21)	17.1 (18.9)	15.2 (16.8)	13.3 (14.7)	11.4 (12.6)

19점

(21점)

국방군사

시설사업

전문성

∙국방‧군사시설 사업법에 따른 수행경력

기간	9년 이상	7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점수	3 (0)	2.7 (0)	2.4 (0)	2.1 (0)	1.8 (0)

3점

(0점)

참여

건축사(보)

경력

∙설계분야 경력

기간	9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점수	9 (10)	8.1 (9)	7.2 (8)	6.3 (7)

9점

(10점)

16점

실적

∙최근 10년간 설계 실적

건수	8건 이상	6건 이상	4건 이상	4건 미만
점수	4 (6)	3.6 (5.4)	3.2 (4.8)	2.8 (4.2)

4점

(6점)

국방군사

시설사업

전문성

∙국방‧군사시설 사업법에 따른 수행경력

기간	9년 이상	7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점수	3 (0)	2.7 (0)	2.4 (0)	2.1 (0)	1.8 (0)

3점

(0점)

담당건축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해당 사업용도에 해당하고 예상 연면적 합계의 30/100이상 용역으로서 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실적

건수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이하
점수	18	16.2	14.4	12.6	10.8

18점

신용도

입찰참가

제한

∙해당배점에서 입찰참가 등 제한시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

구분	업체	참여기술자
점수	3.5 – (0.2 × 개월수)	3.5 - (0.2 × 개월수)

7점

10점

벌점

∙업체와 참여기술자 합산벌점의 합계에 따라 감점

기준	0.1점이상 0.2점미만	0.2점이상 0.5점미만	0.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감점	0.2	0.5	1	2	3

3점

업무

중복도

담당

건축사①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 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용역기간×100)

구분	100%미만	100∼150%미만	150∼200%미만	200∼250%미만	250% 이상
①	6	5.4	4.8	4.2	3.6
②	4	3.6	3.2	2.8	2.4

6점

10점

참여건축사

(보)②

4점

총계

100점

주1. (  ) “국방군사시설 전문성” 평가항목 평가 생략시 적용배점, 입찰공고시 명시

2. 평가기준 및 배점(분야별 기술자 평가시)

평가항목

항목별 평가기준

배점

담당

건축사

경력

∙설계분야 경력

기간	12년 이상	9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점수	21 (22)	18.9 (19.8)	16.8 (17.6)	14.7 (15.4)	12.6 (13.2)

21점

(22점)

41점

실적

∙최근 10년간 설계 실적

건수	10건 이상	8건 이상	6건 이상	4건 이상	4건 미만
점수	17 (19)	15.3 (17.1)	13.6 (15.2)	11.9 (13.3)	10.2 (11.4)

17점

(19점)

국방군사

시설사업

전문성

∙국방‧군사시설 사업법에 따른 수행경력

기간	9년 이상	7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점수	3 (0)	2.7 (0)	2.4 (0)	2.1 (0)	1.8 (0)

3점

(0점)

참여

건축사(보)

경력

∙설계분야 경력

기간	9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점수	8 (9)	7.2 (8.1)	6.4 (7.2)	5.6 (6.3)

8점

(9점)

14점

실적

∙최근 10년간 설계 실적

건수	8건 이상	6건 이상	4건 이상	4건 미만
점수	4 (5)	3.6 (4.5)	3.2 (4)	2.8 (3.5)

4점

(5점)

국방군사

시설사업

전문성

∙국방‧군사시설 사업법에 따른 수행경력

기간	9년 이상	7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점수	2 (0)	1.8 (0)	1.6 (0)	1.4 (0)	1.2 (0)

2점

(0점)

분야별 기술자

자격

∙기술자 해당분야 등급

등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점수	2 (3)	1.8 (2.7)	1.6 (2.4)	1.4 (2.1)

2점

(3점)

7점

실적

∙최근 10년간 해당분야 설계 실적

건수	10건 이상	8건 이상	6건 이상	4건 이상	4건 미만
점수	3 (4)	2.7 (3.6)	2.4 (3.2)	2.1 (2.8)	1.8 (2.4)

3점

(4점)

군방군사

시설사업

전문성

∙국방‧군사시설 사업법에 따른 수행경력

기간	9년 이상	7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점수	2 (0)	1.8 (0)	1.6 (0)	1.4 (0)	1.2 (0)

2점

(0점)

담당건축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해당 사업용도에 해당하고 예상 연면적 합계의 30/100이상 용역으로서 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실적

건수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이하
점수	18	16.2	14.4	12.6	10.8

18점

신용도

입찰참가

제한

∙해당배점에서 입찰참가 등 제한시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

구분	업체	참여기술자
점수	3.5 – (0.2 × 개월수)	3.5 - (0.2 ×개월수)

7점

10점

벌점

∙업체와 참여기술자 합산벌점의 합계에 따라 감점

기준	0.1점이상 0.2점미만	0.2점이상 0.5점미만	0.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감점	0.2	0.5	1	2	3

3점

업무

중복도

담당

건축사①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 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용역기간×100)

구분	100%미만	100∼150%미만	150∼200%미만	200∼250%미만	250% 이상
①	6	5.4	4.8	4.2	3.6
②	4	3.6	3.2	2.8	2.4

6점

10점

참여건축사

(보)②

4점

총계

100점

주1. (  ) “국방군사시설 전문성” 평가항목 평가 생략시 적용배점, 입찰공고시 명시

【별표2】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 평가기준 및 배점(분야별 기술자 미평가시)

평가항목

항목별 평가기준

배점

담당

건축사

경력

∙설계분야 경력

기간	12년 이상	9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점수	18 (19)	16.2 (17.1)	14.4 (15.2)	12.6 (13.3)	10.8 (11.4)

18점

(19점)

33점

실적

∙최근 10년간 설계 실적

건수	10건 이상	8건 이상	6건 이상	4건 이상	4건 미만
점수	12 (14)	10.8 (12.6)	9.6 (11.2)	8.4 (9.8)	7.2 (8.4)

12점

(14점)

국방군사

시설사업

전문성

∙국방‧군사시설 사업법에 따른 수행경력

기간	9년 이상	7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점수	3 (0)	2.7 (0)	2.4 (0)	2.1 (0)	1.8 (0)

3점

(0점)

참여

건축사(보)

경력

∙설계분야 경력

기간	12년 이상	9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점수	12 (13)	10.8 (11.7)	9.6 (10.4)	8.4 (9.1)	7.2 (7.8)

12점

(13점)

23점

실적

∙최근 10년간 설계 실적

건수	10건 이상	8건 이상	6건 이상	4건 이상	4건 미만
점수	8 (10)	7.2 (9)	6.4 (8)	5.6 (7)	4.2 (6)

8점

(10점)

국방군사

시설사업

전문성

∙국방‧군사시설 사업법에 따른 수행경력

기간	9년 이상	7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점수	3 (0)	2.7 (0)	2.4 (0)	2.1 (0)	1.8 (0)

3점

(0점)

보유 건축사(보)

현황

∙보유인력의 자격에 따라 평가 (건축사 2점, 건축사보 1점)

자격점수	10점 이상	8점 이상	6점 이상	4점 이상	4점 미만
점수	8	7.2	6.4	5.6	4.8

8점

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해당 사업용도에 해당하고 예상 연면적 합계의 30/100이상 용역으로서 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실적

건수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이하
점수	18	16.2	14.4	12.6	10.8

18점

신용도

입찰참가

제한

∙해당배점에서 입찰참가 등 제한시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

구분	업체	참여기술자
점수	1 – (0.2 × 개월수)	1 - (0.2 ×개월수)

2점

8점

벌점

∙업체와 참여기술자 합산벌점의 합계에 따라 감점

기준	0.1점이상 0.2점미만	0.2점이상 0.5점미만	0.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감점	0.2	0.5	1	2	3

3점

신용

등급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회사채의 경우)

기준	A- 이상	BBB- 이상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3	2.7	2.4	2.1	0

3점

업무

중복도

담당

건축사①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 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용역기간×100)

구분	100%미만	100∼150%미만	150∼200%미만	200∼250%미만	250% 이상
①	6	5.4	4.8	4.2	3.6
②	4	3.6	3.2	2.8	2.4

6점

10점

참여건축사

(보)②

4점

총계

100점

주1. (  ) “국방군사시설 전문성” 평가항목 평가 생략시 적용배점, 입찰공고시 명시

2. 평가기준 및 배점(분야별 기술자 평가시)

평가항목

항목별 평가기준

배점

담당

건축사

경력

∙설계분야 경력

기간	12년 이상	9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점수	15 (16)	13.5 (14.4)	12.0 (12.8)	10.5 (11.2)	9.0 (9.6)

15점

(16점)

28점

실적

∙최근 10년간 설계 실적

건수	10건 이상	8건 이상	6건 이상	4건 이상	4건 미만
점수	10 (12)	9 (10.8)	8 (9.6)	7 (8.4)	6 (7.2)

10점

(12점)

국방군사

시설사업

전문성

∙국방‧군사시설 사업법에 따른 수행경력

기간	9년 이상	7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점수	3 (0)	2.7 (0)	2.4 (0)	2.1 (0)	1.8 (0)

3점

(0점)

참여

건축사(보)

경력

∙설계분야 경력

기간	12년 이상	9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점수	10 (11)	9 (9.9)	8 (8.8)	7 (7.7)	6 (6.6)

10점

(11점)

20점

실적

∙최근 10년간 설계 실적

건수	10건 이상	8건 이상	6건 이상	4건 이상	4건 미만
점수	7 (9)	6.3 (8.1)	5.6 (7.2)	4.9 (6.3)	4.2 (5.4)

7점

(9점)

국방군사

시설사업

전문성

∙국방‧군사시설 사업법에 따른 수행경력

기간	9년 이상	7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점수	3 (0)	2.7 (0)	2.4 (0)	2.1 (0)	1.8 (0)

3점

(0점)

분야별 기술자

자격

∙기술자 해당분야 등급

등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점수	2 (3)	1.8 (2.7)	1.6 (2.4)	1.4 (2.1)

2점

(3점)

8점

실적

∙최근 10년간 해당분야 설계 실적

건수	10건 이상	8건 이상	6건 이상	4건 이상	4건 미만
점수	4 (5)	3.6 (4.5)	3.2 (4.0)	2.8 (3.5)	2.4 (3.0)

4점

(5점)

국방군사

시설사업

전문성

∙국방‧군사시설 사업법에 따른 수행경력

기간	9년 이상	7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점수	2 (0)	1.8 (0)	1.6 (0)	1.4 (0)	1.2 (0)

2점

(0점)

보유 건축사(보)

현황

∙보유인력의 자격에 따라 평가 (건축사 2점, 건축사보 1점)

자격점수	10점 이상	8점 이상	6점 이상	4점 이상	4점 미만
점수	8	7.2	6.4	5.6	4.8

8점

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해당 사업용도에 해당하고 예상 연면적 합계의 30/100이상 용역으로서 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실적

건수	5건 이상	4건	3건	2건	1건 이하
점수	18	16.2	14.4	12.6	10.8

18점

신용도

입찰참가

제한

∙해당배점에서 입찰참가 등 제한시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

구분	업체	참여기술자
점수	1 – (0.2 × 개월수)	1 - (0.2 ×개월수)

2점

8점

벌점

∙업체와 참여기술자 합산벌점의 합계에 따라 감점

기준	0.1점이상 0.2점미만	0.2점이상 0.5점미만	0.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감점	0.2	0.5	1	2	3

3점

신용

등급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회사채의 경우)

기준	A- 이상	BBB- 이상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3	2.7	2.4	2.1	0

3점

업무

중복도

담당

건축사①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 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용역기간×100)

구분	100%미만	100∼150%미만	150∼200%미만	200∼250%미만	250% 이상
①	6	5.4	4.8	4.2	3.6
②	4	3.6	3.2	2.8	2.4

6점

10점

참여건축사

(보)②

4점

총계

100점

주1. (  ) “국방군사시설 전문성” 평가항목 평가 생략시 적용배점, 입찰공고시 명시

【별지1】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담당 건축사 / 참여 건축사 (보)	경력	∙경력관리수탁기관의 증명서로 확인하며, 설계분야 기간으로 평가
	실적	∙경력관리수탁기관의 증명서로 확인하며, 최근 10년간 설계 실적을 건수로 평가(단일용역의 기간 중 참여일수가 90일 이상인 용역에 한해 건수로 인정하며,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등 고려하지 않음)
	국방군사 시설사업 전문성	∙경력관리수탁기관의 증명서로 확인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가 ‘국방·군사시설’일 경우의 설계분야 기간으로 평가
분야별 기술자	자격	∙관련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 자격으로 평가
	실적	∙경력관리수탁기관의 증명서로 확인하며, 최근 10년간 설계 실적을 건수로 평가(단일용역의 기간 중 참여일수가 90일 이상인 용역에 한해 건수로 인정하며,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등 고려하지 않음)
	국방군사 시설사업 전문성	∙경력관리수탁기관의 증명서로 확인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가 ‘국방·군사시설’일 경우의 설계분야 기간으로 평가
보유 건축사(보) 현황		∙보유인력의 자격에 따라 평가 (건축사 2점, 건축사보 1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해당 사업용도에 해당하고 예상 연면적 합계의 30/100이상 용역으로서 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실적관리수탁기관과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확인한다. - 고시금액 미만 : 담당건축사의 실적 - 고시금액 이상 : 업체의 실적 * 업체의 유사용역수행실적에는 개인(담당건축사, 대표건축사 등) 실적 제외
신용도	입찰참가 제한	∙참여업체가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참여기술자가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벌점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최근 2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업체와 참여기술자의 합산벌점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감점
	신용 등급	∙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으로 처리함
업무 중복도		∙업무중복도 평가대상은 담당건축사와 참여건축사(보)에만 해당되며, 분야별기술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참여건축사(보)는 인원별 산술평균 적용)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준을 합산하여 평가 ∙중복도 평가대상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에 해당되며, 담당건축사 또는 참여건축사(보)로 참여한 경우에만 중복기간으로 산정함.(단, 당해용역이 고시금액 미만으로 발주한 용역은 고시금액 미만의 설계용역에 참여한 경우도 중복기간으로 산정함.)

【별표3】감점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배점

감점

보안위규벌점

∙최근 3년간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제5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등)을 위반한 경우 –5점을 감점 처리함.

∙최근 3년간 군사보안 위배를 한 경우 각 등급에 따라 감점

세부평가기준	등 급	평 점
군사보안 위배관련 최근 3년간 누계 감점 (세부내용 첨부 4 참조)	A. 심 각	-1.0감점
	B. 중 대	-0.8감점
	C. 경 미	-0.6감점
	D. 미 흡	-0.4감점

∙군사보안 위배관련 감점은 최근 3년간 감점을 누계하며, 배점이상 감점처리된 경우 –5점으로 처리함.

※ 보안위규벌점은 공동수급체 평가의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5점

[부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Ⅰ. 일반사항

1. 참여기술자의 경력, 실적, 국방군사시설사업 전문성, 입찰참가 제한, 벌점 등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유사용역 수행실적, 해외설계 수행실적, 참여기술자의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해당 실적관리수탁기관 또는 해당용역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신용도․업무중복도는 해당 전문기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용역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설계용역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설계용역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계용역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설계용역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3. 발주청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평가항목 중 “군사시설사업 전문성”과 “분야별 기술자”의 적용 여부를 사전에 정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시에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단, 평가항목 적용 여부에 따른 배점기준은 [별표1]과 [별표2]에 따라 평가한다.

4.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

나. 발주청의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이의제기 등이 발생한 경우 그          판단에 관한 사항

다.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사항

라. 기타 발주청의 장이 평가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5. 입찰참여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5)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3. 국방군사시설 사업의 특성(부대이전, 진지구축 등 엔지니어링을 포함한 건축설계 등)에 따라 평가대상자는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대상 참여기술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가. 국방·군사시설 사업 중 엔지니어링 활동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설계

: 담당건축사 1명, 참여건축사(보) 1명, 분야별 기술자 1~3명

나. 국방·군사시설 사업 중 위 “가”항목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한 설계

: 담당건축사 1명, 참여건축사(보) 1~3명

4.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의 평가는 「건축사법」제2조에 따라 ‘건축사’와 ‘건축사보’ 자격을 보유한 자로, 경력 및 실적 산정 시에는 자격취득시기와 관계없이 건축설계분야의 경력 및 실적에 의한다. 경력은 설계분야의 기간(중복일수 제외)으로 평가를 하고, 실적은 최근 10년간 건축설계 수행실적을 건수로 평가를 한다. 또한, 담당건축사와 참여건축사(보)의 실적에 대해서는 유사용역수행실적과 구분하고, 설계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건축사와 건축사보의 실적 인정범위는 아래와 같다.

나. 제3항 가목의 분야별 기술자는 공고시 명시(건축, 토목, 기계 등)한 경우에 따른다. 분야별 기술자의 자격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분야의 등급으로 평가하며, 실적은 최근 10년간 해당분야의 설계 수행실적을 건수로 평가한다. 분야별 기술자의 실적 인정범위는 아래와 같다.

※ 건축사, 건축사보, 분야별기술자 실적 인정범위

- 설계실적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증명서 중 참여기간ㆍ사업명ㆍ직무분야ㆍ전문분야ㆍ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때 증명서 상 단일용역의 기간 중 참여일수가 9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한다.(단, 실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용역의 참여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전체 계약기간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발주청의 실적증명서를 별도 첨부시 인정한다.)

다. 참여기술자의 “국방·군사시설사업 전문성”은 국방·군사시설의 설계분야 수행경력으로 평가하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청이 국방·군사시설 특수성(작전시설, 보안시설,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때, 주요대상사업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의 국방·군사시설 중 “가 ~ 사” 항목에 해당되며, “사”항목에 대해서는 발주청이 필요시 “국방·군사시설사업 전문성” 평가항목을 적용하지 않고 평가를 할 수 있다.

※ “국방·군사시설사업 전문성” 미평가시, 배점은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으로 대신한다. [별표 1,2] 의 괄호“( )”안의 배점으로 평가한다.

라. 참여기술자의 “경력, 실적,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전문성” 평가시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영문 또는 약자, 용역명이 생략된 경우는 경력증명서 상 담당업무가 설계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용역명이 없거나 담당업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예시) AAA PROJECT, 000 기지(이전) 시설공사 등

2)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 중 사업명, 참여기간, 직무분야,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3) 사업명이 다수로 표시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4) 참여기술자가 발주청 · 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5) “경력과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전문성”은 용역기간 중 참여기간의 중복

일수는 제외하고, 담당업무가 2개 이상 명시된 경우에는 50%만 인정한다.

마.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자(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 분야별 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부대별로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바. 담당건축사는 사업진행의 전반적인 책임/총괄을 위하여 대표업체의 건축사로 한하여 지정한다. 또한 참여건축사(보)와 분야별 기술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해당 분야로 평가하며, 공고문에 명시된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자격 요건 미충족시에는 부적격 처리하며, 참여건축사(보)와 분야별 기술자는 평가 후 산술평균으로 배점을 부여한다.

5. 유사용역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설계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담당건축사와 업체의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유사용역수행실적의 인정범위는 해당사업의 용도(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에 해당하고,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사업 예상 연면적 합계의 30/100이상의 경우만 인정한다.(단, 진행중인 용역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공고시 제시되는 해당분야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하고, 용도가 복합된 건축공사 실적은 건축물대장 등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때 실적관리수탁기관 증명서와 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해당용역이 신축일 경우에는 인허가서류를 포함하여 제출시 인정)로 확인한다.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 : 담당건축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 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 업체의 유사용역수행실적에는 개인(담당건축사, 대표건축사 등) 실적 제외

나. 위 가목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의 범위에는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 대안입찰방식,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용역을 수행(실시계획 승인)한 경우,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도 포함한다.(단, 진행중인 용역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국방․군사시설의 인정범위는 당해용역과 건축분야 주공종이 일치하는 국방부  및 직할부대와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모든 용역과 아래의 용역을 포함한다.

1)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시행하는 기부대양여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용역을 수행(건축승인 또는 건축허가)한 경우

2) 사업시행자를 지정없이 시행하는 기부대양여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되고, 국방관서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부터

라. 유사용역수행실적이 공동도급인 경우, 유사용역 사업의 연면적에 유사용역 사업의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한 값이 해당 사업 예상 연면적 합계의 30/100 이상의 경우만 인정하며, 하도급(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경우도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한다.

6. 보유 건축사(보) 현황은 건축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의 보유 및 자격현황을 평가하며, 실적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의 보유 건축사(보) 현황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7. 신용도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입찰참가 등 제한은 참여업체의 경우에는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 참여기술자(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 분야별기술자)의 경우에는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기술자격 정지나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단,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 평가방법

구분	평가방법
업체	해당배점 – (0.2 × 개월수)
참여기술자	해당배점 – (0.2 × 개월수)

나. 벌점은 관계법령에 따라 최근 2년간 참여업체와 참여기술자(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 분야별 기술자)가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벌점을 받은 경우, 참여업체와 참여기술자의 합산벌점을 합산하여, 합산한 합산벌점에 따라 감점한다.

※ 평가방법 : 해당배점(3점) - 합산한 합산벌점에 따른 감점(산술평균 미적용)

합산벌점	0.1점이상 0.2점미만	0.2점이상 0.5점미만	0.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감점	0.2	0.5	1	2	3

다.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배점	3.0	2.7	2.4	2.1	0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마.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8.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로 부터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에 적용하며, 해당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eqn: {수행중인`다른`용역들의`중복기간} over {해당`용역기간} TIMES 100])로 평가한다. 업무중복도 평가대상은 당해용역의 담당건축사와 참여건축사(보)에만 해당되고, 참여건축사(보)의 업무중복도는 인원별 산술평균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단, 중복도 평가대상 사업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으로 계약금액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에 담당건축사(또는 사업책임기술자), 참여건축사(보)(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참여한 경우에만 중복기간으로 산정하고,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용역중지 중인 사업과 발주기관의 사유에 의하여 공기연장 된 사업은 발주청 확인(증빙)서류 첨부시 제외한다.(당해용역이 고시금액 미만으로 발주한 용역은 고시금액 미만의 설계용역에 참여한 경우도 중복기간으로 산정함.)

※ 중복도 평가대상은 ‘설계 등 용역업자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가 적용된 용역으로 한정한다.

9. 감점항목 중 보안위규벌점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의 군사기밀 유출 방지를 위하여 [별표 3]에 따라 평가한다.

10.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수행시 평가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11. 해외설계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2)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용역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12. 참여기술자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3)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용역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용역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Ⅲ.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1. 제출서류 명세(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일괄 첨부 원칙)

가. 용역참여 신청서 1부

나. 용역관련 해당등록증 사본 각1부

1) 사업등록증, 등기사항증명서

2)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다. 공동수급시 관련서류 각 1부

1) 공동수급협정서 및 각 참여업체 증빙서류

2) 공동도급 대표자 선임계

라. 보안서약서 사본 1부(비밀사업일 시)

마.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2. 서류작성방법

가. 페이지 수 : 제한없음.

나. 인쇄 및 제본

1) 용지크기 : A4(210mm / 297mm)

2) 재    질 : 백상지(80g/㎡)

3) 인쇄방법 : 공판인쇄, 컴퓨터조판 인쇄

4) 제본방법 : 무선상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상단에 철함)

5) 구비서류 명세의 작성지침 및 별첨서식에 의거 작성

6) 제본순서

①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서식 1)

② 용역참여신청서(양식 1)

③ 용역관련 해당등록증 사본

④ 보안서약서 사본

⑤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양식 2)

⑥ 공동수급시 증빙서류

⑦ 참여기술자 명단 (양식 3)

⑧ 자기평가서 (양식 4)

⑨ 참여기술자 자격/경력/전문성 현황 (양식 5)

⑩ 참여기술자 경력증명서

⑪ 참여기술자 실적 현황 (양식 6)

⑫ 보유 건축사, 건축사보 현황 (양식 7)

⑬ 보유현황 증명서와 자격 확인증(건축사, 건축사보 확인증) (증명서 7-1/2)

⑭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 8)

⑮ 유사용역 수행실적증명서 (증명서 8-1)

⑯ 업체 입찰참가제한 및 기술자 자격․업무정지 등 (양식 9)

⑰ 입찰참가제한 등 증명서

⑱ 벌점 현황 (양식 10)

⑲ 벌점 확인원

⑳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참여기술자(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 업무중복도 (양식 11)

업무중복도 증빙서류(공고일 이후 금융거래 확인원, 계약보증과 선급금

보증기간이 업무중복도 해당기간일 경우에는 해당용역의 계약서와 참여

기술자 명단 제출)

보안위규 현황(양식 12)

보안위규 관련 증명서

다.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1)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보 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라. 기타사항

1)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한다.

나)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2.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용 역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 사 명		5-2)면허번호		5-3)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용역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 물량은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용 역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처

첨부 3.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자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자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용역
1) 공 사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자 현황	* 참여기술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자	○○○	000000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자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자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자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자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자가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발 주 처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공 사 명

구 분	위 반 내 용	비 고
비밀/대외비 누설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적국․외국․내국(인원)에 제공 및 설명	심각
	우연히 비밀을 알거나 점유하면서 군사비밀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제공 및 설명
	업무상 과실로 제공 및 설명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비밀을 타인에게 누설 / 제공
비밀분실	고의적으로 유기	심각
	비밀 분실 또는 도난 후 미신고
	비밀 분실 사실 인지 후 미신고 / 미회수	중대
	비밀 분실 사실 인지 후 신고하였으나 미회수	경미
비밀/대외비 수집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탐지․수집	심각
	영리․이적 외 기타 목적으로 비밀 수집	중대
비밀/대외비 관리	비밀을 고의적으로 파기․손괴․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안 때	심각
	비밀을 의도적으로 유기․파기․훼손	중대
	비밀생산․보관․배포간 관리부실 또는 보호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분실․도난․누설의 요인 제공
	비밀을 임의로 보관시설 아닌 기타지역에 반출	경미
	비밀을 보호대책이 미강구된 장소에 보관
	비인가업체 이용 비밀생산 또는 발간
	비밀을 미분류, 음성비밀 생산․보관․활용
	비밀보관장소에 미보관하거나 방치
	통제구역 출입통제 소홀(출입근거 미유지, 비인가자 출입, 열쇠관리 미흡 등)
	비밀․대외비를 개인 책상서랍․서류함 등에 임의 보관하는 등 규정 미준수	미흡
	비밀 미분류, 임의 생산․보관․활용․인계 인수
	비밀의 지출ㆍ대출ㆍ열람 근거 미유지
	비밀․대외비를 일반서류함에 보관하는 등 규정 미준수
	비밀발간업체 이용 비밀생산시 승인권자 미승인, 감독관 미운영 등 보안조치 미실시
	비밀을 복제․복사하면서 규정 미준수
불온통신	도청․도촬장치를 설치하거나 도청․도촬행위	심각
정보통신 시스템 관리위반	해킹 및 바이러스 유포	심각
	외부 전산망에 비밀(대외비포함)을 임의 저장․게시․공유․전송
	저장매체(USB 등) 무단반출로 군사비밀자료 유출
	비인가 저장매체(USB 등) 무단 반입하여 군사비밀자료 저장	중대
	비밀용 저장매체(USB 등) 분실
	외부 전산망(인터넷망 등) 무단 설치․운용
	인터넷PC 해킹으로 군사비밀․대외비 자료 유출
	군사자료를 임의 저장․게시․공유․전송
	전산망에 보호대책 없이 비밀을 임의 저장․게시․공유․전송하여 비인가자 인지 등 피해 발생
	비인가 상용정보통신 장비(시설) 반입․사용	경미
	개인소유 상용정보통신 장비를 비밀작업용(업무용)전산기에 연결하거나 군사자료 임의 저장․촬영․전송
	바이러스 방역체계 미운용
	업무용 전산망과 외부망 임의 연동
	승인받지 않은 인터넷 무단사용
	승인받지 않는 PC에서 비밀작업 또는 저장
	저장매체(USB 등) 무단 반출로 일반 군사자료 유출
	용역종료 후 관련 군사자료를 전량반납하지 않고 보관
	해킹․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미강구	미흡
	과실에 의해 바이러스를 감염시켰을 때
	외부 전산망에 군사자료를 임의 저장․게시․공유․전송
	네트워크가 차단된 PC내 업무목적의 비밀 임의 저장, 미소거
	일반용 저장매체(USB CD 등) 무단 반출
	비인가 저장매체(USB, CD 등) 무단 반입, 일반군사자료 저장
	일반용 저장매체(USB CD 등) 분실
	보안대책 검토 및 보안측정 등 보안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보안대책 검토 및 보안측정 결과 조치 미흡
	휴대용 컴퓨터의 무선 접속 기능 미제거
보안(보호) 시스템 관리위반	비밀(대외비 포함)을 비인가자가 관리․취급·열람	경미
	보안행정 서류 및 정보통신기록(Log File) 등을 고의적으로 미유지, 파기․폐기․삭제․변경
	비밀공사시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 채용
기 타	일반 군사자료의 대외기관 제공․설명시 보안성 검토 미실시 등으로 물의야기 원인 제공	미흡
	보안점검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미실시

첨부 4. 보안위반 사항 범례(‘14. 9. 2 이후 위반사항부터 적용)

첨부 5.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표지서식 1]

접수번호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용 역 명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

※ 평가서 작성자 연락처는 회사 / 휴대전화 연락처 둘다 기입

[양식 1]

용역참여 신청서

수    신 :

참    조 :

제     목 : 설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아래 용역에 대한 “설계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용 역 명 :

나. 입찰공고일 / 평가서 마감일 :

다. 입찰예정일시 :

2. 본인은 귀 본부에서 발주한 『ㅇㅇ 설계용역』에 참여하기 위하여 귀 본부의 평가기준에 의거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니 본 평가서 내용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귀 본부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 설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설계 사업수행능력 파일(CD) 1부. 끝.

20  .    .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작 성 자 :           (☎      FAX      )

[양식 2]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공동이행
분담이행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분담내용		비고
					업종	비율
계					100％

첨부 : 공동수급협정서

[양식 3] 참여 기술자 조직표 (작성 예문)

참여 분야		성 명	소 속	입사일 참여 기술자는 공고일 이전 입사자에 한함.(공고일 기준 또는 이후 발행된 경력증명서 첨부)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분 야	등 급 분야 및 등급은 관련협회 발행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내용 기록	자격증 (분야)
담당건축사
참여 건축사(보)	건축
분야별 기술자	토목
	기계

[양식 4]

자기평가서

평가항목			실적	배점	평점	비고
담당 건축사	경력		년
	실적		건
	국방군사시설사업 전문성		년
	소계
참여 건축사(보)	경력		년
	실적		건
	국방군사시설사업 전문성		년
	소계
분야별 기술자	자격
	실적		건
	국방군사시설사업 전문성		년
	소계
계
보유 건축사(보)현황			점
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
신용도	입찰참가 제한	참여업체	건
		참여기술자	건
	벌점	참여업체, 참여기술자	점
	신용등급
	계
업무 중복도	담당건축사		%
	참여건축사(보)		%
	계
합계
감점	보안위규벌점
총계				100

[양식 5]

참여 기술자 자격/경력/전문성 현황

구 분		성 명	해당분야	등 급	자 격 증 분 야		현재까지 경력	군사시설전문성 경력	비 고
					자격명	취득일
담당건축사
참여 건축사(보)	ㅇㅇㅇ
	ㅇㅇㅇ
분야별기술자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첨부 : 1. 자격증 사본

2. 기술자 경력 확인서 1부.

3. 설계용역수행실적확인서(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 확인)

[양식 6]

참여기술자 실적 현황

구분	성명	용역명	발주기관	용역이행실적내용					비고
				계약기간	규모 (연면적합계)	공사종류(용도)	해당 분야	담당업무
1	홍길동	설계용역	국방부	‘00.00.00~ ’00.00.00	30,000㎡	국방군사시설	건축	설계
총 계									건

[양식 7]

보유 건축사 및 건축사보 현황

구분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직위	기술자격				점수	비고
					자격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면허번호
1	홍길동	00000	‘14.00	담당건축사					2점	건축사
2
총 계									점

[증명서 7-1]

건축사, 건축사보 보유증명서(양식)

보유증명서

회사명

업종

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일련번호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직위

기술자격

분야 및

기술등급

교육훈련

자격 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기간

과정명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라 건설기술자 보유현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증명서 7-2]

건축사, 건축사보 확인증(양식)

건축사

제          호

건 축 사  자 격 증

성       명:

생 년 월 일:

자격 취득일:               년      월      일

국토

교통

「건축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사 자격을 부여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건축사보

(앞  쪽)

제         호

건축사보 신고확인증

증명사진

(3cm×4cm)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자격사항

구    분

[ ] 실무수련자        [ ] 국가기술자격증

자 격 명

등록번호

등 록 일

근무처

근무처명

개설신고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위 사람은 「건축사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보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건축사협회 회장	직인

210㎜×297㎜[백상지(1급) 120g/㎡]

[양식 8]

유 사 용 역 사 업 수 행 실 적

당해용역 연면적 : 00,000㎡

구분	성명/업체	용역명	발주 기관	용역이행실적내용							비고
				계약기간	규모 (연면적합계)	공사 종류 (용도)	해당분야	담당업무	공동 이행 비율	인정 연면적 합계
1	홍길동	설계용역	국방부	‘00.00.00~ ’00.00.00	30,000㎡	국방 군사 시설	건축	설계
총 계											건

※ 용역실적을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공동이행비율(용역참여 지분율)과 인정 연면적 합계를 명시해야하며, 인정 연면적 합계가 당해용역 연면적 합계의 30/100 이상인 경우만 수행실적으로 인정함.

※ 인정 연면적 합계 : 유사용역 사업 연면적 합계 × 유사용역 사업의 용역참여 지분율

[증명서 8-1]

유사용역 수행실적 증명서

1. 실적관리수탁기관 증명서

설계업무 실적 증명서

설계자

건축사명

생년월일

자격번호

(등록번호)          (                     )

개설신고번호

주    소

(전화번호:                             )

근무처

사무소명

소 재 지

(전화번호:                             )

업무 실적 증명 내용(총    건)

용 역 명

건축주

(발주자)

(              )

대지 위치

용역금액

허가번호

(허가일)

(                            )

설계용역 수행기간

용역 개요

용    도

연면적

㎡

층  수

지하

지상

건축 구분

구조

공동도급

지분비율

%

그 밖의 사항

용 역 명

건축주

(발주자)

(              )

대지 위치

용역금액

허가번호

(허가일)

(                            )

설계용역 수행기간

용역 개요

용    도

연면적

㎡

층  수

지하

지상

건축 구분

구조

공동도급

지분비율

%

그 밖의 사항

「건축사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계업무 실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건축사협회 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 발주기관 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용

용  역

이  행

실  적

내  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

감리(   ) :

기타(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기간

계약

금액

규모

(연면적합계)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참여기술자

분야

자격

성명

주민번호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14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직인

담당자 :                   (인)

※ 1.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에 직인 확인가능하여야 함.

2. 용역실적을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참여비율과 이행실적이 기재되어야 하며, 기재되지 않은 용역실적은 유사용역 수행실적으로 인정 불가함.

[양식 9]

업체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기술자 자격․업무정지 등

업체명 및 기술자성명	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 유 요 약	점 수
	～
	～
	～
계

첨부 : 분담된 면허와 관련된 업종에 해당하는 경력관리수탁기관 확인서 또는 관할

행정기관 증빙서류

※ 1.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업체 업무정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항과 기술자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2. 해당사항이 없는 회사는 “해당사항 없음” 표시하고 관련협회 확인서를 첨부할 것.

[양식 10]

부 실 벌 점

ㅇ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합산벌점의 합계에 따라 평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측정기관	부실점수	합산벌점	비 고
계

첨부 : 각 경력관리수탁기관 및 발주청의 확인서 사본 첨부.

[양식 11]

참여기술자의 업무중복도

구 분 (성 명)		용역수행(계약) 현황					중복비율	점수	비 고 (용역중단 여부 등)
		용역명	발주청	용역비 (백만원)	참여기간
					계약기간	잔여기간 (예정일)
담당건축사 ○ ○ ○							%
		소 계				( 일)
참여 건축사(보)	○○○						%
		소 계 건		( )
	○○○						%
		소 계 건		( )
	○○○						%
		소 계 건		( )
	○○○						%
		소 계 건		( )

첨부 : 공고일 이후 보증보험사 또는 거래조합에서 발행하는 금융거래확인원,

계약보증과 선급금 보증기간이 업무중복도 해당기간일 경우에는

해당용역의 계약서와 참여기술자 명단

※ 참여기술자의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확인서상 현재 수행중인 모든 용역과 관련협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을 모두 기재

[양식 12]

군 사 보 안 위 반

ㅇ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의 보안위반사항 평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위반내용 (등급)	처분기관	처분일시	점 수
계

첨부 : 발주청(조사기관)의 확인서 사본 첨부.

※ 조사기관 확인서 상 단일건에 한해, 보안위반 내용이 다수인 경우에는 [첨부 6]의 보안위반사항 범례에서 최상위 등급으로 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