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구조문 대비표(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현  행

개 정(안)

제4조(사전심사 신청자격) 사전심사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공사로서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을 적용하는 공사는 동 운용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조제2호에 따른 입찰의 경우 수요기관에서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 제5호에서 정하는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토록 요청한 경우에는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 제5호에서 정하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 ⑥ (생략)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 업종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주공사 시공비율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10%미만. 단,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및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계약인 경우 5%미만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5%미만, 단, 추정가격 1,000억원 미만인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인 경우 10%미만

다. 가내지 나목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사 입찰공고서에 최소출자비율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출자비율 미만

제11조(적격자선정 결격사항)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 한다.

1 ~ 6 (생략)

7.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상의 출자비율(복합업종인 경우 주공사 출자비율)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10%미만. 단,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및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계약인 경우 5%미만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5%미만, 단, 추정가격 1,000억 원 미만인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인 경우 10%미만

다. 가내지 나목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사 입찰공고서에 최소출자비율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출자비율 미만

[별표 3] 신인도 평가 (+5, -7점)

심사 항목	평가 요소	배점	등 급	평점
라. 녹색 건설 관련 인증 실적	16)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1	A. 1등급 B. 2등급 C. 3등급 D. 4등급 E. 5등급	+1.0 +0.9 +0.8 +0.7 +0.6
마. 고용 개선 관련	19)상습 또는 고액 임금체불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
	21)종합건설업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 공시제’에 따라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 외 근로자 중 기간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	+2	A. 평균비율 0.5배 미만 B. 평균비율 0.6배 미만 C. 평균비율 0.7배 미만 D. 평균비율 0.8배 미만 E. 평균비율 0.8배 이상 및 미공시한 경우	+2.0 +1.5 +1.0 +0.5 0
	22)최저임금법 위반	-2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2
사. 기타	<신설>
	<신설>

※ 주)

1) ~ 14) (현행과 같음)

15) ‘라’목의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15-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은「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이 [별첨양식 13])에 따라 발급한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로 평가한다.

15-2) ~ 18) (현행과 같음)

19) ‘마’목 21) 의 평가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에 의거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 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공시된 고용인원 정보로 평가한다.

19-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은 [(기간없는 단시간근로자수+기간제 근로자수+소속 외 근로자수)/(소속근로자수+소속 외 근로자수)]에 따라 산정하며,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9-2) 종합건설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종합건설업)’ 업종의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평균을 말한다.

20) ‘마’목 22) 의 평가는 사전심사 신청 마감일(적격심사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제28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확정일자 시점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2018.1.1. 이후 최초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21) ~ 22) (현행과 같음)

23) <신설>

24) <신설>

제4조(사전심사 신청자격) 사전심사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공사로서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을 적용하는 공사는 동 운용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조제2호에 따른 입찰의 경우 수요기관에서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 제5호에서 정하는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토록 요청한 경우에는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 제5호에서 정하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 ⑥ (생략)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 업종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주공사 시공비율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10%미만. 단,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및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계약인 경우 5%미만

<삭제>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사 입찰공고서에 최소출자비율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출자비율 미만

제11조(적격자선정 결격사항)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 한다.

1 ~ 6 (생략)

7.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상의 출자비율(복합업종인 경우 주공사 출자비율)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10%미만. 단,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및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계약인 경우 5%미만

<삭제>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사 입찰공고서에 최소출자비율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출자비율 미만

[별표 3] 신인도 평가 (+5, -7점)

심사 항목	평가 요소	배점	등 급	평점
라. 녹색 건설 관련 인증 실적	16)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1	A. +등급 B. 1등급 C. 2등급 D. 3등급 E. 4등급 F. 5등급	+1.0 +0.9 +0.8 +0.7 +0.6 +0.5
마. 고용 개선 관련	19)체불사업주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2
	21)종합건설업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 공시제’에 따라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 외 근로자 중 기간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	+2	A. 평균비율 0.5배 미만 B. 평균비율 0.6배 미만 C. 평균비율 0.7배 미만 D. 평균비율 0.8배 미만 E. 평균비율 0.8배 이상 및 미공시한 경우	+2.0 +1.5 +1.0 +0.5 0
	<삭제>
사. 정책 지원	25)저출생 대응	+ 2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중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자 B.「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C.「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예비인증을 받은 기업	+2.0 +1.5 +1.0
	26)해외공사 실적	+ 1	최근 5년간 해외공사 실적 합계 A. USD 1억 이상 B. USD 2천만 이상 USD 1억 미만 C. USD 5백만 이상 USD 2천만 미만 D. USD 1백만 이상 USD 5백만 미만	+1.0 +0.8 +0.6 +0.4

※ 주)

1) ~ 14) (현행과 같음)

15) ‘라’목의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15-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은「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이 [별첨양식 13])에 따라 발급한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로 평가한다.

15-2) ~ 18) (현행과 같음)

19) ‘마’목 21) 의 평가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에 의거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 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공시된 고용인원 정보로 평가한다.

19-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은 [(기간없는 단시간근로자수+기간제 근로자수+소속 외 근로자수)/(소속근로자수+소속 외 근로자수)]에 따라 산정하며,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9-2) 종합건설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종합건설업)’ 업종의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평균을 말한다.

20) <삭제>

21) ~ 22) (현행과 같음)

23) ‘사’목 25)의 평가는 유효기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관련기관이 사후관리 등으로 인증 또는 선정을 취소하고 조달청에게 마감일까지 통보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4) ‘사’목의 26)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24-1) 「해외건설 촉진법」 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최근 5년간 연도별 해외공사 실적(「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별표 3의2] 1호 다목)의 합계 금액으로 평가한다.

24-2) 종합공사업(조경공사업 제외)으로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하며 발주하는 주공사(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와 해외공사 실적의 공종(토목, 건축, 산업설비)이 같은 경우에 인정한다.

<신 설>

부      칙  <제000호, 2025.00.0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5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 신인도 평가 중 라. 16)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및 사. 25)저출생 대응 평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사. 26)해외공사 실적 평가는 2026년 6월 1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