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세부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0.(생략)

11.  "제안서 온라인평가"란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으로 제안서를 발표하거나, 질의ㆍ응답과정을 거쳐 평가위원이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1의2. "제안서 온ㆍ오프라인 혼합평가"란 입찰자는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이용해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장소에 모여 질의ㆍ응답 과정을 거쳐 제안서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세부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0.(현행과 같음)

11.  "제안서 온라인평가"란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으로 제안서를 발표하거나, 질의ㆍ응답과정을 거쳐 평가위원이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1의2. "제안서 온ㆍ오프라인 혼합평가"란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해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장소에 모여 질의ㆍ응답 과정을 거쳐 제안서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 제안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점수의 합으로 하며, 이 중 기술능력평가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10점의 범위에서 분야별 배점한도를 가감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의 경우에는「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제18조의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에 따른다.

1. 기술능력평가: 80점

2. 입찰가격평가: 20점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정성평가의 평가항목은 사업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6. (생략)

7. <신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정량평가의 평가항목은 사업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4의2. (생략)

5. 정량 필수 제안: 별표14

5의2. <신설>

6.~8. (생략)

④ (생략)

⑤ --------------------------------------------

----(중략)------- 제외할 수 없으며, 제3조의2에 따라 통합관리규정 별표 4의 평가업무별 교섭조건에 따라 구성된 평가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와 사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3항제5호의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이라도 수요기관의 장이 계약의 특성, 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5호의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⑥ (생략)

⑦ 제3항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소관은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등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

1. 제3항 제2호, 제4의2호 및 제5호, 제8호 : 수요기관의 장(이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평가를 실시하고 제안서 평가 전날까지 평가점수를 조달청장과 해당 입찰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생략)

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 제안서 평가는 기획재정부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제3절의 4.(제안서의 평가) 에 따른 분야별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점수의 합으로 하며, 이 중 기술능력평가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에서 분야별 배점한도를 가감할 수 있으며, 정보화사업의 경우에는「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제18조의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에 따른다.

1. <삭제>

2. <삭제>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정성평가의 평가항목은 사업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6. (현행과 같음)

7. 고객센터 운영서비스: 별표 27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정량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의2. (현행과 같음)

5. 정량 필수 제안: 별표14

5의2. 고객센터 운영서비스 신뢰도: 별표 28

6.~8.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중략)------- 제외할 수 없으며, 제3조의2에 따라 통합관리규정 별표 4의 평가업무별 교섭조건에 따라 구성된 평가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와 사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3항제5호 및 제3항제5의2호의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이라도 수요기관의 장이 계약의 특성, 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경우에는 제3항제5호 및 제3항제5의2호의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⑥ (현행과 같음)

⑦ 제3항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소관은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등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

1. 제3항 제2호, 제4의2호 및 제5호, 제5의2호, 제8호 : 수요기관의 장(이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평가를 실시하고 제안서 평가 전날까지 평가점수를 조달청장과 해당 입찰자에게 알려야 한다)

2.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대형사업의 필수 제안 등 평가방법)

① (생략)

② 정량 필수 제안 사항은 반드시 필요한 규격의 충족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고 평가기준은 별표 14에 따른다.<단서 신설>

③ ~ ⑧ (생략)

제10조의3(대형사업의 필수 제안 등 평가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량 필수 제안 사항은 반드시 필요한 규격의 충족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고 평가기준은 별표 14에 따른다. 다만, 고객센터 운영서비스 신뢰도의 경우에는 별표 28에 따른다.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0조의8(전문평가) ① (생략)

② 전문평가 제안사항은 구분, 별표3의8에 따라 별표3의2 부터 별표3의7 까지의 내용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고, 전문평가에 대한 총 배점한도는 기술능력평가 전체 배점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③ ~ ④ (생략)

제10조의8(전문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문평가 제안사항은 구분, 별표3의8에 따라 별표3의2 부터 별표3의7 까지의 내용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고, 전문평가에 대한 총 배점한도는 정성평가 전체 배점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③ ~ ④ (생략)

제11조(평가실시) ① ~ ⑤ (생략)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관리자(PM)가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도록 입찰공고에 규정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확하게 적어 평가집행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한다.

1. 오프라인 평가(온·오프라인 혼합평가 포함) 또는 추정가격이 5억 원 이상인 온라인 평가: 제안서 발표, 평가위원 질의ㆍ입찰자의 답변

2.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온라인 평가

: 평가위원 질의ㆍ입찰자의 답변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한다.

1. ~ 3. (생략)

4.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5. (생략)

제11조(평가실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관리자(PM)가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도록 입찰공고에 규정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확하게 적어 평가집행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한다.

1. 오프라인 평가(온·오프라인 혼합평가 포함) 또는 추정가격이 5억 원 이상인 온라인 평가: 제안서 발표, 평가위원 질의ㆍ입찰자의 답변

2.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온라인 평가

: 평가위원 질의ㆍ입찰자의 답변(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한다.)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삭제>

5. (현행과 같음)

제19조(검토기한) 이 지침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공고의 폐지 또는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19조(검토기한) 이 지침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공고의 폐지 또는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신  설>

부   칙(2025. 6. 26.)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25년 7월 1일 최초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7호 및 제9조제3항제5의2호에 해당하는 고객센터운영서비스의 경우에는 2026년7월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문평가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2 및 제10조의8(전문평가)에 따른 규정은 2026년6월30일까지는 조달청 본청에 한하여 시범운영한다. 지방청 소관 사업으로 시범운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본청과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4조(타 업체 비방 평가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의9(비방 등 감점)에 따른 규정은 2026년6월30일까지는 오프라인 평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별표11] 상생협력 평가기준

[주] 1.~ 2. (생략)

3. 중소기업 여부의 확인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 나. (생략)

다. <신설>

[별표11] 상생협력 평가기준

[주] 1.~ 2. (현행과 같음)

3. 중소기업 여부의 확인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조합원사(중소기업)의 지분율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별표 25]

수의계약 제안서 적합성 평가대행 처리기준

(제10조제8항 단서 관련)

(생략)

* 온라인 서면평가란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e-발주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화상평가시스템 이용 및 제안서 발표 없이 질의‧응답과정을 거쳐 평가위원이 기술능력(정성평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4.(생략)

[별표 25]

수의계약 제안서 적합성 평가대행 처리기준

(제10조제8항 단서 관련)

1. (현행과 같음)

* 온라인 서면평가란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화상평가시스템 이용 및 제안서 발표 없이 질의‧응답과정을 거쳐 평가위원이 기술능력(정성평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4.(현행과 같음)

<신  설>

[별표 27]

고객센터 운영서비스(제9조제2항제7호 관련)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일반관리	사업 이해도	고객센터 운영서비스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방안 및 사업수행상 발생 가능한 문제점 및 대처방안을 제시한다.
	제안전략	상담센터 운영조직과 사업 전체 추진일정 및 추진방안의 구체성, 업무인수인계 시 리스크 최소화 방안의 치밀성, 기존 상담인력의 고용승계방안의 실효성 등을 평가한다.
사업 관리	운영관리	상담운영체제의 효율성 및 표준화 정도, 상담수요 증가 시 대응방안의 현실성, 구축 및 운영 시 긴급 사항에 대한 처리방안과 시설·장비 등의 구축 및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품질관리	생산성 및 상담품질 관리방안(품질개선 체계, 고객만족도 평가, 고객 응대 방법, 민원응대 프로세스 등)의 구체성과 각종 품질지표*에 대한 목표와 목표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 첫 접촉 해결 비율, 서비스 레벨, 포기호 비율, 고객불만율 등
	정보보안	정보보안 방안(전담 인력, 상담시스템 및 시설보안체계,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의 치밀성과 전자정부법 및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을 근거로 보안관리 계획을 세운지 평가한다.
	지원부문	업무지원 방안, 협력관계 유지방안, 운영에 대한 보고 체계, 통계관리 및 콜센터 특성에 맞는 지원방안의 차별성을 평가한다.
인적자원 관리	인력 관리	인력예측 및 근무일정 수립 프로세스, 인센티브운영방안, 복리후생 방안, 관리자의 운영능력, 전문인력(관련분야) 및 일반상담사의 수급‧관리방안과 이직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담인력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등의 구체성과 현실가능성을 평가한다.
	교육훈련	상담사 및 관리자에 대한 직무능력 개발방안의 효과성과 교육 훈련의 방법, 내용 및 일정의 구체성과 법령 및 제도 또는 시스템의 변경에 따른 재교육 방안의 효과성을 평가한다.
	안전보건, 근로자 보호	콜센터 내 안전보건관리 체제와 노동관계법령 준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방안, 합리적 임금체계가 적절한지 평가한다,
필수 제안		ㆍ제안요청 내용 ㆍ(필요 시) 평가등급 부여 기준
		ㆍ ㆍ

[주]

1. 각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2. 필수 제안 평가항목의 세부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수요기관이 작성한다. 다만, 평가집행자는 제9조 제9항에 따라 평가항목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신  설>

[별표 28]

고객센터 운영서비스 신뢰도(제9조제3항제5의2호 관련)

평가기준	평점
▪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KS S 1006(고객콘택트센터 서비스) 인증서 중 산업표준화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류별 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최대 0.3점

[주]

1. 수요기관의 장이 고객센터 운영서비스 사업의 서비스 품질과 관련하여 평가기준 및 배점한도를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경우에 적용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류별 인증만 인정하며,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사업장 단위 인증은 제외한다.

3. KS S 1006 종류별 인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고 유효하여야 하며 KSA인증지원플랫폼(www.ksmark.or.kr)에서 조회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만 KSA인증지원플랫폼에서 종류별 인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4.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점수를 부여한다.

5. 고객센터 운영서비스 신뢰도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0.3점을 초과할 수 없다.

[별지 제9호 서식] , [별지 제10호 서식] , [별지 제21호서식] , [별지 제22호서식]

◦ 구매관리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이하 생략)

[별지 제9호 서식] , [별지 제10호 서식] , [별지 제21호서식] , [별지 제22호서식]

◦ 입찰공고번호:

◦ 수  요  기  관:

◦ 공    고    명:

(현행과 같음)

[별지 14]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른 단순물품구매ㆍ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하 생략)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별지 14]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라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예정금액을 말한다.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하 현행과 같음)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