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국토부 및 조달청 고시 개정사항 반영, 평가 업무 수행 간 식별된

미비점 보완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국토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1 및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첨부3 양식 준용([부표])

1) 사업수행능력평가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 제출 항목 추가

나. 수행실적평가 “자기평가기술서” 확대 적용으로 행정간소화

(제3조의2)

1) 모든 입찰참여자에 대해 우선 자기평가기술서로 수행실적을 평가한

후, 낙찰예정자가 결정되면 수행실적 증명자료를 받아 확인

다. 평가 업무 수행간 식별된 미비점 보완(제1조, [부표])

1)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자 관련 문구 수정

*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각 군 및 국직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장 등도 될 수 있으나, 현재는 각 군 및 국직기관으로 한정

2) 사업 내용에 따른 분야별 기술자 수 조정(2 ~ 3명 → 1 ~ 3명)

* 건축물 등재, 철거 등 분야별 기술자가 2인 이상 불필요한 사업 다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건설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2) ｢건설기술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 조문 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