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적 격 심 사 기 준

제1조~2조 <생략>

제3조 (공동계약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 공동도급 대상공사인 경우 해당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적격심사 신청을 한 경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공경험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전기공사 실적누계액에 공사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

2. 경영상태, 신인도, 산업재해 벌점 마일리지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

제4조~6조 <생략>

제7조 (제출서류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지정한 기일내(통보서 접수일로부터 4일 이내 범위에서 지정)에 다음의 적격심사서류 2부(원본 1부,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 시공실적증명

2. 기타 별도 제출 요청서류가 있을 경우 해당 서류

③~④ <생략>

제8조 (심사방법)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가 제출된 날 또는 보완된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심사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생략>

제9조~10조 <생략>

제11조

① 제9조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 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 재심사결과의 통보에 대하여 제9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Ⅰ.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가공송전공사

[별표 1] 적격심사 분야별 배점 기준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비고
당해공사 수행능력 【 30 】	시공경험 【 15 】	<생략>	<생략>	<생략>
	경영상태 【 15 】	<생략>	<생략>	<생략>
	일자리창출 【 +2 】	<생략>	<생략>	<생략>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 -1 】	<생략>	<생략>	<생략>
	산업재해 벌점 마일리지 【 -3 】	[예고] ‘23년 1월 1일 이후 입찰분부터 적용 ○ 산업재해 벌점 마일리지 감점	<생략>	<생략>
입찰가격 【 70 】		<생략>	<생략>	<생략>
기타 당행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생략>	<생략>	<생략>
합 계			100

※ 가공송전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별표 1 전기공사의 종류에 따른  가공송전설비공사 구분에 따른다.

(신설)

주1) 시공경험 평가방법

1.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 기초조서상의 사정액 대비 최근 5년간 전기공사와 최근 10년간 동종공사 실적 누계액 비율 평가산식은

가~나. <생략>

다. 전기공사 실적은 1배 이상 이상을 만점으로 하고,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경우 1/2배 이상 실적 보유 시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인정함

단, 동종공사 실적은 1/2배 이상 만점,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경우 1/4배 이상 실적 보유시 만점으로 인정한다.

○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

- 신설업체는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3년 미만인 업체임

- 신설업체 각각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은 20% 이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의 합은 40% 이하여야 함

2. 필수장비 보유여부 (3점) : 엔진풀러 (1.5점), 텐셔너 (1.5점)

가. 장비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이전 한전에서 발행한 보유확인서 또는 장비 제작사와 체결한 임대계약서 제출시 인정한다.

※ 임대계약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26.10.31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며, 그 이후 입찰공고분에 대해서는 보유확인서만 인정

(신설)

3. 배치기술자의 시공참여 경력 (2점)

가~아. <생략>

(신설)

4. <생략>

주2)~주3) <생략>

주4)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방법

1.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 및 감점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가. <생략>

나.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2.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주5)~주6) <생략>

주7) 산업재해 벌점 마일리지 (-3점)

1~2.마. <생략>

바. 산업재해 보고지연·은폐 발견시 벌점 가중적용

구 분	벌점규모			비고
	기본	보고지연	은폐
사 망	1.5점	2.25점(1.5배)	7.5점(5.0배)	1명당
감전·추락 부상	0.5점	0.75점(1.5배)	2.5점(5.0배)	1명당
기타 부상	0.3점	0.45점(1.5배)	0.9점(3.0배)	1명당

Ⅱ.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가공송전공사

[별표 1]  적격심사 항목별 배점 기준

<표 생략>

(신설)

주1) 1/2배 이상을 만점으로 하고,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경우 만점에 해당하는 시공실적을 인정함

공사별 시공경험 심사세부기준은 [별표 2]에 의한다.

1-1)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

가. 신설업체는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3년 미만인 업체임

나. 신설업체 각각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은 20% 이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의 합은 40% 이하여야 함

주2) <생략>

주3)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방법

1.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 및 감점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가. <생략>

나.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2.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주4)~주5) <생략>

주6) 산업재해 벌점 마일리지 (-3점)

1~2.마 <생략>

바. 산업재해 보고지연·은폐 발견시 벌점 가중적용

구 분	벌점규모			비고
	기본	보고지연	은폐
사 망	1.5점	2.25점(1.5배)	7.5점(5.0배)	1명당
감전·추락 부상	0.5점	0.75점(1.5배)	2.5점(5.0배)	1명당
기타 부상	0.3점	0.45점(1.5배)	0.9점(3.0배)	1명당

Ⅲ. 추정가격이 8천만원 미만인 가공송전공사

[별표 1]  적격심사 항목별 배점 기준

<표 생략>

(신설)

주1)~주2) <생략>

주3)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방법

1.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 및 감점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가. <생략>

나.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2.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주4)~주5) <생략>

주6) 산업재해 벌점 마일리지 (-3점)

1~2.마 <생략>

바. 산업재해 보고지연·은폐 발견시 벌점 가중적용

구 분	벌점규모			비고
	기본	보고지연	은폐
사 망	1.5점	2.25점(1.5배)	7.5점(5.0배)	1명당
감전·추락 부상	0.5점	0.75점(1.5배)	2.5점(5.0배)	1명당
기타 부상	0.3점	0.45점(1.5배)	0.9점(3.0배)	1명당

적 격 심 사 기 준

제1조~2조 <현행과 같음>

제3조 (공동계약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 공동도급 대상공사인 경우 해당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적격심사 신청을 한 경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공경험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전기공사 및 동종공사 실적누계액, 배치기술자 시공참여 경력, 필수장비 보유여부, 송전기능인력 양성 및 투입실적에 공사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

2. 경영상태, 신인도, 산업재해 벌점 마일리지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

제4조~6조 <현행과 같음>

제7조 (제출서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지정한 기일내(통보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상으로 지정)에 다음의 적격심사서류 2부(원본 1부,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 시공실적증명

2. 기타 별도 제출 요청서류가 있을 경우 해당 서류

③~④ <현행과 같음>

제8조 (심사방법)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9조~10조 <현행과 같음>

제11조

① 제9조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 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 재심사결과의 통보에 대하여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Ⅰ.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가공송전공사

[별표 1] 적격심사 분야별 배점 기준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비고
당해공사 수행능력 【 30 】	시공경험 【 15 】		<생략>	<생략>	<생략>
	경영상태 【 15 】		<생략>	<생략>	<생략>
	신인도	일자리창출 【 +2 】	<생략>	<생략>	<생략>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 -1 】	<생략>	<생략>	<생략>
	산업재해 벌점 마일리지 【 -3 】		‘23년 1월 1일 이후 입찰분부터 적용 ○ 산업재해 벌점 마일리지 감점	<생략>	<생략>
입찰가격 【 70 】			<생략>	<생략>	<생략>
기타 당행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생략>	<생략>	<생략>
합 계				100

※ 가공송전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별표 1 전기공사의 종류에 따른  가공송전설비공사 구분에 따른다.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산업재해벌점 마일리지 등 당해공사 수행능력 평가항목의 총합은 당해공사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주1) 시공경험 평가방법

1.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 기초조서상의 사정액 대비 최근 5년간 전기공사와 최근 10년간 동종공사 실적 누계액 비율 평가산식은

가~나. <생략>

다. 전기공사 실적은 1배 이상 이상을 만점으로 하고,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경우 1/2배 이상 실적 보유 시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인정함

단, 동종공사 실적은 1/2배 이상 만점,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경우 1/4배 이상 실적 보유시 만점으로 인정한다.

○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

- 신설업체는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업체임

- 신설업체 각각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은 20% 이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의 합은 40% 이하여야 함

2. 필수장비 보유여부 (3점) : 엔진풀러 (1.5점), 텐셔너 (1.5점)

가. 장비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이전 한전에서 발행한 보유확인서 또는 장비 제작사와 체결한 임대계약서 제출시 인정한다.

※ 임대계약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26.10.31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며, 그 이후 입찰공고분에 대해서는 보유확인서만 인정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로 소유하고 있는 각각의 장비 수에 시공비율과 각 배점(엔진풀러 1.5, 텐셔너 1.5)을 곱하여 산정후 합산

ex) A사(70%) 엔진풀러 1대, B사(30%) 엔진풀러 0대일 경우 1대*0.7*1.5 + 0대*0.3*1.5 = 1.05점

3. 배치기술자의 시공참여 경력 (2점)

가~아. <현행과 같음>

자. 배치기술자의 대상업체 재직기간과 근무여부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의 처리일 또는“고용보험 가입통지서”의 신고일 기준으로 한다.

4. <현행과 같음>

주2)~주3) <현행과 같음>

주4)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방법

1.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 및 감점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가. <현행과 같음>

나.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ㅇ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기준)으로 인하여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ㅇ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1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ㅇ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주5)~주6) <생략>

주7) 산업재해 벌점 마일리지 (-3점)

1~2.마. <현행과 같음>

바. 산업재해 벌점 마일리지와 은폐, 보고지연·누락 등에 따른 위약벌 가중기준은 계약 당시 안전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Ⅱ.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가공송전공사

[별표 1]  적격심사 항목별 배점 기준

<표 생략>

※ 시공경험, 경영상태, 산업재해벌점 마일리지 등 당해공사 수행능력 평가항목의 총합은 당해공사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주1) 1/2배 이상을 만점으로 하고, 신설업체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체에 포함되어 참여하는 경우 만점에 해당하는 시공실적을 인정함

공사별 시공경험 심사세부기준은 [별표 2]에 의한다.

1-1) 신설업체에 대한 시공경험 평가

가. 신설업체는 등록기간(양수･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업체임

나. 신설업체 각각의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은 20% 이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업체의 지분율의 합은 40% 이하여야 함

주2) <현행과 같음>

주3)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방법

1.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 및 감점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가. <생략>

나.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ㅇ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기준)으로 인하여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ㅇ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1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ㅇ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주4)~주5) <현행과 같음>

주6) 산업재해 벌점 마일리지 (-3점)

1~2.마 <현행과 같음>

바. 산업재해 벌점 마일리지와 은폐, 보고지연·누락 등에 따른 위약벌 가중기준은 계약 당시 안전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Ⅲ. 추정가격이 8천만원 미만인 가공송전공사

[별표 1]  적격심사 항목별 배점 기준

<표 생략>

※ 시공경험, 경영상태, 산업재해벌점 마일리지 등 당해공사 수행능력 평가항목의 총합은 당해공사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주1)~주2) <현행과 같음>

주3)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방법

1.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 및 감점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가. <현행과 같음>

나.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ㅇ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기준)으로 인하여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ㅇ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1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ㅇ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주4)~주5) <생략>

주6) 산업재해 벌점 마일리지 (-3점)

1~2.마 <현행과 같음>

바. 산업재해 벌점 마일리지와 은폐, 보고지연·누락 등에 따른 위약벌 가중기준은 계약 당시 안전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명확화

•계약예규 심사서류 제출기한 반영

•계약예규 심사일정  반영

•연결조항 수정

•계약예규 평가구분 적용 및 불필요한 문구 정비

•평가방법 명확화

•계약예규 개정사항(‘24.9)  반영

•필수장비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명확화

•배치기술자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 명확화

•계약예규 개정사항(‘24.9)  반영

•계약예규 개정사항(‘24.9) 반영

•연결조항 수정

•안전계약 특수조건과 일원화

•평가방법 명확화

•계약예규 개정사항(‘24.9) 반영

•계약예규 개정사항(‘24.9) 반영

•안전계약 특수조건과 일원화

•평가방법 명확화

•계약예규 개정사항(‘24.9) 반영

•안전계약 특수조건과 일원화

「가공송전선로건설공사 적격심사기준(추정가격 50억 미만)」개정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