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기준

방위사업청 지침 2009-38(2009. 4. 7. 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14호(2012. 10. 26.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137호(2013. 5. 22.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296호(2015. 11. 19.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504호(2019. 4. 19.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549호(2019. 9. 18.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594호(2019. 10. 10.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659호(2020. 7. 13.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736호(2021. 8. 1.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799호(2022. 8. 8.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816호(2022. 11. 17.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837호(2022. 12. 30. 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956호(2024. 12. 31.개정)

방위사업청 예규 제1007호(2025. 09. 29.개정)

방 위 사 업 청

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장비정비용역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평가기준일
평가기준일은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로 한다. 다만, 용역이행능력 결격여부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낙찰자 통보일  현재로 한다.

2. 외화표시금액
이행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표시하며, 적용환율은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에 표시된 경우에는 원화를 적용한다.

3.계산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 처리
비율, 평점(입찰가격 포함)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때 비율은 백분율(%)단위로 전환하기 전 단계의 수치를 의미한다.

제3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① 적격심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1]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입찰가격은 제외)를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당해용역수행능력(용역이행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며,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신인도 평가 이외에서 취득한 총점에서 감점한다.

제4조(제출서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입찰일 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적격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제2호] 1부
3. 해당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1부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회사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1부

5.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부터 과거 1년 내에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위 지체상금에 대한 면제원이 해당 계약에서 제출된 경우(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 이후부터 위 7일 이내에 제출된 경우도 포함), 지체상금 면제원 제출 현황(계약번호, 계약건명, 납품일자 및 지체상금면제원 제출일자) 및 위 지체상금 면제원이 결정된 경우 지체상금 면제원 결정 현황(결정일, 결정금액)

6. 제5호의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취소 요청 서류

7. 기타 입찰공고에 제출토록 명시된 서류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기한까지 보완 요구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④ 해당평가항목의 제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의 최저점을 부여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 또는 확인할 서류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항에 의한 기한(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한 기한)까지 해당 계약에서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에는 위 면제원 서류를 평가에 포함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다.

제5조(평가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별표1]의 항목별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용역이행능력 평가를 위한 이행실적 평가기준(계약대상과 동등 이상과 유사용역 범위)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때 이행실적은 납품 완료된 시점이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최근 3년 이내인 실적을 말한다.

④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실적 평가 시 합병·분할과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평가하여야 한다.

(단, 사업양수도 관련한 실적은 포괄영업양도에 의하여 영업권 및 채무관계 등 영업을 전부 승계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⑤ 신인도 평가 중 계약이행성실도의 이행지체 심사항목은 해당 계약에서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다.

제6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입찰 등록 시까지 확정·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구성원별 평가결과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단, 이행실적은 구성원별 분담액 기준으로 개별 평가한 후 각자의 분담비율을 반영하여 적용한다.

제7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 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③ 저가입찰로 배점한도 최고점(신인도점수포함)을 적용하여도 합격점수가 미달될 때에는 적격심사를 생략하고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재심사)

① 적격심사결과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재심사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④ 재심사의 적격심사위원회 구성은 최초 적격심사위원회 위원과 중복되지 않는 5인 이상의 담당관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팀장급으로 편성한다.

제9조(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며,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사업규모별 합격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하고 합격점수 미만일 경우에는 차 순위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 추정가격에 따른 사업규모별 합격점수

∘ 5억원 이상 : 90점 이상

∘ 5억원 미만 : 95점 이상

②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합격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기간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④ 계약의 특성상 평가가 곤란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그 내용을 명시하여 그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항목만으로 심사하고,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나머지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100분의 사업규모별 합격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적격심사위원회 운영)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심사위원은 관계부서의 5인 이상 담당관으로 구성한다.

제11조(평가결과 설명 등)

ⓛ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본인의 적격심사결과에 대해 설명을 원하는 경우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서면(형식 불문)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해당 계약팀장은 설명 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별지 제4호]를 참고하여 설명을 실시한다.

③ 적격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설명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팀장은 신청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당 계약팀장은 제3항의 처리기한 내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그 사유와 새로운 처리기한을 정하여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 처리)

① 적격심사 대상자가 이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 중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와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전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사항)

①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를 적용할 수 있다.

② 계약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필요한 사항은 관련 상위법령 및 본 기준의 규정 범위 내에서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 후 15일이 경과한 날의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4호, 2012. 10.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37호, 2013. 5.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96호, 2015. 11. 19.>

1. 이 예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2. [별표 1]의 계약이행성실도의 심사항목 제3항 보안사고 발생은 개정 발령일 이후 발생

된 보안사고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504호, 2019. 4. 19.>

1. 이 예규는 2019년 4월 25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549호, 2019. 9. 18.>

이 예규는 발령 후 시행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594호, 2019. 10. 10.>

1. 이 예규는 2019년 10월 10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659호, 2020. 7. 13.>

1. 이 예규는 발령 후 시행하는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736호, 2021. 8. 1.>

1. 이 예규는 2021년 8월 1일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799호, 2022. 8. 8.>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공고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안사고 발생 감점평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1] 평가기준표의 보안사고 발생 감점평가에서「군사기밀보호법」또는「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에 의한 감점 적용은 아래 각 호에 따른다.

1. 감점대상 사건이 1개를 초과하거나 총 피의자(피고인)이 1인을 초과할 경우에 대한 감점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기소유예’ 또는 ‘기소’되거나 ‘형벌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2.「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에 따른 감점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기소유예’ 또는 ‘기소’   되거나 ‘형벌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3.「군사기밀보호법」위반에 따른 감점 중 ‘기소’된 경우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 기소된  경우부터 적용하고, ‘기소유예’와 ‘형벌이 확정’된 경우는 2021년 8월 8일 이후 기소유예 되거나 징역형, 벌금형 등 형벌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816호, 2022. 11. 1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공고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837호, 2022. 12. 30.>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56호, 2024.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공고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1007호, 2025. 09. 29.>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공고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별 표 1】

평 가 기 준 표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소 계		60
	이행실적	①계약대상용역과 동등이상 용역 ②계약대상용역과 유사용역	10
	기술능력	①우수한 정비사 보유수	40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0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가격	40	최저평점 : 2점
신 인 도	계약이행성실도	①이행지체 ②보안사고 발생 ③불공정행위 이력	+2.75 ～ -8
	기 타	①신노사문화 우수기업 ②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③모범성실 납세자 ④고용창출 ⑤사회적 기업 등
결격사유	당해용역 이행능력 결격여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당해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25

1.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방법

가. 이행실적 : 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추정가격 5억 이상	추정가격 5억 미만
①최근 3년 이내 용역수행실적 (계약대상과 동등이상 용역)	금 액 (수행실적/ 예정가격)	10	A.100%이상 B. 50%이상 - 100%미만 C. 10%이상 - 50%미만 D. 10%미만	10.0 9.0 8.0 7.0	10.0 9.5 9.0 8.5
②최근 3년 이내 용역수행실적 (계약대상과 유사용역)	금 액 (수행실적/예정가격)	9	A.100%이상 B. 50%이상 - 100%미만 C. 10%이상 - 50%미만 D. 10%미만	9.0 8.0 7.0 6.0	9.0 8.5 8.0 7.5

[주]

ㄱ. 심사항목 ①,②에 대하여 각각 평가하여 이 중 계약상대자에게 유리한 항목 1개만을 적용하되 실적이 없는 경우는 ②의 최저점수 "D"를 적용한다.

ㄴ. 이행실적의 평가는 국내․외 모든 실적을 인정하며 공공기관의 경우는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원본파일(XML)을 함께 제출한다),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 기타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국내업체가 외국에서 수행한 용역이행실적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수행한 용역 이행실적으로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ㄷ. 적격심사 대상자의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3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동등 이상의 용역 및 유사용역을 이행한 금액 또는 규모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달리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평가한다.

ㄹ. ①,②항의 심사 시 조달순기가 3년 이상인 품목의 경우는 5년내 납품실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 기술능력 : 배점한도 40점

구 분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비 고
1등급	40	40	※ 적정인원수 : 당해용역 150% 확보를 의미
2등급	38	39
3등급	36	38
4등급	34	37
5등급	32	36

1) 경력별 보유 정비사 적정인원 확보 시 기준평점(A)

2) 정비사 경력등급 기준

구분	경력등급	판 정 기 준
A	1등급	∘ 관련 직무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및 이에 준하는 경력기술자
B	2등급	∘ 관련 직무분야의 기사 및 이에 준하는 경력기술자
C	3등급	∘ 관련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및 이에 준하는 경력기술자
D	4등급	∘ 관련 직무분야의 기능사 및 이에 준하는 경력기술자
E	5등급	∘ 자격증이 없고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미만 실무에 종사한 사람

가) 각 등급별 판정기준 중 관련 직무분야는「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에 따른 직무분야(2개 이상의 분야를 정할 수 있다) 중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에 준하는 경력기술자 인정 기준은 방위사업청 예규「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지침」[별표1] 경력기술자 인정기준표를 따르되, 계약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정비사는 계약대상장비에 대한 업체 보유 정비사(최근 3개월 이상 근무자)를 말하며, 해당 정비사가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다) 정비사의 정비경력은 실근무 경력으로서 경력증명서, 사원명부 및 국민연금자격확인청구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며, 타회사에서의 경력도 인정한다. 다만, 타회사에서의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에 명시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 경력별 보유 정비사 1인당 평점(B) 계산식

경력별 정비사 적정인원 확보 시 평점(A) ÷ 당해용역 적정인원수(M)

※ 이때 소수점 3자리에서 올림으로 산출한다.

예) 소요인원이 12명인 경우 보유 정비사의 1인당 평점 산출사례

구 분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비 고
1등급	2.23	2.23	※ 적정인원수 : 18 (12 × 150%)
2등급	2.12	2.17
3등급	2.00	2.12
4등급	1.89	2.06
5등급	1.78	2.00

4) 적용방법

∑{경력등급별 보유 정비사 1인당 평점(B) × 경력별 보유 정비사 수(N)}

[주]

ㄱ. 평점은 배점한도(40점)를 상한으로 적용한다.

ㄴ. 정비사 인원이 적정인원수 이상인 경우, 5등급 정비사수에 의한 평점은 5등급 정비사 적정인원 확보 시 기준평점 이내로만 반영하여야 한다.
(5억원 이상 : 32점, 5억원 미만 : 36점)

ㄷ. 정비사 인원이 적정인원수 미만인 경우 다음과 같이 평점을 산정한다.

(1) 당해용역 소요인원수 미만일 경우 : 위 4)적용방법에 따라 계산

(2) 당해용역 소요인원수 이상 적정인원수 미만의 경우 : 위 4)적용방법에 따라 계산하되, 산출된 평점이 5등급 경력자 적정인원 확보 시 기준평점보다 미만일 경우 해당 기준평점을 하한으로 적용한다.
(5억원 이상 : 32점, 5억원 미만 : 36점)

다. 경영상태 : 배점한도 10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추정금액 5억원 이상	추정금액 5억원 미만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0	10.0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9.9	9.9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9.8	9.8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9.7	9.7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9.6	9.6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5	9.5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4	9.4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3	9.3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0	9.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8.7	8.7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8.0	8.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5.0	7.0

[주]

ㄱ.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회사(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ㄴ.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중에서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단,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ㄷ.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한다.

2. 입찰가격

가. 추정금액 5억원 이상 평점산식

40  - 2 ×│[eqn: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100│

1) │ │는 절대 값 표시임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3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30점으로 한다.

3)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나. 추정금액 5억원 미만 평점산식

40  - 4 ×│[eqn: ( {88}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100│

1) │ │는 절대 값 표시임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30점으로 한다.

3)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신인도

가. 계약이행 성실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① 이행지체	지체상금	-2.0	A. 최근 1년 내 방위사업청에 계약이행한 실적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금액의 0.5%이상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	-1.0
			B. 최근 1년 내 방위사업청에 계약이행한 실적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금액의 0.1%이상 0.5%미만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	-0.5
	지체상금 미이행		ㅇ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채권 납부 통보를 받고도 입찰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1년 이상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자 ※ 단,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서 등 담보를 제공하였거나 소송 또는 중재 절차로 채무에 대해 분쟁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1.0
➁ 보안사고 발생	보안사고 발생 사실이 있는자	-4.0	ㅇ 최근 3년 이내 보안사고 발생 사실이 있는 자 A. 징역형(유예형 불문) B. 벌금형(유예형 불문) C. 기소 D. 기소유예	-3.0 -2.0 -1.5 -1.0
			ㅇ 감점대상 사건이 1개를 초과하거나 총 피의자(피고인)이 1인을 초과할 경우, 가장 높은 감점에 초과 1건(1인)당 –0.3점씩 추가 감점	-0.3
➂ 불공정 행위이력	불공정행위 누적 점수	-2.0	불공정행위로 최근 3년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불공정행위 누적점수가 아래에 해당하는 자 A. 20점 이상 B. 15점 이상 ~ 20점 미만 C. 10점 이상 ~ 15점 미만 D. 5점 이상 ~ 10점 미만	-2.0 -1.5 -1.0 -0.5

나. 기타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①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노사협력 우량기업	1.25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5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혁신 여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또는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또는 지정)되거나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	0.5
③ 모범성실 납세자	성실납세자여부		훈·포장 등 정부포상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이상 훈격의 표창을 받은 성실납세자	0.25
④ 고용창출	신규고용 촉진	1.0	신규채용 우수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 대기업 6%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4% 이상인 기업	1.0 0.8 0.6
			• 중기업 7% 이상인 기업 6% 이상인 기업 4% 이상인 기업	1.0 0.8 0.6
			•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인 기업 8% 이상인 기업 4% 이상인 기업	1.0 0.8 0.6
⑤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기업 등 지원	0.5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0.5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0.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으로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0.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0.5

[주]

ㄱ. "계약이행 성실도" ①항 이행지체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이행지체는 방위사업청과 계약한 모든 용역이행 시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평가하며, 계약 건 단위로 적용하되 계약건별 중복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생비율이 제일 높은 계약 건을 적용한다.

(2) “최근 1년내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 관련, 최근 1년내 지체상금 부과일의 시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다음 ㉮ 부터 ㉰ 중 어느 하나의 경우 : 지체상금 기 부과일

㉮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되었더라도 납품 후 15일이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다만, 2019.2.22. 개정된 계약특수조건 적용 이전의 계약건에 대해서는 납품 후 15일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에도 15일 이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

㉰ ㉯의 경우로서 지체상금 면제원이 결정(해당 계약관의 면제승인을 말한다)되거나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나)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지체상금 부과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일

(다)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 지체상금 면제원의 취소 요청일

(3) 최근 1년내 지체상금이 부과되었더라도, 제4조 제1항에 의한 기한(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한 기한)까지 해당 계약에서 계약특수조건의 납품지체통지 조항에 따라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이 되지 않았거나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되지 않은 경우 : 기 부과된 지체상금을 납품지연 심사항목의 지체상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지체상금 부과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 결정된 지체상금을 납품지연 심사항목의 지체상금으로 계산한다.

(다)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이 취소 요청된 경우 : 기 부과된 지체상금을 납품지연 심사항목의 지체상금으로 계산한다.

(4) 지체상금 면제원이 제출되었더라도 납품 후 15일이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다만, 2019.2.22. 개정된 계약특수조건 적용 이전의 계약건에 대해서는 납품 후 15일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에도 15일 이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 : 기 부과된 지체상금을 납품지연 심사항목의 지체상금으로 계산한다.

(나) 심사기준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지체상금 면제원에 대한 결정(지체상금 부과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 결정된 지체상금을 납품지연 심사항목의 지체상금으로 계산한다.

(5) (3)~(4)에도 불구하고 입찰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방위사업청 옴부즈만 지체상금심의위원회에 의한 면제결정,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법원 확정 판결에 의하여 지체상금이 감액된 경우 해당 금액을 지체상금 기준액으로 평가한다.

ㄴ. 계약이행 성실도 ②항 보안사고 발생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군사기밀보호법」,「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으로 기소유예 또는 기소되거나 형벌이 확정된 경우(확정일자 기준)를 감점대상으로 한다.

(1) 피의자(피고인)이 해당「군사기밀보호법」,「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 사건 당시 적격심사 대상업체 소속직원인 경우에 적용한다.

(2)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3년 이내에 기소되어 유죄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 감점기준을 적용한다.

(3) 기소로 감점을 받은 경우에는 기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동일 사건으로 유죄의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라도 형사처벌 감점을 받지 아니한다.

(4) 기소 후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감점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5) 동일 사건으로「군사기밀보호법」과「방위산업기술보호법」을 중복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둘 중 높은 점수를 적용한다.

(6)「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과 관련하여 입찰업체의 자진신고를 접수하여 수사가 착수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점 대상에 제외한다.

(7)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제출 시「군사기밀보호법」및「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에 대한 자체 조사확인 등을 통해 [별지 제6호]에 따른 법 위반 처벌이력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ㄷ. 계약이행 성실도 ③불공정행위 누적점수에 대한 이력평가 기준은 [별지 제5호]의 기준표를 따른다.

ㄹ. “나. 기타” ④항의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심사기준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심사기준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심사기준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한다.

(다) 해당년도 심사기준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중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중견기업 포함)은 대기업으로 본다.

(적용례) '13년 2월 심사기준일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1.8	'11.9	'11.10	'11.11	'11.12	'12.1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2.9	'12.10	'12.11	'12.12	'13.1
103	104	103	104	104	105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 + 100 + 100 + 100 + 102 + 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심사기준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 + 104 + 103 + 104 + 104 + 105)/6 = 103.83333... = 104명

＊해당년도 심사기준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104/101=1.02970297...=2.9703%

(2) 심사기준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0.15점, 3〜5인인 경우 0.10점으로 평가한다.

(3)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른다.

ㅁ. "나.기타" ①~⑤항의 심사항목의 평가관련 증빙자료 제출은 주무부(처청)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2년 이내로 한하여 평가한다)

ㅂ. 신인도의 각 심사항목별 평점은 당해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인도 종합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합계와 감점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되 배점한도(+2.75∼-8점)를 초과할 수 없다.

[별지 제1호]

적 격 심 사 신 청 서

ㅇ 입 찰 대 상 품 명  :

ㅇ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본 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심 사 대 상 입 찰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항목별 평점세부내역 1부

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각 1부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5.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방위사업청 00전력사업본부장  귀하

----------------------------------------------------------------------------------------------------------

접   수   증

1. 심사대상 물품 :                         2.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방위사업청 00전력사업본부 0000계약팀장 (인)

[별지 제2호]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입 찰 일 시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산업분류번호
			업종구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용 역 명
			담당부서
추정 금액
			직 위
			성 명
입찰 금액
			연 락 처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비 고
계	100
납 품 실 적
기 술 능 력
경 영 상 태
입 찰 가 격
신 인 도
결 격 사 유	-25
* 추정가격별 구분 작성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1호)

[별지 제2-1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종 합 평 점	점

평가대상업종

Ⅰ. 당해용역 납품능력 : (    )점

1. 이행실적 : (    )점

가. 최근3년내 납품실적(계약대상과 동등이상 용역)(부가가치세 포함)

이행실적(a)	예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나. 최근3년내 납품실적(계약대상과 유사용역)(부가가치세 포함)

이행실적(a)	예정가격(b)	계산 : (a/b)x100	등 급	평 점

2. 기술능력 : (    )점

구분	인원수 (명)	경력등급점수	등급별점수 (점)	적용 (5등급상한판단)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3. 경영상태 : (    )점

가. 신용평가등급 : ( “등급표시” )

Ⅱ. 입찰가격 :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식	평점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방위사업청에서 작성한다.

Ⅲ. 신인도 :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 점

[별지 제3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FAX 번호
	증명서용도	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사업의종류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계 약 일 자	계약기간	규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 율			실 적
증명서 발급기관 (회사)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회사)명 (인) (전화번호 : )
	주 소 (FAX번호 : )
	발 급 부 서:				담당자 :

※ 본 실적내용이 허위 또는 조작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감수 하여야 함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원본파일(XML)을 함께 제출한다),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 실적평가는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 제4호]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의 절차 및 운영

1.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 범위

해당 계약팀장은 군사보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적격심사 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설명에 포함할 수 있는 내용	설명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내용
- 적격심사 기준과 절차, 적용 규정에 대한 소개 적격심사 방법(심사항목, 가중치, 점수 산정방법 등) 설명을 요청한 업체의 적격심사의 중대한 약점 및 결함 설명을 요청한 업체 적격심사의 평가항목별 평가 사유 서면 설명 요청서에 명시된 질문에 대한 답변	다른 적격심사의 평가 사유 및 평가위원 명단 다른 적격심사들과 요청자 적격심사의 항목별 비교 다른 적격심사의 비용분석, 이윤, 비율(직·간접), 거래비밀, 제조과정 및 기술, 혹은 기타의 영업기밀 정보 등 거래처 비밀, 특권이 있는 기술 또는 비밀인 기술 입찰자의 과거 수행(실적 포함)에 관한 정보 제공 법령에 위배되는 개인정보 및 영업정보 등 적격심사 평가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정보 기타 해당 계약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평가결과 설명(디브리핑) 절차 및 운영

가. 해당 계약팀장은 적격심사 대상 업체의 서면 요청을 받는 즉시 설명을 준비, 진행 및 관리하여야 한다.

나. 해당 계약팀장은 요청업체와 협의하여 설명의 방법으로 대면 설명, 전화 혹은 이메일, 화상회의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대면 설명 시 요청업체에 설명 장소, 시간 및 참석자 범위를 미리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설명은 서면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근무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 해당 계약팀장은 설명과 관련된 자료 및 예상 질의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소명자료를 받아 활용 할 수 있다. 또한, 민감한 사항이나 논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지원담당관의 사전검토 및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라. 해당 계약팀장은 적격심사 대상 업체의 요청사항의 주요내용을 사전요구할 수 있다.

[별지 제5호]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기준

불공정행위	세부 위반 내용	부과 점수
뇌물 (방위사업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 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주기로 약속 하거나 준 사실이 있는 경우 가. 2억원 이상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라. 1천만원 미만	10 5 3 2
하도급 불공정행위 (방위사업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급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행위를 하여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한 경우 나. 수급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5 3
담합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담합을 주도한 자 다.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10 7 5
사기, 부정행위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가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나. 국가에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10 5
허위서류 등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입찰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하여 낙찰을 받은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나. 입찰 또는 계약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10 5

【주】

① 상기 불공정행위로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처분일이 심사기준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에 있는 경우 평가에 반영한다.

② 상기 불공정행위로 받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결정한 경우에도 이 처분이 최종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평가에 반영한다.

③ 하나의 위반행위가 계약이행성실도 ① ~ ② 각 평가항목의 감점사유에 해당되어 감점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로 인한 부과점수는 불공정행위 누적점수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➃ 부정당업자가 한 여러 개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처분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경우에는 해당 불공정행위에 대한 부과점수 중 가장 높은 부과점수를 적용한다.

[별지 제6호]

법 위반 처벌이력 확인서

(군사기밀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처벌 이력)

□ 업체명 :

□ 확인 내용

구 분	기소 유예	기소	벌금형	징역형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있음 (0건, 관련 인원 0명)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있음 (0건, 0명)

당해 업체 소속 임직원이 입찰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군사기밀보호법」또는「방위산업기술보호법」위반으로 기소유예 또는 기소되었거나 처벌이 확정된 이력에 대해 위와 같이 제출하며, 제출한 내용이 허위이거나 고의로 누락시켰을 경우 이에 따라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당해 업체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명 :          (인)

방위사업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