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업체 생산능력 확인지침」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사유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9조에 따라 조달청 이관 군수품 중 신규 이관품목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9조에 따라 조달청 위탁 군수품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 정비
제2조(대상범위) ① 업체 생산능력 확인 품목의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특수규격품으로 성능보장이 필수적인 품목 또는 전투긴요 품목 2. (생략) 3. 기타 계약담당과장(국방물자구매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조달품질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품목 ② 제1항의 대상범위 중에서 시제품검사가 필요한 품목의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조달 품목 또는 성능개량 품목 2. 직전 계약 건에 계약불이행 또는 하자가 발생된 품목 3. 조달물품의 품질이 인명 또는 인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품목 4. 계약담당과장이 조달물품의 품질 보장을 위하여 시제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제2조(대상범위) ① 업체 생산능력 확인 품목의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특수규격품으로 성능보장이 필수적인 품목 2. (현행과 동일) 3. 계약담당과장(국방물자구매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조달품질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품목 ② (현행과 동일)	용어 정비(군수품 조달위탁에 관한 공동훈령에 따라 전투긴요품목 조달위탁 대상품목이 아니며, 조직개편으로 국방물자구매과 1개과로 통합으로 기타 용어 삭제)
제3조(대상품목 선정 및 확인기준서작성) ① 계약담당과장은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의 선정을 요청받으면, 제2조의 대상범위 내에서 다음연도에 조달계획이 있거나 조달이 예상되는 품목으로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을 선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 목록을 작성하여 매년 11월말까지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대상품목 선정 및 확인기준서작성) ① 계약담당과장은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다음연도 확정 조달계획서를 통보 받으면, 제2조의 대상범위 내에서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을 선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대상품목 선정기관 변경에 따른 절차 변경 및 이에 따른 용어 정비
②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의 대상품목 선정 시 제2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범위 내에서 시제품검사 대상품목을 지정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과장은 방위사업청장이 선정하여 작성요청한 대상품목에 대하여 조달품질원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업체 생산ㆍ정비능력 확인기준서(이하 "기준서"라 한다.)(안) 작성을 요청하고, 조달품질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확정된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 및 기준서를 조달청장(계약담당과장)에게 통보한다. ⑤ 대상품목은 연 1회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계약담당과장은 방위사업청장에게 대상품목 및 기준서의 추가ㆍ변경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②(현행과 동일) ③ 계약담당과장은 선정한 대상품목에 대하여 조달품질원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이하 "기준서"라 한다.)(안) 작성을 요청하고, 조달품질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기준서(안)을 작성하는 경우 방위사업청, 수요군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 및 기준서를 구매업무심의회에서 심의 후 1월말 까지 확정하고 나라장터에 게재해야 한다. ⑤ 대상품목은 연 1회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계약담당과장은 대상품목 및 기준서의 추가ㆍ변경ㆍ삭제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매업무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정/추가조달 등으로 인한 기준서의 추가ㆍ수정ㆍ삭제 등에 대해 부서 간 이견이 없는 경우 2. 단순 오기ㆍ누락 등에 따른 기준서를 수정하는 경우 3. 수정사항 없이 기존 기준서를 적용하는 경우	대상품목 선정기관 변경에 따른 절차 변경 및 용어정비(정비는 군수품 조달 위탁대상이 아님) 대상품목 선정기관 변경에 따른 절차 변경 대상품목 선정기관 변경에 따른 구매업무심의 대상 요건 반영(방위사업청 규정 준용 반영)
제4조(입찰공고 및 제출서류) ① 계약담당과장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의 입찰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1.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임을 명시(품목코드 포함) 2. 시제품검사 대상품목, 인증 또는 인ㆍ허가 대상품목인 경우 이를 명시 3. 업체 생산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서류제출마감일 4. 해당 품목에 대한 업체 생산능력 확인 면제여부 및 면제기준 등 ② 계약담당과장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의 입찰참가 신청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생산능력 자체 확인표 2. 기준서에 명시된 제조ㆍ검사설비, 기술자격, 추가기준 등 업체 생산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임차로 보유한("임차로 보유한"이라 함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 증빙서류	제4조(입찰공고 및 제출서류) ① 계약담당과장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의 입찰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 1.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임을 명시 2.~4.(현행과 동일) ② 계약담당과장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의 입찰참가 신청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생산능력 자체 확인표 2. 기준서에 명시된 제조공장, 제조ㆍ검사설비, 생산인력(기술자격), 추가기준 등 업체 생산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 1) 공장등록증명서(「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면적이 500㎡미만으로 공장을 미등록한 소기업 제외), 건축물대장 사본, 전기사용실적(최근 3개월) 2) 생산(검사)설비에 대한 구입 또는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연도 결산서류 또는 그 부속서류 3) 생산인력 현황 및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가입자별 취득 또는 상실 여부 명기), 자격증 사본 4)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증명 서류 5) 기타 보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임차로 보유한("임차로 보유한"이라 함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으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임차료 지급 내역 등 임차 증빙서류	용어 정비 (방위사업청에서 관리하는 코드번호로 삭제) 생산능력확인기준 강화(제조공장, 생산인력, 생산설비 및 인허가 등 확인서류 포함)
제5조(생산능력 확인요청 및 결과통보) ① 계약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누락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공고일 및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적시하여 조달품질원장에게 업체 생산능력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 의뢰서(결과 통보) 2. 제4조 제2항 각 호의 서류 ② 계약담당과장은 제3조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업체 생산능력 확인 대상품목 중 시제품검사 대상품목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입찰공고 이전에도 업체로부터 수시로 제출받아 조달품질원장에게 확인을 요청 할 수 있다. ③ 조달품질원장은 제1항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보완서류를 해당 계약담당과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조달품질원장은 기준서에 의하여 실사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체 생산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해당 계약담당과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의뢰서(결과 통보)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제품검사 대상품목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 결과 통보일은 계약담당과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업체 생산능력 확인 시 설비 및 인력의 보유기준일은 입찰공고 시 명시된 업체 생산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마감일 전일로 한다. ⑥ 계약담당과장 및 조달품질원장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결과에 대하여 해당업체가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5조(생산능력 확인요청 및 결과통보) ① 계약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누락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공고일 및 서류제출 마감일을 적시하여 조달품질원장에게 업체 생산능력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2.(현행과 동일) ②~④(현행과 동일) ⑤ 업체 생산능력 확인 시 제조공장, 설비 및 인력 등의 보유기준일은 입찰공고 시 명시된 업체 생산능력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마감일 전일로 한다. ⑥ (현행과 동일)	용어정비 (보유기준일은 서류제출마감일로 통일) 생산능력확인기준 강화(제조공장 등 포함)
제6조(기술경력 인정) <신설> 기준서에서 기술자격을 규정하는 경우 경력기술자는 [별표 1]의 경력 기술자 인정기준표 상의 국가기술자격별로 구분하여 기술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제6조(기준서의 확인 기준) ① 제조공장은 공장등록증명, 보유 형태 및 독립적 운영 여부 등을 확인한다. ② 기준서에서 기술자격을 규정하는 경우 경력기술자는 [별표 1]의 경력 기술자 인정기준표 상의 국가기술자격별로 구분하여 기술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섬유제품의 경우 최소기술인력 보유여부를 「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 제3조를 준용하여 확인하고 생산설비 보유 여부를 기준서에 명시된 생산설비의 총 보유대수로 확인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 또는 조달품질원장은 확인된 제조공장, 생산설비, 기술자격, 인증/인허가 등에 대해서 계약기간 동안 유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유지하지 않고 있을 경우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업체 사정상 부득이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변경된 대상에 대해 제5조에 따라 생산능력 확인을 다시 수행해야 한다.	생산능력확인기준 강화에 따른 기준서 확인기준 반영(제조공장, 생산인력 등 기준서 확인 기준 및 섬유제품 최소기술인력, 생산설비 보유 확인기준 포함) 생산능력확인기준 계약기간 동안 유지 반영(제조공장, 생산설비 등 계약기간 동안 유지 및 보유 변경 방법 명시)
제7조(업체 생산능력 확인 면제) ① 계약담당과장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내 조달청(2020년 6월 30일 이전에 방위사업청에 생산납품한 실적은 조달청에 생산납품한 실적으로 본다)에 당해 품목의 생산납품실적이 있는 업체에게는 업체 생산능력 확인을 면제할 수 있다. 또한 업체 생산능력 확인 결과 합격한 업체(시제품 검사대상 포함)는 합격일로부터 3년 동안 생산능력 확인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면제대상 업체가 업체 생산능력 확인대상 품목의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품목에 대한 새로운 납품실적이 있을 때까지 생산능력 확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2. 「표준화 업무지침」에 따라 기준서 해당 규격의 면제처리를 받은 경우 3. 확인점검에 불합격한 경우 ③ 계약담당과장은 면제대상 업체가 당해 품목의 하자, 납품지체 등으로 확인점검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하여 조달품질원장에게 생산능력 확인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업체 생산능력 확인 면제) ① 계약담당과장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내 조달청에 당해 품목의 생산납품실적이 있는 업체에게는 업체 생산능력 확인을 면제할 수 있다. 또한 업체 생산능력 확인 결과 합격한 업체(시제품 검사대상 포함)는 합격일로부터 3년 동안 생산능력 확인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품목의 규격이 변경될 경우 업체 생산능력 확인 면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②~③(현행과 동일)	용어 정비 (이관 이후 5년 경과되어 적용 불필요) 면제 규정 명확화(주요성능의 규격 변경으로 생산능력 확인이 필요하여 면제제외 규정)
제8조(확인결과 적용) 계약담당과장은 업체 생산능력 확인 결과 불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일반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 또는 「조달청 군수품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결격 처리한다. 2.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제8조(현행과 동일)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05년 10월 2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 1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검토 기한 변경

현행

개정안

사유

[별지 2호서식]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

품 명 (품목코드)		적용규격
생 산 설 비		검 사 설 비
		※ 필요시 검사설비의 교정기준 명시
		기 술 자 격
		※ 당해물품의 생산 공정에 해당하는 자격기준 명시
추 가 기 준
1. 시제품검사 사항 - 시제품검사 항목 - 검사항목별 검사방법 - 검사에 필요한 예상 소요기간 등 * 시제품검사 대상품목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은 수시로 검사요청을 할 수 있음. 2. 인증 및 인 ․ 허가 확인 사항 - 형식, 안전, KS인증 등 - 법적인 인허가, 등록 대상 업체 등 3. 기타사항 - 일정기간 동안 대량생산이 필요한 경우(예) ㆍ 생산설비, 검사설비 수량 ㆍ 기술자격 인원 수 ㆍ 일일/월간 생산능력 등

품   명

(물품분류번호)

적용규격

생산(검사) 설비

제  조  공  장

※ 주요 공정에 필요한 생산 및 검사 설비 명시

※ 한국산업분류 세세분류번호 명시

생산인력(기술자격 포함)

※ 당해물품의 생산 공정에 필요한 인력 및 해당하는 자격기준 명시

추    가    기    준

1. 시제품검사 사항

- 시제품검사 항목

- 검사항목별 검사방법

- 검사에 필요한 예상 소요기간 등

* 시제품검사 대상품목의 업체 생산능력 확인은 수시로 검사요청을 할 수 있음.

2. 인증 및 인 ․  허가 확인 사항

- 형식, 안전, KS인증 등

- 법적인 인허가, 등록 대상 업체 등

3. 제조공장의 확인 사항

- 자가 보유 :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주 일치 여부를 확인

- 임차 공장 :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인과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주 일치 여부 및 최근 3개월 임차료 납부 증빙자료를 확인

- 동일 소재지에 복수의 업체가 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경계벽으로 분리 여부, 별도 출입구 보유 여부, 생산설비 및 인력의 독립적 운영 여부를 확인

- 최근 3개월 전기 사용실적

4. 섬유제품의 생산 인력 및 설비 확인 사항

- 생산인력 :「섬유제품 물품계약 추가특수조건」제3조(최소기술인력기준 적용) 준용 적용

- 생산설비 : 섬유제품 주요 공정에 필요한 생산설비 보유대수는 아래와 같음

조달요청규모(추정가격)	기준서 명시된 생산설비의 총대수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미만	13대 이상(36%)
고시금액 이상~5억원 미만	18대 이상(50%)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27대 이상(75%)
10억원 이상	36대 이상(100%)

[별지 2호서식]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

제6조 기준서 의확인 기준 변경에 따른 확인기준서 변경

제6조 기준서 의확인 기준 변경에 따른 확인기준서 변경

(제조공장 확인 및 섬유제품 생산인력 및 설비 확인 기준 명확화)

[별지 1호서식] 업체 생산능력 확인의뢰서대상품목 목록

품목코드	(신설)	(신설)	비공개 규격포함여부

[별지1호서식] 업체 생산능력 확인의뢰서대상품목 목록

물품분류번호	제조공장	기술인력 (자격)

용어정비

(방위사업청에서 관리하는 코드번호로 물품분류번호로 변경 및 변경된 확인기준반영)

[별지 4호서식] 업체 생산능력 확인의뢰서

(결과 통보)

① 품 명 (품목코드)	②~⑨ (생략)	비고

[별지 4호서식] 업체 생산능력 확인의뢰서

(결과 통보)

① 품 명 (물품분류번호)	②~⑨ (현행과동일)	비고

용어정비

(방위사업청에서 관리하는 코드번호로 물품분류번호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