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세부운영기준	기준번호	개발(발주1-1)
		시 행 일	2025.4.3.
		문 의 처	기술심사부
			유경아 박상욱

< 목 차 >

1장. 총칙

1. 목적

2. 적용범위

3. 관련 법령 및 公社 기준

4. 용어의 정의

5. 책임과 권한

2장. 운영위원회 운영 절차

1. 업무흐름도

3장.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운영위원회 구성 및 관리

2. 운영위원회 운영

3. 운영위원회 역할

4. 운영위원회 수당

<서식1> 위촉 동의 및 보안․청렴각서

<서식2> 운영위원회 참석자 명부

<서식3>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의견서

<서식4>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의결서

1장. 총칙

1. 목 적

본 기준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11조에 따라 설계공모 시행시, 운영위원회에 대한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하여 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公社에서 시행하는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업무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기준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3. 관련 법령 및 公社 기준

3.1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3.2 설계공모 시행기준 [개발(발주1)]

4. 용어의 정의

4.1 “심사부서”란 공공건축에 대한 설계공모 심사업무를 전담하여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4.2 “사업부서”란 사업방침 수립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여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4.3 “설계공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란 설계공모 공고전까지 모든 과정을 운영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5. 책임과 권한

5.1 사업부서

1) 설계공모 계획수립

2) 설계공모 지침서 등 공모서류 작성

3) 운영위원회 의견 반영

5.2 심사부서

1)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5.3 운영위원회 위원장

1) 운영위원회 최종 의결권

2장. 운영위원회 운영절차

1. 업무흐름도

사업계획사전검토
사업부서		심사부서	기간				내 용
사전검토 의뢰				약 30일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 - 대상 :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 부지현황, 사업규모, 사업추진 일정, 배치계획 등 ○ 사전검토 의견 반영 및 활용계획 제출
→ 공공건축지원센터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공공건축지원센터)
	▽
의견반영
⇓
설계공모운영위원회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사업부서		심사부서	기간				사업부서		심사부서	기간
설계공모 의뢰
→ 심사부서	▽
		위원회 구성		15일			공공건축심의 의뢰
	▽						→ 심사부서	▽
		위원회 운영		15일					심의위원회		10일
								▽
							심의결과 반영				3~5일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1조 9항 - 대상 :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 ○ 설계공모 방식 등 지침서 검토, 심사위원 명단 추천 ○ 운영위원회 운영 결과 통보 및 조치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 - 대상 :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 건축기획 업무의 적정성 심의 및 의결 ○ 심의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
※ 운영위원회 운영은 사업일정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음.
⇓
설계공모심사위원회
사업부서		심사부서	기간				내 용
설계공모 시행공고							○ 설계공모 심사 공고 시행 - GH홈페이지 및 공공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
설계공모 참가등록			공고후 최소 7일 이상				○ 참가등록
	▽
설계공모 작품제출			공고후 최소 45~90일				○ 설계공모 작품제출 - 심사일 최소 5일전 심사위원 교부, 사전 검토 시행
	▽
		심사위원회 개최	1일 or 2일				○ 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심사방식에 따라 위원회에서 최종결정
	▽
		심사 결과 발표			7일 이내		○ 심사결과 발표 및 공개

3장.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운영위원회 구성 및 관리

사업부서장은 설계공모 계획을 수립하여 심사부서장과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여야 하고, 심사부서장은 일정 계획 및 사업 특성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1.1 설계공모심사 의뢰

1) 사업부서장은 설계공모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지침서 등 공모서류를 작성하여 심사부서장에게 설계공모심사를 의뢰한다.

1.2 운영위원회 구성

1) 심사부서장은 설계공모 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매 설계공모 추진시 사업건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필요시 임기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외부 5인, 내부 2인)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운영위원회 구성은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 외부위원의 구성은 다음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외부 전문기관(학회·협회 등)으로부터 복수 추천받아 발주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①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② 대학의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③ 해당 설계공모로 조성하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특성상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기관등이 인정한 사람

④ 건축서비스법 시행령 제11조 1항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건축사

4) 운영위원회 내부위원의 구성은 公社 기술자문위원회(건축분야) 위원 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건축분야) 위원 중 발주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5) 필요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선정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3 운영위원회 관리

1) 운영위원회 운영시기는 설계공모 계획 수립일부터 설계공모 공고일 전까지로 운영위원회 위원은 연속으로 참여할 수 없다.

2) 운영위원회는 설계공모 운영위원으로 위촉되어 [서식1] 보안·청렴 서약서를 작성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3) 운영위원회 위원은 해당 사업의 공공건축심의위원회·설계공모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설계 공모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다. 설계공모 참가를 원하는 경우 스스로 운영위원회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회 운영

2.1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세부 절차

설계공모심사 의뢰 (사업부서 → 심사부서)				○ 설계공모 계획수립 및 공모지침서 작성 ○ 설계공모 의뢰 및 일정 협의
	▽
운영위원회 구성 (심사부서)				○ 운영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 운영위원회 구성(7인_외부5인, 내부2인)
	▽
운영위원회 개최·운영 (심사부서·운영위원회)				(운영예시) ○ (1차) 공모 및 사업개요 안내, 공모지침서 검토 ○ (2차) 공모지침서 확정, 심사위원회 구성(안) 논의 ○ (3차) 최종적인 공모 방안 확정
	▽
운영위원회 운영 결과 통보 (심사부서 → 사업부서)				○ 최종 심사위원회 의견 및 의결사항 전달 ○ 심사위원 후보 POOL(3배수이상) ⇒ 심사위원명단 확정
	▽
조치결과 제출 (사업부서)				○ 의견 및 의결사항 반영,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의뢰

2.2 운영위원회 운영

1) 운영위원회는 설계공모 추진 일정에 따라 수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운영위원장은 설계공모의 원활한 추진과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총괄하고, 설계공모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위원과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3) 운영위원회는 차수별 안건 및 세부 일정 등을 정하고, 3. 운영위원회 역할에 따라 설계공모 주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서식3]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의견서를 심사부서장에게 제출한다.

4) 심사부서장은 간사로서 운영위원회 회의 조정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운영위원회 의견을 사업부서장에게 전달하며 운영위원회 운영을 지원한다.

5) 사업부서장은 해당 설계공모의 사업개요 등 설계공모 구상안을 운영위원회에 설명하고, 운영위원회 의견 반영 및 관련 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 지원한다. 또한, 필요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2.3 운영위원회 의결

1)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결이 필요할 경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견이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2) [서식4]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의결서는 참여 운영위원의 확인을 받아 최종 위원장이 서명한다.

2.4 운영위원회 결과 통보

1) 심사부서장은 운영위원회 최종 결과를 사업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사업부서장은 운영위원회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하게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운영위원회 역할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3.1 설계공모 방식 검토

1) 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명확한 방향 제시 및 공모 방식 검토

3.2 설계공모 추진 일정 검토

3.3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검토

1) 평가기준, 심사방법, 평가의 주안점 등의 검토

2) 제출 도서의 종류 및 규격, 분량 등의 검토

3) 대지의 조건, 건물의 규모, 토지이용, 배치계획 등 주요 사항 검토

4) 주요 기능별·시설별 세부 설계지침 검토

5) 과업의 범위, 내용, 과업수행 지침 등 검토

3.4 심사위원 인원수의 3배수이상 명단 추천

3.5 공모작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지침위반여부 기술검토(필요시)

3.6 그 밖에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심사부서에서 요청하는 사항

4. 운영위원회 수당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수당은 公社 「기술자문위원회 심의업무기준」5.2 수당에 준하여 지급한다.

[서식1]

위촉 동의 및 보안․청렴각서

본인은 「안건명」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및 구성됨에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 할것을 서약합니다.

○ 운영위원회 구성

	구 분	소 속	성 명
1	운영위원
2	운영위원
3	운영위원
4	운영위원
5	운영위원
6	운영위원
7	운영위원

1. 본인은 위 안건의 설계공모 운영위원으로 위촉되어 습득한 공무상의 내용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임

2. 본인은 부패행위(금품·향응수수, 배임·횡령 등)와 같은 비위 사실이 없으며, 위 안건의 설계공모 운영시에도 관계업체와의 접촉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

3. 본인은 위 안건의 설계공모의 심사 후에도 심사와 관련된 사항이나 운영에 관련된 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철저히 유지할 것임

4. 본인은 제척·기피·회피 대상에 포함될 경우 스스로 해당 공모의 운영위원회에서 회피할 것을 확약함

5. 본인은 위와 같이 보안사항 위반 등에 따라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켰을 경우 관련 법·규정에 의한 처벌 받음은 물론, 이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년      월      일

운영위원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귀중

[서식2]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참석자 명부

□ 일시/장소 : 2023.06.00.() 14:00~ / GH 6층 강당

□ 공 모 명 : ooo 설계공모

□ 안    건 : 설계지침서 작성 등

□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위 원 명	서 명	위 원 명	서 명

□ 심사부서·사업부서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경기주택도시공사 귀중

[서식3]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의견서

□ 공 모 명 : ooo 설계공모

□ 안    건 : 설계지침서 작성 등

내    용

상기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운영위원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귀중

[서식4]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의결서

□ 공 모 명 : ooo 설계공모

□ 안    건 : 심사위원 후보 추천 등

내    용

□ 심사위원 서명

위 원 명	서 명	위 원 명	서 명

년      월      일

운영위원장            (인)

경기주택도시공사 귀중

제/개정이력

개정 차수	개정일자	시행일자	개 정 내 용(사유)
0	2023.6.16.	2023.6.16.	- 제정
1	2024.2.29.	2024.2.29.	- 운영위원회 기술검토 역할 추가
2	2025.4.3.	2025.4.3.	- 운영 효율성를 위한 내부위원 추천 후보 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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