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건설용역과-6165호, 2018. 09. 05.) 제1조 <생 략> 제2조(정의)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절(총칙)의 3. 및 조달청 「공사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용역의 착수, 용역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 지급, 기성 및 완성검사, 인수, 하자관리, 변경계약 등 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 업무로 보며, 이때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자로 본다. 여기서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2조의2(계약문서) 계약문서는 일반조건 제2절(용역계약의 체결)의 1.에서 정한 문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로 구성된다. 1. 계약담당자가 입찰과 관련하여 교부한 입찰안내서(「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2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시스템 등에 게시한 문서를 포함한다.) 2. 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 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한 평가서(기술제안서를 포함하며, 이하 "평가서"라 한다.) 및 심사서류 제3조 <생 략> 제4조(참여기술자의 배치 및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시 입찰공고서에서 제시한 배치기준에 따라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자 및 기술지원기술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용역착수 후 1개월 이내에 공사의 내용, 특수성, 예정공정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최적의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역착수 시 배치하지 않는 PQ비평가 대상 참여기술자는 배치 1개월 전까지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배치 등급 이상의 기술자를 지정하여 수요기관 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치한 기술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배치기준 등에서 제시한 등급, 자격 및 평가점수 이상인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2 ~ 제8조5 <생 략> 제8조의6(보험 또는 공제에 대한 기타사항) 계약담당자는 보험 또는 공제가입 등과 관련하여 이 조건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차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을 준용한다. 제9조 ~ 제9조2 <생 략> 제10조(보칙) ① 행정안전부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하여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 에 따른다. ③ 일반조건 제6절(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의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품목조정율을 적용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 및 수요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⑤ 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 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0000호, 2025. 0. 0.) 제1조 <생 략> 제2조(정의)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절(총칙)의 2. 및 조달청 「공사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용역의 착수, 용역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 지급, 기성 및 완성검사, 인수, 하자관리, 변경계약 등 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 업무로 보며, 이때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자로 본다. 여기서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2조의2(계약문서) 계약문서는 일반조건 제2절(용역계약의 체결)의 2.에서 정한 문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로 구성된다. 1. 계약담당자가 입찰과 관련하여 교부한 입찰안내서(「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2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시스템 등에 게시한 문서를 포함한다.) 2. 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 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한 평가서(기술제안서를 포함하며, 이하 "평가서"라 한다.) 및 심사서류 제3조 <생 략> 제4조(참여기술자의 배치 및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시 입찰공고서에서 제시한 배치기준에 따라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자 및 기술지원기술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용역착수 후 1개월 이내에 공사의 내용, 특수성, 예정공정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최적의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역착수 시 배치하지 않는 PQ비평가 대상 참여기술자는 배치 14일 전까지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배치 등급 이상의 기술자를 지정하여 수요기관 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치한 기술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배치기준 등에서 제시한 등급, 자격 및 평가점수 이상인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2 ~ 제8조5 <생 략> 제8조의6(보험 또는 공제에 대한 기타사항) 계약담당자는 보험 또는 공제가입 등과 관련하여 이 조건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차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을 준용한다. 제9조 ~ 제9조2 <생 략> 제10조(보칙) ① 행정안전부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하여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 에 따른다. ③ 일반조건 제7절(계약금액의 조정)의 3.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품목조정율을 적용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 및 수요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⑤ 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 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5년 7월 2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0000호, 2025. 0. 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5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조문 현행화 조문 현행화 규제완화 조문 현행화 조문 현행화 시행일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