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추가 특수조건

2022. 2. 7., 제정

2022.12. 1., 일부개정

2023.10.4. 일부개정(2023.10.10.시행)

2024.9.9. 일부개정(2024.9.10.시행)

2025.2.28. 일부개정(2025.3.4.시행)

조달청(국방물자구매과), 042-724-6332

제1조(적용범위) 이 「급식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조달청이 집행하는 급식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추가특수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과「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방상용물자쇼핑몰(이하 국방몰이라 한다)”이란 군수품 구매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안에 개설한 온라인쇼핑몰을 말한다.

2. “급식물품”이란 물품분류번호 “50”으로 시작하는 물품 중 조달청에서 군 급식을 위해 계약하여 제공하는 식자재를 말한다.

3. “수요기관”이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조제2호의 기관 중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해병대와 그 소속 부대 또는 소속 기관을 말한다

4. “납지부대”란 수요기관이 납품요구한 급식물품의 인도와 인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있는 부대 또는 기관을 말한다

5. “하자”란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이물이 납품된 제품에 포함되어 있거나 품질이 계약 규격 및 요구조건에 미치지 못한 상태로, 수요기관에서 통보한 제품의 결함사항을 말한다.

제3조(납품장소) ① 납품장소는 수요기관 지정하는 납지부대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으로부터 납지부대 목록을 통보받아 구매입찰공고 또는 국방몰 게시판을 통해 공지하여 계약상대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납지부대 중 실제 납품이 가능한 납지부대를 지정하여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납품기한) ① 납품기한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이하, 기본납기라 한다)으로 하되, 수요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품기한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납품기한은 기본납기보다 짧게 할 수 없다.

제5조(규격서)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격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서의 ‘품목보고번호’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유형

3.	제품 보관 및 취급 방법

4. 포장정보

가. 낱개제품: 가로(cm) × 세로(cm) × 높이(cm), 무게(㎏)

나. 외부포장: 가로(cm) × 세로(cm) × 높이(cm), 무게(㎏), 박스 당 낱개 수

다. 팔레트 당 박스 수 및 무게(㎏)

※ 팔레트(기준) : 가로(110cm) × 세로(110cm) × 높이(16cm)

5. 그 밖의 구매입찰 공고의 표준규격서에서 정한 내용

제6조(납품요구) ① 수요기관은 납품요구 시 계약상대자가 규격서에 표시한 최소납품요구수량 이상으로 납품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납품요구수량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4조제2항과 같이 납품기한을 정하여 납품요구를 받은 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납품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요기관에 그 의사를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현행 유지, 납품기한 변경 또는 납품요구 취소를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3조제3항과 같이 계약서에 납지부대를 반영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서에 지정된 납지부대를 납품장소로 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와 사전 합의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수요기관은 납품요구 시 인수자 정보(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와 희망납품일자 등 원활한 납품이행을 위하여 협의된 사항을 분할납품요구서 비고란에 기입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납품) ①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통보한 납지부대의 인수자에게 인계함으로써 납품이 성립한다. 다만 수요기관은 통보한 인수자가 인수할 수 없을 경우 실제 납품일 전일까지 계약상대자에게 대리인수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인수자 또는 대리인수자 이외의 자(예 : 위병소 근무병사)에게 인계하여 발생하는 물품의 멸실, 하자, 그 밖의 손실에 대하여 수요기관이 책임지지 않는다. 다만, 수요기관에서 정상적으로 물품 인수를 승인(확인)하는 경우에는 납품의 성립으로 인정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일 기준 잔여 소비기한 3분의 2 이상인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냉장상태로만 유통 및 보관하여야 하는 제품이거나 소비기한이 2주 이내인 제품은 잔여 소비기한이 2분의 1 이상인 제품을 납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잔여 소비기한을 수요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제조일자 표시 또는 제조일자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등)를 하여야 한다.

⑤ 납품을 위하여 납지부대 영내에서의 하역작업에 소요되는 인력 및 장비는 수요기관이 담당한다. 다만 계약서의 인도조건이 하차도 또는 입고도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담당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희망납품일자에 납품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기관의 원활한 급식운영을 위하여 희망납품일자로부터 3일 전까지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요구하는 날짜 및 장소에 해당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지체된 경우

2. 재납품으로 인해 부식불출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제8조(감독 및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자가품질검사를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납품 시 가장 최근의 자가품질검사결과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은 품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납품된 물품 중 일부를 샘플 채취하여 식품검사부대에 성분검사를 의뢰하거나,「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해 식품 유형별 검사항목에 대한 가장 최근의 직접 또는 시험·검사기관 위탁하여 실시한 검사 성적서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검사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미납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수요기관이 요구한 납품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하지 아니하여 수요기관이 계획된 급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품하지 아니한 수량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은 제1항과 관련하여 수령하지 못한 수량만큼  납품요구를 변경하고, 계약상대자의 확인서와 변경된 납품요구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미납상금 부과를 의뢰한다.

③ 미납상금 부과를 의뢰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미납상금에 대한 고지를 발부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같이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금액은 수요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의 미납상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납부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의 상계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가,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0조(하자처리) ①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8조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수요기관은 납품된 물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은 제2항의 하자 내용이 「식품위생법」 제46조의 신고대상일 경우 해당지역 행정관서(시ㆍ군청 위생과)로 발생 다음 날까지 신고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http://cfscr.kfda.go.kr)’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제2항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식품위생법」 제46조에 의한 보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서 소비된 이후 ‘하자’로 판정된 수량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5항의 금액과 별도로 품질불량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수요기관에게 발생한 치료비 등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⑦ 제5항과 제6항의 금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상계를 요청할 경우 제9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1조(하자에 따른 거래정지 등) ① 하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자: 이물/변질(중대한 사안)

2. 경고조치 : ⅰ) 이물/변질(경미한 사안), ⅱ) 동일사안 시정조치 요구 2회 이상

3. 시정조치: 경미한 품질 및 위생관리 위반

4. 불문: 발생부대 귀책, 행정관서(식약처 등) 원인조사 결과 판정 불가 등

② 수요기관이 「급양운영규정(육군규정)」에 따른 군 하자심의를 실시한 경우 제1항 각호 중의 하나로 결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중 수요기관으로부터 제2항과 같이 통보받은 품목에 대하여 발생빈도 등을 감안하여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해당 품목이 포함된 세부품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정지 할 수 있다.

1. 1회 통보

- 경고조치 : 경고

- 하자 : 1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2. 2회 통보

- 경고조치 : 2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 하자 : 6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3. 3회 이상 통보

- 경고조치 : 6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 하자 : 12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거래정지 시 하자 등의 내용 또는 위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거래정지 기간을 1/2의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 거래정지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2회 이상 해당 세부품명의 하자발생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세부품명의 당해 계약종료일 이후 3년간 계약연장, 종전 계약종료일 이후 3년간 재계약 및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2조(하자정보 제공)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에게 구매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달청과 계약한 업체의 급식물품에 대한 하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같이 제공하는 하자 정보는 수요기관이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 통보한 하자로서 게재일이 포함된 달의 전월부터 최근 2년 이내 통보된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정보는 매월 시작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방몰”에 [별지 1]의 양식으로 게재한다.

제13조(계약이행실태 점검) 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담당공무원(이하 품질보증공무원이라 한다)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사무소ㆍ사업장ㆍ공장 등을 방문하여 시설ㆍ서류ㆍ생산제품 등을  수시 또는 불시에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품질보증공무원은 제1항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 시 아래와 같이 점검할 수 있다.

1. 계약물품이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가품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공무원 입회하에 지정한 제품을 공인시험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달품질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군 급식업무 관련 부처(식약처, 지자체, 소요군, 농ㆍ수산물 품질관리원 등)와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품질보증공무원은 관계부처의 행정처분을 포함한 검사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과 소요군에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1회 규격미달(행정처분 1차위반)

- 경결함(과태료 또는 시정조치) : 경고

- 중결함(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 제조정지 기간 해당품목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 치명결함(영업정지) : 영업정지 기간 전체품목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2. 연속하여 2회 규격미달(행정처분 2차위반)

- 경결함(시정조치) : 제조(영업) 정지기간 해당(전체) 품목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 중결함(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 제조(영업) 정지기간 해당(전체) 품목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 치명결함(영업정지) : 영업정지 기간 전체품목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3. 연속하여 3회 규격미달(행정처분 3차위반)

- 경결함(시정조치) : 제조(영업) 정지기간 해당(전체) 품목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 중결함(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 제조(영업) 정지기간 해당(전체) 품목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 치명결함(영업정지) : 영업정지 기간 전체품목종합쇼핑몰 거래정지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합동점검을 하는 관련 부처 공무원은 소관 법령에 따라 점검하고 조치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점검하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품질보증공무원은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계약상대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점검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품질보증공무원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제14조(보안)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이 계약건과 관련된 부대현황, 품목별 실적, 그 밖의 자료를 대외에 제공 또는 활용할 수 없다

제15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제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손실을 수요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급식관리에 필요한 정보(영양성분, 열량정보, 1인당 섭취량 등)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제출 할 수 없는 자료에 대하여 그 사유를 수요기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25. 3. 4.>

제1조(시행일) ① 이 「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은 2025. 3. 4.부터 시행한다.

② 제7조제3항과 제4항의의 소비기한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비기한 표시제도 선적용 가능 및 계도기간 부여 알림”(식품표시광고정책과-11863, 2022.8.11.)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 소비기한을 선(先)적용하거나, 계도기간동안 유통기한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③ 제11조는 시행일 이후 통보된 하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 제13조는 시행일 이후 계약이행실태 점검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

계약업체 하자발생 현황

연번	통보일	통보기관			하자 등 심의결과 통보내용	계약 및 납품요구현황				하자 등 현황
		부대명	문서번호	연락처		계약업체	계약번호	납품요구 번호	품목명	발생일	발생부대	발견내용	상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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