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안)

사 유

제6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부분을 입찰참가 등록 시까지 확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구성원별 평가결과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이때 납품실적은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부분을 기준으로 평가한 후 각자의 분담률을 반영하여 적용한다.

제6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 ~ ② < 현행유지 >

▪중소기업협동조합 적격심사 평가방법 명시

-  -

< 신 설 >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적격조합으로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경쟁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배정 받을 조합원은 당해 입찰참가자격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적격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 업체는 부도, 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당해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 이행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적격조합의 심사는 당해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다.

제11조(생산능력의 확인)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생산능력의 확인을 위한 기준은 방위사업청장이 별도로 정한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 지침」을 적용한다.

제11조(생산능력의 확인)

① ~ ② <현행유지>

③ 제1항에 따른 생산능력의 확인을 위한 기준은 방위사업청장이 별도로 정한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 지침」을 적용한다.

▪적용규정 현행화

제15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검토기한 수정

< 신 설 >

부 칙<제1005호, 2025. 09. 29.>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공고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신설

【별표1】

1. 당해 물품 납품능력

가. 납품실적

[주]

1. 1) ~ 2) < 생 략 >

【별표1】

1. 당해 물품 납품능력

가. 납품실적

[주]

1. 1) ~ 2) < 현행유지 >

3) ①의 동등이상 물품실적 적용 시 단가제의 경우에는 금액 및 수량을 평가하되 이중 계약상대자에게 유리한 등급을 적용하며, 총액제의 경우에는 금액으로 평가한다. 또한 ②의 유사물품 실적적용은 금액으로 평가하며, 심사항목 ①의 납품실적이 1% 미만이거나 심사항목 ②의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②의 D등급을 적용한다.

4) 당해물품에 대한 복수 방산지정 업체간 경쟁시, 최근 3년 이내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의 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없는 방산업체가 ②의 최근 3년내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의 납품실적을 적용받는 경우, 위 납품실적의 배점한도를 9.80점으로 하고, A, B, C, D 등급의 평점을 9.80점, 9.65점, 9.50점, 9.35점으로 각 적용한다.

▪관련있는 조항 재배치

(동등이상, 유사물품)

* 3호 일부 +  5호 전부

-  -

2. ①,②의 납품실적은 당해 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공공기관으로부터 별지 제3호 양식에 따른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거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인 경우에는 원본 확인된 당해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원본파일(XML)을 함께 제출한다),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 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제조계약을 위한 적격심사의 경우 제조 납품실적만을 인정하고, 구매계약을 위한 적격심사의 경우 제조, 구매 납품실적 모두 인정한다.

3. ①,②의 납품실적은 시판, 관납 등 모든 실적을 인정하고 ①의 동등이상 물품실적 적용 시 단가제의 경우에는 금액 및 수량을 평가하되 이중 계약상대자에게 유리한 등급을 적용하며, 총액제의 경우에는 금액으로 평가한다. 또한 ②의 유사물품 실적적용은 금액으로 평가하며, 심사항목 ①의 납품실적이 1% 미만이거나 심사항목②의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②의 D등급을 적용한다.

2. 납품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소재업체의 납품실적은 당해 물품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납품한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원본파일(XML)을 함께 제출한다),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소재업체의 납품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국외 공공기관으로부터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를 발급받을 수 없는 납품실적은 실적증명서 발급불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공공기관이 발행한 문서와 원본 확인된 당해 물품의 수출증빙자료(계약서, 수출면장, 외국환예치증명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관련있는 조항 재배치

(납품실적증명)

* 2호 일부 +  4호 전부

-  -

▪어려운 용어 정비

▪국외 공공 기관 실적 증명서

발급불가 시

평가 방법 명시

4. 국외소재업체의 납품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5. 당해물품에 대한 복수 방산지정 업체간 경쟁시, 최근 3년 이내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의 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없는 방산업체가 ②의 최근 3년내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의 납품실적을 적용받는 경우, 위 납품실적의 배점한도를 9.80점으로 하고, A, B, C, D 등급의 평점을 9.80점, 9.65점, 9.50점, 9.35점으로 각 적용한다.

6. ~ 7. < 생 략 >

3. 납품실적은 국내·외 시판, 관납 등 모든 실적을 인정하며, 제조계약을 위한 적격심사의 경우 제조 납품실적만을 인정하고, 구매계약을 위한 적격심사의 경우 제조, 구매 납품실적 모두 인정한다.

4.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 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5. ~ 6. < 현행유지 >

▪관련있는 조항 재배치

(실적인정범위)

* 2호 일부 +  3호 일부

-  -

▪조항 재배치

(실적입증책임)

* 2호 일부

-  -

【별지 제2-1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 신인도 평점 작성시 피평가업체 주의사항 : < 생 략 >

「(방위사업청) 계약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기능) <이하 생략>

【별지 제2-1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 신인도 평점 작성시 피평가업체 주의사항 : < 현행유지 >

「방위사업청 계약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기능) < 현행유지 >

▪적용규정 현행화

【별지 제3호】

물품납품 실적증명원(양식)

【주】

① ..... 갈음할 수 있다,) ... .

④ ..... 갈음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3호】

물품납품 실적증명서(서식)

【주】

① ..... 대체할 수 있다,) ... .

④ ..... 대체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의미 명확화

(본문과 동일)

▪어려운 용어 정비

【별지 제4호】

제출서류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용	<생략>
납품실적	1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별지 제4호】

제출서류목록표

심사분야	순번	내용	<현행유지>
납품실적	1	물품납품 실적증명서

▪어려운 용어 정비

▪의미 명확화

(본문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