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수의계약 집행 지침

2024.	12.

	예산재정과

목   차

Ⅰ. 목 적	1

Ⅱ. 수의계약 집행지침 제·개정 연혁	1

Ⅲ. 금액기준 1인 견적 제출 가능 수의계약 집행	2

Ⅳ. 물품 선정위원회	5

Ⅴ. 행정사항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수의계약 집행 지침

Ⅰ		목 적

❍ 1인 수의계약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계약업무의 청렴도 제고

❍ 학교에서의 물품 구매 시 물품 선정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수의계약 집행지침 제·개정 연혁

제·개정 일자	건명	주요 제·개정사유
2010. 10. 26.	지침 제정	초·중등학교 물품구매 등 계약관련 제도개선 방안(교육부) 및 부패취약업무(계약관리) 종합개선실시 결과 보고서(공보감사담당관)에 따라 수의계약 및 물품선정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014. 3. 3.	1차 일부개정	계약정보 공개관련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 회의 결과 – 수의계약 내역 공개방법 변경
2015. 8. 21.	2차 일부개정	친환경 식재료 구매 계약방법 수의계약 집행지침 개정 요청(체육복지과) - 친환경농산물 수의계약 관련 사항
2016. 12. 27.	3차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및 이행 권고 – 수의계약 횟수 상한제(1천만원) · 수의계약 사유서 관련 사항
2019. 7. 26.	4차 일부개정	2018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수의계약 횟수상한제(1천만원 → 5백만원) 관련 사항
2021. 12. 21.	5차 일부개정	수의계약 횟수 상한제 전기관 확대 기자재 선정위원회 용어 정비 및 적용대상 금액 조정

Ⅲ		금액기준 1인 견적 제출 가능 수의계약 집행

1. 적용기관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사립학교 포함)

2. 적용대상 및 요령

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의 대상 및 요령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 2.의 대상과 요령을 적용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

2. 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구분	유형	주요내용				견적서 제출방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 밖의 공사	용역·물품 기타
1인 견적 제출가능	금액 기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다만 3.부터 6.까지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기업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 예외: 1인 견적 제출 가능의 경우

나. 수의계약 요령

·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을 거래 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 후 품질 등을 고려하여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한다.

·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된다.

·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지역업체 우선구매 및 공공구매 적극 고려

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요기관의 계약조건 만족 시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및 지역업체 적극 이용

나. 인터넷(온라인) 쇼핑몰 이용 자제(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이 없거나 적기에 납품이 어려울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이용)

다.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공공구매 대상 기업제품(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을 적극 이용([별표 1] 참조)

4.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 상한제 운영

가. 목적

다양한 업체의 계약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수의계약 업무를 통하여 계약업무의 청렴도 향상 기여

나. 적용

금액기준 1인 견적 제출 가능 수의계약인 경우 아래에 정하는 바에 따라 1개 업체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3회까지만 계약 체결

- 본청, 교육지원청: 1회 추정가격이 5백만원 이상인 계약

- 각급 학교(사립학교 포함), 직속기관: 1회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상인 계약

※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적용

1. 지역 내 관련 면허·자격을 보유한 업체의 수가 적어 3회를 초과하는 계약 체결이 불가피한 경우

2.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계획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구매 계약인 경우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 계약인 경우

5.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제출

가. 목적

- 발주단계에서 1인 수의계약 필요 시 발주부서의 책임성 확보

- 계약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계약업체 선정의 타당성 및 투명성 확보

나. 적용

발주부서에서는 1인 수의계약으로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별지 4]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의 장의 확인을 거친 후 계약부서에 제출

- 금액기준 1인 견적제출 가능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여성기업 등)

-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제출 가능 수의계약

Ⅳ		물품 선정위원회

1. 목적

각급 학교에서의 물품구매 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전에 물품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함

2. 적용기관

각급 학교(사립학교 포함)

3. 적용대상

가. 나라장터 쇼핑몰(제3자단가계약,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하여 1개 업체와의 계약기준으로 구매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 시

나. 단가 1천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물품을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으로 구매 시

※ 단 식자재, 소모품, 4대 관급자재(철근, 레미콘, 시멘트, 콘크리트) 등은 생략 가능

	< 적용예시 >
(예시1)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단가 15,000천원인 국솥 1개를 구매하는 경우 ⇨ 적용대상 아님 (예시2)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으로 단가 900만원인 가구 3개를 구매하는 경우 ⇨ 적용대상 아님 (예시3)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단가 2,000천원인 노트북컴퓨터 20대를 구매하는 경우 ⇨ 적용대상 (예시4) 단가 12,000천원인 3D프린터를 포함하여 총 추정가격 15,000천원인 물품을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경우 ⇨ 적용대상

4.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가.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위원은 사업(발주)부서장(보직교사)과 계약부서장(행정실장), 그리고 소속 교직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대상 제품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외부위원(교직원이 아닌 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음

3) 단, 물품 선정위원회 3. 적용대상의“가”항 중 구매금액 5천만원 이상이거나 “나”항 중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 구매 건에 대해서는 외부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해야 함

나. 기능

1) 위원회는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 선정을 위해 평가기준(별지1)에 따라 평가 실시

2)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대상 물품 구입 시에는 제안요청 대상 업체를 선정

※ 관련규정: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3) 기타 물품 등 선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

다. 평가 방법

1) 평가는 평가기준에 따라 객관적 평가, 주관적 평가,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별지 1 참조)

2)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자체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적용

※ 참고서식

가. [별지 1] 물품 선정 평가기준(예시)

나. [별지 2] 평가위원별 주관적평가 집계표

다. [별지 3] 평가 결과 집계표

Ⅴ		행정사항

❍ 적용기준일: 2025. 1. 1. 부터

[별지 1]

물품 선정 평가기준(예시)

평가분야	평가항목	세부평가기준	배점	비고
객관적 평 가 (20점)	납기지체 여부 ( 점)	납기지체율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인증제품 ( 점)	인증보유여부
	약자지원 ( 점)	장애인생산제품,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지역업체 ( 점)	지역업체 여부
주관적 평 가 (60점)	편리성 ( 점)	- 사용자 편리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가? - 조작이 편리한가? - 사용목적에 맞는 활용도 높은 기능을 갖고 있는가?		평가위원이 평가
	관리ㆍ지원 ( 점)	- 사용 중 문제발생시 복구시스템이 작동되는가? - 사후관리 및 부품 구입의 용이한가?
	내구성 ( 점)	- 충격에 강한 재질, 모서리 마감 등이 잘되었는가? - 친환경소재, 전자파 등을 고려하여 제작되었는가?
	선호도 ( 점)	- 대외적 신인도가 높은 제품인가? - 디자인이 교실환경과 어울리는가? - 학생들의 정서에 맞는가?
가격평가 (20점)	가격적정성 (20점)	가격의 적정성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계(100점)

※ 평가항목과 세부평가기준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당 예시항목을 선택하여 기준표를 작성할 수 있고, 평가항목 이외에 새로운 항목을 정할 수 있다.

[별지 2]

평가위원별 주관적 평가 집계표

□ 업체명 :

평가위원	평 점	최상위 또는 최하위
김○○
신○○
서○○
조○○
최○○
박○○
홍○○
평균

* 최상위와 최하위를 제외한 후 평균 산정하며 최상위와 최하위 평점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1개씩만을 제외

작 성 자 :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서명)

확 인 자 : 직 책  _________  성 명  _____________ (서명)

[별지 3]

평가 결과 집계표

평가점수 업체명	평가 결과				순위
	객관적평가점수	주관적평가점수	가격평가점수	계

[별지 4]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계약건명
소요예산
계약업체
수의계약 법적근거
수의계약 사 유

20○○. ○. ○.

	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검토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

[별표 1]

공공구매 대상

구분(주무부처)	관련법령	의무비율	비고
중소기업제품 (중소벤처기업부)	- 판로지원법 제5조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4조	물품/공사/용역 구매총액의 50%
여성기업제품 (중소벤처기업부)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물품/용역 구매금액의 5% 공사 구매금액의 3%
장애인기업제품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 2	물품/공사/용역 구매총액 1%
창업기업제품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14조, 제27조	물품/공사/용역 구매총액의 8%
기술개발제품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2조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	중소기업제품 물품구매액의 15%
인증신제품(NEP)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3조	구매품목 중 NEP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 품목의 20%
녹색제품 (환경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9조	해당 품목에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 의무 구매
장애인표준사업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	물품과 용역 총 구매액의 0.8%
중증장애인생산품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물품과 용역 총 구매액의 1%
사회적기업제품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의2	법정 의무비율 없음
사회적 협동조합 생산품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 2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고용노동부 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