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적 격 심 사 기 준

제1조~2조 <생략>

제3조 (공동계약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 공동도급 대상공사인 경우 해당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적격심사 신청을 한 경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공경험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전기공사 및 동종공사 실적누계액, 배치기술자 시공참여 경력, 필수장비 보유여부, 송전기능인력 양성 및 투입실적에 공사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

2. 경영상태, 신인도, 산업재해 벌점 마일리지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

제4조~5조 <생략>

제6조 (경영상태 평가)

① <생략>

②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 산정된 당해 연도 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를 말함. 이하 같음)로 평가하되, ○○공사협회에서 조사확인한 경영상태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⑥ <생략>

⑦ 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상태를 평가 할 경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다만,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의 가장 최근 등급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⑧ <생략>

제7~8조 <생략>

제9조 (낙찰자 결정 및 통보)

①~② <생략>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④ <생략>

제10~11조 <생략>

제11조의 2 (적격심사 결격 및 재심사)

계약담당직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 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2~13조 <생략>

제14조 (기타사항)

적격심사를 함에 있어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Ⅰ.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가공송전공사

[별표 1] 적격심사 분야별 배점 기준

<표 생략>

주1) 시공경험 평가방법

1. <생략>

2. 필수장비 보유여부 (3점) : 엔진풀러 (1.5점), 텐셔너 (1.5점)

가. 장비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이전 한전에서 발행한 보유확인서 또는 장비 제작사와 체결한 임대계약서 제출시 인정한다.

※ 임대계약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26.10.31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며, 그 이후 입찰공고분에 대해서는 보유확인서만 인정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로 소유하고 있는 각각의 장비 수에 시공비율과 각 배점(엔진풀러 1.5, 텐셔너 1.5)을 곱하여 산정후 합산

ex) A사(70%) 엔진풀러 1대, B사(30%) 엔진풀러 0대일 경우 1대*0.7*1.5 + 0대*0.3*1.5 = 1.05점

3. 배치기술자의 시공참여 경력 (2점)

가.∼자. <생략>

(신설)

4. 송전기능인력 양성 및 투입실적 (+1.0점)

(문구이동)

가. 송전기능인력 양성실적 (+0.2점)

○ 평가기준 : 최근 5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여 송전기능인력(송전전기원)을 양성한 실적

○ 평점

구 분	청년송전전기원	송전전기원	배점한도
득 점	0.1점/인	0.05점/인	0.2

○ 인정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업체의 비용부담으로 기능자격을 취득한 실적

- 업체의 비용으로 기능자격 취득후 퇴사한 경우 증빙제출시 실적 인정

- 입찰공고일 기준 업체 대표자가 취득한 기능자격은 가점 불인정

○ 제출자료 : 대한전기협회에서 확인한 양성실적확인서(송전전기원)

나. 송전기능인력 투입실적 (+0.8점)

○ 평가기준 : 최근 5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회사에서 양성한 송전기능인력(송전전기원)을 현장에 투입한 실적

○ 평가산식 : [eqn: (배점) TIMES {A} over {B}]

- A : 송전기능인력(송전전기원) 투입일수 (다수일 경우 실적 합산)

- B : 청년 송전기능인력(송전전기원) 50일, 송전기능인력(송전전기원) 100일

○ 인정기준 : 송전전기원을 양성한 회사에 가점을 부여(송전진기원이 퇴사 후 다른 현장(업체)에서 실적을 쌓더라도 양성한 회사에 가점을 부여)

○ 제출자료 : 한전에서 발행한 경력 확인서

※ 청년 송전기능인력은 자격 취득일 기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3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 평점은 최종계산결과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주2) 영업기간의 평가방법

2-1) 영업기간의 평가는 건설업체가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에서 조사확인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한 자료에 의한다.

2-2) 보유한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 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규칙 부칙<제598호, 2007.12.31>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적을 새로이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영업기간을 인정한다.

[별표 2] 적격심사 항목별 심사 세부 기준

1. 경영상태 (15점)  (1) 또는 (2) 중에서 선택

가.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

(1)~(2) <생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출한 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나.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1)~(2) <생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출한 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Ⅱ.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가공송전공사

[별표 1] <생략>

[별표 2] 적격심사 항목별 심사 세부 기준

1. <생략>

2. 경영상태 (5점) 가. 또는 나. 중에서 선택

가~나. <생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출한 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Ⅲ. 추정가격이 8천만원 미만인 가공송전공사

[별표 1] <생략>

[별표 2] 적격심사 항목별 심사 세부 기준

1. 경영상태 (10점) 가. 또는 나. 중에서 선택

가~나. <생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출한 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적 격 심 사 기 준

제1조~2조 <현행과 같음>

제3조 (공동계약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 공동도급 대상공사인 경우 해당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적격심사 신청을 한 경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공경험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전기공사 및 동종공사 실적누계액, 필수장비 보유여부, 송전기능인력 양성 및 투입실적에 공사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

2. 경영상태, 신인도, 산업재해 벌점 마일리지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

제4조~5조 <현행과 같음>

제6조 (경영상태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 산정시 기준이 된 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에 대하여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감사보고서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기준」에 따라 작성한 검토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이하 같음)로 평가하고, 감사 및 검토의견에 따라 제6항을 준용하여 감점처리하며, ○○공사협회에서 조사확인한 경영상태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⑥ <현행과 같음>

⑦ 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상태를 평가 할 경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는『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다만,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의 가장 최근 등급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⑧ <현행과 같음>

제7~8조 <현행과 같음>

제9조 (낙찰자 결정 및 통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문서 또는 웹메세지로 통보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10~11조 <현행과 같음>

제11조의 2 (적격심사 결격 및 재심사)

①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희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파산·해산·부정당업자 제재·영업정치·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 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2~13조 <현행과 같음>

제14조 (기타사항)

① 적격심사를 함에 있어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단,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불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③ 이 세부기준 내용 중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 한다.

1.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소수점 여섯째 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2. 평가별 최종단계 점수를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Ⅰ.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가공송전공사

[별표 1] 적격심사 분야별 배점 기준

<표 생략>

주1) 시공경험 평가방법

1. <생략>

2. 필수장비 보유여부 (3점) : 엔진풀러 (1.5점), 텐셔너 (1.5점)

가. 장비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이전 한전에서 발행한 보유확인서 또는 장비 제작사와 체결한 임대계약서 제출시 인정한다.

나. 임대계약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26.10.31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며, 그 이후 입찰공고분에 대해서는 보유확인서만 인정

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로 소유하고 있는 각각의 장비 수에 시공비율과 각 배점(엔진풀러 1.5, 텐셔너 1.5)을 곱하여 산정후 합산

ex) A사(70%) 엔진풀러 1대, B사(30%) 엔진풀러 0대일 경우 1대*0.7*1.5 + 0대*0.3*1.5 = 1.05점

라. 당해 공사에 가선 공정이 포함되지 않아 필수장비가 필요없는 경우 해당 배점만점 처리

ex) 태풍취약철탑 보강, 송전철탑 기초보강, 송전용 피뢰기 설치, 추락방지장치 설치공사, 성능저하 절연물 교체공사, 애자련 절연보강, 금구류 설치 및 교체, 항공장애표시등 및 표시구 설치, 기타  공사내용에 따라 가선작업이 필요없는 공사

3. 배치기술자의 시공참여 경력 (2점)

가.∼자. <현행과 같음>

차. 배치기술자는 1인을 평가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 예정기술자를 심사한다.

4. 송전기능인력 양성 및 투입실적 (+1.0점)

※ 청년 송전기능인력은 자격 취득일 기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3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 평점은 최종계산결과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가. 송전기능인력 양성실적 (+0.2점)

○ 평가기준 : 최근 5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여 국내 송전기능인력(송전전기원)을 양성한 실적

○ 평점

구 분	청년송전전기원	송전전기원	배점한도
득 점	0.1점/인	0.05점/인	0.2

○ 인정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업체의 비용부담으로 기능자격을 취득한 실적

- 업체의 비용으로 기능자격 취득후 퇴사한 경우 증빙제출시 실적 인정

- 입찰공고일 기준 업체 대표자가 취득한 기능자격은 가점 불인정

○ 제출자료 : 대한전기협회에서 확인한 양성실적확인서(송전전기원)

나. 송전기능인력 투입실적 (+0.8점)

○ 평가기준 : 최근 5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회사에서 양성한 국내 송전기능인력(송전전기원)을 현장에 투입한 실적

○ 평가산식 : [eqn: (배점) TIMES {A} over {B}]

- A : 송전기능인력(송전전기원) 투입일수 (다수일 경우 실적 합산)

- B : 청년 송전기능인력(송전전기원) 50일, 송전기능인력(송전전기원) 100일

○ 인정기준 : 송전전기원을 양성한 회사에 가점을 부여(송전진기원이 퇴사 후 다른 현장(업체)에서 실적을 쌓더라도 양성한 회사에 가점을 부여)

○ 제출자료 : 한전에서 발행한 경력 확인서

주2) 경영상태평가방법

1. 부채비율, 유동비율 및 영업기간을 심사하는 방법은 본 기준 제6조(경영상태 평가)에 의하되, 신설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 가능하며, 정기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상의 재무제표로 평가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2. 영업기간의 평가방법

2-1) 영업기간의 평가는 건설업체가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에서 조사확인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한 자료에 의한다.

2-2) 보유한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 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업에도 준용)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제598호, 2007.12.31>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적을 새로이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영업기간을 인정한다.

[별표 2] 적격심사 항목별 심사 세부 기준

1. 경영상태 (15점)  (1) 또는 (2) 중에서 선택

가.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

(1)~(2) <생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8의2, 제2조 8의3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출한 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나.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1)~(2) <생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8의2, 제2조 8의3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출한 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Ⅱ.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가공송전공사

[별표 1] <생략>

[별표 2] 적격심사 항목별 심사 세부 기준

1. <생략>

2. 경영상태 (5점) 가. 또는 나. 중에서 선택

가~나. <생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8의2, 제2조 8의3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출한 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Ⅲ. 추정가격이 8천만원 미만인 가공송전공사

[별표 1] <생략>

[별표 2] 적격심사 항목별 심사 세부 기준

1. 경영상태 (10점) 가. 또는 나. 중에서 선택

가~나. <생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8의2, 제2조 8의3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출한 신용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배치기술자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개선

•계약예규와 문구 일원화

•근거법령 수정

•낙찰자 통보방법 다양화

•단독입찰자 결격사유 명시

•평가 금액 기준, 소수점 처리 등 명확화

•필수장비 평가대상 현실화

•배치기술자 평가대상 명확화

•송전기능인력 양성대상 명확화

•송전기능인력 양성대상 명확화

•계약예규와 문구 일원화

•관계법령 수정

•관계법령 수정

「가공송전선로건설공사 적격심사기준(추정가격 50억 미만)」개정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