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구조문 대비표(안)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현  행

개 정(안)

[별표 2] 신인도 평가 (+5, -7점)

심사 항목	평가 요소	배점	등 급	평점
나. 하도급 관련사항	6)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사용여부	+3 (-6)	A. 계약금액의 3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B. 계약금액의 4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1(-2) +2(-4)
라. 녹색 건설 관련 인증 실적	17)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1	A. 1등급 B. 2등급 C. 3등급 D. 4등급 E. 5등급	+1.0 +0.9 +0.8 +0.7 +0.6
마. 고용 개선 관련	20)상습 또는 고액 임금체불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
	23)최저임금법 위반	-2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	-2
사. 기타	26)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자	+3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업체 조정지분율의 합 A. 10% 이상 20% 미만 B. 20% 이상 30% 미만 C. 30% 이상 35% 미만 D. 35% 이상 40% 미만 E. 40% 이상	+1.0 +1.5 +2.0 +2.5 +3.0
	<신설>
	<신설>
사. 기타	27)LH로부터 품질우수통지서를 받은자(입찰공고일 현재 1년 이내)	+2	A. 품질우수통지서 발급 3회 이상 B. 품질우수통지서 발급 2회 C. 품질우수통지서 발급 1회	+2.0 +1.5 +1.0
	28)LH로부터 품질미흡통지서를 받은자(입찰공고일 현재 1년 이내)	-4.5	A.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1회 B.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2회 C.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3회 이상	-1.5 -3.0 -4.5
	29)LH가 시행하는 시공VE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자(입찰공고일 현재 1년 이내)	+3	A. 최우수상 입상자 B. 우수상 입상자 C. 장려상 입상자	+3.0 +2.0 +1.0

※ 주)

1) ~ 10) (현행과 같음)

11) ‘라’목의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11-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은「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이 [별첨양식 13])에 따라 발급한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로 평가한다.

11-2) ~ 15) (현행과 같음)

16) ‘마’목 23) 의 평가는 사전심사 신청 마감일(적격심사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제28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확정일자 시점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2018.1.1. 이후 최초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17) ~ 18) (현행과 같음)

19) ‘사’목 27) 및 28)의 평가시 기존에 발급받은 격려장은 품질우수통지서로, 경고장은 품질미흡통지서로 보며, LH(리츠 등 LH가 자산관리자인 경우 및 민간참여사업 등 LH가 공동사업시행자인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품질우수(미흡)통지서를 발급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9-1) ‘사’목 27) 심사시 LH가 시행한 안전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사유로 받은 품질우수통지서(격려장)은 제외하고 평가한다.

19-2) ‘사’목 29) “시공VE 경진대회에서 입상”이란 LH에서 시행한 시공기술교류회를 통해 “비용절감‧가치혁신 분야” 추진 사례 우수현장으로 입상한 경우에 적용하며(입찰공고일 현재 1년 이내), 적용기간은 입상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0) <신설>

21) <신설>

[별표 3] 신인도 평가 (+5, -7점)

심사 항목	평가 요소	배점	등 급	평점
나. 하도급 관련사항	6)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사용여부	+2 (-4)	A. 계약금액의 3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B. 계약금액의 40%이상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1(-2) +2(-4)
라. 녹색 건설 관련 인증 실적	17)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1	A. +등급 B. 1등급 C. 2등급 D. 3등급 E. 4등급 F. 5등급	+1.0 +0.9 +0.8 +0.7 +0.6 +0.5
마. 고용 개선 관련	20)체불사업주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2
	<삭제>
사. 정책 지원	25)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자	+3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업체 조정지분율의 합 A. 10% 이상 20% 미만 B. 20% 이상 30% 미만 C. 30% 이상 35% 미만 D. 35% 이상 40% 미만 E. 40% 이상	+1.0 +1.5 +2.0 +2.5 +3.0
	26)저출생 대응	+ 2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중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자 B.「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 C.「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예비인증을 받은 기업	+2.0 +1.5 +1.0
	27)해외공사 실적	+1	최근 5년간 해외공사 실적 합계 A. USD 1억 이상 B. USD 2천만 이상 USD 1억 미만 C. USD 5백만 이상 USD 2천만 미만 D. USD 1백만 이상 USD 5백만 미만	+1.0 +0.8 +0.6 +0.4
아. 기타	28)LH로부터 품질우수통지서를 받은자(입찰공고일 현재 1년 이내)	+2	A. 품질우수통지서 발급 3회 이상 B. 품질우수통지서 발급 2회 C. 품질우수통지서 발급 1회	+2.0 +1.5 +1.0
	29)LH로부터 품질미흡통지서를 받은자(입찰공고일 현재 1년 이내)	-4.5	A.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1회 B.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2회 C.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3회 이상	-1.5 -3.0 -4.5
	30)LH가 시행하는 시공VE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자(입찰공고일 현재 1년 이내)	+3	A. 최우수상 입상자 B. 우수상 입상자 C. 장려상 입상자	+3.0 +2.0 +1.0

※ 주)

1) ~ 10) (현행과 같음)

11) ‘라’목의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11-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은「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이 [별첨양식 13])에 따라 발급한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로 평가한다.

11-2) ~ 15) (현행과 같음)

16) <삭제>

17) ~ 18) (현행과 같음)

19) ‘사’목 26)의 평가는 유효기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관련기관이 사후관리 등으로 인증 또는 선정을 취소하고 조달청에게 마감일까지 통보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0) ‘사’목의 27)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20-1) 「해외건설 촉진법」 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최근 5년간 연도별 해외공사 실적(「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별표 3의2] 1호 다목)의 합계 금액으로 평가한다.

20-2) 종합공사업(조경공사업 제외)으로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하며 발주하는 주공사(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와 해외공사 실적의 공종(토목, 건축, 산업설비)이 같은 경우에 인정한다.

21) ‘아’목 28) 및 29)의 평가시 기존에 발급받은 격려장은 품질우수통지서로, 경고장은 품질미흡통지서로 보며, LH(리츠 등 LH가 자산관리자인 경우 및 민간참여사업 등 LH가 공동사업시행자인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품질우수(미흡)통지서를 발급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1-1) ‘아’목 28) 심사시 LH가 시행한 안전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사유로 받은 품질우수통지서(격려장)은 제외하고 평가한다.

21-2) ‘아’목 30) “시공VE 경진대회에서 입상”이란 LH에서 시행한 시공기술교류회를 통해 “비용절감‧가치혁신 분야” 추진 사례 우수현장으로 입상한 경우에 적용하며(입찰공고일 현재 1년 이내), 적용기간은 입상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 설>

부      칙  <제000호, 2025.00.0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5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 신인도 평가 중 라. 17)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및 사. 26)저출생 대응 평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사. 27)해외공사 실적 평가는 2026년 6월 1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