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안)

사 유

제8조(제출서류 등)

① 1. ~ 3. <생  략>

4. 재무제표 1부(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인 제5조 제1항 해당용역에 한함)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별표 4】

제8조(제출서류 등)

① 1. ~ 3. <현행유지>

4. 재무제표 1부(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인 제5조 제1항 해당용역에 한함)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회사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1부 【별표 4】

▪적용규정 현행화

③ 재무상태 평가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업체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 ... .

③ 재무상태 평가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업체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 ... .

④ 재무제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에 외감법 및 회계감사기준 제24조 내지 제30조에 따라 표명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의견”인 경우에는 재무상태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해 업체의 재무상태를 0점 처리한다.

<이하생략>

④ 재무제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에 외감법 및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표명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의견”인 경우에는 경우에는 재무상태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해 업체의 재무상태를 0점 처리한다.

<현행유지>

제12조 (정의)

1. <생  략>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단서에 규정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 각호의 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12조 (정의)

1. <현행유지>

2.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검토기한 수정

< 신 설 >

부 칙<제1006호, 2025. 09. 29.>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공고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신설

【별표 1】

평 가 기 준 표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1> 제5조제1항 해당용역

※ <신인도 평가방법>

2) 기  타

등     급

국세청장이 지정한 모범성실납세자

【별표 1】

평 가 기 준 표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1> 제5조제1항 해당용역

※ <신인도 평가방법>

2) 기  타

등     급

훈·포장 등 정부포상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이상 훈격의 표창을 받은 성실납세자

▪가점대상  명확화

(타 규정 동일)

<2> 제5조제2항 해당용역

(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방법

1) 이행실적 : 배점한도 20점

가. 시설관리용역, 수송용역

【주】

ㄴ. ..... 갈음할 수 있다,) ... .

<2> 제5조제2항 해당용역

(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방법

1) 이행실적 : 배점한도 20점

가. 시설관리용역, 수송용역

【주】

ㄴ. ..... 대체할 수 있다,) ... .

▪어려운 용어 정비

【별표 2】

외부감사 비대상업체의 재무상태 진단요령

제23조(자산 등에 대한 입증서류)

8. ..... 갈음할 수 있다.)

【별표 2】

외부감사 비대상업체의 재무상태 진단요령

제23조(자산 등에 대한 입증서류)

8. ..... 대체할 수 있다.)

▪어려운 용어 정비

【별표 4】

※주).

①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되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서 확인된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의 자료로서 평가할 수 있다.

【별표 4】

※주).

①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회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되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서 확인된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의 자료로서 평가할 수 있다.

▪적용규정 현행화

【별지 제4호】

재무상태 진단결과 보고서

상기 내용은 상기회사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를 국방부용역적격심사기준(계회41301-    , ‘00.  .  .) <별표 2>의 “외부감사비대상업체의 재무상태 진단요령”에 의하여 진단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별지 제4호】

재무상태 진단결과 보고서

상기 내용은 상기회사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를 방위사업청 용역 적격심사 기준(방위사업청예규 제   호, 20  .  .  .) <별표 2>의 “외부감사비대상업체의 재무상태 진단요령”에 의하여 진단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적용규정 현행화

신·구조문 대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