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확정측량용역 업무수행자 선정기준	기준번호	개발-발주 13.
		시 행 일	2025.4.4.
		담당부서	기술심사부
		담 당 자	유경아, 김시욱

< 목 차 >

1장. 총   칙

1. 목적

2. 적용범위

3. 관련법령

4. 용어정의

5. 책임과 권한

2장. 일반사항

1.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방법

2.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평가위원회

3. 협정서 작성 및 계약 일반조건

4.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에 대한 제재

5. 지적확정측량 사후평가

6. 기타사항

7. 붙임

●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기준

1장. 총 칙

1. 목  적

이 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동법 제86조 및 公社 『용지업무규정』 제28조, 『용지업무규정시행세칙』제24조에 의거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절차와 심사기준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적용범위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의 선정절차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사규 등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3. 관련법령

3.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2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3.3 지적측량수수료 고시

4. 용어정의

4.1 지적확정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6조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표시의 등록을 위한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을 말함.

4.2 지적측량수행자

법 제24조제1항에 의한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지적측량업자를 말함.

4.3 지적측량업자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고 지적측량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함.

4.4 책임기술자

지적분야의 특급기술자(기술사 등), 고급기술자(기사자격을 취득하고 7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10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를 말한다.

4.4 참여기술자

책임기술자 외의 지적기능사 이상의 지적기술자를 말한다.

5. 책임과 권한

5.1 관리부서장

1) 지적확정측량 선정기준 수립

2) 업체제재 및 사후평가(평가위원회 운영)

5.2 사업부서장

1) 지적확정측량 발주 및 업체선정

2) 지적확정측량 참가업체 평가(평가위원회 운영)

5.3 계약부서장

1) 선정된 업무수행자와 계약체결

2장. 일반사항

1.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방법

1.1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일반절차는 아래와 같다.

지적확정측량 수행자 선정공고			․사업부서장 -10일 이상 공고<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가신청서 제출			․참가희망업체 → 사업부서장
정량적 평가			․사업부서장
평가위원회(정성적 평가)			․사업부서장
수행대상자선정			․사업부서장(정량+정성)
계약체결 의뢰			․사업부서장 → 계약부서장

[일반 절차도]

1.2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을 위한 선정업체수 및 지분율은 사업지구 면적에 따라 결정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다만, 사업부서는 사업지구 여건에 따라 선정업체 수 및 지분율을 증감할 수 있다. (업체수 1개, 지분율 10% 이내)

면적(만㎡)	참여업체수	지분율		비고
		대표사	공동
~30미만	2개	60%	40%	공동참여사 최소지분율 5% 이상
30이상 ~ 100미만	3개 이내	50%	각 25%
100이상 ~ 300미만	4개 이내	40%	각 20%
300이상~	5개 이내	40%	각 15%

1.3 사업부서장은 평가점수 평점이 고득점자 순으로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를 선정한다.

1.4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붙임1과 같다.

1) 해당 용역의 업무수행능력

2) 최근 3년간 업무수행 사후평가

3) 업무중첩도

4) 업체신용

5) 해당 용역수행에 확보된 지적측량기술자

6) 해당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측량장비

7) 최근 3년내 확정측량 수행실적

1.5 사업부서장은 평점이 고득점자 순으로 업무수행자를 선정하며, 동점자인 경우 1.4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2.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평가위원회

2.1.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의 수행능력 등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2.2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을 위한 업무수행능력 평가

2)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 사후평가

3) 불성실한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에 재한 제재(주의 또는 경고)

4) 기타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등과 관련하여 평가위원회가 부의하는 사항

2.3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은 사업부서장 또는 관리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하여 회의 개최시 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 중 위원장이 선임한다.

1) 전 사업부서 내 3급 이상 직원

2) 지적분야 기술사 취득자

2.4 심의위원의 2/3이상 출석시 개회한다.

2.5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위원장 평가제외)

1)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을 위한 업무수행능력 평가

2)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 사후평가

2.6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위원장 의결제외)

1) 불성실한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에 대한 제재(주의 또는 경고)

2) 기타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등과 관련하여 평가위원회가 부의하는 사항

2.7 평가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하여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서면의결로 갈음 할 수 있다.

2.8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검토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업무기준-개발(설계5)』를 준용한다.

3. 협정서 작성 및 계약 일반조건

3.1 사업부서장은 선정된 업무수행자가 지적확정측량 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업무수행자간 계획수립, 계약 및 업무협력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동수행 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공동수행 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지구명, 수행기간, 계약금액, 공동수행자명

2) 공동수행체 대표자 및 구성원

3) 공동수행자 구성원간의 분담내용 및 협정서 효력기간

4) 공동수행자의 의무 및 계약이행 책임

5) 공동수행자 구성원간의 참여지분비율 표시

6) 권리의무 양도제한 및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7) 하자담보책임 및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3.2 사업부서장은 업무수행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금의 100분의 20이상으로 이행을 담보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3.3 사업부서장은 업무수행자로 선정된 자가 손해배상책임 보증을 위하여 계약완료예정일 현재 보증기간이 2년 이상인 손해배상책임보험 보증보험증권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3.4 한국국토정보공사인 경우 3.2 및 3.3에 의한 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을 면제한다.

4.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에 대한 제제

4.1 사업부서장은 계약체결 이전 당해 용역과 관련하여 부정자료가 발견되면 그 선정을 무효화하고 서열을 재선정하며, 계약체결 이후 적발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2 허위증빙자료 등 부정자료 제출업체는 적발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에서 발주하는 지적확정측량용역의 참여를 제한한다.

1) 1회 적발은 통보일로부터 6개월

2) 2회 적발은 통보일로부터 12개월

3) 3회 적발은 통보일로부터 24개월

4.3 사업부서장은 업체의 제출자료 검토과정에서 부정사항이 발견되면 그 사유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리부서장에게 제재를 요청한다.

4.4 허위증빙자료 등 부정자료 제출업체에 대한 제재를 위하여 관리부서에는 2장 2.의 평가위원회에서 안건을 처리한다.

4.5 평가위원회는 허위증빙자료 등 부정자료 제출업체의 소명을 듣고 자료제출의 동기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4.2의 제재기간의 2분의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4.6 관리부서장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제제결과를 사업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사업부서장은 그 결과를 해당 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7 제재통보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제재기록은 삭제되며, 부정자료 3회 적발에 따른 제재기간이 만료될 경우 해당 업체의 기존 적발 횟수는 그 만료일 다음날에 효력이 소멸된다.

4.8 부정자료 제출업체는 관리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5. 지적확정측량 사후평가

5.1 지적확정 착수시 업무수행자로부터 붙임4의 『지적확정측량 현장관리기록부』를 제출받아 측량시행기간 중 기술인력 및 측량장비와 업무수행상황 등을 수시 점검하여 사후평가에 반영한다.

5.2 사업부서장은 지적확정측량 완료 즉시 관리부서장에 평가위원회 개최를 의뢰 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는 붙임3의 『지적확정측량 사후평가표』에 의한 평가를 실시(사후평가는 지적측량업자를 대상으로 한다.)한다.

5.3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가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사항 이행 등에 불성실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거쳐 해당 업체를 제재(주의 또는 경고) 할 수 있다.

6. 기타사항

6.1 사업부서는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가 수행 실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별첨5 <양식10>에 따라 교부한다.

6.2 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해당 업체별 참여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수행실적으로 인정한다.

6.3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사유발생시 업무량, 계약기간 및 잔여업무 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수행협정서를 변경토록 지적확정측량업무수행자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7. 붙  임

1.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심사표

2. 지적확정측량 수행계획서 평가 기준표

3. 지적확정측량 사후평가표

4. 지적확정측량 현장관리 기록부

5. 확정측량 참가 신청서

6. 지적확정측량 표준계약서

7.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공고문(예시)

붙임 1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심사표

심 사 항 목

기 준 점 수

심사

평가

비 고

지적측량기술자

(20)

․책임기술자(10)

․참여기술자(10)

․책임기술자(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4인 이상(10)/3인(8)/2인 이하(6)

ㆍ지적확정측량 수행자 선정공지일 6개월전부터 당해 등록업체에 소속되어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기술자로서 지적측량업(변경) 등록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있는 자

ㆍ미제출은 0 점 처리

․참여기술자

7인 이상(10)/6인(8)/5인 이하(6)

측량 장비(15)

GPS장비 1세트와 T/S측량기 3이상 (15)

GPS장비 1세트와 T/S측량기 2이상 (13)

GPS장비 1세트와 T/S측량기 1이상 (11)

ㆍ장비 명세서 제출

ㆍ미제출은 0 점 처리

확정 측량수행실적(20)

ㆍ수행면적 (10)

ㆍ수행건수 (10)

․수행면적(10)

330만㎡이상(10) / 165만㎡이상( 9)

100만㎡이상 ( 8) / 33만㎡이상 ( 7)

33만㎡미만 ( 6)

ㆍ최근3년내 지적확정측량 수행실적

(단, 공동수행일 경우 지분면적, 지분금액만 인정)

ㆍ진행업무 제외

ㆍ실적(수행면적,수행건수)이 없는 업체는 0점 처리

․수행건수(10)

10건 이상 (10) / 8건 이상 ( 9)

6건 이상 ( 8) / 3건 이상 ( 7)

3건 미만 ( 6)

업무수행능력

(10)

ㆍ수행계획서의 구성의 충실도(4)

ㆍ지적확정측량 수행

계획서 평가기준표 참고

ㆍ미제출은 0 점 처리

ㆍ수행계획서의 전문성 (3)

ㆍ수행계획서의 타당성(3)

경영상태평가

(10)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평점
BBB+ 이상	A3+ 이상	BBB+ 이상	10.0
BBB0, BBB-	A30, A3-	BBB0, BBB-	9.0
BB+, BB0, BB-	B+, B0	BB+,BB0, BB-	8.0
B+, B0, B-	B-	B+, B0, B-	7.0
CCC+ 이하	C 이하	CCC+이하	6.0

ㆍ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평가등급과 기업신용평가등급이 상이할 경우 높은 등급으로  평가

ㆍ합병한 업체의 경우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등급이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ㆍ미제출은 0 점 처리

수임중첩도

(10)

수행면적(5)

10만㎡이하 (5) / 30만㎡이하 (4)

50만㎡이하 (3) / 50만㎡초과 (2)

ㆍ측량공고일 현재 전국에서 수행중인 1만㎡이상 지적확정측량업무 적용

(중지업무포함)

ㆍ수행면적은 전국에서 수행중인 업무의 면적합계로 함.(단, 공동수행일 경우 지분면적, 지분금액만 인정)

ㆍ미제출은 0 점 처리

수행건수(5)

0건이하 (5) / 1건이하 (4)

2건이하 (3) / 3건이상 (2)

최근 3년간

사후평가

(15)

90점 이상(15) / 80점 이상(14)

70점 이상(13) / 60점 이상(12)

60점 미만(11)

ㆍ업체의 평가 결과가 없을

경우 참가신청한 업체의 사후평가 평가점수를 부여하여 평가

․최근 3년간 산술평균 점수

ㆍ우리공사 사후평가 실적이 없을 경우 참여업체 전부 15점 부여

계

100

붙임 2

지적확정측량 수행계획서 평가 기준표

평 가 항 목	평가
○ 수행계획서 구성의 충실도 (4) ◇ 회사소개 및 종합 현황 ․ 기술인력 현황 및 작업 투여 계획 ․ 콘텐츠 구성 및 수행자 업무추진 자세 등 ◇ 사업지구 개요 및 현황 ․ 목적 및 배경 ․ 작업범위 및 작업기간 ㆍ 작업추진 세부 일정표 ․ 기타 업무수행 시 필요한 사항 등	우수 (4) 보통 (3) 미흡 (2)
○ 수행계획서의 전문성 (3) ◇ 당해 사업지구 측량업무수행시 특수 여건 ◇ 사업지구계점 확인 방법 및 문제시 처리대책 등 ◇ 지적확정측량 업무처리계획 ․ 측량계획 및 준비 ․ 기초측량(망구성, 기준점설치, 관측 및 계산부등)계획 ․ 세부측량(공구계ㆍ가구계ㆍ필계) 실시계획 ․ 지적확정측량 결과작성 및 성과검사 계획 ․ 성과납품 계획(각종 도면 및 관련조서 등) ◇ 측량결과도의 소관청의 KLIS시스템과 연결 방법 등 ․ 측량결과파일 작성방법, 확정측량관련 보유 S/W 등 ◇ 측량수행시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대지사용승락 필지에 대한 수치경계복원 이행계획 ◇ 기타 업무수행 시 필요한 사항 등	우수 (3) 보통 (2) 미흡 (1)
○ 수행계획서의 타당성(3) ㆍ 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문제점 ․ 추진일정 등 ㆍ 기타 업무수행 시 필요한 사항 등	우수 (3) 보통 (2) 미흡 (1)
계	10

붙임 3

지적확정측량 사후 평가표

▣ 평가업체 1.○○○    2.○○○    3. ○○○

▣ 지구명 :

년     월     일

평 가 항 목	평가 기준	평가(업체별)
		1	2	3	4	5
○ 지적업무의 전문성 검토 및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 평가 (25) ㆍ기초측량 및 세부측량 등 ㆍ소관청 업무협의 등 ㆍ수행계획에 따른 이행의 충실성	A(25)
	B(20)
	C(15)
	D(10)
	E( 5)
○ 업무협조의 충실성 평가 (25) ㆍ사업시행자 의견반영 및 이행의 충실성 ㆍ종전토지세목 지적공부 및 등기부 대사확인 ㆍ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변경자료 탑재 지원 ㆍ기타 부대 서비스 제공여부	A(25)
	B(20)
	C(15)
	D(10)
	E( 5)
○ 사업지구계 및 분양대지 경계복원측량 이행상태 평가 (25) ㆍ사업지구내외 경계확인측량 성실이행여부 ㆍ분양대지 등에 대한 경계복원측량 이행여부	A(25)
	B(20)
	C(15)
	D(10)
	E( 5)
○ 측량성과물(납품도서)의 충실성 평가 (25) ㆍ정해진 기일에 도서류 납품 이행 여부 ㆍ계약서에 명기된 납품도서의 품질양호 여부	A(25)
	B(20)
	C(15)
	D(10)
	E( 5)
합 계	100

1) 지적확정측량 사후평가업체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항목별로 평가를 실시함

․1～3개 업체인 경우 : 항목별 A점수 1개 업체 이하를 원칙으로 평가

․4개 업체 이상인 경우 : 항목별 A점수 2개 업체 이하를 원칙으로 평가

평가위원 : 소속              직위          성명              (인)

붙임4

지적확정측량 현장관리기록부

1. 기술인력 현황관리

사 진	성 명	연령	근무 경력 ( 년 월)	기술 자격	담당 업무	점검내용

2. 측량장비 현황관리

장비명	규격	고유번호	점검내용

점검일자 :       년   월   일   시

관리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붙임 5

<양식1> 지적확정측량 참가 신청서

(접수번호)

지적확정측량 참가 신청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
			허가번호
	주 소		연락처	사무실		( )
				핸드폰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상기인은 귀 공사에서 집행하는 ○○ 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적확정측량 용역에 참여하고자 귀 공사에서 정한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공고 사항 및 제반규정 등을 모두 인지․승낙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참가 신청 합니다. 붙임 : 법인인감증명서 1통 제출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귀하					담당		차장	부장

<양식2>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심사 신청서

■ 용 역 명 : ○○ 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적확정측량 업무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에 참여코자 심사 관련 서류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붙     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귀하

<양식3>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자기평가표

■ 용 역 명 : ○○ 지구 지적확정측량 업무

심 사 항 목

기 준 점 수

자기평가

비 고

지적측량기술자

(20)

․책임기술자(10)

․참여기술자(10)

․책임기술자(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4인 이상(10)/3인(8)/2인 이하(6)

․참여기술자

7인 이상(10)/6인(8)/5인 이하(6)

측량 장비(15)

GPS장비 1세트와 T/S측량기 3이상 (15)

GPS장비 1세트와 T/S측량기 2이상 (13)

GPS장비 1세트와 T/S측량기 1이상 (11)

확정 측량수행실적(20)

ㆍ수행면적 (10)

ㆍ수행건수 (10)

․수행면적(10)

330만㎡이상(10) / 165만㎡이상( 9)

100만㎡이상 ( 8) / 33만㎡이상 ( 7)

33만㎡미만 ( 6)

․수행건수(10)

10건 이상 (10) / 8건 이상 ( 9)

6건 이상 ( 8) / 3건 이상 ( 7)

3건 미만 ( 6)

업무수행능력

(10)

ㆍ수행계획서의 구성의 충실도(4)

ㆍ수행계획서의 전문성 (3)

ㆍ수행계획서의 타당성(3)

경영상태평가

(10)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평점
BBB+ 이상	A3+ 이상	BBB+ 이상	10.0
BBB0, BBB-	A30, A3-	BBB0, BBB-	9.0
BB+, BB0, BB-	B+, B0	BB+,BB0, BB-	8.0
B+, B0, B-	B-	B+, B0, B-	7.0
CCC+ 이하	C 이하	CCC+이하	6.0

수임중첩도

(10)

수행면적(5)

10만㎡이하 (5) / 30만㎡이하 (4)

50만㎡이하 (3) / 50만㎡초과 (2)

수행건수(5)

0건이하 (5) / 1건이하 (4)

2건이하 (3) / 3건이상 (2)

최근 3년간

사후평가

(15)

90점 이상(15) / 80점 이상(14)

70점 이상(13) / 60점 이상(12)

60점 미만(11)

계

100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을 위한 자체평가표를 작성․제출합니다.

제출자 상  호 :

대표자 :                 (인)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귀하

<양식4>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의 일반현황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주민번호		-*******
4. 주 소 (주사무소)
5. 법 인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6. 전화번호 (휴대폰)
7. 사 업 의 종 목
8.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일
9. 지적측량부문종사기간		. . ~ . . ( 년 개월)
10. 지적측량 기술자 보유현황
	구 분	인 원	비 고
	책 임 기 술 자		ㆍ책임기술자란 지적분야의 특급기술자(기술사), 고급기술자(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7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참 여 기 술 자		ㆍ책임기술자외의 지적기능사 이상 지적기술자 를 말함
	계

주) 아래의 제 증명서류를 첨부 할 것(한국국토정보공사 제외)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주소변동이력표시), 인ㆍ허가 보증보험증권 사본

2. 지적측량업(변경)등록부: 법령 별지 제40호 서식(시ㆍ도지사 발급확인)을 제출

<양식5> 책임기술자 자격 및 현황

업 체 명 :

번호	책임기술자 성 명	생년월일	본 과업 참여직위	자 격 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비고
				종 류	취득일
1
2
3
4		이	하	여	백
5
6
계

주) 1. 책임기술자 : 지적분야의 특급기술자(기술사) 또는 고급기술자(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7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측량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책임기술자의 경력증명서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제증명을 첨부

3. 기술자 수첩 사본 및 공고일 현재의 소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민건강보험

공단 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재직증명서)를 각각 첨부

<양식6> 책임기술자 개인별 경력 및 실적

업 체 명 :

성명				소속					직위				자격증		종 류 : 취 득 일 : 등록번호 :				자 격 증 취 득 후 해당분야 경 력
주민등록 번호			- *******												근무경력				년
▪ 경 력 사 항
근 무 기 간							근 무 처					직 위					담 당 업 무
▪ 실 적 사 항
구 분		용역명			용역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참 여 당 시				발 주 처		금 액 (백만원)
														소 속		직 위

주) 최근 순으로 작성

<양식7> 참여기술자 자격 및  현황

업 체 명 :

번호	참여 기술자 성 명	생년월일	본 과업 참여직위	자 격 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비고
				종 류	취득일
1
2
3
4
5
6
7		이	하	여	백
계

주)  1. 참여기술자 : 책임기술자 외의 지적기능사 이상 지적기술자

2. 기술자 수첩 사본 및 공고일 현재의 소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민건강보험

공단 사업장 가입자명부 등,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재직증명서)를 각각 첨부

<양식8> 측량장비 내역서

업 체 명 :

1)  GPS 측량장비 (1세트 기준 : 기준국용 1대, 이동국용 2대 )

모델명	세트	제원 및 성능(사양)	비 고

2)  토탈스테이션(T/S)

모델명	대수	제원 및 성능(사양)	비 고

3)  기타 장비 및 측량용 S/W

모델명	대수	제원 및 성능(사양)	비 고

주) 1. 공고일 기준 현재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장비를 기준으로 작성

2. 지적측량업(변경)등록부(법령 별지 제40호 서식)에 등재된 장비보유현황서를 제출

<양식9> 지적확정측량용역 수행실적

업 체 명 :

년도	용역명 (지구명칭)	면적 (㎡)	계약기간 (계약일-완료일)	수행금액 (천원)	발 주 처	비고 (지분율)
합계

주) 1. 지적확정측량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의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된 실적으로 수행금액(부가세 포함)증빙자료 제출 건에 대해 작성

* (단, 공동수행시 지분면적, 지분 금액만 작성)

2. 발주처 발행의 실적증명서 원본 첨부

3. 최근 순으로 작성하고 용역명은 고시된 정식명칭 기재

<양식10> 지적확정측량 실적증명(신청)서<발주처 발행>

지적확정측량 실적증명(신청)서
신청인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허가번호)
용 역 명
현장소재지
계약 년월일
착수 년월일
완료 년월일
용역 면적 (㎡)		공동도급경우 지분율을 명시하고, 구성원의 지분율을 계산하여 면적 기재
용역금액(부가세포함) (천원)		공동도급경우 지분율을 명시하고, 구성원의 지분율을 계산하여 금액 기재
위와 같이 지적확정측량 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발주자 (인)

주) 1. 발주자가 용역 면적 및 금액란을 투명테이프로 봉인해야 실적으로 인정

2.  해당 지적소관청의「지적확정측량성과도 교부공문」과 발주자의 측량수수료 지출전표

(세금계산서 포함) 등 기타 증빙서류 첨부

3. 용역완료실적 인정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적확정측량 완료 실적만을 인정

<양식11> 지적확정측량용역 시행 현황

업 체 명 :

번호	용역명 (지구명칭)	면적 (㎡)	계약기간 (계약일-완료일)	계약금액 (천원)	발 주 처	잔여기간 (개월)	비고 (지분율)
1
2
3
합계

주)  1. 공고일 현재 전국에서 면적 1만㎡이상 지적확정측량을 수행중인 업무(계약기간 중

‘중지’업무 포함)를 양식에 따라 작성

2. 공동수행시 용역수행 면적 및 금액은 지분면적, 지분금액 만을 기재

3. 확인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경기도시공사 내부방침에 따라 제재 조치함.

(최소 6개월~24개월)

4. 최근 순으로 작성하고 용역명은 고시된 정식명칭 기재

<양식12>

각       서

제출용도 :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관련 심사 신청

본 지적측량수행자는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지구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심사에 참여코자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심사신청 관련서류를 작성 제출하오며,

제출서류 중 내용의 허위사실 기재 및 위조 ․ 변조 등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민ㆍ형사상의 책임 및 향후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시 경기도시공사에서 부적격ㆍ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참가자격제한 등의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수인하고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법인등록 번호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귀하

<양식 13> 지적확정측량 수행계획서

포  함  사  항

◇ 회사소개 및 종합 현황

․ 기술인력 현황 및 작업 투여 계획

․ 콘텐츠 구성 및 수행자 업무추진 자세 등

◇ 사업지구 개요 및 현황

․ 목적 및 배경

․ 작업범위 및 작업기간

ㆍ 작업추진 세부 일정표

․ 기타 업무수행 시 필요한 사항 등

◇ 당해 사업지구 측량업무수행시 특수 여건

◇ 사업지구계점 확인 방법 및 문제시 처리대책 등

◇ 지적확정측량 업무처리계획

․ 측량계획 및 준비

․ 기초측량(망구성, 기준점설치, 관측 및 계산부등)계획

․ 세부측량(공구계ㆍ가구계ㆍ필계) 실시계획

․ 지적확정측량 결과작성 및 성과검사 계획

․ 성과납품 계획(각종 도면 및 관련조서 등)

◇ 측량결과도의 소관청의 KLIS시스템과 연결 방법 등

․ 측량결과파일 작성방법, 확정측량관련 보유 S/W 등

◇ 측량수행시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대지사용승락 필지에 대한 수치경계복원 이행계획

◇ 기타 업무수행 시 필요한 사항 등

※ 10페이지 이내로 작성(표지 및 목차 제외)

붙임 6

지적확정측량 표준계약서

1. 사  업  명 : ○○지구 지적확정측량업무

2. 계약업무량 :             ㎡(주관업체 지분 ○ %, 참여업체 지분 각 ○ %)

3. 계 약 단 가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적측량수수료 단가

4. 계 약 금 액 :                           원정(￦           )

5. 계 약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단, 계약기간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소관청의 검사기간 및 제6조에 의한 "발주자"의 검토기간을 계약기간에 포함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을“발주자”로 하고 지적측량수행자 ○○○를“수임자”로 정하여 위 측량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 및 수탁) “발주자”는 업무를 “수임자”에게 위탁하고 “수임자”는 이를 수탁한다.

제2조(지적확정측량) 본 계약에서 "지적확정측량"이라 함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되어 시행하는 측량으로 사업지구 내의 각 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기 위한 세부측량을 말하며, “수임자”는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의하여 승인(인가)된 실시계획(단지계획)도서 등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며, 지구계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지적선ㆍ점 또는 좌표에 의한다.

제3조(착수) "수임자”는 본 업무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측량업무를 착수하고, 착수와 동시에 측량업무 추진계획서, 현장관리 기록부(별표3), 착수계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측량기준점 설치) 측량기준점의 설치 및 관측은 "발주자"의 부담으로 "수임자”가 시행하되 그 계획을 "발주자"에게 사전 통지한다.

제5조(경계확인) ① "수임자”는 기준점측량이 끝난 즉시 세부측량 실시 전에 기 작성된  『예정지적좌표도』의 좌표값에 의거 반드시 사업지구의 경계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발주자"에게 결과보고 및 자료를 제출한다.

② "수임자”는 말박기측량에 따른 경계표시가 가급적 망실되지 않도록 현장에 표시하고, 사진촬영을 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며, 준공에 따른 지적공부정리완료 전까지 "발주자"이 분양한 상업(단독)용지 등의 분양대지 중 대지사용승낙한 필지에 대하여 분양계약자가 현장 경계확인을 요청할 시는 즉시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예정성과 검토) "수임자”는 지적확정측량이 완료되면 측량검사신청 이전에 "발주자"에게 예정성과(지적확정측량결과도 사본 및 좌표면적계산부 사본)를 제출 하고 "발주자"은 예정성과 검토 후 그 결과를 "수임자”에게 송부한다. 다만 측량업무 추진 과정에서 검토되어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검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측량에 관한 제반검사는 “수임자”의 책임하에 필한다.

제8조(도서제출 등) "수임자”는 본 계약업무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별첨 목록의 도서를 납품하고 이와 동시에 완료계를 제출한다.

제9조(수수료) ① "발주자"는 지적확정측량 완료 후 “수임자”의 측량수수료 청구시 납품도서를 검수하고 이상이 없을시 즉시 “수임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② 지적확정측량결과 업무량 증감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변경계약 없이 계약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적측량수수료를 적용한 계약단가에 의하여 정산 지불한다.

③ "발주자"의 사정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될 경우, 기초측량과 세부측량 등 업무구분이나 사업공구별 또는 작업공정별 완료부분에 대한 "수임자"의 청구가 있을 시, 이를 검수하여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정의무) “수임자”가 작성 제출한 제반 도서 중 작성 시 착오 또는 업무의 과실로 인하여, “발주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수임자”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제반도서를 지체 없이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임자”가 부담한다.

다만,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수정을 요할 경우에는 “수임자”의 청구에 의하여 수수료를 “발주자”은 별도 지불한다.

제11조(계약기간 연장 또는 변경계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와 "수임자”가 협의하여 계약 기간을 연장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최초 계약단가에 의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측량업무 수행이 곤란할 때

2. 사업계획을 변경한 때

3. "발주자"의 사정에 의해 업무처리가 불가능한 때

제12조(지연배상금) ① "수임자”는 계약기간 내에 본 업무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에 의한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3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발주자"에게 납부한다. 단,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지연배상금은 "발주자"이 "수임자”에게 각자 지불할 수수료와 상계 처리 할 수 있다.

제13조(이행보증 등) ① "수임자”는 당해 계약 이행을 위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으로 이행(계약기간 이상)을 담보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적측량업자인 "수임자”의 귀책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발주자"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증회사에 손해배상 청구하여 위약금으로 대체 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의 해약 등) ① "수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발주자"은 별도의 절차 없이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이 경우 기존 측량수행분 수수료는 청구할 수 없다) 단, 제11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었거나 용역수행 능력이 없는 자로 판명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용역을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 계약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발주자"의 사정으로 해약할 경우에는 공정별 기성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수임자”의 청구에 의하여 "발주자"는 지불할 수 있다.

제15조(공동수행협정서의 제출 등) ① “수임자”는 공동수행협정서를 체결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그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② “수임자”가 제출한 공동수행협정서는 이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제16조(협조사항) ① "수임자”는 현지측량 시 측량예정일시를 "발주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수임자”의 업무집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협조 한다.

② “수임자”는 "발주자"의 택지개발사업 등 준공자료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최대한 협조한다.

제17조(비밀누설금지) “수임자”는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참고자료와 기타 취득한 “발주자”의 업무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18(기타사항) 본 계약 조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 “수임자”쌍방이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위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 후 "발주자"와 "수임자”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발주자”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인)

“수임자”    지적측량 수행자명(주관사)        대표자      (인)

지적측량 수행자명(공동)          대표자      (인)

납 품 도 서 목 록

구 분	납 품 도 서	수량	비고
지적측량 기준점	1. 지적측량기준점 측량계산부 및 조서 2. 지적측량기준점 관측 및 거리측정부 3. 지적측량기준점 표석대장 및 망도	각1부
도 면	4. 지적확정측량성과도 (트레리싱페이퍼) 5. 확정종합도 (폴리에스터필름 #150, 1:1200) 6. 지구내종전도 (폴리에스터필름 #150, 1:1200) 7. 신구대조도 (폴리에스터필름 #150, 1:1200) 8. 공공시설 무상귀속도 (사업시행자 귀속분) (폴리에스터필름 #150, 1:1200) 9. 대체시설도 (국가, 지자체 귀속분) (폴리에스터필름 #150, 1:1200) 10. 지구계점망도	각1부
조 서	11. 확정토지 지번별 면적조서 12. 종전토지 지번별 면적조서 13. 공공시설 무상귀속조서 (사업시행자 귀속분) 14. 대체시설조서 (국가, 지자체 귀속분) 15. 사업지구 경계점 좌표조서 16. 필지별 좌표면적 및 경계점간 거리계산부 (약도포함) 17. 환지계획서(필요시) 18. 사업지구 경계점 사진	3부 3부 3부 3부 1부 1부 3부 1부
행정구역 변경 시	19. 행정구역변경도 (폴리에스터필름 #150, 1:1200) 20. 행정구역변경 조서	1부 3부
지구계분할 측량 시	21. 지구계분할 측량성과도 22. 지구계분할 조서	3부 3부
파 일	23. 5번∼10번, 19번 도면파일 (dwg 파일) 24. 11번∼17번, 20번 조서파일 (xls 파일) 25. 18번 사진파일 (jpg 파일)	CD1부

첨부서류 : 1. 지적측량업등록증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손해배상책임보증보험증권 1부.(지적측량업자 참여 지분비율)

4. 이행보증보험증권 1부.(지적측량업자 참여 지분비율)

지적확정측량 공동수급 협정서

제1조(목 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지구에 대하여 지적측량수행자 ○○○ 및 지적측량수행자 ○○○가 재정ㆍ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지구 지적확정측량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함에 따른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지구 지적확정측량 업무

2. 계 약 금 액 :                   원정(￦            )

3. 수 행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업무위탁자명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제2조(공동수급체) ① 공동수급체라 함은 「공간정보구축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의“지적측량수행자”2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그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가.  주관사 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 :

나.  공동수급체 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 :

다.  공동수급체 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 :

② 대표자는 업무위탁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권리 및 의무를 대행하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대표자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잔여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한다.

제3조(공동수급체의 분담내용) 각 수행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업무분담 관련자료(기타부대업무 및 기준점측량, 말박기측량 등 분담내역 및 도면자료)를 본 공동수급협정서와 함께 업무위탁자에게 제출한다.

1. (주관사 지적측량 수행자명, 대표자 성명)

가. 지적기준점측량(전체지구)

나. 지적확정측량(총 면적의 ○%)

다. 말박기 측량(별도로 정한다.)

2. (지적측량 수행자명, 대표자 성명), (지적측량 수행자명, 대표자 성명)

(지적측량 수행자명, 대표자 성명)

가. 지적확정측량(총 면적의 각○%)

나. 말박기 측량(별도로 정한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 효력이 종료한다. 다만, 업무위탁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지적확정측량과 관련한 권리ㆍ의무 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 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여 수행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공정보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업무 분담내용 별로 사업지구의 경계이상 유무를 확인․취합하여 착수일로부터 매30일 경과시마다“발주자"에게 문서로써 결과보고 및 자료 제출한다.

제7조(계약이행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업무위탁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8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지적확정측량 및 부대업무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9조(구성원의 참여지분 비율)

①. 공동수급체의 참여지분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주관업체 :            ○ %

나. ○○ 업체, ○○ 업체, ○○ 업체, ○○ 업체 :  ○ 0 % (각 ○ %)

②. 기초측량, 행정구역관련사항, 확정지번부여 등의 업무는 제3조에서 정한 분담내용에 따라 수행하되 동일한 성과 및 일괄된 성과품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업무위탁자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는 참여지분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가. 업무위탁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 하는 경우

나.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확정측량계약서 제14조에 의거 해약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이행할 수 있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지적측량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다.

제14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지적측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책임진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5조(보 칙)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 ․ 날인하여 각자 보관하고 1부는 계약서 첨부용으로 업무위탁자에게 제출한다.

20   년    월     일

주관업체 ○○                  대표자           (인)

○○업체                       대표자           (인)

○○업체                       대표자           (인)

○○업체                       대표자           (인)

붙임 7

00지구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공고문(예시)

본건 측량은 경기도시공사의 사업지구 준공 및 지적정리를 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86조에 의거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좌표 또는 경계, 면적 등의 등록을 위한 경계점등록좌표부 등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기 위한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용역개요 및 업무수행 선정자

가. 사 업 명 : ○○ 지구 지적확정측량업무

나. 위    치 : ○○도(시)  ○○동  ○○○번지 일원

다. 면    적 : ○○○㎡

라. 측량수수료(예정) : ￦          천원 (부가세 포함)

마. 참여지분(100%)

- 주관사 :   00%(공동수행체의 대표자)

- 공동수급체 : 0개 업체, 각 00%

※ 별표1의「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기준」참조

바. 측량 기간 (예정)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최초 계약기간은 의무기간이며, 계약기간은 공사의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가. 법 제24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로 참여 신청시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법 제52조에 의한 제재처분을 받거나 동법 제107조 내지 제110조에 의한 벌칙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일(영업정지는 그 만료일)이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공고일(이하‘공고일’) 현재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자

다. 지적측량업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가 공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경기도 지역에 등록된 지적측량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용역참가신청

가. 신청 기간 : 20  . ○. ○( )  ~  20 . ○. ○( ) 16:00

나. 신청 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층)

(주소:                               )

다. 신청 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1) 신청자는 신청기한 내에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방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지적측량수행자로 등록한 업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심사를 위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제출 양식에 의거 순서대로 작성하고 첨부서류 포함하여 1권으로 제본  및 스켄 파일포함)

① 지적확정측량 참가신청서(양식1)

②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을 위한 심사 신청서 및 자기평가표(양식2,3)

③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의 일반현황<제증명 서류첨부>(표준양식4)

- 지적측량업(변경)등록부 : 법령 별지 제40호 서식(시ㆍ도지사 발급확인)를 원칙으로 하되, 동 서류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지적측량업등록증 사본 및 지적측량업등록(변경)신청서 사본(담당공무원의 원본대조필 확인)을 제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주소변동이력표시), 인ㆍ허가 보증보험증권 사본

④ 지적기술자(책임기술자)의 자격 및 현황, 경력 및 실적(표준양식5, 6)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명부 <공단발행>

⑤ 지적기술자(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현황(표준양식7)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가입자명부 <공단발행>

⑥ 측량장비 내역서와 그를 증명하는 관련서류(표준양식8)

⑦ 지적확정측량 수행실적<최근 3년간>(표준양식9)

- 수행금액 증빙서류 제출 건에 한해 인정

⑧ 지적확정측량 실적증명(신청)서<발주처 발행>(표준양식10)

⑨ 지적확정측량용역 시행 중인 지구현황<전국대상>(표준양식11)

⑩ 각서(표준양식12)

⑪ 지적확정측량 수행계획서(10쪽 내외 별건으로 작성, 파일포함)

⑫ 회사채(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제출서류 양식 ① ~  ⑪ : 별첨 (표준양식1 ~ 12)

※ ⑪ 지적확정측량 수행계획서는 원본 1부, 사본 00부 제출

2)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공고일은 심사평가 기준일이 된다.

4.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심사ㆍ선정 방법 및 결과발표

가.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심사표」 별표0에 의거 심사에 따른 평가점수 평점이 고득점자 순으로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 선정

나. 업무수행자 선정 발표일시 : 20 .  .  (금) 14:00 이후

다. 발표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인터넷 주소: http://www.gh.or.kr)

5.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우리공사의「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의무적으로「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용역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정보마당-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참가 신청시 유의 사항

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허위 또는 조작된 증빙서류 제출 등 부정자료 제출업체는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경기도시공사 제재방침에 의거 지적확정측량 참여를 제한하고(최소 6개월~24개월),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로 선정된 업체가 계약체결 전 부정자료 제출업체로 확인될 시에는 선정 무효처리하고 재선정하며, 계약체결 후 확인될 시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 지적측량등록업자의 지적측량기술자 및 측량장비 심사는 법 제44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의거 시ㆍ도에 등록【지적측량업(변경)등록부:법령 별지 제40호 서식】된 소속기술자 및 보유장비현황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다.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방법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등급평가일이 공고일 전일 이전으로 평가한 유효기간(유효기간 만료일이 공고일인 경우에도 인정)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선정심사 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라.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시까지 계약금액(지분율)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은 계약완료 예정일)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의거 손해배상책임 보증을 위하여 계약완료예정일 현재 보증기간이 2년 이상인 손해배상책임보험 보증보험증권의 사본을 제출 하여야 한다.(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계약이행 및 손해배상증권 제출 면제)

마. 발주자는 계약체결 이후에도 업무수행자의 기술인력 및 측량장비와 업무수행상황 등을 수시 점검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업무수행자는 발주자의 점검 또는 자료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발주자의 내부지침에 따라 제재한다.

바. 지적확정측량 업무수행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공동수급의 경우 계약체결 전까지 업무수행자간 공동수급협정서를 체결하여 발주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선정자 지위를 취소할 수 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00처 ○○부  (☎     -     -      )

- 위치안내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43 경기주택도시공사 00층 00처 00부

20  년   월   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