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업체생산능력 확인지침」개정 설명

□ 개정 사유

○ 일반군수품 조달업무 효율화를 위해 업체 생산능력확인 주관기관의 변경과 군수품 안정적 조달을 위해 업체생산능력 확인 강화가 필요

	≪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확인 규정 개정내용 ≫
➊ (주관기관 변경) 대상물품 선정 주관기관 변경 (기존)방사청 → (개정)조달청 ➋ (업체생산능력 확인기준 강화) (기존)생산설비 위주 → (개정)제조공장, 설비, 인력 등 전반적 생산능력 확인(섬유제품은 사업규모에 따른 인력ㆍ장비보유 확인)

□ 주요 개정 내용

① (업체생산능력 대상물품 선정 주관기관 변경) 업체생산능력 대상물품 선정 주관기관을 방사청에서 조달청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업무절차도 변경

* 대상품목 주관기관 변경

구 분	현재	개정(안)
주관기관	방사청(계약제도발전과)	조달청(국방물자구매과)
수행절차	방사청 요청 → 조달청 제출 → 방사청 검토/심의 → 결과통보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게시(2월)	자체검토 → 심의 → 결과확정 → 나라장터 게시(1월)

② (업체생산능력 확인기준 강화) 군수품 안정적 조달을 위해 업체생산능력 확인 기준을 강화

ㅇ 업체 생산능력 확인을 제조공장 및 생산인력 까지 확대하고 주요 장비는 계약기간 동안 보유 유지 확인

구 분	현재	개정(안)
생산능력확인	□ 주요 공정상 필요 설비 위주 (계약 전 1회 보유여부 확인)	□ 주요 공정상 필요 설비 + 공장, 인력 등 (계약기간 보유 유지 필요) □ 제조공장 실질 보유여부 * 공장보유, 임차/전기사용 확인 등으로 타사 공장 중복임대 제외 □ 인력보유 여부 *섬유제품은 「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 제3조를 준용 적용
			조달요청규모	최소기술인력
			10억원 이상	40명 이상
			5 ~ 10억원	30명 이상
			고시금액 ~ 5억원	20명 이상
			고시금액 미만	15명 이상

ㅇ 지체 및 계약해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섬유제품의 경우 사업금액에 비례한 설비 보유여부 확인토록 기준 강화

구 분	현재	개정(안)
섬유제품 생산설비 보유기준	① 주요 공정상 필요 설비 각 1대 이상 보유여부 * 예) 본봉1본침/오버록/지그재그 등 재봉기 각 1대 이상 보유 필요 (사업금액에 관계없음)	□ 주요 공정상 필요 설비는 사업금액에 따라 차등 보유여부 * 사업규모에 따른 설비보유 현황
			조달요청규모	설비보유대수
			10억원 이상	36대 이상
			5 ~ 10억원	27대 이상
			고시금액 ~ 5억원	18대 이상
			고시금액 미만	13대 이상

③ (기타 용어 정비 등) 부칙을 신설하여 시행일을 명확히 명시하고, 일부 용어 정비 및 재검토 기한 조정

□ 시행일자 : 2025.10.2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