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5조(평가방법)	제5조(평가방법)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② (현행과 같음)
1. 납품실적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의 ‘납품실적’에 따른다. 다만,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구매 적격심사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현행과 같음)
가.∼나.(생략) 다.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보며, 합병·분할과 관련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라. 사업양도(양수)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사업 양도(양수)와 관련된 업체의 실적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가.∼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2. 기술능력 평가는 제조 적격심사시 적용하며 [별표]의 ‘기술능력’에 따른다. 합병·분할 및 사업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제1호 다목에 준하여 평가한다.	2. 기술능력 평가는 제조 적격심사시 적용하며 [별표]의 ‘기술능력’에 따른다. 합병·분할 및 사업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제1호 다목과 라목에 준하여 평가한다.	⋅제1호 조항에서 합병․분할과 사업양도를 별도의 목으로 분류하고 있어 해당내용 수정
제7조(제출서류 등)	제7조(제출서류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 순위별 대상자를 선정하여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 공공급식통합플랫폼(www.ns.eat.co.kr) 등 (이하 ‘전자조달시스템’ 이라 한다.)을 통해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생략)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 순위별 대상자를 선정하여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 공공급식통합플랫폼(www.ns.eat.co.kr) 등 (이하 ‘전자조달시스템’ 이라 한다.)을 통해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적격심사 진행 간 결과통보, 서류접수 등의 행정절차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해당사항을 명시한 내용임.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심사대상자에게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되 그 제출기한을 분명히 해야 하며, 제출기한은 입찰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심사대상자에게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되 그 제출기한을 분명히 해야 하며, 제출기한은 입찰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로 하여야 한다.	⋅적격심사 대상업체의 서류 준비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반영사항임. (연휴기간, 공휴일 등 포함 시 행정서류 발급 등 기한 내 제출 제한)
③ ∼④ (생략)	③ ∼④ (현행과 같음)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해당 입찰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은 해당 입찰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해당 입찰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은 해당 입찰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상(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으로 하여야 한다.	⋅적격심사 대상업체의 서류 준비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반영사항임. (연휴기간, 공휴일 등 포함 시 행정서류 발급 등 기한 내 제출 제한)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일몰제 적용 대상 행정규칙으로 3년 이내 존속기한 설정
[별표] 평가기준표	[별표] 평가기준표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 [주] 1.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기술능력’과 ‘신인도의 품질관리’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10억원 미만의 물품구매 적격심사시에는 ‘납품실적’ 또한 적용하지 않는다.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 [주] 1.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기술능력’과 ‘신인도의 품질정도’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10억원 미만의 물품구매 적격심사시에는 ‘납품실적’ 또한 적용하지 않는다.	⋅평가기준표 1. 적격심사 및 배점한도 표에 기재된 용어와 주석의 용어 일치를 위한 수정
※ [주] 2. ∼ 3. (생략)	※ [주] 2. ∼ 3. (현행과 같음)
2. 심사항목별 평가방법	2. 심사항목별 평가방법
가.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 : 배점한도 10점	1) 납품실적 : 배점한도 10점
※ [주] 1. 납품실적 평가는 “①”심사항목과 “②”심사항목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창업기업(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은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점 1점을 부여하며,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주] 1. 납품실적 평가는 “①”심사항목과 “②”심사항목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창업기업(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은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점 3점을 부여하며,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배점한도 10점에서 1점의 가점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으로서의 효과가 미미한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 심사 세부기준｣상 가점을 고려하여 가산점을 3점으로 상향 * 조달청 : 배점한도 5점에 가점 3점 적용
※ [주] 2. ∼ 8. (생략)	※ [주] 2. ∼ 8. (현행과 같음)
2) 기술능력 : 배점한도 10점	2) 기술능력 : 배점한도 10점
※ [주] 1 ∼ 3. (생략)	※ [주] 1 ∼ 3. (현행과 같음)
3) 경영상태	3) 경영상태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부대조달정보체계에 따라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업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부대조달정보체계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을 규정하는 법률 조항 확인 후 수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용어로 수정(신용정보회사, 신용평가회사) ⋅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과 일치화 수정
※ [주] 2. ∼ 3. (생략)	※ [주] 2. ∼ 3. (현행과 같음)
※ [주]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구매 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인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의 확인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법인 중 지사를 보유하는 기업은 본사 기준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주]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구매 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인 경우와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인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이는 창업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이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하고, 이 경우 창업기업의 확인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법인 중 지사를 보유하는 기업은 본사 기준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창업기업 뿐 아니라 소기업․소상공인도 신용평가를 만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며, 개인사업자 등 신용평가등급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도 창업기업 또는 소기업․소상공인임이 확인되면 동일하게 만점으로 평가한다는 사항임.
나. 입찰가격 (생략)	나. 입찰가격 (현행과 같음)
다. 신인도 1) 물품 품질정도	다. 신인도 1) 물품 품질정도
③ 환경관리 A. 환경표지(GR마크 포함) 인증 및 환경친화기업 지정자	③ 환경관리 A. 환경표지 인증, 우수재활용 제품(GR) 인증, 저탄소제품, 녹색기업 지정 중 1개 이상 자격을 갖춘 자	⋅근거 법령이 다른 환경표지 인증과 우수재활용제품(GR)을 구분 표시하고 저탄소제품 추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 2에 의거 용어 변경 (환경친화기업 → 녹색기업)
2) 계약이행 성실도 (생략)	2) 계약이행 성실도 (현행과 같음)
3)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3)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 [주] 1. ∼ 2. (생략)	※ [주] 1. ∼ 2. (현행과 같음)
※ [주] 3. 신규채용 우수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주] 3. 신규고용 우수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및 여성고용 우수기업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별표상 신인도 평가표의 용어와 주석의 용어 일치를 위한 개정
1) 동일 입찰자가 신규채용 우수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여성고용 우수기업의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1) 동일 입찰자가 신규고용 우수기업, 청년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여성고용 우수기업의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4) 고용사실 증빙서류 확인결과,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증빙서류는 해당 월별 평균고용인원(전체 고용인원, 해당(신규, 장애인, 여성) 고용인원, 퇴직자)이 모두 확인가능한 서류여야 한다.	4) 고용사실 증빙서류 확인결과, 평가대상기간에 고용 및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하되 자격취득일로부터 해당 월 말일까지 15일 미만이거나 해당 월 1일로부터 자격상실일까지가 15일 미만인 경우, 해당 월은 제외한다. 이 경우 가입자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증빙서류는 해당 월별 평균고용인원(전체 고용인원, 해당(신규, 장애인, 여성) 고용인원, 퇴직자)이 모두 확인가능한 서류여야 한다.	⋅월중 고용 또는 퇴직한 인원에 대한 인원산정 기준이 모호하여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개정사항임.
※ [주] 4. 고용창출의 설립기간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며, 신규채용 우수기업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주] 4. 고용창출의 설립기간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며, 신규고용 우수기업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별표상 신인도 평가표의 용어와 주석의 용어 일치를 위한 개정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 [주] 5. (생략)	※ [주] 5. (현행과 같음)
※ [주] 6. ① 벤처·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및 그 외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평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제조기업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기업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동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주] 6.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및 그 외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평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구매 또는 제조계약의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기업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동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상 신인도 평가표의 용어와 주석의 용어 일치를 위한 개정 ⋅문법에 맞지 않는 문구 수정 ⋅제조기업은 제조입찰과 구매입찰에 모두 참가할 수 있으며, 구매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도 제조기업으로 가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인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한 사항임.
1)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중소기업기본법」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중소기업기본법」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중소기업기본법」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중소기업기본법」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용어 일치를 위한 수정
※ [주] 7. ∼ 13. (생략)	※ [주] 7. ∼ 1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