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조표

개정 전(~을)

개정 후(~으로)

사유

< 신 설 >

부 칙<제954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공고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신설

【별표1】

1. 당해 물품 납품능력

가. 납품실적

[주] 1~6 <생략>

< 신 설 >

【별표1】

1. 당해 물품 납품능력

가. 납품실적

[주] 1~6  <현행유지>

7.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창업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의 실적인정 기간은 최근 5년으로 한다.

1)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한다.

2) 기업구분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기업 또는 대기업”* 기준으로 평가한다.

▪창업기업 등에 대한 실적인정기간 확대

나-1. 기술능력(배점한도 : 20점)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제조계약에 적용>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 점
④ 품질관리능력	품질관련 인증보유	8	A. KS 인증을 받은 자 B.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C. 우수단체표준,한국공인제품인정 (KAS),싱글PPM,자가품질 보증 물품 지정,세계일류상품인증을 받은 자 D. 미보유	8.00 7.70 7.40 6.70

나-1. 기술능력(배점한도 : 20점)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제조계약에 적용>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 점
④ 품질관리능력	품질관련 인증보유	8	A. KS 인증을 받은 자 B.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 C. 우수단체표준,한국공인제품인정 (KAS),싱글PPM,자가품질 보증 물품 지정,세계일류상품인증을 받은 자 D. 미보유	8.00 7.70 7.40 6.70

▪현행 법령 용어 반영

3. 신인도(배점한도 : 일반 +3.40점 / 피복,봉제류 +3.30점 ~ -5.0점)

가.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 점
①녹색성장	환경오염 억제와 자원절약 기여	0.1	A.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환경표지인증, GR마크 인증, 녹색전문기업(「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녹색기업(「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 우수그린비즈(「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 「우수 그린비즈(Green-Biz) 제도 운영규정」)	0.1

3. 신인도(배점한도 : 일반 +3.40점 / 피복,봉제류 +3.30점 ~ -5.0점)

가.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 점
①녹색성장	환경오염 억제와 자원절약 기여	0.1	A.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환경표지인증, GR마크 인증, 녹색전문기업(「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녹색기업(「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	0.1

▪관련 법령 최신화

▪정부 정책 종료 반영

[주]

9. ⑮의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가입 증빙서류, 국민건강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포함)에 따라 평가한다.*

[주]

9. ⑮의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사업장의 고용보험, 국민건강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가입 등에 대한 월별 신규취득, 상실내역이 포함된 월별 사업장 가입자명부 등)를 중복으로 확인하여 평가한다.

▪고용창출 항목 평가기준 및 방법 명확화

【별표2】

인증서, 마크, 수상, 표창 등의 주무부처(청) 및 주관기관

구 분	인증/수상/표창	주무부/기관
품질관리	싱글PPM	대한상공회의소
	전통식품품질인증	한국식품연구원
	KS	한국표준협회
	국방품질경영 시스템	기술품질원
	세계일류상품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재단)
	우수단체표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KAS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자가품질보증 물품 지정	조달청품질관리단(권한 위임된 자 포함)
녹색성장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에너지관리공단
	환경마크	친환경상품진흥원
	GR마크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녹색기업	환경부
	녹색전문기업	소관 중앙행정기관
	우수그린비즈	중소벤처기업부

【별표2】

인증서, 마크, 수상, 표창 등의 주무부처(청) 및 주관기관

구 분	인증/수상/표창	주무부/기관
품질관리	싱글PPM	대한상공회의소
	전통식품품질인증	한국식품연구원
	KS	한국표준협회
	국방품질경영 체제	국방기술품질원
	세계일류상품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재단)
	우수단체표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KAS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자가품질보증 물품 지정	조달청품질관리단(권한 위임된 자 포함)
녹색성장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에너지관리공단
	환경마크	친환경상품진흥원
	GR마크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녹색기업	환경부
	녹색전문기업	소관 중앙행정기관

▪현행 법령 용어 반영

▪정부 정책 종료 반영

[별지 제2-1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2-1.  기술능력 : (    )점

구분	세부분류 기준
국방품질 경영시스템	방위사업청 훈령 「방위사업 품질관리규정」 [별지 제11호] ‘인증분야 및 코드표’에 따른 ‘중분류(코드)’

[별지 제2-1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2-1.  기술능력 : (    )점

구분	세부분류 기준
국방품질 경영체제	방위사업청 훈령 「방위사업 품질관리규정」 [별지 제11호] ‘인증분야 및 코드표’에 따른 ‘중분류(코드)’

▪현행 법령 용어 반영