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각 군 및 국직기관에서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국방부 소속 기관장 및 각 군 총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 등도 될 수 있으나, 현재는 ‘각 군 및 국직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문구 수정 필요
< 신 설 >	제8조의2(자기평가기술서)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 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기술서(이하 “자기평가서”라 한다)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낙찰예정자에게는 제5조제1항 에서 정한 모든 증명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자기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되며, 용 역사업의 특성에 따라 개별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자격에 대한 확인자료 2. 세부점수에 대한 산출내역([별표1], [별표2], [별표3] 의 세부평가기준 참조)	∙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평가서류 ‘대면 접수 후 서면평가’ 방식 대신 ‘온라인 자기평가서 접수’ 방식 적용으로 행정 간소화 * 낙찰예정자 선정 후 수행실적 증명자료 제출받아 자기평가기술서 사실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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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부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Ⅰ. 일반사항 1. ~ 4. (생 략) < 신 설 >	[별표3] [부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Ⅰ. 일반사항 1. ~ 4. (현행과 같음) 5. 입찰참여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5)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국토부 고시「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1] [부표1] Ⅰ.일반사항 제5항 적용 * 행정 간소화 및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제출서류 일치화
[별표3] [부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 2. (생 략) 3. 국방군사시설 사업의 특성(부대이전, 진지구축 등 엔지니어링을 포함한 건축설계등)에 따라 평가대 상자는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하여 평가함을 원 칙으로 하되,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대상 참여기술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가. 국방·군사시설 사업 중 엔지니어링 활동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설계 : 담당건축사 1명, 참여건축사(보) 1명, 분야별 기술자 2∼3명	[별표3] [부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 2. (현행과 같음) 3. 국방군사시설 사업의 특성(부대이전, 진지구축 등 엔지니어링을 포함한 건축설계등)에 따라 평가대 상자는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하여 평가함을 원 칙으로 하되,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대상 참여기술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가. 국방·군사시설 사업 중 엔지니어링 활동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설계 : 담당건축사 1명, 참여건축사(보) 1명, 분야별 기술자 1∼3명	∙사업 내용에 따른 분야별 기술자 수 조정 * 건축물 등재, 철거 등 분야별 기술자 2인 이상 불필요한 소규모/단순공정 사업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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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별표3] 첨부 5.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 첨부 3. 양식 적용 * 행정 간소화 및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제출서류 일치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