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1조(목적) 이 고시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8조 [별표2]에서 [별표4]까지의 내용과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국방부에서 집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 등 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할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8조 [별표2]에서 [별표4]까지의 내용과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 관련 건설엔지니어링(“설계 등 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할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국방부 소속 기관장 및 각군 총장 뿐만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등도 될 수 있으나, 현재는 국방부에서 집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문구 수정 필요
제6조(평가방법) ①⋅② (생 략) ③ “수행능력평가” 세부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 3. (생 략) 4. 발주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 진행 시 면접평가 생략이 가능하다.	제6조(평가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수행능력평가” 세부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3. (현행과 같음) 4. 발주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27조에 따른 수의계약 진행 시 면접평가 생략이 가능하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 진행 시 면접평가 생략 가능 관련 조항 추가 * 제28조에 따른 수의계약 진행은 면접평가 이후 낙찰자가 결정된 단계이므로 면접평가 생략과 관련 없음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3조(세부평가기준 등) ① ~ ⑨ (생략) ⑩ “수행실적평가”만 수행하는 용역은 자기평가서로 평가할 수 있으나, 낙찰예정자에게는 일체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세부평가기준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삭제>	∙ 제3조의2 신설로 삭제
<신 설>	제3조의2(자기평가기술서)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수행실적평가’는 신청자가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기술서(이하 "자기평가서"라 한다)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낙찰예정자에게는 제5조제1항에서 정한 모든 증명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자기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되며, 용역사업의 특성에 따라 개별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1. 수행실적평가 신청자격에 대한 확인자료 2. 세부점수에 대한 산출내역([별표2], [별표3], [별표4] 의 세부평가기준 참조)	∙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용역은 모두 자기평가서로 평가할 수 있도록 변경 * 수행실적평가만 수행하는 용역뿐만 아니라 기술인평가를 수행하는 용역에도 적용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7조(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평가방법) ① 공동계약수급체의 구성원은 5인 이하로 제한하며 구성원의 허용범위는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이행방식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2. 분담이행방식 : 자격 또는 면허 보완인 경우 허용한다. <신 설>	제7조(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평가방법) ① 공동계약수급체의 구성원은 5인 이하로 제한하며 구성원의 허용범위는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이행방식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2. 분담이행방식 : 자격 또는 면허 보완인 경우 허용한다. 3.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방식	∙기재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 요령」제8조제2항제1호 반영 * 공동수급체의 구성방법 (혼합이행방식) 누락부분 반영
②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개발·활용실적” 또는 “개발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평가항목 중 신용도의 “재정상태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투자실적”, “활용실적”, 교체빈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평가한 후,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②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개발·활용실적” 또는 “개발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평가항목 중 신용도, 가점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평가한 후,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9조제2항 준용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시 적용하는 ‘교체빈도’에 관한 기준은 별도 조항으로 기재 (부표 3)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별표1]

기술인평가 대상 건설엔지니어링 선정 기준

1. 용역비 기준

가. 기술인평가

대상용역	대상 범위
설 계	▪용역비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 ▪용역비 1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인 실시설계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2억원 이상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나. (생 략)

[별표1]

기술인평가 대상 건설엔지니어링 선정 기준

1. 용역비 기준

가. 기술인평가

대상용역	대상 범위
설 계	▪용역비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 ▪용역비 1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인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설계,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2억원 이상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나. (현행과 같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개정사항 반영 (’23. 11.)

* 건설사업관리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 조정(20 → 50억원  이상)에 따라 2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용역에 대한 ‘기술인평가’ 추가 반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용역

기술인평가 추가 반영

[별표2]

설계 등 용역사업자의 수행실적평가 배점표 및 세부평가기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항목 점수계산방법)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    인원)×0.5점

[별표2]

설계 등 용역사업자의 수행실적평가 배점표 및 세부평가기준

(참여기술인 - 교육훈련 - 점수계산방법 항목)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    인원)×0.5점

※ 35시간 교육을 수료한 자는 1주일로 인정

∙1주 교육 인정기준

상세 명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p.14, 57, 65, 107]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p.14, 57, 65, 107]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국토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별표 1 ~ 3］ 개정사항 반영(’25. 3.)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부표2]

설계 등 용역사업자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 8. (생 략)

9. 영업정비(업무정지), 부실벌점, 보안위규벌점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생 략)

나. 부실벌점

2) 평가방법 : 해당배점(2점) - 합산벌점에 따른 감점

누계평균 벌점	1점미만	1점이상 2점미만	2점이상 5점미만	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감점	0	0.2	0.5	1	2

[부표2]

설계 등 용역사업자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 8. (현행과 같음)

9. 영업정비(업무정지), 부실벌점, 보안위규벌점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현행과 같음)

나. 부실벌점

2) 평가방법 : 해당배점(2점) - 합산벌점에 따른 감점

합산벌점	1점미만	1점이상 2점미만	2점이상 5점미만	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감점	0	0.2	0.5	1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8］개정사항 반영

(’24. 3.)

* 벌점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용어 수정

[양식 1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측정기관	누계부실벌점	부실점수	비 고
계

[양식 1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측정기관	합산부실벌점	부실점수	비 고
계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별표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수행실적평가 배점 및

세부평가기준

[p.51]

ㅇ 해당분야경력 인정 담당업무범위 : 설계,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유지보수 및 보강, 건설사업관리, 감리, 관리감독, 감독, 공사감독, 용역감독, 일반감독, 사업관리, 기술조사, 행정지원 등

해당공사규모	해당분야경력 기간 (단위 : 월)
300억원 이상	72이상	72미만 66이상	66미만 60이상	60미만 54이상	54미만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60이상	60미만 54이상	54미만 48이상	48미만 42이상	42미만
100억원 미만	48이상	48미만 42이상	42미만 36이상	36미만 30이상	30미만
점수	15 <13.5>	13.5 <12>	12 <10.5>	10.5 <9>	9 <7.5>

※ <  >의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 해당분야경력 산정 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행경력 인정율적용(인정율 적용대상에 한함.)

ㅇ 직무분야실적 인정 담당업무범위 : 설계,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유지보수 및 보강, 건설사업관리, 감리, 관리감독, 감독, 공사감독, 용역감독, 일반감독, 사업관리, 기술조사, 행정지원 등

해당공사규모	직무분야실적 기간 (단위 : 년)
300억원 이상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 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점수	9	8.1	7.2	6.3	5.4

[별표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수행실적평가 배점 및

세부평가기준

[p.51]

ㅇ 해당분야경력 인정 담당업무범위 : 설계,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유지보수 및 보강, 건설사업관리, 감리, 관리감독, 감독, 공사감독, 용역감독, 일반감독, 사업관리, 기술조사, 행정지원 등

해당공사규모	해당분야경력 기간 (단위 : 월)
300억원 이상	48이상	48미만 42이상	42미만 36이상	36미만 30이상	30미만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36이상	36미만 28이상	28미만 20이상	20미만 12이상	12미만
100억원 미만	24이상	24미만 18이상	18미만 12이상	12미만 6이상	6미만
점수	15 <13.5>	13.5 <12>	12 <10.5>	10.5 <9>	9 <7.5>

※ <  >의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 해당분야경력 산정 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행경력 인정율적용(인정율 적용대상에 한함.)

ㅇ 직무분야실적 인정 담당업무범위 : 설계,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안전진단 및 점검, 유지보수 및 보강, 건설사업관리, 감리, 관리감독, 감독, 공사감독, 용역감독, 일반감독, 사업관리, 기술조사, 행정지원 등

해당공사규모	직무분야실적 기간 (단위 : 년)
300억원 이상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100억원 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점수	9	8.1	7.2	6.3	5.4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2］［별지2-1］준용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별표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수행실적평가 배점 및

세부평가기준

[p53, p61, P62]

3)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경우

해당 공사규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단위 : 억원)
1,000억원이상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0이상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0이상	20미만 10이상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0이상	20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0이상	30미만 20이상	20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
100억원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
점수	8	7.2	6.4	5.6	4.8

※ 당해 공사규모별 유사용역수행실적이 최저규모 미만인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함.

4)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 이외의 공사(토목, 설비 등)

해당 공사규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단위 : 억원)
3,000억원이상	120이상	120미만 110이상	110이상 100미만	100이상 90이상	90미만 45이상
3,000억원미만 2,000억원이상	100이상	100미만 90이상	90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5이상
2,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15이상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0이상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7이상
100억원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
점수	8	7.2	6.4	5.6	4.8

※ 당해 공사규모별 유사용역수행실적이 최저규모 미만인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함.

[별표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수행실적평가 배점 및

세부평가기준

[p53, p61, P62]

3)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경우

해당 공사규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단위 : 억원)
1,000억원이상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0이상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0이상	20미만 10이상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0이상	20미만 10이상	10미만 7이상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0이상	30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100억원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
점수	8	7.2	6.4	5.6	4.8

※ 당해 공사규모별 유사용역수행실적이 최저규모 미만인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함.(단 100억미만 공사규모는 최저점    4.8점 부여)

4)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 이외의 공사(토목, 설비 등)

해당 공사규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단위 : 억원)
3,000억원이상	120이상	120미만 110이상	110이상 100미만	100이상 90이상	90미만 45이상
3,000억원미만 2,000억원이상	100이상	100미만 90이상	90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5이상
2,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15이상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40이상	40미만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0이상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7이상
100억원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
점수	8	7.2	6.4	5.6	4.8

※ 당해 공사규모별 유사용역수행실적이 최저규모 미만인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함. (단 100억미만 공사규모는 최저점

4.8점 부여)

∙공사규모별 수행실적 금액

차등 적용을 위한 조정

∙100억 미만 사업의 최저규모

미만인 경우에도 최저점 부여로

소규모 업체 참여 유도

* 용역비 10억 미만 사업의 경우

잦은  유찰 발생

현     행

개 정 안

사   유

[p55, P64]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p55, P64]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0.5
실적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3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12미만 10이상

∙ 국토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1. 분야별 평가기준 중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세부      평가방법 개정사항 반영(’25. 3.)

[부표3]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Ⅰ. 일반사항

1 ~ 2. (생략)

3. (생략)

가. (생략)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책임기술인을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 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

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

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

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중복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총 3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부표3]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Ⅰ. 일반사항

1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책임기술인을 총 10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 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

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

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

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3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5건 이상 중복 참여

하는 경우 실격처리)

∙ 국토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부표 2］개정사항     반영(’25. 3.) 및 용어 통일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부표3]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 2. (생 략)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1) ~ 3) (생략) <신 설> 나. ~ 바. (생략) 사. 참여기술인 경력평가 세부기준 1) ~ 6) (생략) 7)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 중 공사명, 수행 기간, 직무분야, 공사종류, 담당업무, 발주청이 명확히 기재된 실적의 수행기간만 평가한다. 예시) 김사장, 이사장 주택 외 7건 : 기간 ‘05. 2. 1. ~ ’05. 12, 31. 등은 평가제외	[부표3]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 2. (현행과 같음)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1) ~ 3) (현행과 같음) 4) 공동수급 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소속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한다. 나. ~ 바. (현행과 같음) 사. 참여기술인 경력평가 세부기준 1) ~ 6) (현행과 같음) 7)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 중 공사명, 수행 기간, 직무분야, 공사종류, 담당업무, 발주자가 명확히 기재된 실적의 수행기간만 평가한다. 예시) 김사장, 이사장 주택 외 7건 : 기간 ‘05. 2. 1. ~ ’05. 12, 31. 등은 평가제외	∙공동수급 시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소속 기준 명시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6항에 명시된 “발주청”의 정의는 “공공기관의 장”에 한정 되므로 민간사업 실적도 포함 가능한 용어로 변경 * 발주청 → 발주자

현     행

개 정 안

사   유

5.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 나. (생략)

<신 설>

5.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공동수급체 교체빈도 평가는 구성원별로 교체빈도를 각각 평가한 후,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 공동수급체

교체빈도 평가 방법 명시

[별지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 발표자료 작성요령

(생 략)

2. 구성 및 편집

1) 면접발표자료의 구성은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가. 대상사업의 개요 및 특성

가) ~ 카) (생 략)

타) 결론

[별지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 발표자료 작성요령

(현행과 같음)

2. 구성 및 편집

1) 면접발표자료의 구성은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가. 대상사업의 개요 및 특성

가) ~ 카) (현행과 같음)

<삭 제>

∙ 불필요 발표 항목 삭제

[별표4]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의 수행     실적평가 배점표 및 세부평가기준

평 가 항 목	세부 평가 항목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신용도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4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수행한 용역에 대해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평가에서 각 용역건수에 따라 ‘보완’ 처분은 0.3점 감점, ‘부실’ 처분은 0.7점 감점

[별표4]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의 수행     실적평가 배점표 및 세부평가기준

평 가 항 목	세부 평가 항목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신용도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4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수행한 용역에 대해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 평가에서 각 용역건수에 따라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

제3항 개정(’23. 5.)에 따른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

처분 재분류

* 기존 : 시정, 부실

변경 : 미흡, 불량, 매우 불량

* 국토부「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3] 1. 분야별 평가기준 중

“신용도” 세부평가방법 적용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별표4]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의 수행    실적평가 배점표 및 세부평가기준

개발･사용실적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고,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인정하되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1점까지만 인정한다.

* 건설신기술 : 1.0점 / 건당

* 특허 : 0.6점 / 건당

* 건설신기술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구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건수 (건)	50이상	50미만 20이상	20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1이상
금액 (억원)	70이상	70미만 25이상	25미만 5이상	5미만 1이상	1미만 0.5이상

(위 두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특허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가중치	100%	80%	60%

2) 위 1)의 기술개발 □ 사용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3) 위 1)의 기술개발 □ 사용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    어 인정

[별표4]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수행   실적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개발･사용실적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고,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인정하되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1점까지만 인정한다.

* 건설신기술 : 1.0점 / 건당

* 특허 : 0.6점 / 건당

* 건설신기술・특허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구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건수 (건)	50이상	50미만 20이상	20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1이상
금액 (억원)	70이상	70미만 25이상	25미만 5이상	5미만 1이상	1미만 0.5이상

(위 두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특허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가중치	100%	80%	60%

2) 위 1)의 기술개발 □ 사용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3) 위 1)의 기술개발 □ 사용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    어 인정

∙ 특허 사용실적에 대한

가중치 반영 누락 정정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부표4]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수행 실적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 4. (생 략) 5.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 3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른 ‘시정’ 또는 ‘부실’ 처분을 말한다.	[부표4]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수행 실적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 4. (현행과 같음) 5.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의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3항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른 ‘미흡’, ‘불량’ 또는 ‘매우불량’ 처분을 말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개정(’23. 5.)에 따른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 처분 재분류 * 기존 : 시정, 부실 변경 : 미흡, 불량, 매우 불량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양식1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기술개발 실적

구 분	제 목	특허권자	출원일 (경과년수)	인정기관	비 고 (등록번호)
건설신기술
특 허
계

2. 투자실적

업체명	1년차			2년차			3년차			계	비고
	A	B	A/B ⓐ	A	B	A/B ⓑ	A	B	A/B ⓒ
										(ⓐ+ⓑ+ⓒ)/3×지분율
계										가 + 나

3. 사용실적

구 분	제 목	출원인	출원일 (경과년수)	활용 건수	활용 금액	가중치	점 수	비 고 (인정기관)
건설신기술
특 허
계

[양식1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기술개발 실적

구 분	제 목	특허권자	출원일 (경과년수)	인정기관	비 고 (등록번호)
건설신기술
특 허
계

2. 사용실적

구 분	제 목	출원인	출원일 (경과년수)	활용 건수	활용 금액	가중치	점 수	비 고 (인정기관)
건설신기술
특 허
계

3. 투자실적

업체명	1년차			2년차			3년차			계	비고
	A	B	A/B ⓐ	A	B	A/B ⓑ	A	B	A/B ⓒ
										(ⓐ+ⓑ+ⓒ)/3×지분율
계										가 + 나

∙ 수행실적평가 배점표와

업체제출 양식간 작성순서

일치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별표5]

기술인평가 배점표 및 세부평가기준

1.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가. 기술인평가

(표 생략)

<신 설>

2.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가. 기술인평가

(표 생략)

[별표5]

기술인평가 배점표 및 세부평가기준

1.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가. 기술인평가

(표 현행과 같음)

2. 건설사업관리용역

가. 기술인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요소
[가] 구성조직의 역량 및 적정성	- 참여기술인 - 유사용역 수행실적 - 신용도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교체빈도 - 가·감점 - 업무중복도	70	“수행실적평가” 점수를 환산하여 적용(면접 제외)
	【소계】	【70】
[나]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과업수행계획 및 방법	1) 수행계획서	20	가)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나) 공종별 시공관리계획 다)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 계획
	2) 수행계획서 발표 및 면접	10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증을 위한 발표 및 면접 실시
	【소계】	【30】
【총계】		【100】

3.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가. 기술인평가

(표 현행과 같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 반영

(’23. 11.)

*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 조정(20 → 50억원 이상)에

따라 2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용역에 대한 기술인평가 추가 반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제2호다목 단서에

따른 별표3 제3호 ‘기술인평가서

평가기준’에 따라 반영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부표5]

기술인평가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생략)

가. (생략)

나. 평가위원은 해당 용역 및 전문기술 분야별로

선정하며 평가위원 수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 5인 이상

2)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 7인 이상

2. (생략)

3. 평가위원회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생략)

나. 위원장은 발주청의 장이 지명하며,

[부표5]

기술인평가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평가위원은 해당 용역 및 전문기술 분야별로

선정하며 평가위원 수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대상용역	대상 범위	위원구성
설계	▪용역비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 ▪용역비 1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인 실시설계	6인 이상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20억원 이하	5인 이상
	▪용역비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6인 이상
	▪용역비 50억원 이상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2억원 이상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6인 이상

2. (현행과 같음)

3. 평가위원회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현행과 같음)

나. 위원장은 발주청의 장이 지명(추첨)하며,

∙［별표1］의 기술인평가 대상

용역 전체 분야에 대한 평가

위원 구성 기준 명시

*  위원장 선발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추첨도 가능토록 수정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부표5]

기술인평가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Ⅲ. 기술인평가서 작성방법

1.  ~  5. (생 략)

6. 평가서류의 분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기술인평가서의 분량은 용역의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한다.

1) 추정가격 30억원 미만의 용역 : 15 페이지 이내

2)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용역

: 20페이지 이내

3)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의 용역 : 25페이지 이내

7. 평가서류는 흑백으로 작성하며, 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물레이션, 3D효과,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스케치),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 등은 사용

할 수 없다.(단, 무료로 공개된 항공사진은 활용 가능)

8. (생략)

9. 쪽수 표기는 총매수에 대한 해당 쪽수를 표기(예 : 25-1, 25-2 ………, 25-25)하며, 표지, 목차 및 인쇄 내용이 없는 면은 쪽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10. 인쇄 및 제본은 다음 기준을 따른다.

가. 용지크기 : A4(210mm / 297mm)

나. 재    질 : 백상지(80g/㎡)

다. 인쇄방법 : 공판인쇄, 컴퓨터조판 인쇄

라. 제본방법 : 무선상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상단에 철함)

[부표5]

기술인평가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Ⅲ. 기술인평가서 작성방법

1.  ~  5. (현행과 같음)

6. 평가서류의 분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대상용역	대상 범위	제안서분량
설 계	▪용역비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 ▪용역비 1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인 실시설계	20페이지 이내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설계,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2억원 이상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7. 평가서류는 흑백으로 작성하며, 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물레이션, 3D효과,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스케치),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 등은 사용

할 수 없다.(단, 무료로 공개된 항공사진은 활용 가능)

8. (현행과 같음)

9. 쪽수 표기는 총매수에 대한 해당 쪽수를 표기(예 : 20-1, 20-2 ………, 20-20)하며, 요약, 목차는 쪽수에 포함하고, 표지와 인쇄 내용이 없는 면은 쪽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10. 인쇄 및 제본은 다음 기준을 따른다.

가. 용지크기 : A4(210mm / 297mm)

나. 재    질 : 백상지(80g/㎡)

다. 인쇄방법 : 공판인쇄, 컴퓨터조판 인쇄

라. 제본방법 :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별표1]의 기술인평가 대상

전 분야에 대한 평가서류 분량

기준 명시/통일

* 현 기준은 과거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서류 분량 기준이므로 수정

필요

∙평가서류에 모든 항공사진 활용

불가 명시

∙입찰공고문의 평가지침과

상이한 부분 수정

∙입찰공고문상 기술인평가서는

가로양식(페이지를 좌측으로

넘기는 형태)으로, 상단을 묶는

‘상철(上綴)’이 아닌 좌단을 묶는

‘좌철(左綴)’로 용어 변경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별지 1]

기술인평가 등급 배분 및 평가방법

평가등급 배분 및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생 략)

2. 총점 강제차등 실시

- 강제배분 가중치

배분등급		상	중	하	미제출․미참석
총배점 가중치	기술인평가	1.0	0.95	0.90	부적격 (대상 제외)
최종 점수	기술인평가	30점	28.5점	27점

※ 평가서류 미제출 및 발표(면접) 미참석 업체는

부적격 처리하고 평가대상 및 가격입찰 대상에서

제외함. (평가서류 미제출 및 발표(면접) 미참석

으로 최종 1개사만 기술인평가 또는 제안서평가

대상일 경우 본 입찰건은 유찰됨)

<신 설>

[별지 1]

기술인평가 등급 배분 및 평가방법

평가등급 배분 및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총점 강제차등 실시

- 강제배분 가중치

배분등급		상	중	하	미제출․미참석
총배점 가중치	기술인평가	1.0	0.95	0.90	부적격 (대상 제외)
최종 점수	기술인평가	30점	28.5점	27점

※ 평가서류 미제출 및 발표(면접) 미참석 업체는

부적격 처리하고 평가대상 및 가격입찰 대상에서

제외함. (평가서류 미제출 및 발표(면접) 미참석

으로 최종 1개사만 기술인평가 또는 제안서평가

대상일 경우 본 입찰건은 유찰됨.)

※ 참여업체가 2개사일 경우 기술인평가는 평가없이

배분등급(상)을 부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능력

점수와 합산하여 통보

∙ 기술인평가에 2개사만 참여 할

경우 [별지 1]의 강제차등

배분표에 따라 기술인평가

강제차등 등급을 모두 ‘상’으로

배분하므로 평가없이 배분등급

부여 명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서식 4] 평가용 기술인평가서 표지

<--------------------------- 210 mm ---------------------->

접수번호	평가번호

(크기 : 가로 50mm, 세로 윗열 10mm, 아랫열 20mm, 박스 좌상단 위치 : 종이기준 가로 20mm, 세로 20mm)

○○ 설계 등 용역(000)

기술인평가서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00. 0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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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

7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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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4] 평가용 기술인평가서 표지

<----------------------------- 297mm ------------------------>

접수번호	평가번호

(용지기준 이격 왼쪽·위에서 20mm, 표규격 가로50mm, 세로28mm, 윗칸10mm, 아래칸18mm, 글씨체 견명조12)

기술인평가서

(용지기준 이격 상 80mm, 가운데 정렬, 글씨체 견명조24)

[00-0-00부대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지기준 위에서 95mm, 가운데 정렬, 글씨체 견명조22)

202X. 00.

(용지기준 위에서 150mm, 가운데 정렬, 글씨체 견명조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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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 양식과 통일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서식 5] 발주자보관용 기술인평가서 표지

<--------------------------- 210 mm ---------------------->
○○ 설계 등 용역(000) 기술인평가서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00. 0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업체명 : 대표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공동도급시 대표사만 기재요망) (크기 : 20)	∧ | | | | | | | | | | | | | | | | | | | | | | 2 9 7 m m | | | | | | | | | | | | | | | | | | | | | ∨

[서식 5] 발주자보관용 기술인평가서 표지

<----------------------------- 297mm ------------------------>
기술인평가서 (용지기준 이격 상 80mm, 가운데 정렬, 글씨체 견명조24) [00-0-00부대 건설사업관리용역] (용지기준 위에서 95mm, 가운데 정렬, 글씨체 견명조22) 202X. 00. (용지기준 위에서 150mm, 가운데 정렬, 글씨체 견명조22) 업체명 : 공동도급시 대표사만 기재 (용지기준 왼쪽에서40mm, 위에서150mm, , 글씨체 견명조15) 대표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	∧ | | | | | | | | | | | 2 1 0 m m | | | | | | | | | ∨

∙ 입찰공고문 양식과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