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건설용역과-1523호, 2020. 3. 3.) 제1조 <생 략> 제2조(정의)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3조, 제39조 및 조달청 「공사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용역의 착수, 용역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 지급, 기성 및 완성검사, 인수, 하자관리, 변경계약 등 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 업무로 보며, 이때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여기서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2조의2 ~ 제3조 <생 략> 제4조(참여기술자의 배치 및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시 입찰공고서에서 제시한 배치기준에 따라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자 및 기술지원기술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용역착수 후 1개월 이내에 공사의 내용, 특수성, 예정공정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최적의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역착수 시 배치하지 않는 PQ비평가 대상 참여기술자는 배치 1개월 전까지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배치 등급 이상의 기술자를 지정하여 수요기관 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치한 기술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배치기준 등에서 제시한 등급, 자격 및 평가점수 이상인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의2 ~ 제8조의5 <생 략> 제8조의6(보험 또는 공제에 대한 기타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 등과 관련하여 이 조건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을 준용한다. 제9조 ~ 제10조 <생 략> 제11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0000호, 2025. 7. 2.) 제1조 <생 략> 제2조(정의)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3조, 제39조 및 조달청 「공사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용역의 착수, 용역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 지급, 기성 및 완성검사, 인수, 하자관리, 변경계약 등 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 업무로 보며, 이때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여기서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2조의2 ~ 제3조 <생 략> 제4조(참여기술자의 배치 및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시 입찰공고서에서 제시한 배치기준에 따라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자 및 기술지원기술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용역착수 후 1개월 이내에 공사의 내용, 특수성, 예정공정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최적의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역착수 시 배치하지 않는 PQ비평가 대상 참여기술자는 배치 14일 전까지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배치 등급 이상의 기술자를 지정하여 수요기관 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치한 기술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배치기준 등에서 제시한 등급, 자격 및 평가점수 이상인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의2 ~ 제8조의5 <생 략> 제8조의6(보험 또는 공제에 대한 기타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 등과 관련하여 이 조건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을 준용한다. 제9조 ~ 제10조 <생 략> 제11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5년 7월 2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0000호, 2025. 0. 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5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조문 현행화 규제완화 조문 현행화 시행일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