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Ⅰ. 제도개요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의미

❍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 발주기관에서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 확인(지급확인제)

☞ 발주기관은 매월 노무비를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입금하고, 계약상대자는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

□ 관련 규정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43조의 3

□ 대상 공사

❍ ‘12. 4. 2.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체결일, 안내공고하는 경우는 안내공고일 기준)된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도 ‘12. 4. 2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단, 본 요령 시행 전 체결되어 해당제도 미적용 공사계약건(장기계속공사 포함)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과 협의 후 자체적으로 시행 여부 판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의 관한 법률」에 따라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공사에 대해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지 아니한 자,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 등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건설공사”는「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의미함

❍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 (先지급)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단, 미지급자가 1인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적용)

▼ (현금지급)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 대신 현금지급하는 경우

⇒ 발주기관은 매월 노무비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전용계좌로 입금하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지급 후 발주기관에 지급내역 제출

(근로자의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계좌입금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서식8] 양식을 참고하여 근로자 본인의 확인 서명날인하고 발주기관에 해당 서류 제출)

-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단, 1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적용)

⇒ 발주기관은 청구시(미청구시 또는 청구불가시는 제외)매월 노무비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통장(노무비 전용통장이 아니어도 됨)으로 입금하거나 기성금 또는 준공금 지급시 당월노무비를 포함하여 지급

□ 지급 범위

❍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임금

❍ 일용근로자 외에 상용근로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노무비 지급대상에 해당 상용근로자를 포함하여 노무비 청구

- 다만, 전체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상용근로자로서 계약상대자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외 가능

□ 업무처리 절차

합의서 및 통장사본 등 제출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노무비 청구 및 검토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노무비 지급 (계약부서)	□
착공계 제출시		지급일-5		합의서상 지급일
노무비 지급 (계약상대자)	□	노무비 지급 (하수급인)	□	노무비 지급결과 보고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지급일+2		지급일+4		지급일+9
노무비 지급 확인 및 보완 (사업부서)	□	익월 노무비 청구 및 전월 지급내역 제출	□	최종월 노무비 청구 및 지급, 지급결과 보고
익월 청구전까지		익월 지급일-7		최종월

Ⅱ. 세부 업무처리 절차

□ 사전 준비사항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서식1) 체결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사항 합의, 공사 근로자 노무비 지급기일을 확정(하수급인 소속 근로자 포함)

❍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명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한 후 통장 사본 제출

- 전용통장은 노무비를 제외한 공사비 관리통장과는 구분

❍ 계약상대자는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시 해당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부서를 통해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 근로자의 계좌 개설불가 또는 현금지급 희망 등 사유의 경우에는 [서식7] 양식을 참고하여 동의서에 해당 근로자의 확인서명 날인

⇒ 합의서, 통장사본 등은 착공시 제출

□ 노무비 청구

❍ 노무비는 월 단위(매월 초에서 말일까지의 근로일수를 계산하여 익월에 청구, 근로자의 근로일수가 30일 미만이라도 청구)로 청구

※ 작성서식(예시) : 서식 2(청구서), 서식 3,4 (지급내역)

❍ (하수급인) 근로자의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을 계약상대자에게 제출

❍ (계약상대자) 모든 근로자의 전월 지급내역 및 당월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 (사업부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에 대하여 기성을 감안하여 적정성 여부 검토

- 청구내역 부적정할 경우 보완 지시

❍ (계약부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을 검토하여 노무비 지급 및 청구금액의 적정성 확인

□ 노무비 지급

❍ (계약부서)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청구에 따라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입금

-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가 된 경우 발주기관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무비를 직접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입금

❍ (계약상대자)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①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 지급, ② 하수급인 근로자의 노무비는 하수급인 계좌(노무비 전용통장)에 입금

❍ (하수급인) 하수급인은 계약상대자(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시 계약부서)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입금

❍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 노무비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감독부서에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노무비 지급결과 보고

- 계약상대자(하수급인)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하는 경우 노무비 선지급결과를 증빙과 함께 매월 보고, 지급한 내역에 대하여 월별로 노무비 청구 가능(단 노무비전용 통장 개설 필수)

※ 작성서식(예시) : 서식 5, 6(지급내역)

□ 확 인

❍ 사업부서는 전월 지급 내역 확인 후 노무비 과다 청구 및 미지급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 등에게 시정 조치 지시

- 현금지급, 先지급 등 계좌입금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령인이 첨부된 지급내역서로 확인

- 계약상대자 등이 시정조치 미이행시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

❍ 사업부서는 시정조치 미이행 사실을 계약부서에 통보, 계약부서는  계약상대자의 허위․과다 청구 및 유용 미시정시 형사고발 조치 및 계약 해지 조치

※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5조, 제356조)

❍ 증빙자료 부실 등으로 허위청구가 의심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자 대상으로만 확인 가능

□ 대금지급시스템 등의 사용

❍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구분관리 및 지급하는 경우「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지급·지급확인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에 의함.

※ 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①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공사, ②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를 말함

※ 대금지급시스템 사용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청구, 지급, 지급결과 확인) 서류 제출 생략 가능

□ 기타사항

❍ 선급금과 노무비는 별도 운영하므로 선급금 지급시 계약금액에서 연간 노무비 지급액을 제외하여 지급

※ 예시) 선금청구액 = (계약금액 - 노무비) × 선금지급비율

※ 동 제도 적용시 제외되는 간접노무비는 선급금 지급액에 포함

❍ 계약부서, 사업부서,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 등은 동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법령에 따른 노무자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 노무비 청구시 매 청구시마다 세금계산서 발행

- 기성․준공금 청구시 지급된 노무비는 정산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정산금액에 맞춰 원‧하도급사는 세금계산서 발행

❍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계약체결시 노무비 구분 확정하고 계약서에 명시(단, 계약체결시 노무비를 구분확정할 수 없는 경우 원가계산서상 노무비를 기준으로 계약서에 작성하고 착공신고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로 금액을 확정함을 표시)하여 해당 노무비에 대한 압류금지 효력이 발생하도록 조치

❍ 준공 전 보험료 정산 등에 의한 공사계약내용 변경 검토시 노무비 내역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확인

❍ 장기계속공사에서 본 제도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발주기관의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시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 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가 본 제도 합의 후 하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체결시 노무비를 부당하게 감액하여 계약하는 등 불공정한 하도급계약체결이 되지 않도록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서는 확인 관리

붙 임 : 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합의서 1부

2. 노무비 청구서 1부

3. 노무비 청구 집계표 1부

4. 노무비 청구 내역서 1부

5. 노무비 지급 집계표 1부

6. 노무비 지급 내역서 1부.

7. 본인 동의서 1부.

8. 현금수령 확인서 1부.  끝.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사   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부가세 포함)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건설공사(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  년    월    일

발주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장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서식1-1]

[서식 1-2]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

공   사   명

공 사 현 장

계약금액

하도급 금액

(하도급율 :   %)

당사는 위 시설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의 제외 승인을 요청하며(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만약 불이행시 농어촌공사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제외사유(해당사항에 ○표시)
구분	내용
1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단, 미지급자가 1인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적용)
2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 대신 현금지급하는 경우
3	기타사항

붙 임 : 노무비 선지급 내역서 및 집계표 각 1부

(계약상대자)

회사명

대표자                  (인)

주  소

(하수급인)

회사명

대표자                  (인)

주  소

(한국농어촌공사 ㅇㅇㅇㅇ장)  귀하

[서식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사유서(예시)

공   사   명

공 사 현 장

계약금액

하도급 금액

(하도급율 :   %)

우리 회사는 위 공사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예외조건을 적용받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만약 불이행시 농어촌공사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제외사유(해당사항에 ○표시)
구분	내용
1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2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단, 1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적용)

붙  임 : 4대보험가입 증명서 등 관련증빙서류 1부

20  .   .   .

(계약상대자)

회사명

대표자                  (인)

주  소

(하수급인)

회사명

대표자                  (인)

주  소

(한국농어촌공사 ㅇㅇㅇㅇ장)  귀하

[서식2] (예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20  년 00월)

1.	공 사 명
2.	계 약 금 액
3.	계 약 년 월 일
4.	착 공 년 월 일
5.	준 공 년 월 일
6.	노 무 비 총 액
7.	기 지 급 금 액
8.	금 회 청 구 액
	(계약상대자)
	(하도급인)
9.	잔 여 금 액
위 금액을 공사 00월 노무비(0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업체명		은행명		계좌번호	청구액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붙임 : 집계표, 현장인명부,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각 1부.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회사명					하수급인 회사명
대표 (인)					대표 (인)
주소					주소
(한국농어촌공사 ㅇㅇㅇㅇ장) 귀하

[서식3] (예시)

노무비 청구 집계표 (20  년 00월)

○ 공 사 명：

○ 노무비 금액：          (계약금액 : 원)

○ 금월 청구금액：

구 분	공 종	업 체 명	전용계좌번호	노무비 금액	전월까지 금액	금월 청구금액	누계 금액	비 고
원도급 및 하도급
소 계(A)
직불 하도급
소 계(B)
합 계(A+B)

[서식4] (예시)

노무비 청구 내역서(20  년 00월)

○ 공 사 명：

구 분	공 종	성 명	계좌번호	청구금액	전화번호	비고
원도급 및 하도급
	소 계(A-1)
	소 계(A-2)
	소 계(A-3)
계(A)
직불 하도급
	소 계(B-1)
	소 계(B-2)
	소 계(B-3)
계(B)
합 계(A+B)

[서식5] (예시)

노무비 지급 집계표 (20  년 00월)

○ 공 사 명：

○ 노무비 금액：          (계약금액 : 원)

○ 전월 지급금액：

구 분	공 종	업 체 명	전용계좌번호	노무비 금액	전월까지 금액	전월 지급금액	누계 금액	비 고
원도급 및 하도급
소 계(A)
직불 하도급
소 계(B)
합 계(A+B)

[서식6] (예시)

노무비 지급 내역서(20  년 00월)

○ 공 사 명：

구 분	공 종	성 명	계좌번호	지급금액	지급일	전화번호	수령확인	비고
원도급 및 하도급
	소 계(A-1)
	소 계(A-2)
	소 계(A-3)
계(A)
직불 하도급
	소 계(B-1)
	소 계(B-2)
	소 계(B-3)
계(B)
합 계(A+B)

[서식7] (예시)

본인 동의서

본인은 ○○건설현장에서 20  . 0. 0.부터 20  . 0. 0.일까지 근로하여 지급받을 임금 금0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도급사 ○○에게 현금으로 수령함에 동의하며, 차후 이와 관련한 노임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000000-1******)

현금수령사유:

근무기간:

노임신청액: 금     원

20  . 0. 0.

위와 같이 동의합니다.

신청인(동의자)

성명:            (인)

확인자(책임감리원 등)

성명:            (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서식8] (예시)

현금수령 확인서

본인은 ○○건설현장에서 20  . 0. 0.부터 20  . 0. 0.일까지 근로하여 지급받을 임금 금0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도급사 ○○에게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며, 차후 이와 관련한 노임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1. 공사명:

2. 근로기간:

3. 수령금액:

4. 수령한 자: 성명(주민등록번호: 000000-*******)

5. 지급한 자: 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20  . 0. 0.

수령한 자(확인자)

성명:            (인)

지급한 자(도급사)

성명:            (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