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한 지 1년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점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평가시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에 참여하여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도 기술개발 투자 실적에 대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실적 건수 및 금액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업체에 대한 감점 부과 규정을 삭제하여 단순 오류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는 등 세부평가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및 하위법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20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3 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이 고시에 따라 평가한 것으로 본다.

제3조(평가의 실시 등 적용례) 별표 3 제1호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대행계약을 체결한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부터 적용한다.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1]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제3조 관련)

2.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 비고 : [별표 1]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 평가방법은 [부표 1]에 따른다.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제3조 관련)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 개발ㆍ활용

실적

10

[3]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ㆍ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ㆍ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ㅇ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ㅇ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ㅇ 기준점수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2.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ㅇ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0.5
실적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3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12미만 10이상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ㅇ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인정률	100%	80%	60%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방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ㅇ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 ㅇ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ㅇ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비고 : [별표 2]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은 [부표 2]에 따른다.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3]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제3조 관련)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다. 신용도		[10]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2.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비고 : [별표 3]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은 [부표 3]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