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국토부 고시 개정

사항 반영, 평가 업무 수행 간 식별된 미비점 보완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종합심사낙찰제적용대상 용역범위 조정” 사항 반영

([별표1], [별표5], [부표5])

1)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 조정(20 → 50억원

이상)에 따라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용역 “기술인평가” 추가

나.「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

기준” 개정 사항 반영([부표2], [양식11])

1) 벌점 산정식을 누계평균방식에서 경감기준(무사망사고 경감, 관리

우수 비율 경감)이 반영된 합산방식으로 변경

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3항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 분류” 개정 사항 반영([별표4], [부표4])

1) 시정, 부실 → 미흡, 불량, 매우 불량으로 재분류 및 배점 부여

라. 국토부 고시 제2023-140호 [부표2]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방법 및 세부기준” 개정 사항 반영([부표3])

1)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 실격 처리 기준 완화

마. 국토부 고시 제2025-120호 [별표1~3]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 개정 사항 반영([별표2], [별표3], [별표4])

1)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가점 부여 관련 세부 기준 명시

바.「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9조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평가방법” 및 [별표2-1] “건설사업

관리용역사업자의 수행실적평가 배점 및 세부평가기준” 개정 사항

반영(제7조, [별표3])

1)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세부 기준 명시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 인정 기준 완화

사. 수행실적평가 “자기평가기술서” 확대 적용으로 행정간소화

(제3조의2)

1) 모든 입찰참여자에 대해 우선 자기평가기술서로 수행실적을 평가한

후, 낙찰예정자가 결정되면 수행실적 증명자료를 받아 확인

아. 평가 업무 수행간 식별된 미비점 보완(제1조, 제6조, 제7조,

[별표2~4], [부표3], [부표5], [양식12], [별지1], [서식4], [서식5])

1) 누락･단순 오기 정정, 모순되는 문구 수정 및 상세기준 명시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건설기술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 조문 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