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결과

	심사구분 :			제 1000회 예비심사
	안건번호 :			제 2025-314호
	안 건 명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
		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심의․의결 하였음.
	붙 임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 규제심사 결과
2025. 08. 25.

※ 동 확인증은 위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것으로, 이후 입법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반드시 규제조정실과 규제심사 대상 여부에 관해 협의를 거쳐야 함.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붙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심사 결과

안건 개요

심사 결과

1. 정밀안전점검 등 결과 평가 점수 조정( 강화 )

ㅇ (평가등급 조정) 기존에 ‘적정’ 등급으로 평가된 보고서 중 60~64점(진단은 70~74점) 보고서는 ‘미흡’으로 평가하여 ‘미흡’ 평가범위 확대ㅇ (중요 심의항목 과락 대상 등급 조정) 중요 심의항목 과락 1개시 미흡, 2개시 불량, 3개시 매우불량이었던 기준을 1개시 불량, 2개 이상시 매우불량으로 등급 조정

< 비중요 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