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지급조건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제4조(선금신청 및 지급절차) ①계약상대자는 제3조에 따라 선금의 지급범위(우리공사가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내에서 공사⋅용역은 착공⋅착수신고서 제출일, 물품제조는 계약체결일 이후 신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4조(선금신청 및 지급절차)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 이후 제3조에 따른 선금의 지급범위(우리공사가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내에서 선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ㅇ 선금 지급절차 계약예규와 일원화

- 공사, 용역계약 선금 신청시기를

물품 제조계약과 동일하게 계약체결일 이후로 조정

(붙임양식 2)

선 금 사 용 계 획 서

1. 계약번호 :

2. 계약건명 :

3. 계약기간 :

4. 선금 신청금액 :

5. 선금 사용계획

구 분 (용도, 공종)	사용 내역 (원, VAT 포함)				비 고
	재료비	노무비	경 비	소 계
ː ː
합 계

(이하 생략)

(붙임양식 2)

선 금 사 용 계 획 서

1. 계약번호 :

2. 계약건명 :

3. 계약기간 :

4. 선금 신청금액 :              원(부가세 포함)

5. 선금 사용계획

구 분 (용도, 공종)	사용 내역 (원, 부가세 제외)				비 고
	재료비	노무비	경 비	소 계
ː ː
합 계

(이하 현행과 같음)

ㅇ 양식 명확화

- 작성 항목별 부가세 포함 여부 명확화

(붙임양식 2의 상세내역서)

선금 상세 내역서

품 명 (용도, 공종)	규 격	단 위	수 량	사용금액 (원, VAT 포함)		예정시기
				단 가	금 액
ː ː

(붙임양식 2의 상세내역서)

선금 상세 내역서

품 명 (용도, 공종)	규 격	단 위	수 량	사용금액 (원, 부가세 제외)		예정시기
				단 가	금 액
ː ː

ㅇ 양식 명확화

- 작성 항목별 부가세 포함 여부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